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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법인세 낮추고 대기업 세액공제 늘려야"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정부에 법인세율 인하와 누진 과세체계 단순화, 대기업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 확대 등 세법 개정을 주문했다. 기업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자본 국내 유치 촉진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새로운 과세체계가 필요해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최근 회원사 등 국내 주요 기업 의견을 모아 9개 법령별 106개 과제를 담은 '2023년 세법개정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이 건의한 주요 내용은 △법인세율 추가 인하 △일반 R&D 세액공제율 확대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개정의 소급 적용 허용 △대기업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 폐지 등이다. 전경련은 국내 과도한 법인세 누진구조는 글로벌 표준에 역행한다며 세율 인하와 함께 과세체계를 단순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한국 법인세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하면 26.4%로 미국(25.8%), 프랑스(25.8%), 영국(25.0%) 등 주요 선진국을 웃도는 수준이다. 중국(25.0%), 대만(20.0%), 싱가포르(17.0%), 홍콩(16.5%) 등 아시아 경쟁국 수준보다도 높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해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했다. 재계에서는 징벌적 과세라고 비판하며 법인세 인하를 요구했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되려 '부자 감세'라고 주장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율을 최고세율 기준 25%에서 24%로 인하하며 과세표준 구간별 1%포인트(P)씩 낮추는데 그쳤다. 전경련은 과세표준 구간도 2단계로 단순화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는 4단계 누진 과세체계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기준 △2억원 이하(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21%) △3000억원 초과(24%) 등으로 나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개국이 법인세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4단계 이상 누진과세를 적용하는 국가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하다. 전경련은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최고세율을 24%에서 22%로, 지방세를 포함한 최고세율 26.4%에서 24.2%로 낮춰야 한다"며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이어 대기업 R&D 세액공제율을 6%로 높이자고 권고했다. 현재 국내 R&D 세액공제율은 일반 산업 기준 대기업은 0∼2%, 중견기업 8%, 중소기업 25%로 차등 적용된다. 전경련은 "프랑스(30%), 영국(13%), 미국·일본(최대 10%)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대기업 대상 세액공제율이 현저하게 낮다"며 "기업 규모에 따른 과도한 공제율 격차가 기업의 투자와 성장 유인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외에도 전경련은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도 소급 적용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해 연부연납 기간이 확대됐으나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에만 적용돼 조세 부담 형평성을 저해한다"며 "법 개정 직전 상속이 개시돼 현재 연부연납 중인 상속에 대해서도 기간 확대를 소급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결손금 이월공제 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달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도 폐지를 요구했다. 결손금 이월공제 제도는 기업에 손실이 발생하면 이를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전경련은 이번 의견서 제출과 관련해 "지난해 법인세율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 글로벌 조세 경쟁력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추가적인 세제 개편을 촉구했다.
2023-03-21 10: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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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 폭등, 가스시대 종말을 가져올까
독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이란 어려움을 겪은 뒤 탄소저감과 에너지 독립을 목표로 가스 사용 퇴출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진은 독일 서부 지역의 광산 배경 풍력 발전소 [사진=AFP 연합뉴스 ] [이코노믹데일리] 올 겨울, 난방비 폭등으로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마다 불만이 폭발했다. 지난해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대(對) 유럽 가스 공급을 끊으며 프랑스 파리 아파트 난방비가 우리 돈으로 “100만원을 넘었다”더라가 우리에게도 현실로 들이닥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월 우리나라의 가스요금 인상 폭등에 대해 국제 천연가스요금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7차례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최대 10배까지 폭등했으나 한국가스공사가 국내 가스요금을 계속 동결하다 결국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인상에 나서다 보니 한 번에 급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스를 둘러싸고 취약계층을 위한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등을 지원하며 어느 때보다 그 위력을 절감하고 있는 반면 우리보다 앞서 주택용 가스요금이 2~5배 급등한 미국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신축 건물의 가스 난방과 가스 스토브 사용을 줄이는 탈(脫) 가스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가스는 다른 화석연료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같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 때 발생하는 석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이라면 가스는 5~6 정도다. 이 때문에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지난 2021년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025년부터 화석연료 보일러 판매 금지를 제안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유럽에 맞서 가스를 일종의 ‘무기’로 사용하자 유럽에서 탈가스 정책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이다. ◆탄소저감·에너지 독립 위해 독일은 2024년, 영국은 2025년부터 신규 가스·석유 난방 금지 코트라(kotra) 프랑크푸르트무역관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지난 2월 말 오는 2024년부터 건물 부문의기후 보호 가속화를 위해 신규 가스 및 석유 난방 시스템 금지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이달 초 난방시스템 교체에 대한 수십억 유로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독일의 이러한 전환은 기후 분야 목표를 달성하고 화석에너지 수입에 대한 의존도 감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총 에너지 수요의 3분의 1 이상이 건물 난방과 온수 공급에 사용되고 있으며 열 수요의 80% 이상이 화석연료로 충당되고 있다. 독일 경제·기후보호부는 신규 난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재생에너지 비중 65% 확대 목표를 당초 2025년에서 2024년으로 앞당겨 추진하며 올 중반경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은 오는 2025년부터 모든 신축 주택에 가스 및 기름 보일러 설치를 금지하기로 했다. 가스보일러 퇴출 정책은 지난 2019년 테레사 메이 당시 총리 내각이 발표할 정도로 화석연료 사용 저감 마인드가 일찍부터 움트고 있었다. 유럽에서 화석연료 대용으로 떠오른 것이 전기 히트펌프다. 전기 히트펌프란 기존 보일러를 대체하는 공조시스템이다. 공기·땅·물이 가진 열을 전기로 끌어오는 형태로, 냉난방이 가능한 데다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일 수 있다. 그간 비싸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스 비용이 급등하며 상대적으로 저렴진 데다 유럽 각국 정부가 전기 히트펌프 설치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장려하고 있다. 코트라 브뤼셀 지부에 따르면 유럽의 전기 히트펌프 판매량은 2021년 34%, 2022년 38% 증가했으며 유럽연합(EU) 전역에 설치된 전기 히트펌프는 약 2000만개로 알려졌다. EU는 2030년까지 전기히트펌프 3000만개 설치 계획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삼성전자, LG전자의 대유럽 전기 히트펌프 수출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친환경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 'EHS(Eco Heating System)'가 유럽 시장에서 지난해 1~11월 전년 대비 118% 성장했다고 밝혔다. 이달 13~17일(이하 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냉난방 공조 전시회에 삼성전자와 나란히 참가한 LG전자 역시 지난해 전기 히트펌프 매출이 전년 대비 120%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 히트펌프는 기존 가스나 기름 연료를 쓰는 보일러 대비 효율이 높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가 적어 유럽에서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삼성전자 제품 라이프스타일 히트펌프 'EHS'[사진=연합뉴스] ◆ ‘건강 요소’까지 더해진 미국의 가스 퇴출 움직임 미국에서도 가스 난방, 가스 스토브가 각지에서 속속 퇴출 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베이 에어리어 대기질관리지구(BAAQMD)’ 이사회는 오는 2027년부터 천연가스 난방시설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하고 지난 16일 신규 설치되는 온수기와 보일러는 질소화합물을 일절 배출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채택했다. BAAQMD는 현재 베이 에어리어 가구의 약 3분의 2가 천연가스 이용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며 이번 규정으로 매년 조기 사망의 85%가 예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에서는 이처럼 환경에다 건강 문제까지 더해졌다.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가 소아 천식의 8건 중 1건이 가스레인지 사용에 기인할 수 있고, 가스 연소 때 발생하는 이산화질소가 호흡기와 폐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발표한 후 가스 스토브를 전기 인덕션레인지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새너제이 등 캘리포니아주의 여러 도시와 워싱턴주 시애틀도 신축 건물에 가스 연결을 금지하거나 가스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뉴욕시는 올해 말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에 가스 난방·조리기구를 설치할 수 없게 했고 그 이상의 고층건물은 2027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뉴욕주에서도 가스 난방·취사 금지 움직임이 일고 있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도 연방정부 차원에서 실내 공기 오염 등을 이유로 가스레인지 퇴출을 추진, 올 하반기부터 가스레인지 사용 위험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방침이다. ◆ 우리나라의 가스 사용 대안은 언제쯤, 무엇이 될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연료는 도시가스다. 산업자원통상부에 따르면 2022년말 기준 우리나라 전국 229개 시군구 중 216개 시군구의 약 2008만 가구(잠정)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다.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은 약 85%로 추정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000kcal 열량을 내는 소요 비용이 도시가스는 116.64원인 반면 등유는 208.36원, 액화천연가스(LPG)는 221.56원 등으로 도시가스가 가장 저렴하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전기 인덕션 사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전기 인덕션이 이산화탄소, 암 유발 물질 발생은 적어 친환경적이지만 아직은 가스 레인지와 비교하면 비용이 높다. 또 화력도 전기 인덕션이 더 강하지만 간접가열 방식이어서 깊은 프라이팬 웍을 높이 튕겨 불맛을 내는 웍질을 하기에 적합치 않아 식당 주방에서 가스레인지가 오랫동안 사용되는 바람에 최근 아이들 식사를 준비해주는 급식조리사 가운데 폐암 환자가 발생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마인드가 필요한 곳은 큰 기업이나 정부뿐 아니다.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도 있다.
2023-03-2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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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스위스 빅파마·스타트업과 협력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와 스위스 바이오 기업들이 활발한 교류를 통해 협업과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표단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스위스 바젤에서 글로벌 빅파마, 바이오텍 관계자, 현지 생명과학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행사를 진행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는 '한국 제약사와의 만남'을 주제로 스위스 노바티스, 로슈를 포함한 빅파마 관계자와 현지 전문가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GOI) 활성화를 위한 이번 대표단은 협회 글로벌본부와 대웅제약 자회사 아이엔테라퓨틱스, 일동제약, 유한양행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재준 일동제약 부사장은 행사에서 일동제약이 지난 5년간 구축해 온 연구개발(R&D) 생태계 및 해당 성과를 공유하면서 신약 파이프라인 강화를 목표로 글로벌 파트너링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또 향후에도 스위스 및 유럽 지역과 파트너십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협업을 요청했다. 신약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박종덕 아이엔테라퓨틱스의 대표는 대웅제약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공사례들을 소개하며 지속적인 파이프라인 개발과 R&D 강화를 위해 오픈 이노베이션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이엔테라퓨틱스는 이온(ION) 채널 플랫폼을 기반으로 산·학·연과 협력을 적극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김한곤 유한양행 유럽지역 총괄대표는 R&D 파이프라인 확대 및 신약 개발 성공을 위한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소개하는 동시에, 다양한 분야의 유럽 혁신 기관 및 업체와 공동 R&D·시장 진출 지원 등에 대해 협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우 협회 글로벌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은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조선,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에서 세계 일류로 도약했고 K-팝 등에 이어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K-팜이란 새로운 한류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도 조만간 글로벌 강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스위스 제약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의 유망 제약사 관계자들과 직접 네트워킹 할 수 있어서 매우 뜻 깊었다"며 "한국 제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협회 대표단은 지난 18일 오후(현지시간) 바젤 인근 레스토랑에서 '한국-스위스 제약·바이오 네트워크의 밤'을 개최하고 국내 제약사 및 스위스 현지 한국계 생명과학자 간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사에는 나원창 주스위스대사관 공사와 채경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취리히 무역관 관장, 김주하 한국‧스위스 바이오제약 네트워크(KSBPN) 회장, 바이오유럽 스프링 참가 기업 관계자 등 45여명이 참석했다. 나원창 공사 및 채경호 관장은 국내 기업들의 스위스 진출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고 김주하 KSBPN 회장은 "국내 제약사의 유럽 진출을 위해서는 현지 기업 및 기관과의 파트너십도 중요하지만, 실제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한인 전문가와의 교류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스위스 및 유럽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해 현지 네트워크 연결, 자문 제공, 관련 행사 개최 및 참여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 대표단은 18일과 19일 양일간 스위스 이노베이션 파크(SIP) 및 스위스 북서부응용과학대학(FHNW) 등 실제 바젤 바이오클러스터의 핵심 기관을 방문해 현지 빅파마·스타트업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과학 전문가와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생태계 견학은 바젤투자청과 협회 및 참여 회원사가 체결한 바젤론치 KPBMA 프로그램에 따라 네트워크 기회 제공, 사업 진출 자문 등 오픈 이노베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2023-03-20 1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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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 "尹 방일, 한일 경제 협력 기틀 마련"
[이코노믹데일리] 경제계가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 방문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할 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다. 2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의 방일이 한국과 일본의 경제 협력의 기반이 마련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어 "글로벌 전략 경쟁 심화, 공급망 재편, 북핵 위협 고도화 등 급변하는 세계 정치·경제 환경으로 인해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를 위해 매우 시의적절했다"고 평가했다. 경제 6단체는 이번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일본이 수출 규제를 폐지하자 양국 간 교역에 불필요한 장애물이 제거됐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을 촉구하며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일관된 노력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 6단체는 방일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공급망 위기 △자원 무기화 △에너지·기후변화 △제 3국 공동 진출 △문화 관광·미래 세대 교류 확대 등 여러 사안을 일본 경제계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간 일본을 찾아 기시다 총리와 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대(對)한국 수출 규제 해제, 셔틀 외교 복원,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정상화 경제안보협의체 발족 등에 합의했다. 17일에는 양국을 대표하는 경제 단체인 전경련과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가 주도한 한일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개최됐다. 한일 재계 총수들은 첨단 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개발, 디지털 전환 작업을 함께 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일정상회담과 관련해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됐다는 평가가 한일 양국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온다"며 "윤 대통령의 방일 외교는 커다란 성공"이라고 자평했다.
2023-03-20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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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캐피탈·SK증권, 부실 '부동산PF' 심사대로 초긴장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시그니처뱅크 파산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 이슈가 잇따르면서 국내 중소형 금융사와 건설사들도 초긴장 상태를 보이고 있다.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시장 한파 속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가 커지면서다. 신용평가사들은 제2금융권 캐피탈사와 증권사, 중형 이하 건설사들의 재무 안전성을 재차 살피는가 하면, 이들 회사가 현재처럼 부동산 PF 위험요소(리스크)를 떠안고 갈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진단도 내리고 있다. 19일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캐피탈사의 경우 브릿지론 등 부동산금융 부실 위험을 근거로 DGB캐피탈, M캐피탈, 에이캐피탈, 오케이캐피탈, 현대캐피탈 등이 주요 검토 대상에 올랐다. 부동산 PF, 브릿지론의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각각 100%를 초과하거나 합산 기준이 200%를 넘는 저축은행들 역시 집중 모니터 대상이다. 한신평은 부동산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경우 자본 적정성과 유동성 위험 가능성을 지목했다. 이에 따른 증권사 검토 대상에는 하이투자증권, SK증권, 케이프증권 등이 꼽혔다. 또 다른 신평사인 한국기업평가는 부동산PF 주축인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에 관해 비판했다. 특히 한기평은 롯데건설 대상으로 연결기준 부채비율이 작년 9월 말 기준 171.4%로 그룹 계열의 유동성 지원에도 차환 위험이 낮아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쌍용건설에 관해서는 부채비율이 530.1%로 수익창출력이 회복하지 않는 한 재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태영건설 역시 부채비율이 499%까지 높아졌으며 한신공영 부채비율(연결 기준)은 224.2%로 재무 부담이 과중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기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 여파로 수주 경쟁력이 훼손돼 현금흐름이 나빠질 수 있다"며 "건설산업의 분양성과와 PF 우발채무를 주시하면서 건설사들의 현금흐름을 중점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SVB 사태가 촉발한 국내 부동산 PF 위기는 글로벌 은행 파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고금리, 경기 침체 등이 복합적으로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시장 불안감이 확산, 그간 시한폭탄으로 지목된 게 실제 터질 수 있을 거란 분석에 기인한다. 제2금융권 부동산 PF 금융 위험노출액은 200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부동산 PF 금융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작년 6월 말 기준 191조7000억원 규모로 2018년 말(94조5000억원)의 두 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SVB, 크레디트스위스 등 해외 은행 문제로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고 불확실성이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약한 고리인 부동산 PF와 가계부채 등 부동산을 둘러싼 부채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19 15:0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