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칼럼

산·학·연·관 직능 정책 비전 제시

권석림 부장입력 2022-01-24 14:06:27
김창덕 공학박사(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 산학연관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창덕 공학박사(더불어민주당 직능본부 산학연관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제20대 대통령선거가 한달 남짓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이번 대선은 한 마디로 '진흙탕 싸움'이라고 할만큼 혼탁한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는 분위기다. 지난 대선을 돌이켜보면 이번처럼  어젠다가 없는 선거를 본적이 없다. 

아직도 유권자의 30% 정도는 어느 쪽 후보를 선택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나 바꿀 생각이 있는 부동층이라고 한다. 역대 선거 결과에서 볼 때 이들 부동층의 움직임에 따라 승부가 결정되었다. 

부동층을 공략하는 분수령이 다가올 설 연휴 기간이 될 것이다. 각 후보 진영은 이번 설 연휴에 민심 공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칠 것이 자명하다. 자고 이래로 선거판에서 표심을 잡는 관건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후보자의 정치 철학과 정책 비전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쳤다.

더 늦기 전에 지금이라도 각 후보들이 경제살리기 해법과 안정된 부동산 대책이나 일자리 창출 및 산업신성장 등에 관한 정책을 앞세우는 포지티브 선거 분위기 전환에 집중하기를 기대한다.

일반적으로 선거 캠프는 기획적인 차원에서 대부분 총론적 개념의 보기 좋은 기획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책상에서 보고서 꾸미는데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

현장에 가서 답을 찾기 보다는 기존의 관련된 다수의 국내외 선거 기획서를 참조하여 인용하고 수정하는 일에 정성을 쏟는 것을 보았다. 이런 경우 결과물에 대한 현실성과 깊이에 의문이 생긴다. 

TV토론 등에 나온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평소 접하지 못한 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판단 능력과 깊이 있는 분석이 어려워 엉뚱한 답변을 내놓거나 적당히 얼버무리는 해프닝이 벌어지는 이유다. 

기획서 작성자들이 각자 관련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 수요가 반영된 정책 제안서를 내어놓아야 선거 공약의 현실성과 질(quality)을 높일 수가 있다. 

정책 수립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경험자이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개인적 욕심이 없어야 한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애국자이며 혁신의 열정이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공동의 일치된  파트너십(partnership)으로 실무적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들은 현장의 문제점, 개선사항 등 전체적으로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학적 증거 기반으로 설득력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총론적 내용보다 각론적으로 기획서를 작성해야 공약 발표시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산업정책은 단순히 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의 중요성만으로 판단하던 사고에서 이제 벗어나야 한다. 인공지능(AI) 디지털 산업혁명에 따른 양극화, 지역 붕괴, 노동시장 개편, 탄소 배출과 친환경 생태계, 자원 및 부품의 효율화 등의 이슈를 폭넓게 고려하는 혜안이 필요한 시대다.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각 분야 공약이 결정되면 분야별 공약과 예산, 각 부처 업무의 중복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터이다. 특히 소외된 정책이 없는지, 예를 들어 "농어촌 발전의 대혁신 방안" 제시가 타 분야 정책과 국민의 삶과 인식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인지, 정책의 연계성을 대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세심함과 균형감각을 잃지말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국가발전을 위한 공동인식으로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효율적인 정책방안을 찾고 연계·협력을 통해 공약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 하고자 '산학연관협력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활동 중이다. 

구성원들은 산(産,기업)·학(學,대학)·연(硏,연구소)·관(官,정부·유관기관) 업무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실무 전문가로 연구개발, 기획·운용, 연계·협력 등 각 전문 분야에서 깊이 있는 역량과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수평적 관계를 갖고 있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 추진에 있어 본 위원회는 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의 인식 아래 진솔한 전문가가 과학적 증거 기반으로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고 그 의견을 선대위 정책본부에 제시하는 가교(架橋) 역할을 다하고 있다.  
 
특히 정책 기획의 총론적 제시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실행 계획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세심한 연구 활동과 업무 추진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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