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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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겸 새만금청장 "새만금 RE100 산단 유치…재생에너지 메카로 도약" [이코노믹데일리]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RE100(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업단지 지정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김 청장은 국립 새만금간척박물관에서 열린 정책 소통 기자간담회에서 “풍부한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RE100 산단을 꼭 지정받아 새만금을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RE100 산단으로 지정되면 정부 재정 지원이 확대돼 첨단산업 유치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지지부진했던 새만금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해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허브로 키운다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새만금청은 당초 6기가와트(GW)로 보고했던 전력 생산 목표를 대폭 늘렸다.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HVDC) 사업과 연계해 수상태양광 1·2단계 사업을 2030년까지 마무리하고, 공공이 생산한 전력을 RE100 기업에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김 청장은 “탄소중립을 지키려면 더 많은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첫 번째 국책사업인 RE100에 부응하기 위해 전력 생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농업용지로 활용되지 못하는 부지를 태양광 설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도 건의했다”고 덧붙였다. 최근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실·국장들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으며, 현재 부처별 검토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새만금청은 재수립 중인 기본계획(MP)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2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이후 대규모 공장이 들어선 만큼 군산 외에 제2·제3 산단을 추가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2차전지 기업의 폐수 처리 문제는 변수로 꼽힌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폐수 처리 문제는 RE100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지역사회의 우려가 있어 상생협의회를 8차례 열고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실제 LS그룹과 LNF가 합작한 전구체 공장은 내년 4월 양산을 목표로 시운전 중이지만, 폐수 처리 대책 마련이 관건이다. 김 청장은 “전고체, 전해질, 셀·팩까지 다양한 배터리 기업과 접촉해 유치를 추진 중”이라며 “매립이 완료된 제1산단 일부 구역 외에도 2028년까지 매립을 끝내고 속도감 있게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국토교통부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 훼손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은 최종 판결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 청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판결 의미와 향후 조정 범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09-15 11: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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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성장펀드 100조, 산업 대전환 시험대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약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포함했다. 지난 8월 13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이번 계획안은 단순한 재정 집행을 넘어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100조 국민성장펀드, 미래 성장동력 시동 이번 계획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에 제안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중 일부로 향후 관계부처 검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후 모·자펀드 결성과 1차 투자 집행이 이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이 펀드를 통해 반도체·이차전지·AI·바이오 등 8대 첨단전략산업과 데이터센터·에너지고속도로 같은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 및 초기 벤처 투자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정부 재정과 민간 투자가 융합된 민관 자금을 결집해 성장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출발선 마련했지만, 운용·성과 기준이 관건 펀드의 기본 골격은 투자 시작점이 되는 정부 출자금인 공공 앵커자금 기반의 모펀드-자펀드 체계다. 모펀드가 씨드 역할을 하고 분야·지역별 자펀드가 실제 집행을 맡는 방식이다. 정부는 미래산업 투자 확대와 함께 벤처·중소기업 중심의 금융 생태계를 키우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자본시장 신뢰 제고를 위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재원 배분, 운용 거버넌스, 세제 지원, 개인투자자 판매 가이드라인 등 세부 설계는 후속 확정이 필요하다. 산업계와 금융권은 연차별 결성 목표, 업종·단계별 배분표, 성과지표(KPI)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자본시장 참여자들은 구체적인 일정과 기준을 국민성장펀드 신뢰 형성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분야와 목표는 제시됐지만 구체적인 성과 지점이 불분명하다. 펀드 규모는 100조원에 이르지만 실제로 연구개발(R&D)이나 인력 지원까지 포함되는지, 또 지원받는 기업이 어떤 수준의 성과를 내야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해당 펀드가 어떤 방향으로 기여하고 어느 방식으로 운용될지가 향후 투자자 신뢰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자금 흐름 투명성과 회수 구조가 열쇠 투자자 및 금융권 관점에서 중요한 점은 자금 흐름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보여주는 일이다. △공공 앵커자금 투자 순위 비율 △민간 자금 유입 효과 △투자실적·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운용사 선정 기준 확립 △개인투자자 판매 시 적합성·설명 의무 △성과 공개 및 사후 관리 체계 등이 초기 신뢰의 열쇠다. 특히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일수록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확실한 통로가 뒷받침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 같은 투자 회수 경로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함께 패키지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책 연계 없인 불확실성 커질수도 다만 재정 측면의 총량과 속도가 변수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추진을 위해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자를 추가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지출 효율화로 마련할 계획이지만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자금을 얼마나 끌어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결국 정부가 직접 집행하는 '210조 재정 투자'와 민관이 함께 만드는 '100조원 펀드'가 역할을 어떻게 나누고, 어느 시점에 투입되는지가 기업이 느끼는 자금 지원 속도와 규모, 사업 확장 여건을 좌우할 전망이다. 산업정책과의 연계성도 성패를 좌우할 결정 요인이다. 정부가 동시에 추진 중인 에너지 고속도로, 재생에너지 확대, 순환경제 과제와 100조원 펀드가 맞물려야 투자와 전력 공급, 규제 완화, 인재 양성이 선순환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지역 균형 전략에 맞춰 분야·지역별 자펀드를 조성하면 기업의 투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반대로 운용 체계와 자금 배분 기준 제시가 늦어지면 '100조원'이라는 큰 규모가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파일럿 자펀드의 신속한 결성과 성과 공유가 요구되는 이유다. 산업 대전환 마중물 될까, 기회와 한계 사이 박기헌 KB인베스트먼트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민성장펀드는 국가 차원의 지원 사업인 만큼 업계 전반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비상장 투자 회사가 벤처캐피탈 시장에 유입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로, 업권 분위기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 선정이 중요하다. 정부 자금이 앵커 역할을 하는 만큼, 운용사가 민간 투자자를 설득해 자금을 끌어와야 한다. 정부와 민간 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연결하느냐가 펀드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가 조성되면 까다로운 심사 절차로 기존 정책금융 지원을 받지 못했던 스타트업·중소기업에도 폭넓은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유망 산업 분야 창업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자금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정책을 우려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산업연구원의 한 전문가는 "반도체·이차전지·AI(인공지능)·바이오와 같은 지원 대상 산업은 복잡성과 난도가 높은 분야인 만큼 단순한 자금 조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구체적인 산업 발전 전략과 성장 비전이 병행될 때 비로소 펀드가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국민성장펀드 100조원은 민간 자본을 산업 대전환으로 이끄는 마중물이다. 성패는 구체적 설계와 집행력에 달려 있다. 자금 출처와 흐름, 운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때 거대한 숫자는 비로소 시장의 신뢰와 산업 현장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2025-08-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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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산재 사망사고 직보"…건설사 옥죄는 정부, 구조 개선은 뒷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감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건설업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 직접 보고를 지시하고, 면허취소까지 언급하자 고용노동부는 경제적 제재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설사들은 사고 감축의 당위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공사에만 책임을 지우는 방식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최고경영자부터 안전을 직접 챙겨야 한다”며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안전예산의 규모를 늘리고, 전 임원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정부는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방식을 논의 중”이라며 “이러한 조치들이 단순한 기업 옥죄기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복잡하다. 이 대통령은 앞서 인명사고가 반복된 포스코이앤씨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언급한 데 이어, 최근 DL건설 사고 보고를 받은 직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면허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사실상 ‘산재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은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통해 사망사고 재발 시 건설업 등록 말소와 공공입찰 제한을 가능케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정부가 시공사에 책임을 집중시키는 반면, 건설 산업의 구조적 병목에 대해서는 근본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업계는 사고 책임의 범위를 시공사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발주·설계·감리 등 모든 참여 주체가 공동 책임을 지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공공 발주 사업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부터 공사비 절감에만 초점이 맞춰진다는 지적이다. 최저가 낙찰로 이어진 결과, 안전예산은 줄고 공기는 촉박해진다. 김 장관이 “안전보다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정작 그 관행을 조장한 주체가 정부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영국은 2015년 개정된 ‘건설설계관리규제법(CDM)’을 통해 발주자에게도 안전 책임을 명확히 부여했다. 해당 규정은 건설 프로젝트 참여자 전원에게 안전 및 위험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특히 발주자를 최종 책임 주체로 규정한다. 안전 확보를 위한 예산 편성과 관리 체계를 갖출 의무도 발주자에게 있다. 시공사에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길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또 다른 구조적 문제는 이른바 ‘십장’ 중심의 작업 문화다. 건설업은 공정 특성상 다수의 비정규직과 외주 인력이 투입되는 프로젝트형 산업이다. 십장들이 작업개시서 없이 먼저 작업을 시작한 뒤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사례는 흔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작업개시서를 필수로 요구하고 있지만, 일부 십장은 개시서 없이 작업을 먼저 해놓고 다른 현장을 다녀오는 식의 ‘두탕’이 일상화돼 있다”며 “수천 세대 규모 현장에서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작업 방식은 대형사조차 통제하기 어려운 비제도권의 사각지대로, 십장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안 없이는 안전 확보의 실효성 역시 담보하기 어렵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강한 제재 조치는 경각심을 높이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구조적 개선이 수반되지 않는 일방적 제재는 결국 ‘책임 떠넘기기’로 귀결될 수 있다. “사람의 목숨을 지키는 데 돈을 아끼지 말라”는 말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그 구조 안에서 비용을 아끼게 만든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도 예외일 수 없다.2025-08-18 08: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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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이찬진 '투 톱' 첫 시험대…LTV·가계대출 추가규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수개월째 공석으로 비워졌던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수장이 선임된 이후 첫 시험대로 가계대출 규제가 될 전망이다.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와 맞물려 대출 규제 강화 여부가 결정되면 새 진용의 정책 기조를 가늠할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출근 첫날 모두 ‘가계부채 관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최근 정부의 6·27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는 흐름은 나타났지만 추세적 안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에 금융위는 규제지역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전세대출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다. 특히 무주택자에 대한 규제지역 LTV는 최대 50%에서 40% 이하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세대출 보증비율은 더 낮추는 조치나 전세대출에 충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금감원장은 취임사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대출 확대가 악순환을 이루고 있다"며 "총량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고 부채·주택가격 간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금융위원장 후보자 역시 "금융위와 금감원은 원팀 정신으로 협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권은 새 수장 체제가 안착하면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확대,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자놀이'에 의존하는 은행업계를 압박하며 생산적 투자로 자금을 유도하는 동시에 배드뱅크 설립과 교육세 인상, 정책펀드 투자 확대 등을 통한 상생 금융을 주문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금감원장이 과거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스튜어드십 코드와 지배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여왔던 만큼, 기업 경영 감시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금융당국 수장 인선은 공석이 이어져온 국책은행과 금융공공기관 인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현재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며, 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서민금융진흥원 등도 차기 수장 인선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는 두 수장의 정책 방향을 가늠할 첫 관문"이라며 "동시에 생산·포용금융과 자본시장 활성화 등 국정과제 실행력이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7 14: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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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융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추진…금감원과 긴밀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새 정부의 금융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금융감독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그는 다중 위기 속에서 금융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생산적 금융 전환과 포용금융 강화를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서울 예금보험공사 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한국 경제는 서민경제 침체와 인구 감소, 저성장 고착화, 양극화 등 안팎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관세·AI 기술전쟁 등 글로벌 전면전 속에서 금융이 경제 대도약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전날 함께 선임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의 관계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 시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국정과제를 함께 소화하는 협력 관계"라며 "이미 통화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 행시 35회 출신인 이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요직과 청와대 경제정책비서관, 기재부 1차관을 거쳤으며, 국제기구와 해외 공관 근무 경험으로 글로벌 감각도 갖춘 인물이다. 2015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WTO 국내규제작업반 의장을 맡았다. 이번 인선으로 이재명 정부의 '1기 경제팀'이 완성됐다. 정부는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서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자본시장 혁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가계부채 관리 △포용금융 강화 등을 금융 분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후보자는 이를 집행하는 초대 금융수장으로서 금융순환 구조 개편과 금융안정 확보라는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서민·소상공인·시장 참여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개방적인 자세로 변화를 이끌겠다"며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금융약자 포용, 건전한 자본시장 육성 등을 국민이 체감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5-08-14 11: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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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K-콘텐츠 국가전략산업화 선언…'시장 300조'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K-콘텐츠를 국가전략산업으로 공식 지정하고 시장 규모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투입과 규제 혁신을 통해 영상·음악·게임을 넘어 K-컬처 전반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이날 홍창남 사회2분과장은 '높은 문화의 힘으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주제로 한 국정과제를 공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K-콘텐츠를 국가 기간산업 반열에 올려놓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제시했다. 콘텐츠 시장 규모를 300조원대로 확장하고 관련 산업 수출액 50조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조성하고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 공연이 가능한 아레나를 건립하는 등 산업 성장 기반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육성 전략은 영상·음악·게임 등 기존 핵심 콘텐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넘어 푸드, 뷰티, 관광 등 연관 산업의 동반 해외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또한 미래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국내 OTT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방송 미디어 전 과정에 AI를 도입하는 등 기술 혁신에도 속도를 낸다. 이번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랜 공약이 구체화된 결과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문화예술 산업에 대한 국가 재정 지원을 대폭 늘려 한국을 '문화 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 5'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지난 6월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5년간 총 51조 3797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2025-08-13 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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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AI 고속도로' 구축 공식화…2030년 세계 3대 AI 강국 목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1970년대 산업화의 상징인 경부고속도로 건설에 비견되는 'AI 고속도로' 구축 계획을 공식 선언하며 2030년까지 대한민국을 세계 3대 인공지능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담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정부는 저성장 위기 극복과 국가 경제 재도약을 위해 AI를 핵심 동력으로 삼고 산업과 지역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송경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과거 산업화와 정보화 강국 도약의 경험을 언급하며 AI 시대의 새로운 국가 전략을 역설했다. 송 위원장은 "한국은 1970년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통한 산업화 기적을 이뤘고 1990년대 말 초고속인터넷망의 빠른 구축으로 정보화 강국으로 발돋움했다"며 "이제 AI와 에너지 2개의 성장 고속도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AI 고속도로' 구축을 핵심으로 하는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추진한다. 산업과 지역 전반에 걸쳐 AI를 확산하기 위해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 장 이상을 조기에 확보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대거 확충하여 기업과 인재들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독자적인 AI 생태계 근간을 다진다. 또한 정부는 '모두가 AI를 향유하는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방침이다. 국민 누구나 AI 기술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전국적인 AI 역량 교육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술의 오남용을 막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및 윤리 제도 마련에도 적극 나선다. '세계 1위 AI 정부' 실현을 위해 홍수, 산불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시스템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납세·법무·복지 등 대국민 공공서비스 전반을 AI 기반으로 혁신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를 극대화한다. 나아가, 국가AI위원회의 범국가적 AI 정책·전략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국가 AI 전략을 일관되고 힘있게 추진하는 'AI 컨트롤타워'를 확립한다. 이러한 AI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구체적인 미래 성장동력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연간 벤처투자 규모를 40조원까지 확대하고 모태펀드 확대와 규제·세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을 50개까지 육성한다. 아울러 '청년 과학기술인 3종 패키지' 지원과 해외 석학·신진 연구자 등 우수 인재 2000명 유치를 통해 2023년 기준 388명 순유출이었던 인재 흐름을 500명 이상 순유입 국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 이행을 통해 현재 세계 6~7위 수준인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종합 경쟁력을 2030년까지 3위로 국가 총연구개발 투자 및 인력 규모는 세계 5위로 끌어올린다는 명확한 목표를 세웠다.2025-08-13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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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하 기관장 줄교체 예고…주택·교통 혁신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 장·차관 인선이 마무리되면서 산하 주요 기관장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 인선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와 인프라 혁신 등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목표로 강도 높은 정책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부 내각 인사 종료와 동시에 주요 산하기관과 차관급 대광위 위원장 교체 절차가 속도를 낸다. 새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 사회간접자본(SOC) 혁신, 광역 교통체계 현대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한 만큼 기관장 교체와 임무 재편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교체 수순에 오른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다. 이한준 사장이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며, 사표 수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주택정책 전문성과 대규모 공급사업 집행 능력을 갖춘 인물을 차기 사장으로 선임할 계획이다. 새 사장에게는 조직 혁신, 공공주택 공급 확대, 투명성 강화 등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과제가 부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수서고속철도(SR),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등도 경영 성과 부진과 조직 쇄신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새 수장 인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새로 임명될 기관장들은 실적 개선과 국민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를 안게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핵심 인프라 기관 역시 정책 연속성보다 체질 개선과 서비스 혁신에 방점이 찍히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안전성 강화, 디지털 인프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 방향을 제시한 상태다. 대광위는 강희업 전 위원장이 국토부 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현재 공석이다. 새 위원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5대 광역권의 통합 교통정책과 신교통수단 도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교통 정책 전문성과 현장 조율 능력을 겸비한 인사가 거론되며, 인선 결과가 국토·교통 정책 실행력을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수장 교체 필요성이 거론된다. 초대 이사장 체제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냈고, 최근 사업자 선정 무산, 부지 조성공사 계약 차질, 시공사와의 공기(工期) 충돌 등 현안이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계약을 중단하고 재입찰 절차에 착수하는 등 사업 정상화에 나선 상태다. 이 과정에서 추진력과 대외 협상력, 지역사회 연계 경험을 두루 갖춘 인물 기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은 “정책 전환기에는 실행력과 소통 능력을 겸비한 리더가 절실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과 공급 정책을 성공적으로 집행하려면 현장 중심 경영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한 수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2025-08-12 1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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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고속도로' 닦는 정부, 데이터센터 세제 혜택 파격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AI 데이터센터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대비 두 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를 세제 혜택의 전제 조건인 '혁신 생산 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최종 관문으로 남아 AI 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정부의 결단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6일 관계 부처와 AI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로 격상시켜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110%에서 반도체 수준인 1525%로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이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며 과감한 세제 혜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이미 SK그룹이 7조원, LG유플러스와 카카오가 각각 6000억원대 투자를 발표하는 등 민간은 대규모 투자에 시동을 건 상태다. 문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이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지난 3일 열린 비공개 협의회에서 정부 관계자들은 AI 산업 육성이라는 큰 방향에는 공감했지만 데이터센터가 물리적인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혁신 생산 시설'이라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I가 무형의 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인프라임에도 낡은 법의 잣대가 AI 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는 업계에 AI 데이터센터가 창출하는 '혁신 생산'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달라고 역으로 요청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한 업계 관계자는 "AI가 전 산업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시대에 AI 연산의 심장부인 데이터센터가 혁신 시설이 아니면 무엇이 혁신 시설인가"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대한민국이 미국(5426개), 중국(449개)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43개의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데이터센터 불모지'라는 현실은 정부의 신속한 결단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과거 네이버가 주민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실패했던 '님비(NIMBY)' 현상이 국가적 어젠다 부상으로 점차 해소되는 지금 공은 온전히 정부의 정책적 의지와 법 해석의 유연성으로 넘어왔다. 국정기획위원회까지 나서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SOC로 인식하고 세제 지원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이번 법적 해석 문제는 대한민국 AI 인프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2025-07-06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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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삼성SDS 데이터센터 방문…AI 데이터센터 육성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AI 데이터센터 산업을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규정하고 본격적인 육성에 나선다. 민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검토 등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공식화했다. 국정기획위원회 인공지능(AI) TF와 규제합리화 TF는 지난 2일 서울 마포구 삼성SDS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AI 고속도로 구축을 내세운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고 산업 현장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삼성SDS, 카카오 등 업계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목소리를 냈다. 업계는 전력 확보를 데이터센터 구축의 가장 큰 난제로 꼽았다. 현행 전력계통 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미숙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사업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됐다. 참석자들은 기업이 전력을 찾아다니는 수동적 방식에서 벗어나 정부가 데이터센터 건립에 유리한 특구를 지정해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국정기획위는 업계의 요구를 국정 과제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송경희 AI TF팀장은 "AI 데이터센터를 차세대 사회간접자본(SOC)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투자 강화, 민간 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공약에 포함된 사항을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오기형 규제합리화 TF팀장 역시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며 AI 3대 강국 진입을 위해 정책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에 공감했다.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정부가 AI 인프라 확충에 정책적 드라이브를 걸면서 국내 AI 산업 생태계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3 16: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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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후, 분당·평촌 아파트값 상승…일산·산본·중동은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1기 신도시 재건축 정책인 ‘선도지구’ 발표 이후, 신도시별 아파트 가격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분당과 평촌은 매매가격이 상승한 반면, 일산·산본·중동은 오히려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직전인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아파트 매매가격 누적 변동률은 평촌이 2.7%로 가장 높았다. 분당은 2.6% 상승했고, 일산(-1.4%), 산본(-1.4%), 중동(-0.2%)은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분당·평촌이 서울 강남과 가까운 입지, 우수한 교통·교육 환경 등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높았던 데 반해, 일산·산본·중동은 공공기여 부담, 추가 분담금, 이주 비용 등 현실적인 부담이 가격 상승의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런 상황에도 1기 신도시 노후 아파트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다. 6월 말 기준 1기 신도시 전체에서 준공 30년 초과 단지가 86.5%를 차지했다. 신도시별로는 평촌 93.1%, 산본 88.2%, 분당 86.8%, 일산 83.8%, 중동 81.7%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발표했다. 분당·일산·평촌은 각 3개 구역, 중동과 산본은 2개 구역이 지정됐으며, 이번 선도지구 발표로 1기 신도시는 1991년 입주 시작 이후 33년 만에 본격적인 재건축 단계에 진입했다.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와 노후 인프라 재정비를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힘을 싣고 있지만, 분담금, 이주대책, 주민 갈등 등 현실적인 문제로 실제 착공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김지연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2차 선도지구 발표와 대선 이후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2025-07-03 15: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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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드라이브에 해상풍력 '재부상'… 건설업계 기대감 고조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친환경 재생에너지 전환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면서 해상풍력이 새로운 에너지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국내 건설사들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RE100 실현과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을 추진 중이다. 핵심은 해상풍력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전남을 해상풍력 전초기지로 육성하고 인천 앞바다부터 서남해, 남해안, 경북 동해안까지 해상풍력 벨트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와 함께 영호남과 동해안에 태양광 및 해상풍력 발전소를 세워 주요 산업지대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해상풍력 정책이 본격화되면 수혜를 입을 업종은 단연 EPC(설계·조달·시공) 역량을 보유한 건설사다. 특히 해상풍력 단지를 직접 개발하거나 대형 프로젝트 수주가 가능한 현대건설, 코오롱글로벌, 아이에스동서 등의 주가는 연초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제주 한림 해상풍력단지(100MW)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충남 태안 학암포·안면, 전남 영광·고흥, 경남 욕지도 좌사리 등 5개 대형 해상풍력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욕지도 좌사리 프로젝트는 총 사업비 2조5000억원, 현대건설 단독 지분으로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자회사 현대스틸산업을 통해 해상풍력 설치 전용선 ‘현대프론티어호’를 운영 중이다. 코오롱글로벌은 완도 장보고 해상풍력단지(400MW)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총 3조3000억원 규모로, 연간 300억원 수준의 배당 수익이 기대된다. 회사는 이미 182MW 규모의 육상풍력 단지를 운영 중이다. 아이에스동서도 통영 욕지도 해역에 340MW 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준비하고 있으며, 2030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이외에도 대우건설은 네덜란드 해상풍력 전문기업과 공동으로 부유식 해상풍력 모델을 개발하고 국제 인증을 획득했으며, SK에코플랜트는 자회사 SK오션플랜트를 통해 다양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노르웨이 에퀴노르와 함께 울산 반딧불이 해상풍력사업(750MW)의 기본설계를 체결한 바 있다. 미국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에 따르면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 용량은 현재 200MW 수준이나, 2030년까지 14GW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2017년 제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해상풍력 목표치(12GW)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건설업계는 해상풍력 확대가 민간 건설사에 수주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부진했던 업황을 회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친환경 중심의 국가에너지 전략이 강화되는 만큼 향후 EPC 수주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2025-06-11 17: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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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경제성장과 AI 중심 조직 개편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경제성장과 인공지능(AI) 분야의 역량 강화 등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동력 발굴에 중점을 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대통령실은 책임·미래·유능을 핵심 기조 삼아 빠르고 실용적으로 일하는 조직을 구축, 이를 통해 민생 회복과 국민 통합, 미래 성장을 위해 매진할 것"이라며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기존 경제수석 명칭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변경하고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한 것이다. 또한 'AI 3대 강국 도약'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AI수석실을 별도로 설치해 AI 산업 육성, 첨단기술, 인구 및 기후 위기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강 비서실장은 이와 함께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해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 전략을 담당함으로써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현장에서 완결성 있게 실현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재정기획보좌관으로는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로써 대통령실의 예산 편성 및 집행 관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확장 재정 기조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외에도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하고, 국가 위기관리센터를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국민 안전을 확실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업무 중복과 비효율 문제가 있던 국정과제비서관실과 정책조정비서관실을 통합해 국가 정책 관리를 체계화한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실은 '경청통합수석실'로 확대 개편되며, 청년 담당관이 설치된다. 이는 "국민통합은 국민의 말씀을 듣는 데에서 시작된다"는 이념 아래 사회적 대화 촉진을 위한 조치다. 지난 정부에서 사라졌던 여성가족비서관을 '성평등가족비서관'으로 설치하고, 국정기록비서관도 복원된다. 또한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 검찰과 사법부의 인권 보호 기능을 지원할 사법 제도 비서관이 신설된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실의 청와대 이전 업무를 맡을 임시 기구로 관리비서관도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으로 대통령실은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에서 장·차관급은 동일하지만 비서관은 50명으로 1명 늘었다.2025-06-06 16: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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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 확실…비상계엄 심판 민심, 과반 득표로 압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다. 방송3사 출구조사에서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압승이 예상된 데 이어 개표 초반부터 줄곧 선두를 유지하며 2위 후보와의 격차를 벌리고 있다.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정권의 실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3일 밤 11시20분 개표율 32.3% 기준으로 이재명 후보는 48.4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43.29%에 그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7.24%를 얻었다. KBS·MBC·SBS 등 방송3사는 밤 11시 10분을 전후해 이 후보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앞서 이날 저녁 8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의 출구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1.7%로 과반을 득표하며 39.3%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 김 후보를 12.4%포인트 차이로 크게 따돌릴 것으로 예측됐다. 출구조사 결과 이 후보는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일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49.3%), 경기(55.8%), 인천(53.6%) 등 수도권 전역에서 우위를 점했으며 전통적 텃밭인 광주(81.7%), 전남(80.8%), 전북(79.6%)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보수 성향이 강한 울산(46.5%)에서도 근소하게 앞섰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대전(51.8%), 충남·세종(51.3%), 충북(51.1%)과 강원(48.8%), 제주(57.9%)에서도 승리가 예상됐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67.5%)와 경북(64.0%)에서 승리하고 부산(49.0%)과 경남(48.8%)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차이로 이길 것으로 전망됐다. 이 후보의 압승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를 둘러싼 정부·여당의 정국 수습 과정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지층 결집을 통해 역전을 노렸던 국민의힘의 기대와 달리 민심은 비상계엄 세력과의 단절을 선택하지 않은 이들에게 회초리를 들었다는 평가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출구조사 발표 후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하고 국민 통합을 이뤄 위기의 대한민국을 회복시키겠다"며 "그런 의미에서 과반을 넘긴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두 자릿수 득표를 기대했던 이준석 후보는 선거 막판 TV토론에서의 발언 논란 등이 영향을 미치며 한 자릿수 득표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1대 대통령 당선인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 없이 당선 확정 즉시 임기를 시작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잡게 된다. 새 대통령은 4일 오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의 보고를 받는 것으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는 군 통수권 이양을 알리는 상징적 절차다. 이후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국회에서의 간소한 취임식 등의 일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는 장기간 멈춰있던 정상외교 복원이 될 전망이다.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 주요국 정상들과의 연쇄 통화가 예상되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통화 일정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이후 중단된 정상외교 재개를 위한 특사 파견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오는 15일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24~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새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2025-06-04 00: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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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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