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130만원으로 인상...2025년되면 월 205만원 수령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병장 월급이 100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67만6천원보다 30만원 이상 인상됐지만 취임 즉시 이병부터 월급 200만원을 보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다만 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30만원까지 합하면 내년도 병장이 받게 되는 돈은 월 130만원이다.

1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공약 파기 논란이 제기되자 "병장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 원으로 올리고, 자산형성 프로그램(장병 내일준비적금) 정부 지원금을 월 55만 원까지 인상해 '봉급 200만 원' 효과를 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6천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투입 예산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병사 월급에만 2조7천443억 원이 들어가는데, 현 정부 임기 말인 2026년에는 4조762억 원에 이른다. 

국방중기계획(2026년 3조1,663억원)보다 약 1조 원이 더 증가하는 셈이다. 이는 새정부의 인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 예산(13조5천694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205만원’을 전액 월급으로 주지 않고, 일부는 ‘목돈 방식’으로 지급하는 것은 간부들과의 봉급 역전 현상을 의식한 측면이 크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민생안정 지원이 목적이었다"라면서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