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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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직 사퇴...내일 대선 출마 선언 유력 [이코노믹데일리]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가 총리직 사퇴를 결정했다. 1일 오후 4시 한 대통령 권한 대행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열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라며 국무총리직 사퇴를 발표했다. 사퇴를 발표한 한 권한 대행은 “대한민국이 기로에 서있다는 데 많은 분들이 동의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정치가 협치에 길로 나아갈지 극단의 정치에 함몰될지 우리 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에 따라 바뀌는 불합리한 경제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산업 경쟁력을 세울 수도,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무총리직을 내려놓은 한 권한 대행은 오는 2일 대통령 선거 공식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날 오후 조국혁신당 의원단은 지난달 15일 한 권한 대행의 기부 활동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문제 삼아 “내란 대행의 출마 선언과 동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2025-05-01 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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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이코노믹데일리]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식선거법 위반 사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며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을 결정했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의 주요 쟁점은 이 후보가 발언한 '김문기 골프 발언' 부분과 '백현동 부지'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동행했다고 알려진 의혹에 조작됐다고 말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라고 인정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골프 발언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그 의미를 확정하면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피고인은 해외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골프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또 대법원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용도변경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며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해석했다. 이번 선고에서는 재판관 10명이 동의 의견을, 오경미·이흥구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은 회피 신청을 내면서 사건 판단에 제외됐다. 앞서 이 후보는 민주당 후보에 출마했던 지난 2021년 제21대 대선 당시 한 방송에서 김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고, 그해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1심은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인식'이나 '의견 표명'이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사건을 다시 선고하게 된다. 2심에서 추가 양형심리를 진행한 뒤 형량이 결정된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선고 직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인데 내용을 확인해 보고 입장을 내겠다"며 "중요한 것은 법도 국민의 합의인 것이며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2025-05-01 16: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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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얼어붙은 분양시장…정책 불확실성에 '상반기 공급절벽'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택 분양시장이 얼어붙고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건설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따라 하반기로 미루고 있다.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회복의 전환점이 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다수 건설사들은 대선 이후를 분양 시점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대선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자들의 매수 심리가 가라앉은 데다, 선거운동 기간 중에는 분양 광고나 홍보활동에도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더구나 5월에는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 휴일이 몰려 있어 분양 일정을 잡기 쉽지 않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로 인해 상반기 공급이 사실상 멈춰설 것으로 보고 있다. KB부동산은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4만5121가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12만3622가구) 대비 63.5% 감소한 수치다. 2022년(12만309가구)과 2023년(9만1572가구) 상반기 실적과 비교해도 절반 이하로 급감한 것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모두 예외가 아니다. 수도권은 지난해 상반기 6만9059가구에서 올해 2만7292가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5대 광역시 역시 같은 기간 대비 약 71.9% 감소한 1만106가구에 그칠 전망이다. 당초 4∼5월로 예정됐던 분양 물량도 일정 연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이후 하반기에 분양이 집중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일부 건설사는 올해 계획했던 물량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공급 지연이 이어질 경우, 시장 불확실성은 장기화할 우려도 나온다. 특히 지방을 주요 무대로 삼아온 중견 건설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서울이나 수도권 인기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덜한 상황에서 분양 일정을 늦추자니 분양가 상승 부담이 커진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야 하는데, 이는 수요자들의 구매력을 더욱 위축시킬 수 있다. 미분양 물량이 쌓여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업계 관계자는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지형이 달라질 수 있어 분양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선 정국에서 부동산 정책은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근 서울 노후 도심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분담금 완화 추진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도 내놓았다. 윤후덕 정책본부장은 5년간 250만호 공급을 목표로 하는 대규모 공급 방안을 언급하며 적극적 주택 정책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향, 신도시 재건축 공공기여 조정 등을 제시했다. 김문수 후보는 청년을 타겟으로 한 공약을 내놨다.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건폐율 완화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월세를 내리는 반값 월세존을 도입하는 한편, 1인형 아파트·오피스텔을 비롯해 출산 부부와 부모 세대가 분리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공존하는 세대공존형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골자다.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 실패로 시장이 혼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에는 여야 모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방은 미분양이 누적된 상황에서도 공사비 상승 여파로 평당 2400만원을 넘는 분양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지방 분양시장 안정화를 위해 수도권 중심 공급을 분산하고 대출 규제 완화, 세제 혜택 등 실질적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업계는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신뢰를 회복시키고 침체된 분양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2025-05-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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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21대 대선 특별 페이지 개설… '정확한 정보 제공·부정행위 방지'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매크로 등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정책적 노력을 기울인다. 네이버는 지난 29일 다양한 선거 관련 콘텐츠를 담은 ‘제21대 대통령 선거 특별 페이지’를 열고 관련 서비스 운영 기준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새롭게 선보이는 특별 페이지는 △각 언론사가 직접 선정한 주요 선거 기사를 모은 ‘언론사 PiCK’ △언론사의 여론조사 보도 및 분석 기사를 종합한 ‘여론조사’ △선거 당일 방송사 개표 방송 생중계와 출구조사 결과 등을 제공하는 ‘특집 라이브’ 코너 등으로 구성되어 유권자들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네이버 뉴스는 선거 기간에도 기존과 동일하게 각 언론사가 댓글 운영 방식을 직접 설정하는 ‘언론사별 댓글 선택제’를 유지한다.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 운영 여부 및 정렬 방식 역시 언론사의 정책에 따르며 이용자는 본인 확인을 거친 계정으로 24시간 내 최대 20개의 댓글만 작성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선거 섹션 기사의 댓글은 운영하지 않으며 최신순 정렬이 적용되나 이는 언론사가 변경할 수 있다. 나아가 네이버는 뉴스 댓글 모니터링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24시간 감시 체계를 가동하며 부서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매크로 활동 등 부정행위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인다. 선거 기간 중 후보자 관련 댓글 삭제 요청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과 관련 법령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예정이다. 또한 댓글 내 과도한 대립과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4월 29일부터 특정 댓글에 비정상적인 공감·비공감 증가가 감지될 경우 해당 기사에 안내 문구를 표시하고 언론사에 알리는 기술적 조치도 시행 중이다. 후보자 정보는 오는 5월 11일 후보 등록 마감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아 이름, 사진, 출생, 직업, 학력 등을 공개한다. 이와 함께 네이버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후보자명에 대한 자동완성 및 검색어 제안 기능을 제한한다. 이용자가 후보자 이름을 정확히 입력해도 자동완성 기능은 제공되지 않으며 오타로 추정되는 검색어 입력 시에도 후보자명을 검색어 제안으로 노출하지 않아 공정성을 기한다.2025-04-30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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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빨간불'…공사 기간·예산 모두 초과 전망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당초 계획한 2029년 12월 개항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에도 정치권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건설사 간 현실적 공기 차이를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업계와 국토부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준비한 기본설계안을 이날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 설계안에서 컨소시엄은 공사 기간을 총 9년(108개월)으로 제시했다. 이는 정부가 입찰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7년(84개월)보다 2년 더 긴 것이다. 올해 말 착공하더라도 2029년 12월 개항 목표를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공사비 문제도 불거졌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정부가 책정한 공사비 10조5000억원보다 약 1조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컨소시엄 관계자는 “매립에 부유식 공법을 적용하는 등 고난도 공사로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다”라며 “정부가 제시한 일정과 예산을 현실적으로 맞추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용지 조성사업은 이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경쟁 입찰을 네 차례 시도했지만 대형 건설사들이 공사 난이도와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잇달아 포기하면서 수의계약으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즉각 반발했다. 김광회 부산시 미래혁신부시장은 "정부는 적정 공사 기간과 현장 여건, 시공 역량을 고려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며 "추가 사업 지연이 없도록 책임 있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산시 역시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완공 일정이 차질을 빚으면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사업자 재선정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나, 대형 건설사들이 이미 대부분 참여를 기피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찾기도 쉽지 않다. 국토부는 이날 접수된 기본설계안을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현대건설과 정부는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실시설계 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 반면 심의에서 부결될 경우, 용지 조성사업은 재입찰 등 추가 절차를 거쳐야 해 일정이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원래 2035년 개항을 목표로 했으나,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 전략에 맞춰 정부와 정치권이 공기를 5년 이상 앞당긴 바 있다. 그러나 엑스포 유치 실패로 명분마저 사라진 상황에서 무리한 일정 추진이 오히려 안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토목학 전문가는 "무안공항 사고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엑스포 명분 없이 공기를 무리하게 단축하려다 더 큰 재앙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2025-04-29 08: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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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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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74%가 지방…건설사 부도 속출, 정부 '맞춤형 대책'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방 건설산업이 붕괴 직전까지 내몰리고 있다. 수주 감소가 2년째 이어지는 데다 미분양 주택도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 공사 현장이 잇달아 멈추며 건설사들의 부도와 법정관리도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24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동향브리핑’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 건설수주는 전년 대비 8.6% 줄어들었다. 2023년 15.2% 감소한 데 이어 2년 연속 부진한 성적이다. 건설수주는 업황을 가늠하는 주요 선행지표로, 수주 감소는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택 공급 선행지표인 인허가와 착공도 크게 위축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지방 주택 인허가는 1만2824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5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착공은 1만1813가구로 34.1% 줄었고 분양도 53.9% 급감했다.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이며, 이 가운데 74.8%인 5만2461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 준공 후에도 분양되지 않아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물량 역시 전체 2만3722가구 중 80.8%인 1만9179가구가 지방에서 발생했다. 이 같은 침체가 이어지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줄도산도 현실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중견 건설사 9곳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삼정기업,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대흥건설 등이 그 대상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분양과 임대를 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현장 중 33곳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전문가들은 지방 건설업계가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지방 건설사 상당수가 관내 공공 발주 물량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지자체 물량 비중이 높다”며 “결국 민간 수요 감소와 함께 공공 예산 부족이 겹치면서 수주 기반이 붕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방의 미분양 문제는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라며 “인구 감소, 경기 침체, 공급 과잉이 맞물려 시장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방 건설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지역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안정적인 물량 제공 기반 마련, 지역업체 보호 강화,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고도화 등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개별 지역 실정에 맞춘 실효성 있는 정책은 중앙정부보다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편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미분양 해소와 관련해선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보고서는 “지방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확연히 다른 만큼 DSR 3단계와 같은 대출 규제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택 수요 자체를 늘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 접근성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거주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잇달아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특히 ‘국토균형발전’이 공통 핵심 공약으로 꼽히며, 국회와 대통령실의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논의가 다시 부상하고 있다. 다만 건설업계는 대선 때마다 반복된 공약들이 실행계획 없이 공염불에 그친 사례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구체적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4-24 07:5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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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의 벗"…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이코노믹데일리] 2013년부터 12년간 전 세계 14억 가톨릭 신자들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21일(현지시간)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교황청 궁무처장 케빈 페렐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7시 35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셨다"며 "그는 삶 전체를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헌신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교황은 신앙, 용기, 보편적 사랑으로 복음의 가치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쳤으며, 특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지지했다"고 덧붙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4일 호흡기 질환으로 로마 제멜리 병원에 입원해 폐렴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왔다. 입원 중 고용량 산소 치료와 수혈을 받기도 했으나, 3월 23일 퇴원 후 활동을 재개하며 부활절 미사를 집전하는 등 건강을 회복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부활절 다음 날 갑작스럽게 선종 소식이 전해져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이탈리아 이민자 가정 출신인 프란치스코 교황은 1282년 만의 비유럽권 출신이자 최초의 신대륙 출신 교황이다. 그는 즉위 직후부터 허름한 구두와 철제 십자가, 소형차 이용, 교황 관저 대신 공동 숙소 생활 등 파격적이고 소탈한 행보로 '청빈한 교황'의 이미지를 각인시켰다. 이는 젊은 시절 공장에서 일하며 학업을 병행했던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임 기간 동안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교회가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더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진보적인 개혁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허용해 가톨릭 내 보수 진영의 강한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한 교황은 분쟁으로 얼룩진 세계 곳곳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힘썼다. 미국과 쿠바의 국교 정상화에 기여했으며, 미얀마, 이라크 등을 직접 방문해 분쟁과 테러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화적 해결과 민간인 보호를 촉구해왔다.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으며, 특정 교구 중심의 추기경 임명 관행을 깨고 변방 지역에서도 추기경을 발탁하는 인사 개혁을 단행하기도 했다. 한국의 유흥식 추기경 역시 이러한 개혁의 일환으로 임명됐다. 현재 교황 선거인 콘클라베에서 투표권을 가진 추기경은 138명이며,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 중 110명을 직접 임명했다. 베네딕토 16세와 요한 바오로 2세가 임명한 추기경은 각각 23명, 5명이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4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하는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보였으며, 여러 차례 방북 의사를 밝혔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교황은 최근 몇 년간 무릎 문제로 휠체어에 의지하고 복부 수술을 받는 등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건강 악화로 인한 사임설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교황 본인은 생전에 사임 의사가 없음을 밝힌 바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 미사는 생전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예정이다. 교황은 "품위 있으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처럼 간소화된 예식을 원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갑작스러운 선종 소식에 전 세계 지도자들과 종교계 인사들의 애도 성명이 이어지고 있으며, 각국 가톨릭 교회는 추모 미사와 기도를 통해 고인의 안식을 기원하고 있다.2025-04-21 18: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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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가 5000 시대' 승부수…금투업계 부른 까닭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본격적으로 1400만명 투자자를 겨냥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하며 상법 개정 재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 투자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는데 우리 국민도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이 후보는 간담회 전 '주식시장활성화 공약발표문'을 공개하며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 발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가 이날 투자금융업계 목소리를 듣고 나선 것은 국내주식 시장 내 1400만명 투자자의 표심을 겨냥하는 동시에 상법개정안 재추진 의도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상장사 주식 보유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자신도 투자자라고 어필하면서 "저도 꽤 큰 개미 중 하나였고, 정치를 그만두면 주식 시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99%였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개미들을 공략하고자 공약으로 △증권거래세 폐지 △소액주주 보호 제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본래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중도층 투자자 표심을 확보하고자 유예해야 한다고 번복했다. 이후 이 후보가 최종적으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결국 금투세는 4년간 논의 끝에 지난해 말 폐지됐다. 또 공개석상에서 지난주 부결됐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확인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 반대로 재의결 안돼서 결국 폐기됐는데 빠른 시일 내 상법 개정 작업을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석자들에게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아무 말도 없냐"면서 "상법이 개정되면 대주주 횡포가 줄어들고 비정상적인 경영 판단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지만 무산되면서 우리 사회가 상식적으로 맞는 의사결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간담회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투자금융업계 현장 의견을 교환했고 정책적 제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 종합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고 밸류업을 위해 경제 정책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증권사 17곳(대신·미래·모간스탠리·신영·신한·삼성·유안타·키움·한국·한화·현대차·IBK·iM·KB·LS·NH·SK증권) 센터장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7: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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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 개미 잡기 나선 이재명…"코스피 5000, 반드시 가야 할 길"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투자금융업계를 만나 코스피 지수 5000 도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국장탈출은 지능순'이라는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로 외국인 투자자도 한국 시장에 불신이 많아진 것 같다"며 "대한민국 주가지수가 2500수준인데 5000정도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국부, 회사 자산가치, 주식 보유자 재산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작, 공시 엉터리 등 불공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시장으로 만들어야 하고 대주주 지배권 남용이 어렵게 해야 한다"며 "상법개정 이번에 실패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들에게 가치가 없는 종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종목 수는 세계 5위인데 시가 총액은 15위로 실제 가치가 거의 없는 종목이 많다는 함의"라며 "주가순자산비율(PBR) 1 이하거나 시장을 물 흐리는 종목들은 반드시 정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이 대표에 "양적인 측면에서 소정의 성과를 꽃피었지만 우리 증시는 주요국 대비 크게 저평가받으며 몇 년째 박스권을 횡보하고 있다"며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국가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전 부처를 아우르는 컨트롤타워를 세울 정도의 추진력과 강력한 리더십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고태봉 iM증권 센터장은 "자본 환원율 제고, 불투명한 지배구조 개선이나 대주주 사익 추구 금지, 투자자 보호, 회계 투명성 등 자본시장에서 누수없도록 막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밸류업 부분 계속 이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동원 KB증권 센터장은 "한국은 메모리·시스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등 생태계 구성이 상당히 잘돼 있으면 정부가 인공지능(AI) 하드웨어 투자 역량만 보강해주면 한국은 AI시장에서 경쟁력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또 우리나라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조건을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완화시켜주면 글로벌 투자자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박영훈 한화투자증권 센터장은 "밸류업에서 미래 공시 틀릴 수 있는데 국내 시장에서 이에 대한 이사회 책임이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고, 중소 기업 미래전략에 대한 숫자가 틀려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기업들의 미래전략 공시 부분에 있어 구체화 될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는 이 후보가 국내 증시 부진에 대한 원인을 진단하고 국장 활성화를 위한 해답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자리에는 증권사 센터장들과 윤후덕 민주당 정책본부장, 강유정 민주당 대변인 등이 참석했다.2025-04-21 11: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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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했습니다" 네이버 최수연 대표, AI 광고 차단 사과… 댓글 조작 대책도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최근 논란이 된 인공지능(AI) 스타트업 광고 집행 중단 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네이버 뉴스 댓글 조작 등 여론 왜곡을 막기 위한 대책을 이달 말까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생성형 AI 스타트업 뤼튼테크놀로지스의 성과형 디스플레이 광고 집행을 네이버가 중단한 사례를 지적하자 최 대표는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깊이 반성한다"고 답했다. 그는 "광고 집행 규정상 경쟁사 광고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플랫폼 사의 보편적인 규정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기계적으로 집행한 것으로 생각이 든다"며 "관련한 모든 집행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 해당 규정은 적용하지 않거나 아주 보수적으로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뉴스 댓글 여론 조작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최 대표는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적 조치를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그는 "비정상적인 트래픽 급증이 발생하면 언론사에 즉시 알리고 이용자에게 공지문을 게재하는 방식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이달 30일 전에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시기도 언급했다. AI 학습 데이터에 언론사 뉴스를 무단 사용했다는 지적과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뉴스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훈기 민주당 의원과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최 대표는 "예전 약관에는 AI 학습에 뉴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으나 현재는 약관을 개정해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에는 AI 기술이나 활용권을 언론사에 제공하고 언론사는 뉴스 사용 권한을 주는 협약을 맺는 등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데이터 제공자에 대한 보상 방안 질의에는 "수익 공유 모델을 선제적으로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최 대표는 라인야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한 김현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단기적으로 매각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 없다"고 재확인했다.2025-04-18 2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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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앞두고 '딥페이크 주의보'…정치권·플랫폼 공동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영상 유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치권과 관계 당국, 인터넷 사업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11일, 이 전 대표의 얼굴을 합성해 악의적으로 편집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 및 유포 시도 제보가 접수됐다고 14일 밝혔다. 박수현 공보단장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제보에 따르면 이 예비후보가 배우자에게 욕설하는 내용으로 조작된 영상"이라며 "이러한 허위 조작 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규정했다. 선대위는 해당 영상이 실제 유포될 경우 즉각적인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딥페이크 선거운동 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지난 11일 간담회를 갖고 딥페이크 기술로 만든 선거 관련 영상물이 유권자에게 조금이라도 오인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는 네이버, 카카오, 네이트 등 주요 포털과 커뮤니티, AI 챗봇 관련 사업자 실무진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선관위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딥페이크 영상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과 관련한 실제 법 위반 사례를 공유하며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관련 법규 준수와 위법 게시물 삭제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현행법은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선관위 측은 '실제와 구분하기 어렵다'는 기준에 대해 일반 유권자가 직관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조금이라도 실제 인물이나 사실로 오인될 소지가 있다면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김성덕 KISO 정책팀장은 "대통령 선거 기간 법률에 따른 선관위 조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KISO 차원에서도 회원사를 지원해 공정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14 16: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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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3/20250413180105158631.jpg)
극한의 관세율로 대치 중인 美中 종착지가 '쥬라기 공원'은 되지 않기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의 미중 간 대치 정국을 보고 있자면 영화 ‘쥬라기 공원’의 한 장면이 떠오른다. 주인공 일행을 쫒아온 날래고 머리 좋은 벨로시렙터 무리를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가 입에 물고 포효하며 영화가 종료되는 ‘쥬라기 공원’ 첫 편 마지막 씬 말이다. 지금의 미중 간 대치 형국은 마치 두 마리의 티라노사우르스가 서로의 목을 물고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145대8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로 주고받은 극한의 관세율의 ‘현재 스코어’다. 지금 세계는 지난 1월 취임 이후 우방에게까지 관세 강펀치를 먹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대외적으론 차분하게 응수하는 시 주석 간 대결이 어떻게 끝날지 주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을 ‘해방의 날(Liberation Day)’로 명명하며 당일 10% 기본 관세와 별도로 각국 대상 상호관세 발표를 예고, 무역 좀 한다는 각국 정상과 무역 관계자들이 머리를 싸매게 만들었다. 먼저 미국 주식시장이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상호관세 계획 발표 뒤 미 주식시장은 5년 만에 가장 큰 나흘간의 매도세를 보였다. 이 혼란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에게 ‘역사적 결과’를 끌어내기 위한 힘든 조정 기간을 견디라 당부했다. 이어 지난 8일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형 패널을 흔들며 대미 흑자가 많은 국가들을 ‘불량국가’로 지목해 상호관세율을 발표하고 9일 0시부터 발효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역시 ‘불량국가’로 분류돼 25% 관세가 부과됐다. 막상 상호관세가 발효되자 미국 증시가 비명횡사할 지경으로 급락했다. 결국 12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 발표를 하며 한발 물러섰다. 유일하게 미국에 보복 관세를 부과한 중국만 빼고. 11일 밤에는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를 비롯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메모리칩 등을 상호관세 부과 대상 제외 품목으로 발표했다. 다가오는 중간 선거를 의식한 공화당 내 반발과 손에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달고 사는 미국인들의 고조되는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시 주석이라고 해서 지금 상황이 결코 편치 않다. 지난 10일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중국 내 다수 국유기업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낮춘 데 이어진 조치다. 중국에서는 미국처럼 거리 시위가 벌어지진 않겠지만 경제 침체에 놓이면 당 엘리트와 고위 관료들이 그의 권력에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다. 기존 정책에 불만이 높아질 경우 고위 관료들이 서로 결속해 다른 지도자로 교체한 선례가 있기 때문이다. 화궈펑(華國鋒) 전 당 주석이 그랬다. 마오쩌둥(毛澤東) 사망 후 당 주석을 맡았던 그는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에 의해 밀려났다. 덩샤오핑이 공표한 화궈펑 축출 이유는 ‘중국 경제가 붕괴 직전’이란 설명이었다. 시 주석이 밖으로는 관세 전쟁을 멈추고 안으로는 권력 유지 방안으로 모색되는 유력한 안이 ‘대만 침공’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 공화당 내에서는 중국이 2027년 대만을 침공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중국이 대만 주변에 배치하는 전력 증가는 이러한 우려를 한층 높이고 있다. 지구가 다시금 거대한 티라노사우르스와 같은 육식 공룡의 싸움 속에 온순한 초식 공룡들이 희생되는 시대로 되돌아가선 안 되지 않는가. 전후 폐허에서 수출로 부국을 이뤘고 대만 상황과 '도미노적'으로 연결돼 있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두 티라노사우르스 간 싸움이 평화롭게 종식되길 기원한다.2025-04-1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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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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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보다 센 관세 충격…추경, 반등 신호탄 될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불확실성이 완화됐지만 미국발 관세 전쟁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카드를 꺼내 들면서 증시 반등에 동력이 될 수 있을 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코스피는 전일 대비 0.26%(6.03p) 오른 2334.23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연초 대비 2.78%(2400.87→2334.23) 떨어졌다. 전날 급락했던 코스피 지수는 이틀 연속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코스피는 지난 7일 하루 만에 5.57%까지 내려간 2328.20에 마감했는데 종가 기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하락 폭은 지난해 8월 5일 블랙먼데이(-8.77%) 다음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코스피200선물 지수도 5.19% 급락하면서 유가증권시장에서 8개월 만에 매도사이드카(프로그램매매 매도호가 효력정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날 개인은 6014억원 사들였지만 외국인은 6425억원 팔아치웠다.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 순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되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됐지만 관세 전쟁 여진으로 투심은 여전히 얼어 붙었다. 다만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시장에서는 증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로 추경 편성을 꼽는다. 정부는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했다. 헌법·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 날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며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예고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막혀있던 재정정책 동력은 추경을 중심으로 대선 국면까지 확대될 전망"이라며 "대선 전까지 1차 추경이 20조원 내외에서 단행된 이후 하반기에 미국 관세충격 등에 대비해야 하는 추가적인 재정지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 국면에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유력 후보자들의 정책 기대감 등이 유입되고 경기부양 정책 기대가 커지면서 긍정적 모멘텀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20조원 이상 규모의 추경 시 한국 경기 모멘텀이 강해질 전망"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주간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 전날보다 5.4원 오른 1473.2원으로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2025-04-08 17: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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