국민연금 '2057년'보다 고갈 빨라질까…이달 말 재정추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잠정 결과가 이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전 4차 추계 당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을 ‘2057년’으로 예측한 가운데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기초가 될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잠정 결과)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추계 결과는 ‘2057년 기금 소진’을 예측한 5년 전 추계 결과보다 한층 더 비관적일 가능성이 커서 연금개혁 논의에 추진력을 더할지 주목된다.
 
지난 2003년 첫 재정계산 당시엔 보험료율이 9%, 소득대체율이 60%였고, 이를 유지할 경우 2036년부터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해 2047년 소진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5년 후 2008년 2차 재정계산에선 2044년 감소 전환, 2060년 소진 예정으로 시계가 좀 늦춰졌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9%로 유지하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단계적 인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도 소진 시점은 2060년으로 유지됐다. 직전인 2018년 4차 계산에선 적자 전환 시점은 2042년, 소진 시점은 2057년으로 5년 만에 각각 2년, 3년씩 앞당겨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 성장률 둔화 등에 따른 것이었다.
 
일각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시점이 2057년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4차 재정계산 당시 채택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중위 시나리오상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이었는데, 실제 2020년 합계출산율은 0.84명이었다. 저출산, 고령화는 심화했고 경제 전망도 어두워졌다.
 
5차 재정추계 결과가 공개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다. 이에 앞서 연금특위가 4월까지 운영되는데 특위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이달 말 연금개혁 초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일단 현재까지는 보험료율 인상이 개혁안에 담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더 내고 더 받기’가 될지, 아니면 ‘더 내고 그대로 받기’나 ‘더 내고 덜 받기’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KBS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연금 소진 시점과 관련 “현재 (재정계산)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어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과거 여러 이유로 연금개혁을 미뤄왔기 때문에 시점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