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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뒤흔드는 '6대 글로벌 규제'...탄소·재생에너지·독성물질 어쩌나
※ '강철부대'는 철강·조선·해운·방산 같은 묵직한 산업 이슈를 유쾌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붉게 달아오른 용광로, 파도를 가르는 조선소, 금속보다 뜨거운 사람들의 땀방울까지. 산업 한복판에서 만나는 이슈를 '강철부대원'처럼 직접 뛰어다니며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하는 주말, 강철부대와 함께 대한민국 산업의 힘을 느껴보세요!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6대 글로벌 규제'가 제조업을 뒤흔들고 있다. CBAM(탄소국경조정제도)·IRA(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니셔티브)·FEOC(외국우려기관 규정)·EU REACH(유럽 화학물질 등록·평가·허가 제도)·TSCA(미국 독성물질관리법) 등의 규제가 2025~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되면서 기업 부담이 늘어나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향후 기업들이 규제 관련 '인증·보고'에 시달리게 될 것이란 목소리도 나온다. 배터리 : IRA·FEOC, '중국산 배제'라는 절대 조건 29일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 산업은 IRA와 FEOC 규제가 만드는 구조적 지각변동의 한복판에 있다. IRA는 북미 판매 전기차에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중국 등 우려국 배제를 전제로 설계한 법으로,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광물·부품 공급망을 미국·우방국 중심으로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성격을 갖는다. FEOC(외국우려기관) 규정은 중국·러시아 등 일부 국가 정부의 지배·통제 아래 있는 기업이 관여한 배터리 부품(2024년 이후)과 핵심광물(2025년 이후)이 들어간 차량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으로,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 의존도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다. 지난 2024년부터 배터리 부품, 2025년부터는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이 FEOC와 연관될 경우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양극재·음극재·전해질·바인더 등 세부 소재까지 공급망을 재구성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북미 합작공장 증설과 동시에 호주·캐나다·미국 등으로 원료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 채굴부터 정제·가공까지 이어지는 전 단계에서 중국 의존도가 여전히 높아 공급망을 재편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 업계의 공통된 고민으로 꼽힌다. 원료 추적 시스템 구축, 북미 인증 대응 인력 운영 등 새로 생긴 규제형 비용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철강 : CBAM 내년 정식 시행…'탄소 할당서'가 새로운 통화 철강업계는 CBAM의 정식 시행을 앞두고 탄소 배출량 산정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고탄소 품목에 대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량을 산정해 EU 배출권거래제(ETS) 가격에 연동한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탄소 관세' 역할을 한다. 2026년부터는 수입업자가 제품 1톤당 실제 내재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맞춰 신고하고 그에 상응하는 CBAM 인증서를 구매·제출해야 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의 탄소 계량 체계를 개편하고 수소환원제철(HyREX) 등 친환경 공정 전환 로드맵을 EU 기준에 맞춰 재정비하고 있다. 현대제철은 전기로 기반 공정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편이지만 슬래그·부생가스 처리 과정에서의 배출량 산정이 새 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EU ETS 가격이 톤당 80유로(약 11만6000원) 수준일 때 탄소배출량 2톤을 가정한 철강 제품 1톤을 수출하면 약 160유로(약 23만원)의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다. 석유·화학 : REACH·TSCA, '전 성분 공개' 시대 석유화학업계는 REACH·TSCA 등 탄소·안전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먼저 REACH는 EU가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평가·허가를 의무화한 제도로 제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독성·노출 정보를 상세한 기술문서로 제출해야 하는 강력한 화학 규제다. TSCA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신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사전 심사하는 제도로 핵심 절차인 PMN(사전제조신고)을 거칠 경우 승인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글로벌 제품 출시 일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 이 같은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화학 기업들도 REACH·TSCA 관련 전담 조직을 보강하거나 물질 데이터베이스(MSDS·독성 DB) 정비 작업을 확대하는 등 내부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SVHC(고위험성 물질) 리스트 확대와 미국 PMN 심사 강화로 인해 등록·평가에 필요한 문서 준비량이 크게 늘어난 만큼 유럽·미국 규제 대응 인력과 외부 전문기관 활용이 과거보다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전자 : RE100, '탄소 아닌 전력 게임' 전자업종에서는 탄소 절감보다 재생에너지 사용으로 전환하는 흐름이 두드러진다. RE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가입해 목표를 선언했다. 다만 이들 기업 국내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은 여전히 낮아 해외 사업장 대비 'RE100 실질 이행'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재생에너지 사용량이 1만 GWh를 넘겼지만 전체 전력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은 30%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재생에너지 확충 속도가 전력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제약으로 꼽힌다. 대규모 PPA(전력구매계약) 체결을 추진해도 발전 프로젝트 부족, 인허가 지연, 전력망 병목 등으로 실제 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글로벌 고객사의 기준 강화도 부담이다. 애플·구글 등 주요 IT 기업들은 협력사 ESG 평가에서 재생에너지 전환율 비중을 높이고 있어 RE100 로드맵 이행 속도가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외부 제약에 더해 산업 자체의 전력 집약적 특성도 국내기업의 RE100 전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반도체가 초고전력 산업이라는 특성 역시 장애물로 작용한다. 미세공정 전환으로 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규제 대응 속도'가 새 경쟁력 기업의 미래를 결정짓는 전선은 더 이상 공장에 있지 않다. 규제 문서 한 장이 공장 증설 하나보다 무거워진 시대, '규제의 산업지도'를 읽는 역량이 향후 10년 한국 제조업 경쟁력을 좌우할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 한국 제조업의 다음 전선은 공장이 아니라 관청이다. 보고서 한 장이 설비 하나의 가치보다 무거워진 시대. 강철부대의 시선이 머무는 곳엔 이제 '규제의 산업지도'가 펼쳐지고 있다.
2025-11-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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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초특가' 맞불…제철 먹거리·홈파티 수요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마트의 할인 품목은 매주 바뀌지만 소비자에게는 언제나 ‘가성비’가 가장 확실한 뉴스입니다. [김아령의 주말 장바구니]는 주요 대형마트의 할인전, 행사 일정, 인기 상품을 한데 모아 정리했습니다. 계절 특가부터 생활필수품, 신제품 입점 소식까지 한눈에 확인하며 알뜰한 장보기를 계획해보세요. <편집자 주> 대형마트가 주말을 앞두고 제철 먹거리와 겨울철 수요 품목을 집중 배치하며 할인 행사를 확대한다. 홈플러스는 짧은 기간 강도 높은 특가를 내세우고, 롯데마트는 연말 모임과 홈파티 흐름에 맞춰 품목 구성을 강화했다. 홈플러스는 오는 30일까지 ‘CRAZY 4일 특가’를 운영한다. 이어 다음 달 3일까지는 겨울철 국물 요리 수요를 겨냥한 ‘탕!탕!탕! 페스타’를 병행한다. 단기간 집중 행사로 제철 식재료와 육류, PB 베이커리 등 주요 품목을 한꺼번에 묶어 판매하는 구성이 특징이다. 우선 미국산 ‘옥먹돼 삼겹살·목심’을 특가로 제시했다. 7대 카드 결제 고객에게는 딸기와 캐나다산 보먹돼 삼겹살·목심을 반값에 판매한다. 특란 30구는 별도 할인가를 제시했다. 마이홈플러스 회원 대상 혜택도 강화했다. 한돈 브랜드 삼겹살·목심과 농협안심한우 구이류를 반값에 판매하고, 제철 남해안 생굴을 행사 가격으로 공급한다. ‘산지 그대로 알배기’ 또한 반값에 구성했으며 꿀밤고구마는 별도 할인가를 적용했다. 제주 밀감은 2팩 묶음가로 제시했고 PB 베이커리 몽블랑제의 ‘생크림 폭탄 단팥빵’은 회원 대상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탕!탕!탕! 페스타는 매운탕 재료 중심으로 구성됐다. 마이홈플러스 회원은 국내산 생물 대구를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으며, 동태와 국내산 생물 아귀, 국내산 생물 병어도 절반가에 판매한다. 이와 함께 조리 편의 식품 군에서도 혜택을 확대했다. 코인육수 10여종과 참치액 10종은 1+1 구성으로 판매하며 브랜드와 가격대 교차 선택이 가능하다. 밀키트 20여종은 7대 카드 결제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율을 적용했다. 롯데마트도 다음 달 3일까지 ‘윈터 해피딜’ 행사를 열고 연말 모임 수요를 겨냥한 과일, 육류, 수산, 와인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혜택을 강화했다. 겨울 딸기 시즌 개막에 맞춰 딸기 전 품목을 2팩 이상 구매할 경우 팩당 일정 금액을 낮췄다. 산 설향딸기와 금실딸기, 비타베리 딸기에 동일 조건을 적용한다. 이 밖에 익혀먹는 대봉감과 상생 단감을 행사 가격으로 제공한다. 홈파티 수요가 확대되는 점을 반영해 육류 행사도 병행한다. ‘1++(9)등급 마블나인 한우’ 전 품목은 30일까지 엘포인트 회원에게 행사할인을 적용한다. 와고메 와규도 일정 할인율로 운영된다. 즉석 조리가 가능한 ‘New 한통가아아득 치킨(국내산)’과 김밥&롤 닭강정 세트는 행사 가격으로 준비했다. 수산 카테고리에서는 병어를 연중 최저 수준의 가격에 제시했다. 병어는 생산량의 상당 비중이 중국으로 향하는 품목으로, 여름철 중국 경기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며 산지 가격이 낮아진 영향이 반영됐다. 광어·방어·연어 모둠회와 파타고니아 생연어도 행사 대상이다. 와인 카테고리에서는 연말 홈파티와 해산물 소비 흐름을 감안해 제품 구색을 넓혔다. 샴페인 디발 코텔 브뤼는 엘포인트 회원 대상 한정수량 행사 가격으로 판매하며, 대용량 테이스티 심플 롤라이오 상그리아 BIB는 행사 가격에 제시된다.
2025-11-29 0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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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3분기 수출 6.9% 증가…분기 최대 실적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7일 발표한 '2025년 3분기 중견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한 322.9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수출 증가율(6.5%)을 0.4%포인트 상회하는 수치다. 3분기 중견기업 수출 규모는 직전 분기(319.8억 달러)보다 1.0% 늘어났다. 2022년 통계 작성 시작 이후 분기 최대 실적이자 2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3분기 전체 수출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1%포인트 증가한 17.5%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제조 분야 중견기업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284.0억 달러, 비제조 분야는 6.4% 오른 38.9억 달러를 기록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전자부품(98.4억 달러, 14.2% 증가), 자동차(39.9억 달러, 13.4% 증가), 화학물질(28.9억 달러, 1.5% 증가) 등 업종이 성장했다. 반면 기계·장비(24.8억 달러, 7.8% 감소), 고무·플라스틱(12.8억 달러, 11.9% 감소) 등은 하락했다. 비제조 분야에서는 도소매(29.0억 달러, 5.1% 증가) 업종이 증가했고, 서비스(4.0억 달러, 6.6% 감소)는 하락세를 보였다. 품목별로는 자동차(6.1억 달러, 64.2% 증가), 선박(6.6억 달러, 41.8% 증가), 반도체(78.2억 달러, 24.1% 증가), 정밀화학(23.3억 달러, 13.7% 증가), 가전(3.7억 달러, 11.2% 증가) 등이 강한 증가세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아세안(77.1억 달러, 23.0% 증가), 일본(13.9억 달러, 3.0% 증가), 인도(10.3억 달러, 5.7% 증가), 중동(9.2억 달러, 27.8% 증가) 등에서 수출이 늘었다. 반면 중국(60.8억 달러, 14.6% 감소), 미국(47.0억 달러, 7.8% 감소), EU(29.7억 달러, 24.8% 감소) 등 주요 시장에서는 수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한미 통상·안보 협상 타결 이후 무역·통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AI 기술이 촉발한 산업 대전환, 미중 패권 경쟁,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 등은 여전히 큰 도전 과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2분기 연속 중견기업 수출 증가의 모멘텀이 산업 전반에 걸친 재도약의 계기로 전환될 수 있도록 수출 금융 확대, 수출 시장 다변화 지원, 해외 시장 정보 제공 등 실효적인 정책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27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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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뷰티, 글로벌 규제 맞춘 경쟁력 강화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K-뷰티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전성과 품질관리 체계를 대폭 손질한다. 식약처는 27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6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K-뷰티 안전·품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정책 추진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내 화장품 수출은 지난해 프랑스·미국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하며 102억 달러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 수출 시장도 중국 중심에서 북미, 유럽, 중동, 동남아, 일본 등으로 다변화됐지만, 주요 수출국의 비관세 규제 강화로 대응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규제 변화에 맞춘 안전 기반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전담 기관인 ‘화장품안전정보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한다. 중소·영세업체가 우수 제조·품질관리기준(GMP)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비자가 쉽게 정보를 확인하는 e-라벨 표시제도와 점자·수어 정보 제공도 강화한다. 글로벌 진출 지원도 확대된다. 신흥국 규제당국을 초청하는 ‘글로벌 화장품 규제혁신 포럼’을 개최해 규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인증 요구사항을 충족한 원료 DB 구축과 인증 컨설팅, 국제 상호인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위조 화장품에 대한 단속도 더욱 강화된다. AI 기반 제품화 지원도 본격화한다. 기능성화장품 제출서류 검토 과정에 AI를 도입해 심사 속도를 높이고, 글로벌 규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생성형 AI 서비스 ‘코스봇’을 운영한다. 특히 고체형 기능성화장품의 기준을 신설해 심사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2~3일로 대폭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화장품 규제과학 전문가(RA) 양성도 추진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수출 1위 산업인 화장품을 규제혁신과 글로벌 규제 외교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11-27 13: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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