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 "꼭 게임 개발해야만 전문가 아니다"...'후폭풍' 예상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장이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이 의원은 "최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이용자들 의견이 쇄도하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보는가"라 질문했고, 이에 김 위원장은 "(넥슨) 블루아카이브가 최근 15세 이용가에서 청소년이용불가로 (이용등급) 상향이 있었다. 이후 10년치 민원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용자들 불만사항에서 공통적인 것으로는 심의 기준에 대한 불신이 원인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고, 김 위원장은 여기서 "게임법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선정 기준이 있다. 여러 분야 전문가마다 그것(기준)들이 다르다"며 "게임 관련 전문가가 몇 명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비전문가가 심의를 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게임을 한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의 질의는 지난 9월 말부터 현재진행형인 서브컬처 게임들에 대한 등급상향 문제와 관련돼있다. 앞서 일부 여성 이용자 다수 게임에 대해 등급 상향이 발생했고, 해당 게임 이용자들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남성 이용자가 많은 타 서브컬처 게임 등급도 선정적이라며 공격성 민원을 넣었다.

이후 남성 이용자 다수 게임에서도 반격성 민원을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제기하기 시작했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민원폭주'를 이유로 민원 상담실 창구를 막는 등 행태를 보였다. 이후 남성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해외와 국내 규제 기준이 맞지 않고, 게임물관리위원회 임의대로 등급을 매겨 이용자들에 피해를 준다"는 비판이 커졌다. 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롯됐다.

김 위원장 답변 이후 이 의원도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공개하라는 목소리도 수년 째 있었다. 위원의 전문성까지 의심받는 상황"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편의가 아닌 국민이 납득할 만한 체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도 지적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김규철 위원장을 비롯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들의 출신 및 성분상 전문성을 갖고 있긴 어려운 분들"이라며 "관리 및 감독 기관이 없어 공정성 등 문제가 발생하는만큼 이용자들이 앞장서 법안 개정 등 환경 마련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지난 7일 '온라인, 패키지, 콘솔, 모바일 등 게임물에 대한 사전심의의무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있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동안 국민 5만명이 동의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법 개정 등을 논의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당 청원은 13일 오후 현재 4만1931명의 동의를 얻어 법 개정 논의는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