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1 토요일
검색
'보건복지부' 검색결과
기간검색
-
~
검색영역
검색어
-
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
![[지다혜의 금은보화] 어릴 때부터 돈 관리 배워요…하나銀, 미성년자 전용 상품·플랫폼 강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05756554799.jpg)
"어릴 때부터 돈 관리 배워요"…하나銀, 미성년자 전용 상품·플랫폼 강화 ※ '금은보화'는 '금융'과 '은행', 드물고 귀한 가치가 있는 '보화'의 머리말을 합성한 것으로, 한 주간 주요 금융·은행권의 따끈따끈한 이슈, 혹은 이제 막 시장에 나온 신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마음이 포근해지는 주말을 맞아 알뜰 생활 정보 챙겨 보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이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금융 습관 형성과 안정적인 자산 마련 지원을 위해 미성년자 전용 상품부터 체험형 금융 플랫폼까지 차별화된 서비스를 내놓고 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하나은행은 미성년자 전용 적금인 '꿈꾸는 저금통'을 출시했다. 기본금리 연 2.0%에 우대금리 포함 연 최고 4.0%의 금리를 제공한다. 가입 금액은 매월 1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계약 기간은 1년제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세후 원리금이 매년 자동 재예치되도록 설계된 게 특징이다. 특히 하나증권의 증권연계계좌를 등록 또는 보유한 경우 연 0.8%,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규 가입하거나 보유한 경우 연 0.8%,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한 자동이체의 경우 연 0.2%씩 각각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자녀가 출생하거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에 신규 가입 또는 재예치가 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 0.2%의 '해피 이어(Happy Year)' 특별 금리가 추가로 적용된다. 이번 상품은 어린 시절 저금통의 추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아이들이 저축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는 게 하나은행 측 설명이다. 하나은행은 영업점 방문 없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미성년 자녀의 입출금통장·적금·청약저축·외화통장 등 계좌 개설뿐만 아니라, 전자금융을 신청할 수 있는 '내 아이통장 만들기'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다. 자녀가 12세 이상인 경우 체크카드도 한 번에 신청 가능하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이용하는 '아이부자'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국내 최초의 금융 페어런트 테크(Parent-Tech)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당 앱은 부모 회원과 자녀 회원이 모바일 앱을 통해 주고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자녀가 직접 용돈을 관리하고 목표 저축을 설정하는 과정을 통해 올바른 금융 습관을 익힐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앱에선 △행정안전부 '1365자원봉사' △여성가족부 'e청소년Dovol'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 등 자원봉사 공공서비스 3종을 통합 조회하고 신청과 이력 관리까지 할 수 있게 했다. 희망 분야, 관심 지역의 봉사활동을 실시간으로 통합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을 마련한 것이다. 이용자들의 봉사시간과 봉사건수별 랭킹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재미 요소도 추가했다. 향후에는 자원봉사 내용 '부모님께 공유하기'와 자녀의 '봉사활동 응원하기' 기능도 추가해 부모와 자녀가 아이부자 앱을 통해 소통해 나가는 즐거움도 더한단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하나 아이키움 적금'으로 아동 양육 수당 수급자와 임산부 등에게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금융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자녀 고객이 어릴 때부터 금융의 가치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이번 상품의 핵심"이라며 "차별화된 서비스와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금융과 나눔을 배우고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5-10-25 09:11:00
-
![[현장] 혁신·협력·신뢰로 100년을 향해…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4/20251024170455508550.jpg)
"혁신·협력·신뢰로 100년을 향해"…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식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창립 80주년을 맞아 24일 서울에서 기념식을 열고 산업의 새로운 비전 ‘제약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제약산업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며 국민 건강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뒤이어 미래관 준공식도 함께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 김승호 전 회장을 비롯해 정부·학계·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영상 축사를 통해 제약바이오산업의 미래 발전을 응원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제약바이오 산업은 국민에게 안정적인 의약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 이제는 글로벌 수준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 변화 속에서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지금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가 도약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협회가 산업의 중심에서 윤리·자율·혁신을 바탕으로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의약품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정부는 규제 혁신, 오픈이노베이션, R&D 투자 지원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글로벌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관순 미래비전위원장은 ‘제약바이오 비전 2030’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혁신, 협력, 신뢰를 핵심 가치로 제시”하며 “이를 기반으로 신약개발 선도 도약, 글로벌 시장 성과 확대, 제조역량 강화 및 국민 건강 안전망을 구축해 2030년까지 매출의 15% 이상을 R&D에 투자하고 1조원 규모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5개를 창출, 해외 매출 비중 50% 달성, 글로벌 상위 50대 제약바이오 기업 5곳 육성을 목표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의 발표 후 제약 바이오 비전 2030을 선포했다. 2부에서는 미래관 준공식이 열렸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별관으로 건립된 미래관은 총 20억원이 투입된 연면적 약 118평, 지상 4층 규모의 건물이다. 2층에는 회원사와 관계기관이 함께 활용할 스마트 사무실, 3층에는 AI신약연구원과 AI신약개발 자율실험실(SDL), 4층에는 주요 회의 공간이 마련됐다.2025-10-24 17:44:16
-
현대차그룹, 복지부 등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이코노믹데일리] 현대차그룹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22일 서울 중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이들 정부 및 사회복지 기관들과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성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병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웅철 굿네이버스 사무총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학대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고,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된 이번 협약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굿네이버스와 협력해 '아이케어' 사업 운영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업무협약 내용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75억원의 지원금을 전달해 상담전용 차량 45대 지원, 학대 피해아동 쉼터 21개소 리모델링,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300명 대상 역량 강화 캠프 개최 등을 본격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2014년부터 학대 피해아동 지원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아이케어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85억원의 운영 지원금을 전달했다. 도서·산간 지역 및 교통 취약 지역의 상담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내부에서 상담이 가능한 전용 차량을 전달하는 '아이케어 카', 주거환경 개선이 어려운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리모델링하는 '아이케어 홈', 업무 피로감을 겪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에게 힐링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이케어 업' 등 세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이어나감으로써 아동보호 체계 구축과 아동학대 예방 인식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 김 현대차그룹 전략기획담당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여러 기관이 힘을 모으면 학대로 어려움을 겪은 아이들에게 따스한 손길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꿈을 키워갈 수 있는 희망찬 미래를 현대차그룹이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2 13:51:52
-
![[2025국감]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7/20251017112115847769.png)
한지아 의원 "의약품 품절·공급중단, 공단 신고 의무 없어 환자 피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의약품 품절과 공급 중단이 잇따르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현재 급여화된 의약품은 2만여개에 달하지만 품절이나 공급 중단이 발생해도 제약사가 공단에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할 규정이 없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품절 및 공급 중단에 대한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법적 강제력 마련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법적으로 보고 의무가 있는 국가필수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은 약 3000개에 불과해 나머지 의약품의 공급 현황은 정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환자 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또 “2021년부터 제약사와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 합의서를 체결하도록 제도가 도입됐지만 합의서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공급이 중단된 33개 품목 중 공단에 신고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는 “합의서에는 공급 중단 시 제약사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지급명령이 한 차례도 내려진 적이 없다”며 “결국 신고도 안 하고 공급도 중단됐지만 제재 수단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공급 중단을 막기 위해 공단이 한 혈액질환 치료제 약가를 30배나 인상했지만 제약사가 결국 공급을 중단한 사례도 있었다”며 “현재 구조로는 정부가 제약사에 어떤 조치도 강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합의서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문서에 불과하다”면서 “법제화나 고시 개정을 통해 제약사의 공급 의무와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최소한 공급 중단 시 일정 금액을 지급하거나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현재 강제성이 없는 것 맞지만 공급 중단 사유가 이제 판매 부진 등 개인 사기업에 계속할 수 없는 그런 사연들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할 수 없다"며 "그렇지만 제도 제도개선을 위해 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2025-10-17 11:33:34
-
![[2025 국감]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4814309511.png)
"검체가 바뀌는 건 의료 금도 넘어"…GC녹십자의료재단, 국감서 강한 질타 받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검체 라벨 오류로 발생한 ‘유방암 오진 사건’이 의료검사 수탁기관의 관리·감독 체계 전반을 둘러싼 국정감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곤 GC녹십자의료재단 원장에게 “검체가 바뀐다는 것은 의료의 금도를 넘는 일”이라며 “환자 안전을 지탱하는 검체 식별 추적 시스템이 붕괴된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문제가 된 해당 사건은 2024년 9월 건강검진을 받은 30대 여성이 GC녹십자의료재단으로부터 ‘유방암 진단’을 통보받고 수술까지 진행했다가 이후 잘못된 검체 라벨링으로 인한 오진임이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수술 후 재검사 결과 절제된 조직은 악성종양이 아닌 양성 섬유선종으로 확인됐다. 이는 재단이 다른 환자의 검체를 해당 여성의 것으로 잘못 식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한병리학회의 현장 조사에서도 사고 원인은 ‘검체 라벨 부착 오류’로 확인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검사 분야 인증 1개월 취소처분을 내리고 해당 기간 동안 병리검사 업무 및 보험 청구를 제한했다. 백 의원은 ”GC녹십자의료재단은 국내 수탁 병리 검사 물량의 20% 정도를 담당하는 업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공정을 여전히 수작업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런 시스템으로 검체를 다루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검사실 자동화는 전체 자동화와 부분 자동화로 나눠진다”며 “그동안 전체 자동화에 치우치다 보니 부분 자동화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었고 일부 과정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며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1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전체 병리 분야에 전체 자동화를 구축해 검체 식별의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며 “피해자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합리적인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백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GC녹십자의료재단의 1개월 인증 취소는 미흡하다고 생각한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추가 제재 필요성을 물었다. 1개월 인증 취소 조치는 GC 녹십자의료재단 전체 수탁의 10%를 차지하는 병리 분야에서만 한정된다. 정 장관은 “해당 처분은 단순한 인증 취소가 아니라 한달 동안에 아예 검사를 건강보험 청구를 못 하게 하는 경제적인 조치”라고 말했다.2025-10-15 17:35:24
-
![[2025국감]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4303437170.png)
위고비, 5분 만에 처방…무분별한 남용에도 "비급여라 대응 못해"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위고비'와 유사 제제인 ‘마운자로’의 오·남용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체중 감량 효과를 위해 주 1회 자가주사 형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위고비는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이거나 27 이상에 고혈압 등 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만 처방 가능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김 의원실과 취재진이 함께 실험한 결과 정상 체중(BMI 20)인 기자가 5분 만에 위고비를 처방받는 일이 벌어졌다. 더 큰 문제는 임산부와 어린이에게까지 처방된 사례다.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상 만 18세 미만과 임산부 및 수유부 투여가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만 12세 어린이에게 69건, 임산부에게는 194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숫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처방 병원 진료과도 문제다. 비만치료와 무관한 정신과, 비뇨기과, 안과, 심지어 치과에서도 수천 건이 처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돈벌이를 위한 남용 행태가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췌장염, 담석증, 급성 신부전, 저혈당 등 심각한 부작용 사례도 다수 보고됐다. 위고비를 투약한 후 병원을 찾은 환자는 961명 이 중 159명은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위고비와 마운자로가 비급여 의약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관리나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이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비급여라 별도 조치가 없다”고만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전문의약품인 만큼 처방과 사용에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의료계와 협의해 처방 행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식약처와 협력해 위고비를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부작용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답했다.2025-10-15 14:20:48
-
![[2025 국감]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12431830259.png)
미국처럼 '약국 사막화' 우려…정은경 장관 "창고형 약국, 모니터링 중"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9월 기준 전국에 100평 이상 ‘창고형 대형 약국’ 4곳이 문을 연 가운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소규모 약국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약사법에는 약국의 규모나 면적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다”며 “소비자 편의만 내세우다 보면 독립약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약사법상 면적 제한 기준은 없고 창고형 약국이 유통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니터링 중”이라며 “외국 사례를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또한 “미국에서도 대형 체인 약국이 늘며 독립약국 38.9%가 폐업했고 연방거래위원회가 ‘약국 사막화’를 경고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의료취약지역의 약국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단기적으로는 ‘창고형 특가’ 등 소비자 오인 광고를 제한하는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유통질서와 접근성 유지 방안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말했다.2025-10-15 11:31:49
-
![[2025국감]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04904787353.png)
부곡병원 임상연구비, 셀프 승인·셀프 수령 구조… 복지부 관리 부실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감에서 국립부곡병원의 임상연구비 허위 집행 의혹을 제기했다. 최 의원은 해당 사건은 단순한 병원 문제가 아니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지원 구조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제도의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부곡병원이 수행한 임상연구 29건 중 27건이 실제 임상실험이 아닌 문헌 짜깁기 수준의 연구였으며 환자 참여나 통계 설계도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약 3억1000만원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구계획 심의 구조 역시 부적절했다. 연구계획을 취합한 사람은 원장(이태경), 심의한 사람은 부원장(서상수)으로 두 사람 모두 과제 절반 이상을 직접 수행해 셀프 승인·수령 구조를 만들었다. 연구비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집행돼 실질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개인 수당 형태로 흘러갔다. 문헌고찰 수준의 과제임에도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이를 임상연구로 승인했고 위원 중에는 당사자 서상수 부원장도 포함돼 있었다. 최 의원은 “복지부가 이런 연구를 임상연구로 인정한 것은 제도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부곡병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청과 국립병원 전체 임상연구비 전수조사, 임상연구 절차 개선 및 보고 의무 강화"를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연구 규정과 절차 전반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2025-10-15 10:55:14
-
![[2025국감]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61822481739.jpg)
복지위 국감…의정 갈등·창고형 약국·의료사고 현안 '집중 조명'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오는 14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의 감사 대상은 총 44개 기관으로 첫날인 14일과 15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감사 대상이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21일) 순으로 진행된다. 복지위는 의정 대립 이후 후속 대책과 관련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 △지방의료 인력 확충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양동헌 경북대병원장, 정신 전남대병원장, 이세용 부산의료원장 등 병원 관계자와 유청준 전국전공의노조 위원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한다. 올해 의료계의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창고형 약국’ 개설 논란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지난 6월 국내 첫 창고형 약국이 성남에서 문을 연 뒤 전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약사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저렴한 약가를 이유로 찬성하지만 의료계는 약물 오남용과 약국 간 양극화 문제를 우려하고 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한 GC녹십자의료재단의 검체 검사 오류 사건도 도마에 오른다. 해당 재단은 직원의 실수로 검체가 바꿔 한 여성이 유방암으로 오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이상곤 대표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재발 방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메디스태프 투자 논란도 질의 대상이다. 두나무는 올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지분 18.29%를 인수했는데 일부 회원들의 의정 갈등 관련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만큼 복지위원들이 투자 배경을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 날에는 전통 제약사인 종근당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 개편과 관련해 리베이트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의 재인증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민연금·건강보험 재정 안정성, 고가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급여 확대,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등 복지정책 전반에 걸친 현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종합감사는 오는 30일 열린다.2025-10-13 16:46:54
-
편의점 상비약,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찾는 생활 응급약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추석과 같이 황금연휴가 이어지면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에 대한 우려도 커지게 마련이다. 두통이나 미열, 소화불량, 가벼운 감기 증상처럼 응급실을 바로 찾기에는 부담스럽지만 방치하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럴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편의점 상비약(안전상비의약품)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제도는 2012년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제도로 국민이 생활 속 가벼운 질환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일반 의약품을 편의점에서 24시간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를 통해 국민은 약국이 문을 닫는 시간에도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에서 일부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정된 품목은 총 11종으로 △해열진통제(5종) △감기약(2종) △소화제(4종) △소염진통제(파스·외용제, 2종) 등 4개 효능군으로 한정돼 있다. 다만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과 160mg은 국내 생산이 중단됐으나 품목취소가 되지 않고 남아 있다. 대표적인 상비약 제품들은 △갑작스러운 두통, 발열, 치통 완화에 사용되는 해열진통제 타이레놀, 펜잘정, 어린이용 부루펜시럽 △초기 감기 증상 완화에 감기약 판피린, 판콜에이 △명절 음식 과식 후 소화불량·복부팽만에 효과적인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근육통·관절통엔 파스 제일쿨파프 등이 있다. 이처럼 편의점 상비약은 연휴나 야간 시간대나 약국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 속 가벼운 질환에 대한 ‘첫 번째 대응책’으로 기능한다. 다만 편의점 상비약은 말 그대로 ‘응급 상황에서의 초기 대응용’이다.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비교했을 때 용량이나 성분이 제한적이므로 사용 전 반드시 제품 설명서를 꼼꼼히 읽어야 한다. 특히 영유아의 경우 체중에 따라 복용량이 달라질 수 있어 보호자가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평소 특정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다른 약을 복용 중이라면 부작용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비약으로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거나 고열이 지속되거나 점차 심해지는 경우,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소아에게 구토, 탈수, 경련 등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복통, 두통이 점차 악화되거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출혈이 동반되는 경우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 신고 또는 응급실 방문을 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편의점 상비약은 응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증상이 지속되거나 심각한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며 “연휴전 가정에서도 가족의 증상별, 기본적인 구급약품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2025-10-09 09:00:00
-
전국 413개 응급실 24시간 가동…"빈틈없는 대책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전국 413개 응급의료기관과 17개 권역외상센터를 24시간 운영한다. 정부는 응급진료 전문의 진찰료 수를 가산(권역센터 250%, 지역센터 150%), 배후진료 수가 가산(200%)으로 유지하며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23곳도 상시 운영하는 등 응급의료기관 가동률을 높이고 진료 지원을 확대했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위치와 운영 시간 등의 정보를 응급의료포털, '응급똑똑앱', 보건복지 콜센터(129)를 통해 얻을 수 있고 응급실을 가야할지 헷갈리는 경우 '응급똑똑앱'에서 증상 입력 시 증상에 맞는 의료기관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중증과 응급의 소아 환자는 소아전문응급센터(12개소)에서, 중등증의 소아 환자는 소아청소년과병원(3개소)에서 24시간 진료를 하며 경증의 소아 환자는 128개의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24시간 대기 중인 '아이안심톡'을 통해 소아·응급 전문의에게 응급처치 방법과 상비약 사용법 등을 상담 받을 수 있다. 권역센터 14곳, 지역센터 10곳 등 총 24개 전문센터가 심뇌혈관 환자를 위한 진료체계를 유지하며 응급환자 발생 시 권역·지역 센터의 협력 아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은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추석 연휴 기간 국민들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들께서는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가까운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2025-10-04 17:30:00
-
![[국정자원 화재]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04/20251004001401501152.jpg)
국가전산망 복구율 20% '육박'…닷새 만에 128개 시스템 정상화 [이코노믹데일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부 전산망 복구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3일 오후 10시 기준 전체 647개 장애 시스템 중 누적 128개를 복구해 복구율이 20%에 육박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인력과 공무원 800여 명을 투입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이다. 3일 하루 동안에는 행정안전부 클라우드 온나라 공통기반 서비스와 보건복지부 대표 홈페이지 및 산하 병원 시스템 등 12개가 추가로 정상화됐다. 특히 중요도가 높은 1등급 시스템은 21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완전히 전소된 96개 시스템을 대구센터로 이전하는 작업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이번 7일간의 추석 연휴를 정보시스템 복구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비상한 각오로 복구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2025-10-04 00:14:54
-
"어르신 안녕하세요"…NH농협은행, 18년째 독거 어르신 '따뜻한 벗'으로 거듭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말벗서비스'가 18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명절·재해 맞춤형 지원 확대도 병행하며 농촌·지역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모습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말벗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농촌 거주 또는 홀로 지내는 어르신에게 고객행복센터 상담사가 주 1~2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단순 통화가 아닌 외로움을 덜고 정서적 안정을 돕는 소통 창구로 자리매김했다. 어르신들과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말동무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안전과 건강, 금융, 생활정보도 안내한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대응법에 관해서도 설명하면서 금융 범죄 예방 효과까지 얻고 있다. 2008년 경남·경북·전남·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2010년 보건복지부와 협약을 맺어 독거 어르신 지원으로 확대됐다. 이후 2016년에는 서울지방보훈청과 연계해 독거 유공자들로 대상을 넓히며 사회적 역할을 강화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말벗서비스를 이용한 어르신은 총 593명에 달한다. 월간 총 통화 건수는 3225건으로 어르신 1인당 월평균 5.4회 전화 통화를 이어가고 있다. 전화 봉사뿐 아니라 명절·재해 시기에는 다양한 나눔 활동도 병행된다. 설·추석 명절에는 우리 농산물로 만든 농협가공식품으로 구성된 '농협꾸러미'와 쌀·생활용품을 전달하고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집안 청소와 식사 대접 봉사도 진행한다. 또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엔 피해 예방 안내와 재난 대응 정보를 전화로 제공하며, 피해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꾸러미와 후원 물품을 전달한다. 올해도 설 명절과 가정의 달, 추석 등 주요 시기에 수백 명의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거나 꾸러미를 나누며 온정을 전했다. 이 외에도 금융 취약계층 대상 전문 상담 서비스도 맞춤형으로 확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어 상담서비스, 어르신 전용 상담서비스와 외국어 상담서비스는 지난해 총 5만1965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ARS어르신 상담 번호를 추가하면서 인입량이 대폭 증가하기도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말벗서비스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면서도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면서 농촌과 지역사회에 따뜻한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25-10-03 09:00:00
-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이 지난 9일 2025 사회 서비스 활성화 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시상세기에서는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을 포함해 총 7개 단체에 대한 사회서비스 활성화 유공 표장이 시상됐다. 메트라이프생명 사회공헌재단은 지난 2018년부터 '인클루전 플러스'를 운영해 총 94개 기업, 5만1849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또한 다양한 사회적 기업과 사회서비스 모델을 발굴 중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장기질환 환자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장애인·비장애인 동반 서핑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 메트라이프생명 관계자는 "임직원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는 '꽃보다 시니어'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 대상 맞춤형 나들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9-21 16:46:53
많이 본 뉴스
영상
Youtube 바로가기
![[데스크칼럼] 배달앱 이중가격제, 소비자의 눈 가린 편리함의 그림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8/20251028111824805807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