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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금융 외교전' 나선 4대 금융…농협은 왜 빠졌나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 참석해 글로벌 외교 활동에 나선 가운데 NH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수장은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농협 계열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수사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양종희 KB금융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등 4대 금융지주 회장은 전날 경주에서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 초청받아 참석했다. 이들 회장단과 함께 각 그룹의 은행장들도 동행해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행보에 나섰다. 반면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과 강태영 농협은행장은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지주 회장과 은행장 모두 APEC에 참석하지 않는다"며 "별다른 이유는 없고, 초청 범위가 4대 금융지주 기준으로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APEC CEO 서밋은 오는 31일 개막하는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 민간 경제포럼으로 이번 행사에는 APEC 회원국 정상급 인사 16명을 비롯해 전 산업 분야 글로벌 CEO 약 1700명이 참석했다. 금융권에선 제인 프레이저 씨티그룹 CEO와 다니엘 핀토 JP모건 부회장 등이 참여했으며, 프레이저 CEO는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과 면담한 데 이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만나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생산적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4대 금융지주는 이번 APEC 기간 직접적인 세션 참여보다는 글로벌 금융 동향을 공유하고 해외 CEO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또한 공식 협력사인 우리금융을 비롯한 주요 금융지주들은 자금 지원, 계열사별 봉사활동, 외벽 홍보 등 다양한 형태로 회의 성공 개최를 지원해 왔다. 농협금융 역시 그간 APEC 개최 준비에 적극 동참해 왔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중심으로 지난 2월 경북지역본부 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경상북도와 APEC 준비위원단과 협력해 전국 22개 시군지부 및 151개 농축협과 홍보를 이어왔다. 이동점포 지원과 관련 금융상품 개발 등 실질적 지원도 병행했다. 특히 농협은행이 8월 출시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 상품은 출시 두 달 만인 지난 17일 목표 한도 3000억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완판됐다. 가입자만 1만6000여명에 달하며 흥행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그럼에도 농협금융만 이번 APEC CEO 서밋에 불참하면서 최근 농협 계열사들을 둘러싼 연이은 수사와의 연관성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다. 금융당국은 농협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중앙회를 포함한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 중이다. 농협금융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고는 하지만 시기적으로 여러 내부 이슈가 겹치면서 외부 활동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재명 정부의 '불공정거래 척결' 기조 아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최근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다. 강 회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조치도 내려진 상태다.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강 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2025-10-31 0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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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1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해 출국을 금지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회장 선거철이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하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 업체 대표가 강 회장에게 금품을 전달하며 사업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한 게 아닌지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지난 15일 경찰은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강 회장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유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의혹 관련해선 "수사 중이라 언급하기 어렵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합천군 율곡농협 조합장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 제25대 회장으로 선출돼 그해 3월 취임했다.2025-10-30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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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NH투자증권·농협중앙회 '1호' 이어 '2호 사건'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금융 당국의 불공정거래 척결 노력이 대형 금융회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8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NH투자증권을 압수수색했고 경찰은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을 뇌물 혐의로 수사 중이다. 농협금융지주 계열사에 대한 연이은 강제수사는 금융권 내 구조적 문제가 심각함을 시사한다.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2호 사건'으로 지목된 NH투자증권 사건은 고위 임원의 내부 정보 유용이 핵심이다. 해당 임원은 상장사 공개매수를 주관하는 등 투자은행(IB) 업무를 총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년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응단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과 내부통제가 요구되는 금융회사 고위 임원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점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농협금융지주의 계열사 압수수색은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 수수 의혹으로까지 이어졌다.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 회장은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으로부터 경찰 수사를 받는 데 대해 "송구하다"면서도 "내부 사항은 수사 중이라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 있는 강 회장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강 회장이 2023년 말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해 당선이 유력하던 시기에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여원의 현금을 받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회장은 작년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선출직 비상임 명예직인 농협중앙회장은 '농협 대통령'으로 불린다. 합동대응단은 앞서 '1호 사건'으로 종합병원·대형학원 운영자 등 슈퍼리치와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동원해 대형 주가조작을 적발했다. 이번 NH투자증권과 농협중앙회에 대한 연이은 압수수색은 금융권 내 부정행위가 점차 고위층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불공정거래 척결의 실행 단계가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금융 전문가는 "금융권 고위 임원부터 최고 의사결정 기관까지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금융사의 내부 감시 체계와 컴플라이언스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2025-10-28 10: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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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난 심화…전세 매물 1년 새 6700건 증발, 갱신권 사용도 44% 육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빠르게 줄면서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면서 전세난은 더 가중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전세 재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갱신권) 행사 비중도 빠르게 늘고 있다. 27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날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4852건으로 1년 전(3만1554건) 대비 6702건(21.2%) 줄었다. 또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전주 대비 0.13%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 11개 구는 0.16%, 강북 14개 구는 0.09% 올랐다. 매물 감소는 곧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는 서초구(0.29%)와 양천구(0.29%), 송파구(0.27%), 강동구(0.24%) 등에서 상승률이 높았다. 부동산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학군이나 교통 등 정주 여건이 우수한 지역 위주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전세 재계약 시 갱신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전세 재계약 4만9454건 가운데 2만7862건(44%)이 갱신권을 통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갱신권을 사용할 경우 임대료는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어 급등하는 전셋값을 방어하기 위한 실수요자의 대응으로 풀이된다. 반면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억원씩 보증금이 오르기도 한다. 실제 마포구 공덕동 ‘공덕파크자이’ 전용 84.9㎡(12층)는 전세금이 9억8000만원에서 11억7000만원으로 1억9000만원가량 올랐다. 정부가 지난 10·15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영향도 전세난을 부추기고 있다. 해당 지역에서는 실거주 목적이 아닌 갭투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전세를 낀 매물이 시장에서 빠르게 사라지고 있으며 자산가들은 매도 대신 증여로 버티는 양상이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1년 전 8만7229건에서 이날 기준 6만4629건으로 26.3% 감소했다. 10·15 대책 발표 직전(7만4044건)과 비교해도 약 9500건이 줄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도 3만1472건에서 2만4486건으로 22.2% 감소했다. 전세가 상승률 역시 뚜렷하다.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2.17% 올랐고 자치구별 누적 상승률은 송파구 6.44%, 강동구 5.55%, 광진구 3.29%, 영등포구 3.06%, 용산구 2.94% 등을 기록했다. 정부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 등을 통해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제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당정 간 엇박자가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여당을 포함한 범여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전세 9년법’까지 발의되면서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2+2’ 체제는 ‘3+3+3’으로 전환된다. 업계에서는 “계약기간이 길어질 경우 집주인들이 월세로의 전환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전세 매물은 더 줄고, 전셋값은 더 오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10-27 14: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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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의 역사' 반복되는 농협…강호동 회장 수사에 '불명예 퇴진'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며, 향후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88년부터 이어진 민선 중앙회장 중 강호동 회장을 포함한 7명 중 6명이 모두 직·간접적으로 비리에 얽힌 만큼 불명예 퇴진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치러진 농협중앙회장 선거 직전 강 회장이 계열사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 상당의 현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참고인 조사를 시작했으며, 최근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이후 강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지난해 선거는 2021년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07년 이후 17년 만에 전국 조합장이 직접 투표하는 직선제 선거이기도 했다. 지난 1987년 경남 합천 율곡농협에 입사해 5선 조합장과 농협중앙회 이사 등을 지낸 강 회장은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중앙회장직을 수행 중으로, 공식 임기는 2028년 3월까지다. 농협중앙회장은 4년 단임제에 비상근직이지만 약 211만명에 달하는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데다, 공직자윤리법 대상인 공직자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영향력이 매우 큰 자리다. 회장 6명 중 4명 형사처벌 그만큼 여러 비리 사건도 많았다. 1988년 민선 방식 선거제도가 시작된 후 강 회장 이전 역대 민선 회장 6명 중 4명이 비자금 조성과 뇌물,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형사 처벌을 면치 못했다. 한호선 민선 초대 회장(1988년 3월~1994년 3월)은 4조8000억원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운용 혐의로 구속됐고 원철희 2대 회장(1994년 3월~1999년 3월)은 업무추진비 6억원 횡령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대근 3대 회장(1999년 3월~2007년 11월)도 부지매각 과정서 3억원, 세종증권 인수 관련 50억원 등의 뇌물수수 혐의로 임기 중 구속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병원 5대 회장(2016년 3월~2019년 12월)은 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임기 이후 열린 최종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150만원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현행법상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최원병 4대 회장(2007년 12월~2016년 3월)은 특혜대출 혐의로 수사받았지만, 직접적인 형사처벌은 면하면서 임기를 채웠다. 다만 최측근 25명이 기소되는 등 비리와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르며 얼룩은 남게 됐다. 만약 이번 강 회장의 금품수수 의혹 역시 사실로 드러날 경우, 도덕적 책임과 조직 리스크를 이유로 중도 교체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회장이 취임 때부터 강조해 온 농협 조직 내부의 역량 강화 다짐과 상반되기 때문이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그간 편중된 인사 운영, 중앙회 중심의 배당 구조, 계열사 최고 경영자(CEO) 전문성 부족 등 논란이 지속됐다. 아울러 강 회장이 취임 직후 주요 계열사 CEO들을 최측근으로 교체하면서 코드 인사란 비판도 나온 바 있다. 이같은 문제들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수차례 경고를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비리가 반복되면서 농협의 구조적 문제와 지배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오는 24일 예정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국정감사에서도 강 회장의 금품수수 혐의와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금융 당국, 농업계 안팎의 시선이 집중된 만큼 조속한 사실관계 규명과 책임 있는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이번 의혹과 압수수색에 대해 내부적으로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제기된 의혹은 수사과정에서 소명될 것"이라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0-17 11: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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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농협중앙회 사무실 압수수색…강호동 회장 금품수수 의혹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금품수수 의혹 등을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사무실과 회장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선거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단 의혹에 대해 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7월엔 참고인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2025-10-15 17: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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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닛케이 3일 연속 최고치...다카이치 '아베노믹스 계승'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증시 대표 주가지수인 닛케이225 평균주가(이하 닛케이지수)가 영업일 기준으로 사흘 연속 종가 최고치를 경신하며 이른바 '불장'을 이어갔다. 닛케이지수는 7일 전날 종가 대비 0.01% 오른 4만7950으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전에는 한때 장중 최고가인 4만8527을 기록했다. 닛케이지수 호황 요인은 다카이치 사나에 집권 자민당 총재가 재정 확대 공언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4일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총재는 △대규모 양적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 개혁이 골자인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경제 정책 '아베노믹스'를 계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하기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엔화 가치는 하락하고 증시에는 훈풍이 불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에 당선된 직후 증시 첫 영업일에 닛케이지수가 4.8% 하락했으나 다카이치 총재 당선 이후 첫 영업일인 전날에는 4.8% 급등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기술주가 6일(현지시간) 오른 것도 일본 증시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닛케이가 짚었다. 다만 이날 닛케이지수는 오후 들어 하락세를 보였다. 니혼게이자이는 "시장이 과열됐다는 점을 의식한 매도 압력도 강했다"며 전날 종가 대비 소폭 하락한 시점도 있었다고 전했다. 일본 금융업계 관계자는 "'다카이치 트레이드'가 적어도 1주간은 지속될 것"이라며 "이른바 허니문 시기"라고 현지 언론에 말했다. 전날 약 2개월 만에 150엔대로 올라섰던 엔/달러 환율은 이날 오후 3시 50분께는 150.6엔대를 유지했다.2025-10-07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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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12만5000달러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 기준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2.26% 오른 12만5926달러에 거래됐다. 전날(6일) 12만5000달러선을 터치하며 종전 최고가를 돌파한 뒤 이날 증시 거래가 시작되며 오름세에 더 탄력이 붙은 모습이다. 가상화폐 시세는 거래소나 데이터 집계업체별로 조금씩 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코인 메트릭스 집계를 바탕으로 한 경제매체 CNBC 자료상으로는 비슷한 시각 비트코인 가격이 12만5898달러까지 올랐다. 블룸버그 통신은 세계 주요 국가들의 부채 증가에 따른 재정적 우려가 커지면서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가 확산하고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들이 달러화 등 기존 주요국 통화가 아닌 비트코인과 금, 은 등 이른바 '안전자산'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에서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이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총리 취임이 유력해지면서 일본의 경기부양 정책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려 6일(일본 현지시간) 엔화 가치가 급락한 바 있다. 달러화는 미 정부의 셧다운이 지속하면서 가치 하락 압력을 받고 있으며 유로화 역시 프랑스에서 최근 고조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출렁이는 상황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가 점점 쌓여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의 핵심으로 작용하며 불안감을 부추기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는 귀금속과 가상화폐 같은 대체 자산의 매력을 계속해서 높이는 요인이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금값 역시 이날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비트코인은 점점 '디지털 금'으로 인식되는 양상이다. 가상화폐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도 이날 비슷한 시각 4% 넘게 올라 4723달러대(코인베이스 기준)에서 거래됐다.2025-10-07 14: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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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자민당 총재 당선..."워라밸 버리고 일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일 실시한 총재 선거에서 승리한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총재는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다"며 "많은 정책을 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신임 총재는 이날 오후 치러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을 누르고 당선된 뒤 "기쁘다기보다는 이제부터가 큰일"이라면서 이같이 포부를 밝혔다. 그는 "저 자신도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말을 버릴 것"이라며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하고 일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많은 분의 불안을 희망으로 바꿔나갈 것"이라며 자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재는 전임자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를 향해서는 "방재청 설치, 지방 활성화에 큰길을 열어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그는 오는 15일께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임시국회의 총리 지명선거를 거쳐 이시바 총리의 뒤를 이어 신임 총리에 취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내각제인 일본에서는 집권 여당 대표가 바뀌면 국회에서 다시 총리를 뽑는 절차를 밟게 된다. 국회가 여소야대 구도이지만 야권이 분열해 제1당인 자민당의 신임 총재가 총리 지명선거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현지 언론은 보고 있다.2025-10-04 1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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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석 금투협회장 "금융위 체계 유지 환영…코스피 5000 집중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이 정부·여당의 금융정책·감독 기구 현행 유지 결정을 환영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조직 개편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코스피 5000시대' 달성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평가다. 2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날 서 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정부·국회·업계·투자자 모두가 힘을 합쳐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과제 해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며 "금융투자업계도 양질의 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로 투자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 25일 금융위와 금감원 기능 분리 방안을 철회하고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조직 개편 논의로 불확실성이 커졌던 금융투자업계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명했다. 금투협이 현 체계 유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우선 정책·감독의 일관성이 유지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기능 분리 논의는 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웠지만, 현 체계 유지로 제도적 안정성이 확보됐다. 자본시장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정 자율규제기구인 금투협도 기존 업무 구조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금투협은 증권사·자산운용사 등이 의무 가입하는 단체로, 업계 의견을 금융당국에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투자자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금융시장 신뢰 회복 효과도 기대된다. 조직 개편에 따른 감독 권한 조정으로 시장 혼선이 우려됐지만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업계와 투자자 모두 '코스피 5000시대'라는 목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분석이다. 제도적 안정성 확보로 금투협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게 됐다. 서 회장은 "양질의 금융상품 개발과 판매 프로세스 정비를 통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금투협이 자율규제기구로서 투자자 신뢰 회복에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평가한다. 금융위·금투협 간 협력 체계가 유지되면서 업계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도 원활해질 전망이다. 올해 말 임기가 종료되는 서 회장의 거취에도 관심이 쏠린다. 금투협 회장은 전통적으로 단임 관행이 굳어져 있었지만 최근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코스피 5000시대'라는 정부 핵심 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투협 수장의 연속성 유지가 중요하다는 시각이 나온다. 특히 금융 체계가 현행 유지로 결정되면서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도 연임이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한편 금투협은 11월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선거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후보 확정 후 12월 중순 임시총회에서 차기 회장이 선출된다.2025-09-29 1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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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자민당 총재 유력 후보 "對美 투자합의 불평등 부분 있어…재협상 가능성"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10월 4일 치러질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유력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 담당상이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합의한 5500억 달러(약 76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28일 재협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이날 후지TV 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일 무역합의에서 불평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면 거수해달라는 사회자의 요청에 5명의 출마자 중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그는 이어 "(투자) 운용 과정에서 만일 국익을 해치는 불평등한 부분이 나오면 확실히 이야기해야 한다"며 "재협상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른 4명의 후보는 손을 들지 않았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 담당상과 함께 이번 총재 선거의 양강 후보로 꼽히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이번 합의가 그렇게까지 불평등하지는 않다는 인식"이라며 "협상 결과는 평가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투자 이익을 원금 회수가 끝나기 전에는 미국과 일본이 절반씩 나눠 갖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금 회수 후에는 미국이 투자 이익의 90%를 갖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쇼셜미디어(SNS)에서 ‘국내용으로 쟁취했다고 밝힌 것이 핵심’이라는 식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일본이 관여하지 않는 형태로 투자를 강요당할 우려에 대해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자금이 자동으로 미국에 흘러가는 것은 아니고 경제안보 등을 생각해 분야별, 안건별로 양국에 이익이 나오는 프로젝트를 형성해 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 담당상은 "불평등 조약이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도 어쩔 수 없고 '윈윈'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지가 지혜를 보여줄 대목"이라고 말했다.2025-09-28 17: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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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초대석]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3/20250923103008907622.jpg)
보수의 원로 조갑제 선생 "진영 논리 넘어 法과 事實이 유일한 기준 돼야" [이코노믹데일리] 오후 5시 무렵, 서울 종로구 세안문로 남서쪽 덕수궁을 내려다보는 오피스텔 고층 사무실 안은 일반 가정의 거실처럼 고즈넉했다.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족적을 남긴 인물들의 전기와 국내 정치·국제 정세를 다룬 서적들이 빽빽히 꽂혀 있었다. 일부는 바닥과 책상 위에까지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조갑제닷컴과 조갑제TV를 운영하는 조갑제 선생의 공간이다. 1945년생, 기자 생활 55년. 이제 ‘선생’이라는 호칭이 더 자연스럽다. 그는 “내 글방이 곧 내 전선”이라며 “책은 역사의 흔적, 기자는 그 흔적을 기록하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곤 하는 그의 면면이 한번에 느껴진다. 보수와 진보 구도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 사회에서 조갑제 선생은 오랫동안 보수의 핵심에 있어온, 보수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다. 그러던 그가 지난달 발간된 저서 ‘윤석열 몰락의 기록―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에서 전임 대통령의 재임 중 벌인 군사 쿠데타에 대해 “국가 파괴 행위”라 규정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보수 출신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 냉철하게 비판했고 단호하게 쿠데타 세력과도, 부정선거와 같은 음모론과도 칼같이 거리를 뒀다. 어줍잖은 인물이 이미 실권 잃은 전직 대통령 한번 더 패대기치기하는 정도였다면 그리 관심 갖진 않을 게다. 그간 보수의 기치를 지켜온 그였기에 그가 버린 것, 그가 취한 것에 관심을 갖게 만든다. 보수·진보를 지나 극우·극좌가 난무하며 종교인지 정치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이념 과잉이 광신처럼 뒤범벅이 된 지금의 우리 사회에서 자신을 있는 대로 드러낸 채 공개적으로 뭔가를 취하고 버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선택인가. 이념의 미친 굿판 같은 이 사회를 향해 조갑제는 이제 보수·진보란 용어에서 탈피해 사실과 법치를 우선시할 것을 제안하며 음모론과 극단주의에 선을 그었다. “지금 (글로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극단화돼 있다. 둘러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여러 나라에서 이제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갑제 선생은 얼마 전 미국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당국이 한국인 300여명을 일주일간 구금한 사건을 예를 들었다. “우리 근로자들이 그 피해자가 돼 비루한 구금시설 시설에서 일부는 쇠사슬까지 찼고, 임산부도 구금되는 그런 막무가내 상황이었다. 일부 업무용 비자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지만 일방적으로 다 구금시설에 집어 넣어버렸다.” 그는 “이 사건은 일종의 ‘본보기’였다”며 “세계 곳곳이 이 같은 불안정성을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왜 이 같은 경향들이 나타난다고 보는가. “지금 세계 전체가 극단화돼 있다.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다. 미국, 브라질, 유럽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히고, 언론은 자극적 이슈를 확대 재생산하며, 사회 전체가 불신과 분노에 휩싸였다.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조금만 자극을 줘도 터질 만큼 신경이 곤두서 있는 상태다.” -특히 우파의 극단화 원인은 무엇에서 찾을 수 있나. “부정선거 음모론에 그 뿌리가 있다. 한국의 2020년 4월 총선 부정선거론자들과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브라질의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연계된 일종의 부정 선거 삼각 동맹이 형성됐다. 근거 없는 주장인데도 한국의 보수 내부를 깊이 분열시켰다. 음모론은 한 번 뿌리 내리면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인터넷과 유튜브, 일부 교회가 이를 증폭시키며 사실처럼 퍼뜨려 극우화가 심화됐다.” -왜 유독 한국 보수가 큰 타격을 받고 궁지에 몰린 상황이 됐나. “지금도 우리 사회에 보수층으로 불릴 수 있는 국민은 약 45% 수준으로 건재하다. 하지만 이를 대표하던 보수 세력은 거의 궤멸적 타격을 입었다. 국민의힘은 이미 극우화했고, ‘보수당’으로서의 존재 가치는 사라졌다. 그 시작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됐다. 탄핵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일을 비박 세력과 민주당 세력이 손을 잡고 선동적인 가짜 뉴스에 기초해 탄핵을 시킨 것이다. 그 혼란 속에서 보수는 윤석열이란 검찰총장을 영웅화했고, 그가 대통령이 된 뒤 그의 폭주를 견제하지 못했다. 지금 보수 세력의 괴멸은 윤석열의 폭주를 견제하지 않고 오히려 진영 논리에 빠져 박수부대가 되고 팬클럽이 된 대가다. 윤석열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걸 봤을 때 브레이크를 걸었어야 했다. 탄핵 이후에는 이념보다 감정이 앞섰고, 결국 합리적 토론의 장을 스스로 버린 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책은 무엇이라 보는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을 국방부 청사로 옮긴 결정부터가 법과 경호 상식을 무시한 처사였다. 그때부터 불안했다. 한국 현대사를 부정을 하고 어떻게 청와대를 ‘제왕적 권력의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모독이다. 그 말을 했다는 것은 윤석열의 머릿속에는 보수적 역사관이 없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후 이준석 전 대표를 치사한 방식으로 몰아내며 내부 총질을 시작했다. 의료정원 확대와 의사 집단 적대화, 지난해 12·3 계엄령 선포까지 모두 내부를 향한 공격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좌파와 싸운 적이 없다. 항상 자기편을 향해 총을 겨눴다. 이런 행보가 보수 세력의 붕괴를 재촉했다.” -지난해 12·3 계엄령의 배경은 무엇이었다고 보는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핵심이었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의 음주 문제, 부인과의 비정상적 관계, 주술적 영향,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뒤엉킨 결과였다. 저는 이를 ‘망상적·발작적 결정’이라 표현한다. 한 국가의 수장이 개인적 불안과 가족 문제를 국가 운영에 투영한 전례 없는 사례다.” -부정선거 음모론의 해악을 거듭 강조하셨는데. “대통령이 직접 부정선거를 언급하면 국민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는 한국인의 이성을 마비시키는 ‘악령’과 같다. 한국 개신교 일각이 이를 퍼뜨리며 교인들을 현혹했는데 이는 종교를 빌미로 삼은 범죄다. 전 국민의 30%, 국민의힘 지지층의 60%가 한때 이 음모론을 믿었다. 공산주의가 한반도를 분단시킨 것만큼이나 오랜 후유증을 남길 것이다.” -음모론에서 벗어날 해법은 무엇이라고 보나. “철저한 수사와 형사처벌이 필요하다. 단순히 특검이 외관죄를 수사할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 음모론의 발원과 유포 경로를 규명해야 한다. 이를 뿌리 뽑지 않으면 보수는 물론 한미동맹까지 흔들린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거짓 주장을 바로잡기 위해 수년간 법적 절차가 이어졌듯이, 한국도 단호해야 한다.” -우리나라 보수 세력 재건 가능성은. “보수는 지난 80년간 우리나라 산업화와 문명 건설의 주인공이었다. 군, 기업, 의료보험, 중화학 공업, 사회 인프라 모두 보수가 만든 업적들이다. 그러나 박근혜·윤석열 사태를 거치며 보수 세력의 절반은 좀비화·컬트화됐다. 이제는 법치와 사실을 기준으로 ‘국가 중심 세력’으로 재편해야 한다. 국민의힘 해체 수준의 혁신이 필요하다 이준석·한동훈 세력 등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보수의 이름을 되찾으려면 ‘보수’라는 말 자체보다 실질적 가치와 원칙을 회복해야 한다.” -그간 사회 전반의 지적(知的) 기반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해왔는데. “한국어의 70%는 한자어다. 이를 몰라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어휘력·판단력이 떨어지고, 고급 학문도 어려워진다. 저는 이를 ‘국가적 치매화’라고 부른다. 국민의 분별력이 약해지니 부정선거 음모론이 먹히는 것이다. 한자 교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국민적 사고력이 점차 퇴화해 민주주의 운영도 불안정해질 것이다.” -젊은 세대가 통일 필요성에 회의적이란 점에 대해서도 우려를 갖고 계신 걸로 안다. “그 책임은 기성세대에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일민족 일국가(一民族 一國家)’의 전통을 갖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령하고 있다. 평화 공존은 임시일뿐, 통일을 포기하면 한국은 역사적 정통성을 잃고 결국 식민지화될 수 있다. 과거 서독처럼 실력을 기르며 기회를 기다려야 한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조갑제 선생은 “보수와 진보, 진영 논리를 넘어 법과 사실이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극단화와 보수 진영의 몰락을 “분별력의 붕괴”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우리 국민이 사고력을 높이고 분별력을 찾고 역사의 향방을 찾아내는 방안의 하나로 ‘회고록 쓰기’를 권장했다. “개개인의 회고록들이 모여 역사의 흐름을 만들어 내고, 그 안에서 자연스레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아내는 집단지성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회고록 쓰기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 그의 말 속에는 55년 기자 생활이 남긴 집요한 현실 감각과, 국가를 향한 냉철한 애정이 동시에 묻어 있었다.2025-09-25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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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24/20250924150805477414.jpg)
나도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 [이코노믹데일리] 난 개미다. 여윳돈이 좀 생기면 국장에서 지수 연계형 ETF만 약간 사두는 소소한 개미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증권사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국장 가는 건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겠다고 한 뒤로 살짝 자부심이 생길 뻔 했다. “그렇다면 나는 머리 좋은 개미?” 천만에. 지난해 국장이 연일 죽을 쒀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란 말이 나오던 시절, 그 좋다는 미장에 가본 적 없으니 난 결코 머리 좋은 개미가 아니다. 바쁜 기자 생활하며 미장까지 어른댈 여유도, 민첩한 재능(財能)도 갖질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 계속 국장에 머무는 우직한 개미일뿐이다. 주식은 스포츠가 아니라, 오래한다고 잘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식 시장의 위기 때마다 하락의 드센 파도를 온몸으로 맞아온 경험치 쌓인 개미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하루 100포인트씩 주식이 급락할 때, 내가 가입해 있던 주식형 펀드 역시 무서운 속도로 원금이 파여갔다. 그럼에도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말라”는 증시 격언과 반대로 당장 쓰지 않을 돈을 우직하게 펀드에 추가로 넣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 반등해 상승 전환시 ‘반까이’하기에 요원하다는 것을 경험상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라더니, 미국 신용등급이 뒤통수를 쳤다. 2011년 8월 5일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초로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시장에선 이미 구문이었지만, 막상 신용등급이 하락하니 전 세계 주식시장이 미친 듯 하락했다. 당시에는 지수 연계형 ETF 상품에 약간의 투자를 하고 있어 하락이 심화될 때마다 심장에 소금 뿌리는 심정으로 물타기를 했다. 그 고통을 견딘 대가로 적금보단 나은 수익률을 실현했다. 나는 개별 종목 투자는 하지 않는다. 개인이 무슨 수로 외국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의 정보력과 분석력, 자금력과 경쟁 하겠나 싶어서. 다만 지수 연계형 상품은 주가 상승시 그 수익률을 성실하게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거에는 수시 입금형 펀드로 투자를 했고, 지금은 지수 연계형 ETF 약간을 투자 중이다. 코스피 수익률이 –9.63%를 기록한 지난해는, 각자 투자 방식은 달라도 모든 개미에게 최악의 해였을 것이다. 지난해 코스피는 일본, 중국, 영국, 독일 등 15개국 주식거래소 중 브라질 보베스파 지수(-10.36%) 다음으로 낮았다. 코스닥은 -21.64%로 이보다 훨씬 뒤처졌다. 갑자기 돈 쓸 일이 생겨 지수형 ETF를 매도 했을 때에는 엄청난 손실률에 눈물이 쏙 나올 정도였다. 그래서 국장 탈출이 지능 순이 된 것인데, 이제 국장 복귀가 지능 순이란 건 맞는 말일까? 대통령 선거가 예정됐던 올해 1, 2월부터 우리나라 주가 상승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았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6·3 선거에서 당선된 후 6월 한달간 코스피는 무려 13.8%나 상승했다. 하지만 현 상황은 국장에서 뼈 굵은 개미로서 냉정하게 말해 “국장 복귀가 아이큐 순”이 되기에 충분치 않다. 바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대주주 기준 10억 복귀’ 문제로 당정 갈등을 겪으며 주식시장이 요동을 쳤다. 이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적 불안정성이 언제든 시장을 뒤흔들 수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반증이다. 또한 부동산 증여가 사실상 6억5000만원까지 용인된 9·7 부동산 대책 역시 부동산에 계속 자금이 머물게 만드는 정책이어서, 주식시장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다. 24일 주가 조작에 가담한 의사, 투자회사 등 관계자들이 대거 검거됐다. 시세 조작 세력은 반드시 시장에서 제거돼야 한다. 하지만 시세 조작 세력 제거만으론 주가가 오르진 않는다. 주식시장 상승 요인이 어디 있는지 그 정확한 맥을 짚어가며 주효한 정책을 펼쳐야 콩나물 자라듯 주가가 오를 것이다. 물려받은 자산 없는 이 땅이 청년 세대가 자산 형성의 꿈을 피울 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길 희망한다. 부디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고 국장을 살리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이 되지 않길 바란다. 무엇보다 나도 이번엔 진짜 머리 좋은 개미가 되고 싶다!2025-09-24 15: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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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품 수수 혐의' 박차훈 前 새마을금고 회장, 파기환송심 징역 6년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 수익 1억22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이사를 통해 자산운용사 아이스텀 파트너스 유영석 전 대표로부터 각각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 8월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 상당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2021년 12월 중앙회장 선거를 전후해 상근이사 3명에게서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부녀회 격려금 등으로 사용하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있다. 세부 유무죄 판단에 차이가 있지만 1심과 2심 법원 모두 형량은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에 대해서만 범죄 사실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가 연관된 변호사비 5000만원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황금도장 2개에 대해서도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판단해 증거로써 쓸 자격인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 황금도장 2개 수수 범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유 전 대표 관련 변호사비 5000만원 대납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대납을 요구·약속했다는 점이 유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변호사비 5000만원 '요구·약속' 부분은 처벌할 수 없고, 황금도장 관련 범죄 사실은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절차가 지켜지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는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 역시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종국적으로 이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는 부분은 1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로 인정한 부분과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기여한 점과 원심이 피고인에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을 밑으로 이탈한 관대한 형이라는 점까지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09-11 1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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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칼럼]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9/20250909161609537722.png)
기관장 임기 대통령과 함께 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다. 이는 단순한 지도자 교체가 아니라 국가 운영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는 중대한 선택이다. 국민이 새로운 정부를 선택한 이유는 곧 새로운 정책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며 그 정책으로 국가적 과제와 민생 문제를 해결하라는 기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국민의 선택이 곧바로 정책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공기업 사장 및 임원의 임기 문제다. 현재 다수 공기업의 사장과 임원은 독립 임기를 보장받는다. 전문성과 경영 안정성을 위한 제도라는 명분 때문이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돼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전임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가 주요 공기업을 이끌 경우 정책 기조와 현장에서의 집행은 충돌하거나 지연될 수 있다. 예컨대 전임 정부가 추진하던 에너지 정책과 새 정부가 내세운 에너지 전환 기조가 정반대라면 공기업 수장이 신속히 새로운 정책을 따를 수 있을까. 현장의 혼선은 불가피하다. 정책 집행 지연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선택했는데 공기업 수장이 여전히 이전 정부의 기조를 고수하거나 미온적으로 움직인다면 이는 국민의 선택을 무력화하는 결과다. 실제로 일부 공기업에서는 전임 정부의 방침을 그대로 이어가다 보니 새 정부 정책이 구현되지 못하고 정책의 실효성은 떨어졌으며 사회적 갈등만 증폭된 사례가 있었다. 공기업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다. 국가 정책 집행 기관이자 민간 기업과 시장에 신호를 주는 역할을 한다. 공기업이 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지 못하면 민간 기업도 혼란을 겪는다. 민간 기업은 정부 정책 방향을 주시하며 투자와 경영 전략을 결정하는데 공기업이 실행에 나서지 못하면 민간 기업 역시 주저하게 된다. 결국 정책 집행의 속도와 방향이 늦어지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준다. 따라서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는 정부 출범과 동시에 새롭게 시작돼야 하며 정부 임기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이는 정권 교체 때마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공기업을 흔들겠다는 뜻이 아니다. 국민이 선택한 정책을 책임 있게 집행할 인물을 적시에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새 정부가 국정 철학과 정책 과제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 선택받았다면 이를 실행할 주체 역시 정부와 호흡을 맞출 인사여야 한다. 물론 공기업의 독립성과 전문성도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선택을 거스르거나 정책 일관성을 해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새 정부와 함께 임기를 시작한 사장과 임원이라면 책임의 출발과 끝을 명확히 할 수 있다. 정책이 성공하면 정부와 성과를 공유하고 실패하면 동일한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처럼 전 정부 인사가 남아 있는 구조에서는 책임만 분산되고 정작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민간 기업 역시 이러한 원칙이 자리 잡히기를 바란다. 정부와 공기업이 확고히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민간 기업도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과감히 투자와 혁신에 나설 수 있다. 반대로 공기업이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민간 기업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보수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 결국 공기업 사장과 임원의 임기를 새 정부와 맞추는 제도적 개선은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다. 나아가 정책 연속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다. 국민은 정부를 믿고 선택했다. 이제 그 선택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2025-09-09 16: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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