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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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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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메리츠증권, 2025년 신입사원 공채 실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28/20250528103537822585.jpg)
메리츠증권, 2025년 신입사원 공채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오는 6월 5일까지 △본사본부 업무지원 △리테일 영업센터 업무지원·고객응대 부문 신입사원을 공개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채용 대상은 내년 2월 졸업 예정인 특성화고 재학생이나 경력 2년 내 기졸업자다. 합격한 인원은 올해 8월부터 2개월 동안 인턴 과정을 진행한 뒤 10월 입사할 예정이다. 근무 2년 후에는 정규직 전환 심사가 진행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뛰어난 인재들이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 'Invest India Global Conference 2025' 성료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이 지난 22일 이틀 동안 인도 뭄바이에서 'Invest India Global Conference 2025'를 성공리에 마쳤다. 봄베이증권거래소(BSE) 등 기관 투자자들은 △NHPC △베단타 △페이티엠 △타타 파워 △아다니 에너지 솔루션 등의 기업과 기업설명(IR) 미팅을 진행했다. 매니쉬 제인(Manish Jain) 미래에셋증권 인도법인 홀 세일 사업본부장 겸 최고전략책임자(CSO)는 "글로벌 시각과 아이디어, 자본이 인도의 방대한 성장 가능성과 교차하는 장이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연결을 이끄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키움증권 이현 부회장, '인구문제 인식개선 캠페인' 참여 이현 키움증권 부회장이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부회장은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지목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인구문제 해결은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며, 기업인으로서 이에 일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 김규철 한국자산신탁 부회장과 전우종 SK증권 대표이사를 추천했다. 한투, 토스뱅크서 연 5.5% 외화 RP 판매 한국투자증권이 다음 달 2일까지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세전 연 5.5%(31일물)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를 판매한다. 기간 이후 고객에는 세전 연 5.0%(31일물) 금리를 적용한다. 박재현 한국투자증권 개인고객그룹장은 "이번 특판 외화RP는 안정적인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에게 유용한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맞는 우량 금융상품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IBK투자증권, i-ONE뱅크 연계 이벤트 운영 IBK투자증권이 IBK기업은행 i-ONE뱅크와 연계한 계좌개설·거래 활성화 이벤트를 운영한다. i-ONE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신규 계좌를 개설한 선착순 5000명에 다이소 상품권 5000원을 지급하며, 이후 500만원 이상 거래한 선착순 100명에 다이소 상품권 1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또 i-ONE뱅크에서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3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 30명(기존 고객 포함)을 추첨해 롯데월드 자유이용권(2인)을 증정한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아이원뱅크 앱을 통해 간편하게 비대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뱅킹부터 투자, 자산관리까지 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IBK기업은행과의 디지털 시너지를 바탕으로 고객의 투자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 미국머니마케액티브 순자산 2000억 돌파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전날 기준 2095억원을 기록했다. 삼성자산운용은 고금리 환경에서 이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투자자 수요가 늘어난 것이 순자산액 증가에 주효했다고 본다. 신현진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에게 좋은 상품으로 다른 머니마켓 상품 대비 더 많은 월배당을 받을 수 있다"며 "퇴직연금계좌 등에서 장기투자에 적합한 상품으로 추천한다"고 강조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 1000억 경신 NH-아문디자산운용의 하나로 원자력iSelect ETF 순자산액은 지난 26일 기준 1015억원으로 집계됐다. 연초 대비 6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수익률은 1개월 32.3%, 6개월 45.8%를 기록했다. NH-아문디자산운용은 우수한 성과뿐만 아니라 원자력 투자 테마 열풍으로 개인 투자자가 연초 이후 176억원을 매수하면서 순자산 증가에 주효했다고 평가한다. 김승철 NH-아문디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원자력발전 및 전력인프라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이라며 "전력 부족이 열어 준 전세계 원자력 르네상스는 국내 원전기업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5-05-28 1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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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생아 가구에 청약 우선권…31일부터 주거지원 대폭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신혼부부와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공공분양, 공공임대, 민영주택 등에서 청약 우선공급 기회를 부여받고, 특별공급 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과 출산을 선택한 가구에 더 많은 주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선 2세 미만 신생아 가구는 △공공분양(뉴:홈) 일반공급 물량 중 50% △공공임대 물량의 5%를 우선공급 받게 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기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그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예비입주자 가운데 신생아 가구는 전체 물량의 30% 내에서 우선 배정된다. 특별공급 중복 기회도 확대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신혼·다자녀·신생아·노부모 부양 4가지 유형에 대해 한 차례 더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종전에는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에서도 맞벌이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200%까지 청약 신청이 허용된다.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도 강화된다. 영구·국민·행복주택 거주자가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도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다면 해당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진다.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도 허용된다. 장기전세주택의 경우에도 맞벌이 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4인 기준)까지 신청이 가능해지고, 자산기준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 기준으로 개선된다. 이를 통해 자산이 부족한 신혼·청년 가구의 입주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은 혼인·출산가구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저출생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25-03-26 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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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3000가구 매입…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활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비수도권 지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해 주택 시장 안정화에 나선다. 20일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에 대한 매입 공고를 실시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약 한 달간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토부가 지방 건설경기 악화를 막기 위해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매입 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 절차를 거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전역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다. 매입 상한가는 감정평가액의 83% 수준으로 정해지며, 이를 위해 LH가 별도 감정평가를 진행한다. LH는 매입 상한가 내에서 업체가 제시한 매도 희망가가 낮은 주택부터 순차적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매입 심사를 통해 임대 활용 가능성과 분양 가능성이 높은 주택을 선별해 매입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입한 주택은 분양전환형 든든전세로 공급된다. 임차인은 시세의 90% 수준의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한 뒤, 원하면 추가 2년 연장 거주가 가능하다. 이후 분양을 원할 경우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단지별로 매입이 완료되는 대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정부는 과거에도 준공 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공공이 개입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0년 LH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 7058가구를 매입해 전용 60㎡ 이하 1117가구는 국민임대주택으로, 60㎡ 초과 5941가구는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공급한 바 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방의 위축된 건설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공공이 미분양 주택 해소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며 "업계의 가격 할인과 자구 노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분양전환형 든든전세의 활용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우수 입지의 양질의 주택을 선별 매입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3-20 16: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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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건축면적 규제 85㎡ 이하로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이 기존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국민주택규모인 전용 85㎡ 이하까지 완화된다. 기존 '소형주택'의 명칭도 '아파트형 주택'으로 바꾼다.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8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로 수요가 많은 중·소형 평형(전용 85㎡ 이하)의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으며, 오는 2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변경승인·허가 포함)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먼저 주택법 시행령은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60㎡ 이하 가구로 구성된 도시형 생활주택(소형 주택)만 5층 이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했으나, 개정안은 소형 주택의 건축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 아파트 형태의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도시형 생활주택의 유형별 특징을 보다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기존 '소형 주택'의 명칭을 '아파트형 주택'으로 새롭게 분류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로 구성된 5층 이상의 아파트형 주택 건설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주택에 대한 건설기준도 개정한다. 우선 아파트형 주택에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아파트형 주택에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가구가 150가구 이상 포함되는 경우, 일반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주민공동시설(경로당, 어린이놀이터)을 설치하도록 해 양호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그간 도시형 생활주택 관련 규제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왔으며, 이번 면적 제한 완화 개정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보다 넓게 지을 수 있게 됨에 따라 3~4인 가구를 위한 중·소형 평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25-01-20 15: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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