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포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물량 중심의 전통적인 주택 공급 벗어나라"

[이코노믹데일리] “지붕이 있다고 집은 아니다. 집은 더 나은 삶과 미래에 대한 기회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적절한 주거에 대한 권리를 인식, 보호, 이행하지 못하면 근로, 교육, 건강, 보안 등 기본권리를 침해하게 되며 양질의 적절한 주택 공급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대한민국의 주택정책도 철학과 비전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정부의 250만호 주택공급 계획은 아파트, 다가구 등 주택유형과 함께 계획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도 주택물량 중심의 전통적인 주택공급계획 틀을 벗어날 때”라고 강조했다.

적절한 주택공급을 위한 과제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주택시장에 관한 체계화된 양질의 데이터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라며 “주택사업과 주택정책이 성공하려면 가치사슬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 즉 협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250만호+α 공급계획은 인허가 기준인데 택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는 실현 가능성이 낮을 뿐 아니라 분양(청탁)에 집중된 제도환경에서 인허가 기준의 공급계획 설계는 국민 체감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주택공급 지표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김 실장은 “전통적인 공급진단지지표인 ‘주택보급률’은 2019년 104.8%에서 2020년 103%로 1.2%포인트에 낮아졌다”며 “주택보급률 지표로 재고주택의 충분성을 진단할 수 없으며 특히, 주택의 질적 고려는 전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철저한 시장진단, 구현하고자 하는 사회와 달성하고자 명확한 목표를 설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초 주택보급률을 보면 103.6%로 100%를 넘어섰다. 매년 주택보급율은 상승 추세인데 지난해 무주택가구수는 900만 가구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실제 내 집 마련이 절실한 가구에 맞춤형 공급을 해야 하는 이유다.

주택임대시장 강화와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택부담 경감을 위한 해결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의 주택공급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율을 통해 도시의 무분별한 교외 확장을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높은 주택보유의식을 고려한 주택공급 계획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실장은 “국민의 주택보유의식은 84.1% 인데 자가보유율은 61.2%로 그 차이가 무려 22.9% 포인트나 난다”며 “주택시장을 공공임대, 민간임대, 공공분양, 민간분양 등 4개의 하위시장으로 운영해 공공분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고주택을 활용한 매매 및 임대도 공급”이라며 “재고주택시장에서의 임대공급을 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대로 된 진단을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