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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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660억 횡령 우리은행에 검사인원 보강…기간도 최소 1주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전대미문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검사 인원을 보강하고 기간도 최소 1주일 늘리기로 했다. 한 달째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횡령 금액이 나오면서 '수시'가 아닌 '종합' 검사 수준으로 검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현재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을 검사 중으로, 당초 이달 27일 종료 예정이던 검사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인원을 포함해 5~7명이던 전문 검사 인원을 8명까지 보강하며, 특히 데이터 추적·복구 부문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으로, 중간 발표 없이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6년에 걸친 범행뿐만 아니라 횡령이 벌어지고 나서 4년이 흐르기까지, 총 10년 동안 묻혀 있던 사건이다 보니 내부문서 위조 수법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착수한 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소속 차장급(40대) 한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최근까지 검사를 이어오며 해당 직원이 친동생과 공모해 50억여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곧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돼 관련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듯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664억원가량으로 파악됐고, 이 돈은 우리은행이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을 벌인 직원은 처음 회삿돈에 손을 댄 2012년과 이후 2015년에 각각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본인 계좌로 돈을 인출했다. 또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도 잡아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상대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현재는 취합 자료를 분석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을 요구하는 주문을 전달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건 여파가 크다 보니 은행권 전체가 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왔다"며 "이 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아모레퍼시픽 등 금융사와 산업부문 대기업에서도 잇달아 횡령이 터지다 보니 분위기가 흉흉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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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양대산맥 SBI vs OK…업계 발전 '선봉'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업계 전체 발전을 이끄는 양대산맥,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올해도 포트폴리오 사업 전략을 둘러싼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속한 양 저축은행 경쟁은 업계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면서 역대급 실적을 매분기 경신 중이다. 특히 지방금융그룹 소속 은행권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고공행진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BI저축은행 총자산은 13조1507억원으로 업계 1위를 수성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SBI 총자산이 15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따른다. SBI저축은행 작년 당기순이익은 3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은행의 순익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지방은행들의 성적을 보면 DGB대구은행 3300억원, BNK경남은행 2306억원, 광주은행 1965억원, 전북은행 1613억원 등의 순익을 기록했다. SBI저축은행의 자산 성장 배경으로는 기업금융 확대가 꼽힌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SBI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지난해 만 4조87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6% 불어났다. 꾸준한 건전성 관리도 회사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이에 최근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으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를 받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1위라는 시장 지위와 리스크 관리 체계,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평가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외형 성장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조2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 늘었다. SBI저축은행과의 자산 규모 차이도 9013억원으로 좁혀졌다. 2020년 SBI저축은행과 자산 규모가 2조2390억원 벌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격차를 크게 줄인 셈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2434억원을 기록하며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훨씬 웃돌았다. OK저축은행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자산 성장을 이뤘다. 총여신액은 10조3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53.56% 증가했다. 이중 개인대출이 4조9864억원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중소기업대출이 4조6460억원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성장은 그룹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모회사인 OK금융그룹은 올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이익 증가 등을 이유로 OK금융그룹을 대기업집단에 신규 포함했다. OK저축은행은 이 같은 성장세를 발판 삼아 올해 자산 13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써 수익성을 확대하고, 자산 성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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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1기 신도시 역할론에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성공 과제로 1기 신도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점에 노후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대 15% 이상 일반분양이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당시 과열중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현재 1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한 지 30년(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1991년 입주)이 도래하면서 장기적인 지역의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는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일시에 이뤄져 노후화의 문제도 대규모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 교수는 “1기 신도시가 주요 도심지와의 높은 접근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성공적 조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시는 성공적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1기 신도시는 천장 높이 확보의 어려움,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 주차장 부족, 내진 성능 미비로 인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와 갈등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고는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둘 방식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단지별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고, 재건축의 경우 구조안전진단 점수 비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 수직 증축에 대한 불신 해소, 주택법상 구조안전성 검토자에 대한 형사책임 조항 폐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사업은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세대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직증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도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등을 문제로 계속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검토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주택법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며 “‘리모델링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노후화 문제는 입주민에게 열악한 환경, 생활의 불편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이를 주택공급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며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2000년대 주택 건축물 관리 강화 대책 강구, 장수명화 주택공급 기준 마련과 공공지원 절실 등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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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주택 정책, 부동산포럼에서 길 찾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2주가 됐다. 국민의 시선은 집값의 향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쏠려있다. 지난 20대 대선의 승패를 가늠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라는 분석이 이를 방증한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62% 상승, 전국 아파트 가격은 38% 상승했다. 급등한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힘겹게 하면서 다수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힘을 싣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실제 공교롭게도 임기 동안 집값이 급등했던 2007년 17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닌 파괴력을 실감했다. 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0회 가까이 정책을 내놓으며 부단히 노력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 ‘부동산 기능 정상화’… 25일 포럼서 해법 제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의 주택 정책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제시했다. 지난 5년간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신분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250만 가구+α’ 규모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최근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8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기능 정상화’를 공언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이코노믹데일리는 25일 ‘윤석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성공 과제는(부제 :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과 신뢰)’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포럼를 개최한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발표순)이 각자가 맡은 전문분야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의 해법을 제시한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고성능 에너지 건축·주택’, 김 연구실장은 ‘성공적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위한 길 : 목표와 전략과제’, 신 교수는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이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한다. ◆ 원자잿값·금리 인상··· 주택사업 경기 전망 악화 이달의 주택사업경기가 전국적으로 대폭 악화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업체 500여곳에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를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101.2)보다 18.6포인트(p) 하락한 82.6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 공급자 관점에서 주택사업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85 미만이면 주택사업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보고 8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113.3에서 90.5로 낮아졌다. 서울은 123.9에서 93.7로 30.2p 떨어져 가장 큰 내림폭을 보였다. 지방 광역시와 시·군지역은 전월(89.4)대비 7.6p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전망치는 각각 29.0p, 25.0p(전망지수 108.3→79.3, 100.0→75.0)로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반적인 주택사업경기 하향 추세에도 광주(82.3→84.2), 대전(86.6→94.4), 충북(70.0→71.4), 충남(100.0→105.8), 경남(78.5→78.9) 등 5개 시도는 사업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자재 수급과 자금조달 관련 전망지수도 각각 12.9p(69.0→56.1), 16.2p(87.6→71.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절대적인 자재 공급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까지 더해져 수급난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 심리 악화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4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소폭 올라 [자료=한국부동산원] 4월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였다. 전세 가격 역시 하락 폭이 감소했다.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월(-0.01%) 대비 0.04%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0.03%), 인천(0.01%)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수도권 매매가격도 지난달 -0.04%에서 0.03%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15%)와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강남구(0.14%) 서초구(0.12%)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흑석동 등 재개발 지역이 있는 동작구(0.07%)도 상승세였다. 지난 4월 서울 전세 가격은 3월 대비 0.04% 하락했다. 전월(-0.06%)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0.1%), 세종(-0.9%) 등에서도 하락 폭이 줄어들며 전국 전셋값은 3월(-0.02%) 대비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월세 가격 역시 0.17% 올라 전월(0.15%) 대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도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다시 5개월 만에 확대된 것이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매매가격 추이를 전망하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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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년차 샌드박스, 절반이 '우려먹기'…치적쌓기 논란에 "신임 장관에 직보"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을 키워드로 만 3년째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 핵심 사업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는 결국 당국의 실적쌓기용에 그쳤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금융위원장 3명의 임기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는 사실상 '프리패스' 격으로 운영됐다. 핵심은 4년 차를 맞은 본 사업 시기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00여건 중 유예받은 규제와 사업 내용, 심지어 서비스 명칭까지 똑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무려 절반에 달한 점이다. 심사·지정 시기만 다를 뿐 '혁신금융'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동일 사업이 쏟아지는 내내 금융위는 '지정 건수' 늘리기에만 혈안이었던 셈이다. 규제에 묶여 사장되는 신(新)서비스를 아이들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자유롭게 시험하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중복 집계' 오류에 빠진 금융위 스스로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맹비난하며, 제 기능을 상실한 금융위를 해체·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3년째 '중복' 심사·선정해 치적쌓기用 의혹…"집계 방식 개선해야" 2019년 4월 첫 시행 이후 금융위가 16일 현재까지 취합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211건이다. 하지만 본지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명칭과 내용이 겹치는 혁신금융서비스는 110건에 이른다. 지난 2월 지정받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 대·중형 증권사 등 25개사가 참여하고, 작년 11월에는 21개 금융투자업체가 똑같이 '해외증권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당국 설명처럼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 금융사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실행한 것이라 해도, 단일 건으로 집계하지 않고 참여회사별로 총계하는 것은 건수를 늘리려는 '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일례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1건으로 잡지 않고 참여하는 25개사를 모두 산정해 25건으로 집계하는 식이다.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의 경우 당국 승인과 실행 날짜가 같지만, 상당수 다른 서비스는 지정 날짜가 상이한데도 규제 유예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금융사가 혁신성, 금융소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구상 후 당국 심사를 받고서 서비스를 내놨지만, 또 다른 회사들이 명칭도 바꾸지 않은 채 동일 사업을 줄줄이 심사대에 올리는 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별다른 조처 없이 무더기 '합격증'을 남발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예로 들면, 신한카드가 작년 11월에 지정받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이미 토스증권이 1년 전(2020년 12월) 첫 번째로 지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앞서 △DGB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5월 지정)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코인플러그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등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해당 서비스가 처음 지정된 시기는 지난해 2월이다. 당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실명거래법상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똑같은 서비스 명칭과 특례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지정받아 서비스를 출시했다. 당국의 집계 방식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 간편가입/해지 프로세스(스위치보험)'은 2019년 4월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가 처음 지정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또다시 지정받았다고 집계됐다. 2019년 12월 지정받은 카사의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은 같은 날짜에 2건이 올라왔다. 정작 1개 서비스이지만 각각 2개로 늘려 당국의 '지정 건수' 증가에 기여한 꼴이다. 금융위는 3년 동안 중복 서비스 집계를 통해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쌓았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종구(임기 2017년 7월~2019년 9월), 은성수(2019년 9월~2021년 8월) 전 위원장, 고승범(2021년 8월~) 현 위원장까지 3명의 금융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대대적인 홍보 주제로만 활용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는 법령에 명시된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 시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자화자찬에 일갈…전문가 "해체가 정답" 최초 등록자에만 혁신금융 간판, 규제 유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여전히 다수의 동일·유사한 서비스들은 당국 심사대를 무리 없이 통과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전시) 행정"이라고 지적 수위를 높인다. 금융위의 중복 집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당국 기능 상실을 우려하는 비판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금융위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는 샌드박스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성공을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이름만 '혁신금융 사업'일 뿐, 정작 혁신은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음이 증명됐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소속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중심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지정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현재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융위 폐지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이들은 2008년 출범 후 금융위가 동시에 권한을 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전문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에 오르면서 여소(小)야대(大) 정국을 이뤄 관련법 개정 등 금융위 해체까지 수반될 사전 작업이 녹록지 않을 수 있으나, 여당과 정부가 의지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에 무게를 싣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대'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여소'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 폐지안을 제안할 경우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결사저지 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인데, 현 모습의 금융위는 폐지가 정답"이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샌드박스는 마치 휴전선의 철책에 일부러 구멍을 뚫은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아 잘못된 일"이라고 일축했다. ◆수년째 묵인하고도 '체면치레' 급급…차기 위원장 과제 반면 금융위는 체면 지키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본지 취재 직후인 지난 13일 금융위는 출입기자단에 "(보도 반박) 혁신금융서비스 '무더기 합격증 남발', '중복집계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지적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와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취재 당시 "해결방안을 고민해 신임 장관(금융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책임자 해명을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뒤집은 것이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승범 현 위원장이 아닌 차기 위원장에게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한다는 당국 측 설명이 부연 돼야 하나, 보도 반박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는 논란만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전반에 관한 시정은 제9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풀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중복 서비스가 100% 문제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업·서비스를 가장 처음 심사받는 사업자의 혁신 모멘텀(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고민해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해서) 신임 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최초 지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전체 지정건(211건) 중 잠정 보류 등으로 분류된 '미출시' 85건에서 63건이 출시 준비 중으로, 나머지 22건에 대해 △출시 희박 10건 △출시 미정 10건 △중단 확정 2건 등으로 파악 중이다.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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