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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12/20260112102550646362.png)
트럼프의 마두로 체포와 글로벌 유가 시장의 새로운 국면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 체포 시도는 단순한 외교적 압박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 중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지정학적 긴장은 이미 취약한 유가 안정성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며,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마두로에 대한 강경 노선을 재개한 것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베네수엘라의 인권 탄압과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지속돼 왔다. 2024년 대선 과정에서 야권 후보 배제와 선거 부정 의혹이 제기되며 마두로 정권의 정당성은 더욱 훼손됐다. 미국은 이를 명분으로 경제 제재를 강화하고 마두로를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하며 법적 압박을 가해왔다. 하지만 실질적 동기는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에 있다. 세계 최대 3000억배럴 이상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는 중국, 러시아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국의 영향권 밖에서 독자 노선을 걸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를 미국 주도의 질서 안으로 편입시켜 에너지 공급망을 재편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중남미 진출을 차단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는다. 마두로 체포 시도가 현실화될 경우 베네수엘라 국내 정치는 물론 중남미 전역의 반미 감정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니카라과, 쿠바 등 좌파 정권들은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며 연대를 다지고 있다.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도 마두로 지지 세력과 반대파 간 충돌이 격화되면서 내전 수준의 혼란으로 비화할 우려가 제기된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즉각적으로 유가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다. 마두로 체포 가능성이 보도된 직후 국제 유가는 배럴당 5달러 이상 급등했다. 시장은 베네수엘라산 원유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선제적으로 반응한 것이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하루 약 70만배럴을 생산하며 대부분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다. 정권 교체나 내전 상황이 발생하면 이마저도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판단이다. 문제는 현재 글로벌 원유 시장이 이미 공급 부족 우려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 플러스는 감산 정책을 유지하며 가격 방어에 나서고 있고, 러시아산 원유는 서방의 제재로 정상적인 거래가 어렵다. 여기에 베네수엘라 변수까지 가세하면 공급 여력은 더욱 축소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25년 하반기 원유 수급이 타이트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 베네수엘라 사태가 이를 앞당길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유가 급등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한다. 베네수엘라의 실질 생산량이 이미 크게 감소한 상태에서 추가 충격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자국의 전략비축유(SPR) 방출이나 셰일 오일 증산으로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에너지 독립'을 강조하며 국내 생산 확대를 추진한 바 있어 이번에도 유가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카드를 꺼낼 수 있다.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가 실현되면 중장기적으로 원유 시장 구도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친미 정권이 들어설 경우 미국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유전 개발 참여가 본격화되고 생산량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이다. 과거 차베스 정권 이전 베네수엘라는 하루 300만배럴 이상을 생산하며 글로벌 주요 산유국이었다. 기술과 투자가 재개되면 수년 내 200만배럴 수준까지 회복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OPEC의 영향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베네수엘라가 미국 주도 질서에 편입되면 중동 산유국들의 가격 결정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된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셰일과 베네수엘라의 공급 확대로 시장 점유율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유가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유가 변동성을 키울 것이다. 베네수엘라 내부 혼란이 장기화되거나 중국과 러시아가 마두로 정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경우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증폭된다. 중국은 베네수엘라에 600억달러 이상을 투자했고 원유 공급 계약도 장기간 체결한 상태다.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과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원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유가 변동에 극도로 민감하다. 베네수엘라 사태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경우 무역수지 악화와 물가 상승 압력이 불가피하다. 특히 정유, 화학, 운송업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고 이는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중동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선을 다변화하며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원유 도입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개입은 단순한 외교적 사건을 넘어 글로벌 에너지 질서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선제적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2026-01-12 09: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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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엔솔, 올해 매출 6122억원 전망..."국내 태양광 호조 효과"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에너지솔루션이 전년 대비 성장세를 보이면서 높은 매출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에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국내 태양광 수요가 많아진 것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HD현대그룹 태양광 계열사인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 5일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을 6122억원으로 전망한다고 공시했다. 이번 전망은 주요 지표 예측치와 사업환경을 감안한 내부 기준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실적과 상이할 수 있다. 연결 대상 회사에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아메리카'가 포함된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는 "국내시장이 탄탄하고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정책 변경에 따른 세액공제 종료 전 수요 증가 예상된다"며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전년 대비 높은 매출 전망치의 배경을 짚어냈다. 태양광 업계는 국내 태양광 수요의 견조함과 전력·설루션 사업 간의 시너지를 등에 업고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호조를 보인다. 특히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2025년 3분기 기준 국내 태양광 모듈 시장에서 27.3%, 인버터 시장에서 62.0%를 기록하며 높은 점유율을 확보했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은 지난 3분기 공시를 통해 유럽 및 미국 등의 해외시장에서도 신규 모델 출시, 신규 고객 발굴 및 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매출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모듈 시장에서는 0.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2024년 0.3%, 2024년 0.2%에 비해 높아진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정부의 태양광 발전 확산 추진에 대한 기대감은 이러한 전망의 주요 지표 예측치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햇빛소득마을' 전국 확산을 논의했다. '햇빛소득마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지역 주민이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직접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연금 제도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국 2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전라남도에선 500개소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의 관세협상과 무관하게 미국 상무부가 중국산 태양광 산업에 고율 관세를 재도입한 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거 전망치와 실제 실적 간 괴리가 있었던 만큼 향후 분기별 실적 발표를 통해 달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해 HD현대에너지솔루션의 매출 전망치는 5329억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4912억원으로 집계되면서 7.8%의 오차율을 기록했다. 앞선 2024년의 경우에도 6128억원 전망치에서 30.7%나 차이 나는 4247억원을 기록한 바 있다. 유럽·미국 등 주요 시장에서의 보조금 축소, 경쟁 심화, 재고 조정, 전기요금 변동 등이 실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전망치 달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해석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특히 주요 시장인 유럽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해 소폭 미달했다"고 분석했다.2026-01-07 11: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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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김성태 행장 퇴임 후 대행 체제로…노조 갈등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이 김성태 은행장 퇴임으로 당분간 김형일 전무이사 직무 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노동조합(노조)과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약(임단협)도 일정 상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되자, 노조 측은 빠른 행장 선임을 요구하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지난 3일부터 김형일 전무이사의 행장 직무 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김성태 행장은 지난 2일 임기가 종료되며 비공개 이임식을 갖고 기업은행 수장으로서 3년 간의 행보를 마무리했다. 김 행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공석은 차기 행장이 인선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돼 사실상 공석이다. 기업은행장은 별도의 공모나 후보 추천 절차 없이 금융위원회가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날 기업은행 노조는 △대통령 지시 사항 이행 및 노사 분쟁 해결 △대선 합의 '기업은행 특수성 인정' 실천 △의지 없는 내부 출신·실력 없는 외부 출신이 아닌 사람을 기준으로 서둘러 신임 기업은행장을 임명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기업은행장 공석으로 현재 노조와 진행중인 임금·단체협약이 일정 상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행 노조는 앞서 지난달 29일 결의대회를 열고 금융위와 사측에 총액인건비제 폐지를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 이달 중에는 총파업을 예고했다.2026-01-05 17: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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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회원 1300만 돌파... 2030 세대 10명 중 4명이 쓴다 국내 최대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누적 회원이 1300만 명을 넘어섰다. 특히 대한민국 2030 세대 10명 중 4명 이상이 업비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상자산이 청년층의 주류 자산 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음이 입증됐다. 2일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2025년 한 해 동안의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2025년 업비트 이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2월 22일 기준 업비트 누적 회원은 1326만 명이다. 지난해 신규 가입자만 110만 명에 육박해 2017년 서비스 론칭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2030 세대의 압도적인 비중이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20대와 30대는 총 54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상 국내 거주 2030 세대 전체 인구(1237만 명)의 44%에 달하는 수치다. 연령대별 전체 비중에서도 30대가 28.7%로 가장 높았고 40대(24.1%)와 20대(23.2%)가 뒤를 이었다. 투자자 저변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기존 남성 중심이던 시장 구도에 변화가 감지됐다. 2025년 신규 가입자 중 여성 비중은 43.1%를 기록해 남성(56.9%)과의 격차를 13%포인트 차로 좁혔다. 50대 중장년층의 유입도 활발했다. 신규 이용자 중 50대 비중은 20%를 차지하며 3040 세대 증가폭과 유사한 수준을 보여 디지털자산 투자가 전 세대로 확산되는 추세를 보였다. 지난해 투자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받은 종목은 '대장주'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XRP)'이었다. 2025년 업비트 내 최다 거래 종목 1위는 리플이 차지했으며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이 그 뒤를 이었다. 테더(USDT)와 도지코인(DOGE)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연중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날은 1월 9일로 하루 거래대금만 20조86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대선 이후 친 가상자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투자 문화는 단순 매매에서 자산 관리형으로 진화했다. 보유한 코인을 예치해 이자를 받는 '스테이킹' 이용자는 30만 명을 돌파했고 누적 보상액은 2573억원에 달했다. 적립식 투자 서비스인 '코인모으기' 역시 이용자 22만 명과 누적 투자액 4781억원을 기록하며 안착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디지털자산 투자가 특정 계층을 넘어 일상의 보편적 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안전하고 고도화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2026-01-02 09:5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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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첫 기업 직투자… 부천대장, 자족도시 윤곽 드러내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한항공, SK그룹(이노베이션·하이닉스), DN솔루션즈와 약 13만㎡, 4100억원 규모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3기 신도시 최초의 기업 직접 투자다. 부천대장 신도시 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용지 면적의 약 35%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기업들은 오는 2030년까지 토지 매입비를 포함한 사업비 약 2조6000억 원을 투입해 연구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본 매매계약 체결로 기업 투자가 확정되면서 부천대장 신도시는 일자리가 확보된 일자리 연계형 자족도시 본모습을 갖추게 됐다. 대한항공은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7만2000㎡ 규모의 무인 항공기 관련 연구시설과 운항 훈련 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투자 규모는 총 1조2000억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와 SK이노베이션은 각각 1만9000㎡, 2만6000㎡ 규모의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한다. 사업비 규모는 약 1조2000억원 수준으로 완공 시 1000명 이상의 상주인력이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 DN솔루션즈는 사업비 약 2400억을 투입해 인공지능(AI)·로봇·자동화 분야 연구소 설립을 추진한다. 사업시행자인 LH와 부천도시공사는 해당 기업들의 조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잔금 납부 전 토지 사용 가능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이르면 2027년 착공을 시작해 2030년에는 공사 준공을 통한 본격적인 업무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동선 LH 국토도시본부장은 “부천대장 신도시는 대기업 투자가 확정되고 대장·홍대선도 착공에 들어가 교통·자족·주거 기능이 결합된 완성형 도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다”며 “사업 속도를 높여 부천대장을 포함한 3기신도시가 실질적인 서울 도심 거주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고품격 자족도시로 적기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15 15: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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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신임 사장 정치권 관련 인사 유력...노조 "낙하산 인사 받아들일 수 없어" [이코노믹데일리] 예금보험공사의 사장 후보 선정을 두고 예보 노동조합과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최근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서 정치권 인사가 유력 후보로 떠오르면서 노조는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뽑아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5일 진행된 예금보험공사 임원추천위원회 면접에 △김성식 변호사 △김광남 전 예보 부사장 △김영길 전 예보 상임이사 등 3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활동 이력을 보유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고시 동기로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변호인단에 참여한 바 있다. 김 전 부사장은 예보에서 리스크 관리1부장·저축은행관리부 부장 등을 지냈으며 지난 2016년에는 예보 부사장에 선임됐다. 또한 지난 대선에서는 이 대통령의 후보 당시 직속 기구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직을 수행했다. 김 전 예보 상임이사는 민주정책연구원 미래기획실장,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정책실장·수석전문위원 등의 직무를 수행했으며 지난 2019년 예보 상임이사로 선임된 바 있다. 이에 예보 노조 측은 이번 인선 과정에 관해 공공기관장 인사의 투명성·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예보 노조는 예금자·보험계약자·금융투자자 보호를 위해 △예보 독립성 확보 △공공기관 통제 구조 개선 △제도 개선을 이끌 영향력 △노사 상생 기반 마련 등의 핵심 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물이 선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보 노조는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장 인선이 예보가 모피아·정피아 등 기득권 카르텔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르는 분수령"이라며 "연줄·인맥 기반의 정실 인사를 강행한다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2025-12-09 0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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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입주물량 20% 급감…정부, OSC·모듈러로 공급 속도전 [이코노믹데일리]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20% 이상 줄어들 전망이다. 공급 공백이 본격화되자 정부는 연내 추가 공급대책을 예고하며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주택 활성화도 그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공기 단축과 안전사고 감소라는 장점이 있지만 제도 기반이 미비해 현장 활용도가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9·7 공급대책 후속으로 ‘탈현장건설(OSC)·모듈러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모듈러 공법의 기준을 법률로 정립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모듈러 생산인증과 건축물 인증제도를 신설하고 250억원 규모의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고층화 단지화 기술 확보에도 나선다. 이를 기반으로 매년 3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발주한다는 계획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부재를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이다. 전체 공정의 약 70%가 공장에서 이뤄져 인력난과 중대재해 위험을 낮출 수 있다. 무엇보다 공사기간을 기존 철근콘크리트 대비 최대 30% 단축할 수 있어 공급 속도를 크게 끌어올릴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모듈러 공법에 관심을 보여왔다. 2017년 성남시와 LH가 체결한 성남형 도시재생 협약에서도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핵심 수단으로 모듈러 주택을 제시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경북 산불 현장을 방문해 “조립식 모듈러를 활용하면 재건이 빠르다”며 주거지원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다만 관건은 공사비다. 모듈러 적용 시 공사비가 기존 방식 대비 약 30% 증가한다. 기본 자잿값이 약 15% 비싸고 대량 생산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공공이 지속적으로 물량을 발주해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지만 아직 초기 시장 단계인 만큼 가격 경쟁력 확보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제도 정비 역시 선결 과제로 지적된다. LH 관계자는 “모듈러 설계 제조 시공을 통합 수행할 전문 인력과 생산시설이 부족하다”며 “현행 제도가 현장 중심 방식에 맞춰져 있어 공장 제작 중심 공법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기 통신 소방 공사는 분리발주가 의무여서 모듈러 생산성과 품질이 떨어지고 있다”며 예외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모듈러 공법이 단순한 공급 속도전이 아니라 건설산업 혁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박희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탈현장 생산방식은 숙련 인력 부족과 산업 고령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자동화 기반 생산 체계를 확립하면 비효율 개선과 친환경 공정 확대까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또 “공법 특성에 맞는 발주체계 업역규제 개선 부품 규격화 과정이 병행돼야 민간 시장이 살아나고 산업 재편의 기반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공사비 부담과 제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절벽 우려가 커지는 만큼 모듈러 공법이 향후 공공주택의 안정적 공급뿐 아니라 건설업 전반의 생산체계 전환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2025-11-25 08: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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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내란 전담재판부 도입해야"… 사법부 겨냥한 정치 압박 수위 높아져 [이코노믹데일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가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차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며 초강경 입장을 다시 꺼내 들었다. 내란 사건 전담재판부를 별도 구성하자는 주장은 사실상 사법부 판단을 정치권이 구조적으로 통제하겠다는 의미라는 점에서 논란의 파장이 작지 않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현희 최고위원은 “12·3 내란이 1년이 다 되도록 끝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관련 주요 인물 영장 기각 등을 지목했다. 이어 “대법원의 대선 개입 의혹, 영장 기각 사례는 사법부가 내란 세력과 한통속이라는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부 전체를 특정 정치세력의 ‘비호 세력’으로 규정한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례적이다. 전 최고위원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강경 메시지가 아니라, 사법부 불신을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는 해석이 적지 않다. 사법적 판단을 둘러싼 불만을 제도개편 논쟁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이 권력분립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한다는 점이다. 형사사건의 1·2심 재판부를 정치권이 정책적으로 지정하는 방식은 사법 독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전 최고위원은 “1심 재판부 교체는 위헌 소지가 있어 2심 도입이 더 우세한 의견”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논의 자체가 사법부 재량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어 논란은 불가피하다. 정치권과 사법부의 긴장이 높아진 상황에서 내란 전담재판부 논의는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전망이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을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재판부 설치를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경 지지층 결집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사법제도 전체를 정치 논리에 종속시킬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사법부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구조 자체를 바꾸자는 발상으로 비칠 수 있다”며 “사법 불신을 해결하려면 감정적 대응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 회복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현직 판사는 “재판부를 정치 논리로 지정하는 순간, 사법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에 당 지도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송구하다”고 말했지만, 이날 기자회견의 중심 메시지는 사법부에 대한 압박에 집중됐다. 정치적 극단 대 극단의 갈등 속에서 사법제도 개편 논쟁이 ‘내란’ 프레임과 맞물려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2025-11-24 08: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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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美 자동차 수출 8개월 연속 감소…"관세 효과에 12월엔 반등" [이코노믹데일리] 대미(對美) 자동차 수출이 8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관세 인하의 영향으로 다음달부터는 판매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1일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 자동차 시장도 변하고 있다"며 "순수 내연기관차를 사기보단 좀 더 친환경화가 이뤄진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쪽으로 사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한국 자동차의 (미국) 판매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꾸준히 감소해왔다. 지난 20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한국 자동차의 10월 대미 수출액은 21억2400만 달러(약 3조798억원)로 전년 동월 대비 29.0% 급감했다. 또 올해 1~10월 대미 자동차 수출도 247억9300만 달러(36조5795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15.9% 급감했다. 이는 관세 인상의 영향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4월부터 모든 수입차에 25%의 품목 관세를 부과해왔다. 한국은 3월부터 자동차 수출액(27억8000만 달러)이 전년 동월 대비 10.8%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0월(21억2400만 달러, ―29.0%)까지 8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다음달부터는 관세 인하로 수출 확대가 전망된다. 관세 인하 기시기 소급 적용되면서 결정되면서 수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자동차 관세가 대미 투자 업무협약(MOU) 이행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자로 소급 적용되도록 했다.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도 지난 1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열린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년 미국 시장이 괜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한 달이라도 빨리 적용되는 게 우리에게는 좋다"고 말했다. 결국 정 회장은 이달 중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본 것이다. 관세가 소급 적용되면 국내 자동차 기업들은 11월 수출 물량에 대해 15% 관세를 적용받고 이미 25%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출용 소나타의 가격은 관세 인상 전 2만6900달러였으나 관세 부과 이후 400달러가 상승해 2만7300달러가 됐으며 투싼과 산타페의 가격은 각각 495달러(1.7%), 500달러(1.5%) 상승한 바 있다. 특히 친환경차의 판매 증가가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의 '2025년 10월 자동차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친환경차 수출은 6만4427대로 작년 같은 달보다 0.9% 증가하며 10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친환경차 중 전기차 수출은 1만9247대로 0.3% 증가하며 6월에 16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개월 연속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이브리드차 수출도 3.9% 증가한 4만2683대로 전체 수출 감소에도 성장세를 이어갔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수출은 2492대로 30.8%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12월 수출 물량이 워낙 급증해 다음달 판매량이 이를 뛰어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경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상황이었기에 국내 자동차업체들이 미국 판매 물량을 미리 보내면서 수출량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며 "올해 12월에는 이 물량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유 선임연구위원은 이어 "다만 작년 11월에는 현대트랜시스 파업 영향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든 바 있어 이번달 수출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2025-11-21 17: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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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인뱅 중저신용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연체 리스크 우려도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 계급제'를 언급하며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강조하면서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3사(카카오·토스·케이뱅크)의 중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50% 이하) 대출 비율 상향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은행들의 대출 잔액나 연체율 등 경영 전반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높였을 때 감당이 가능한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2월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을 대상으로 전체 신규 대출 취급액과 평균 잔액(평잔) 모두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을 30% 이상 유지하도록 규제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기존엔 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에서만 해당 비율을 30% 이상 맞추면 됐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 대상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비율 상향 검토에 나선 건 최근 이 대통령이 금융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다.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계급제'"라며 "금융기관도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선 후보 시절엔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들은 중저신용자 대출의 연체 리스크가 커져도 공급을 줄일 수 없었다. 규제를 어기면 신사업 인가 등에서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에 따른 인터넷은행들의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특히 비대면으로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단 점 때문에 이미 주 고객층인 2030세대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30대 이하 연체율은 2022년 말 0.91%에서 올해 7월 말 1.51%로 0.6%p 올랐고, 토스뱅크의 청년층 연체율 역시 같은 기간 0.93%에서 1.39%로 0.46%p 오른 바 있다.2025-11-18 14: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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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회장, 트럼프 장남과 또 회동…美 네트워크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정용진 신세계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다시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스페인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에는 미국 벤처투자 업계 인사도 함께 자리해 재계의 관심이 쏠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 회장은 최근 스페인의 한 장소에서 트럼프 주니어, 벤처투자기업 1789캐피털 공동 설립자 오미드 말릭 등과 회동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논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국내외 사업 협력 가능성을 포함해 폭넓은 현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정 회장과 트럼프 주니어의 인연은 2010년 한 행사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적 공통점 등을 계기로 관계가 이어졌으며, 이후 개인적 왕래도 지속된 것으로 관측된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주니어 초청으로 미국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처음 대면한 바 있다. 이어 올해 1월에는 취임식에도 초청받아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회동을 정 회장의 미국 보수 네트워크 확장 움직임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있다. 특히 동석한 오미드 말릭은 미국 보수 진영 기부·정치 네트워크로 꼽히는 ‘록브리지 네트워크’와 연계된 인물로 알려져 있어 주목된다. 록브리지는 JD 밴스 부통령과 보수 성향 칼럼니스트 크리스토퍼 버스커크가 주도해 설립한 조직으로, 미국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진영을 지원한 기구로 언급된다. 정 회장은 그간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을 조율하는 등 국내·외 재계 인사들과 미국 보수 정치권의 접점을 넓히는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이번 스페인 회동이 특정 사업 협력이나 투자 논의로 이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2025-11-17 1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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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에도 은행 임원 '성과급 잔치' 여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사고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중은행 임원들의 성과급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은 사고를 낸 금융사 임원이 이미 수령한 성과급을 회수할 수 있도록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나설 전망이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KB국민은행의 임원 성과급은 142억원으로 2023년(91억원) 대비 56.0% 늘었다. 1인당 평균 수령액은 3억1521만원 수준으로 국민은행 임원 1인당 성과급이 3억원을 넘어선 건 최근 5년 기준 처음이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임원 성과급도 89억원, 1인당 기준 1억2040만원으로, 2023년(48억원·1인당 7120만원)보다 85.4% 증가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전체 임직원 성과급이 각각 1480억원, 1077억원 수준이었다. 신한은행은 2023년에 비해 약 3% 증가했고, 우리은행은 33% 줄었다. 문제는 금융사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단 점이다. 올해 1∼8월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74건, 사고 금액은 1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62건·1368억원)보다 각각 19.4%, 44.2% 늘어난 수준이다. 하지만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4대 시중은행 임원 중 금융사고 관련 금감원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경영진들이 성과급은 챙기고 금융사고 손실은 사회에 전가한단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업무 책임자의 보수를 환수하는 '클로백(clawback) 제도'의 법제화를 검토 중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에는 '임원 성과급의 40% 이상을 최소 3년간 이연 지급하며,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금융회사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연 지급 예정인 성과보수를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규정이 모호해 실제 적용은 미흡하단 지적이 나오면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 "상품을 출시해서 단기 실적이 좋으면 인센티브를 굉장히 많이 받아 가고 사고가 나면 책임지지 않는 일이 반복됐다"며 "성과급을 장기 이연하고, 평가 이후 환원하는 시스템을 대폭 보완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번 대선 당시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 근절'을 공약한 바 있는 만큼, 이번 체계 개편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된다.2025-10-27 10: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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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75248551154.jpg)
정권 말 '알박기 인사'…문체부 산하기관 독립성 무너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권 말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과 재단에 '알박기 인사'가 잇따랐다는 지적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14일 국회 문체위 소속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올해 6월 대선 전까지 문체부와 국가유산청은 총 136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문체부는 기관 내 98명, 위원회 26명 등 124명,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12명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앞두고도 인사가 집중됐다"며 "정권이 흔들릴 때마다 인사 폭이 커지는 현상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난 1월 19일부터 3월 7일까지 72명의 인사가, 탄핵 인용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란이 된 인사 가운데에는 문체부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던 인사,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출신 인사 등이 포함됐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경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우상일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는 과거 블랙리스트 보고 전력으로, 김명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사장은 유 전 장관의 측근으로 각각 '낙하산 인사' 지적을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는 '임기 말 인사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면 공공기관장 임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공공기관 운영 구조상 기관장 임기가 대통령 임기와 달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문체부 산하기관은 성격상 예술·문화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만큼 정권 교체기마다 기관장이 교체되는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공기관장과 임원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일치시키는 제도 개편을 공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의 경영 안정성과 정책 일관성을 높이기 위한 '임기 연동제' 도입 논의가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제기된다.2025-10-14 17: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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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3/20251013104615655419.jpg)
조희대 대법원장 "증언대에 세운 예 찾기 어려워" [이코노믹데일리]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국정감사에서 받은 증인 출석 요구는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대법원장으로서 국정감사의 시작과 종료 시에 출석해 인사말씀과 마무리 말씀을 하였던 종전의 관례에 따른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의 증인 출석요구는 현재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한 합의과정의 해명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원조직법' 제65조 등의 규정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조 대법원장은 이날 약 90분간 국감장에 머물렀다.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요청에 의해서다. 이후 정회 시간이 되자 조 대법원장이 급하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연출됐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후 의원들의 기습 질의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추미애 위원장은 13일 법사위 국정감사 시작 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장님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해 왔다"며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독려했다. 추 위원장은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간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 대법원장이 인사말 이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기관증인으로 대법원장 대신 국정감사 현안에 대해 답변하는 것이 관례였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국정감사는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 대한민국헌법 제103조는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한 내용, 법원조직법 제65조는 합의의 비공개를 규정한 내용 등이 담겨있다. 그간 추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은) 헌법 제7조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라 주장해 온 바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 연출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 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건 오랜 관례였고 위원장의 발언을 들은 뒤 심히 헌법 파괴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며 삼권 분립의 원칙을 우리가 파괴한다면 대한민국의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만약에 위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저는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해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며 "선출된 권력만 민주적 권력이 아니고 헌법 권력에 의한 권력도 존중해 줄 것을 부탁 드린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법부 독립을 얘기하는데 국회법 121조 5항에 따라 대법원장에게 출석 요구할 권한이 있고 나아가 국회법 129조에선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요구에 누구든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야당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한다고 하는데 사건 본질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왜 빠르게, 무리하게 진행된 건지 물어보는 것"이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사실상 종결된 것이고 대법원 판결이 끝났으며 파기 환송심된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의 법사위는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은 후 약 90분간 증인 선서 없이 참고인 신분으로 질의응답을 강행했으며 90분간 여야의 치열한 공방 속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 대통령) 판결의 유무죄나 당위성을 묻는 게 아니라 대법원이 왜 대선 한복판에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왜 사상 최단 시간에 (판결이) 이뤄졌는지 묻는 것"이라고 질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장께서 사법부의 독립의 보루로서 존중받는 것은 그 지위가 높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 때문"이라면서 "이걸 어기는 것은 국회가 사법부 역할까지 대신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1시 38분 추 위원장은 감사를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으며 조 대법원장이 떠난 이후 국정감사는 재개됐다.2025-10-13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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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함영주 판결이 남긴 질문...사법의 시간은 누구를 위해 흐르는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30/20260130103352104439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