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둔 금융권도 공약 주목…"포퓰리즘 경계" 한 목소리

신병근 기자입력 2022-01-23 16:57:08
李 '청년기본 대출'…尹 '예대금리 공시' 강화 실수요주택대출 규제 완화 공감…LTV 상향 난제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월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진행된 '2022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을 마치고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선 정국 속에 금융권 이목도 유력 후보들 공약에 쏠리는 가운데, 인기영합주의(포퓰리즘)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책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각 후보들이 금융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공약을 내놓을 경우 시장 경제에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비판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최근 청년 정책공약 중 기본대출을 포함한 청년기본금융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1000만원 이내 돈을 장기간 은행 이자 수준으로 빌릴 수 있게 해 대부업체의 비싼 이자에 내몰리지 않게 하자는 취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공약을 지난 주 발표했다. 가산금리가 적절하게 산정됐는지, 담합 요인은 없는지 제대로 점검한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은행들이 이자 부담을 불합리하게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대표적인 금융 공약들이 속속 나오면서 업계의 반응은 기대 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분위기다. 정책 실효성 보다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 기본대출 공약에 대해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환 능력이 없는 금융소비자에게까지 대출을 해주는 것은 금융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현재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지원제도가 이미 있고 은행권도 정부 정책에 따라 서민금융 분야에 지속해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공약에 대해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지금도 예대 금리를 공시하고 있다는데 금리 상승기에는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금리 하강기에는 차이가 축소되는 것은 수요공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예대금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적정성 점검을 넘어선 당국의 과도한 개입은 시장 질서 훼손에 따른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반면 두 후보가 동일한 시각을 가진 실수요자 주택대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현재 강력한 가계대출 총량 규제로 은행들도 대출 취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차주 상환능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실수요자에 대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LTV 확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와 함께 이뤄져야 정책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통화긴축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되는 시기에 LTV를 높게 적용하면 담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며 "소득과 자산현황 등을 고려해 상향 적용이 꼭 필요한 사례를 가릴 수 있도록 규제가 촘촘하게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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