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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당국, 게임 판호 발급 前 단계 일부 오늘부터 '중단'...국내 업체들 타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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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中 당국, 게임 판호 발급 前 단계 일부 오늘부터 '중단'...국내 업체들 타격 불가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종형 기자
2022-11-28 15:08:05
중국판권보호중심,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저작권 등록 신청 접수 중지" 중국판권보호중심 해당 절차, 판호 발급 위한 이전 단계 명확한 중단 사유 없어...현지선 "反정부 시위 여파" 등 추측 난무

중국판권보호중심은 28일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신청 접수를 중지한다고 홈페이지에 지난 24일 공지했다.[사진=중국판권보호중심 페이지 캡처]


[이코노믹데일리] 중국이 자국 내 시위 여파 등 요인으로 자국 게임시장 유통을 허락하는 '판호'의 발급 단계 중 일부를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판권보호중심(저작권보호센터)은 지난 24일 "오는 28일부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컴퓨터소프트웨어저작권증서) 등록 신청 접수를 중지한다"며 "재개 시점은 센터에 별도 공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단 이유나 기간은 밝혀지지 않아 잠정 무기한 중단인 것으로 보인다.

판호는 중국 정부가 게임과 서적 등 '출판물'에 허가를 내주는 중국 내 제도다. 판호가 없으면 중국 현지 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판호 발급을 위해서는 중국판권보호중심을 비롯한 5개 이상 당국에 서류 및 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중국판권보호중심은 판호 발급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알려졌다.
 

중국 내 게임 서비스를 위한 판호 발급 절차[표=김종형 기자]


현지에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데 대해 각종 추측이 오가고 있다. 중국 당국의 '제로코로나'를 언급하는 주장도 나오는 한편 최근 격화된 베이징·상하이 내 반 시진핑 시위 여파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판권보호중심의 이번 중단 조치의 경우 판호 발급을 위한 중간 단계인만큼 앞서 판호를 발급받은 게임과는 관련이 없다. 다만 중국 진출을 노려온 국산 게임들의 경우 판호 발급 시기를 알 수 없게 되는만큼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 당국은 자국 내 외산 게임 관련 유통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최근 판호를 발급받은 국산 게임은 지난 7월 님블뉴런의 '이터널 리턴: 인피니트', 지난 17일 넷마블 '스톤에이지'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한 '신석기시대' 등 소수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미성년자 게임 중독을 문제삼으며 규제 일변도였던 중국 당국이 최근 국내외 70여종 게임들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며 업계 분위기가 조금은 환기됐었다"면서도 "이번 조치로 신규 판호 발급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고, 또 원인에 반(反) 정부적 시위 요소가 일부 나타나는만큼 국내 업체들에겐 악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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