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재가입주기 1년으로...손보업계, 금융위에 개정 요구

​ 보험업계가 실손보험의 재가입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금융위에 전달했다. 적자가 누적돼 실손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자,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는 최근 금융위원회에 이런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실손보험은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헤이(모럴 헤저드)로 높은 손해율과 많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올해 보험회사의 적자는 3조5000억으로 예상한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하면 앞으로 10년 내 보험사가 부담해야 할 적자가 100조원이 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에 관한 구조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보험 자체의 존속이 힘들다는 견해다. 이에 금융위에 실손보험 안정화 할인특약 종료를 건의했다. 최근엔 재가입주기를 3~1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는 안을 요청했다.

손해보험업계는 1세대와 2세대를 제외한 상품에 한해 재가입주기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2세대 중에서도 2013년 1월 이후 판매된 상품과 3세대 상품의 재가입주기는 15년이고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은 가입주기가 5년인데, 3~15년 재가입주기를 1년으로 축소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4세대 실손 가입자는 5년 뒤 차세대 실손에 가입해야 하는데, 기존대로라면 차세대 실손에 가입해도 5년 주기로 재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변경 시에는 5년이 아닌 1년으로 재가입을 하게 된다는 뜻이다.

업계는 재가입주기를 1년으로 변경하면 보험사가 가입자의 전년 의료이용 및 보험금 청구내역 등을 검토해 보험료 인상 인하를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상품을 소급해서 바꾼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의료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상품으로 가입토록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면 된다"며 "실손보험 적자 폭을 줄이고 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