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 
  ​금감원, 660억 횡령 우리은행에 검사인원 보강…기간도 최소 1주 연장 [이코노믹데일리] 전대미문의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을 상대로 금융당국이 검사 인원을 보강하고 기간도 최소 1주일 늘리기로 했다. 한 달째 검사를 진행한 결과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은 횡령 금액이 나오면서 '수시'가 아닌 '종합' 검사 수준으로 검사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현재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 사건을 검사 중으로, 당초 이달 27일 종료 예정이던 검사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인원을 포함해 5~7명이던 전문 검사 인원을 8명까지 보강하며, 특히 데이터 추적·복구 부문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추가 조사할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는 입장으로, 중간 발표 없이 검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6년에 걸친 범행뿐만 아니라 횡령이 벌어지고 나서 4년이 흐르기까지, 총 10년 동안 묻혀 있던 사건이다 보니 내부문서 위조 수법 등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지난달 27일 착수한 검사에서 금감원은 우리은행 본점 소속 차장급(40대) 한 직원이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했으나, 최근까지 검사를 이어오며 해당 직원이 친동생과 공모해 50억여원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는 곧 검찰 등 수사기관에 이첩돼 관련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렇듯 횡령 금액은 현재까지 664억원가량으로 파악됐고, 이 돈은 우리은행이 과거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한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돌려줘야 했던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을 벌인 직원은 처음 회삿돈에 손을 댄 2012년과 이후 2015년에 각각 부동산 신탁회사에 맡기겠다며 본인 계좌로 돈을 인출했다. 또 2018년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회사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다는 것이 우리은행 측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에 더해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천 공장에 대한 매각 계약금 약 70억원 중 50억원가량을 추가로 횡령한 정황도 잡아냈다. 이런 가운데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상대로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고 현재는 취합 자료를 분석 중이다. 더불어 금감원은 은행을 비롯해 금융투자업계, 증권사를 대상으로도 내부 통제 시스템 점검을 요구하는 주문을 전달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은행 사건 여파가 크다 보니 은행권 전체가 당국의 사정권에 들어왔다"며 "이 은행뿐만 아니라 신한은행, 새마을금고, 아모레퍼시픽 등 금융사와 산업부문 대기업에서도 잇달아 횡령이 터지다 보니 분위기가 흉흉한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2022-05-26
• 
  보험사 부동산 PF 대출 '적신호'…"자본 보완 급선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5년간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 규모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PF가 고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만큼 보험사들도 자본을 보완해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보험사의 부동산PF 대출은 42조257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대비 5조6000억원(15.4%) 증가했다. 국내 은행(수출입은행 제외)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30조원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높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비은행 금융권 부동산 대출이 170조원 가까이 증가한 가운데, 이 중 60%가 부동산 금융 관련 대출로 나타났다. 해당 기간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16조원에서 40조원까지 늘어났다. 부동산 PF는 부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자산 중 하나로 꼽힌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커 위험한 투자로도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험사는 저축은행, 증권사 등 타 금융업권과 달리 부동산 PF 대출의 한도가 없다. 특히 보험사의 부동산 PF 대출은 대형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에 집중됐다. 생보사의 부동산 대출 총 취급량(25조378억원) 중 삼성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3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3%에 달했다. 손보사의 경우 전체 취급량 16조9879억원 중 메리츠화재, DB손해보험, 삼성화재 3사 비중이 72%에 이르렀다. 문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동산 금융의 부실화 유발 가능성도 높아졌다. 실제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금융 위험 노출액이 2017년 1797조원에서 지난해 말 2566조원으로 42.8%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금융의 증가속도와 규모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 부동산 PF 같은 고위험자산 리스크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졌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사는 저축은행, 여신사보다 자본 규모가 커서 위험에 대한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다만 보험사도 자본을 확충해 잠재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5-26
• 
  ②양대산맥 SBI vs OK…업계 발전 '선봉' [이코노믹데일리] 저축은행업계 전체 발전을 이끄는 양대산맥,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은 올해도 포트폴리오 사업 전략을 둘러싼 전면전을 펼치고 있다. 제2금융권에 속한 양 저축은행 경쟁은 업계 이미지 제고로 이어지면서 역대급 실적을 매분기 경신 중이다. 특히 지방금융그룹 소속 은행권 당기순이익을 상회하는 고공행진에 업계 이목이 쏠린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SBI저축은행 총자산은 13조1507억원으로 업계 1위를 수성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안에 SBI 총자산이 15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따른다. SBI저축은행 작년 당기순이익은 34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방은행의 순익 규모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지방은행들의 성적을 보면 DGB대구은행 3300억원, BNK경남은행 2306억원, 광주은행 1965억원, 전북은행 1613억원 등의 순익을 기록했다. SBI저축은행의 자산 성장 배경으로는 기업금융 확대가 꼽힌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과 부동산 대출 취급을 적극적으로 늘렸다. SBI저축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지난해 만 4조879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56% 불어났다. 꾸준한 건전성 관리도 회사 질적 성장을 이끌었다. 이에 최근 NICE신용평가, 한국신용평가 등으로부터 기업신용등급 ‘A’를 받기도 했다. 저축은행 업계 1위라는 시장 지위와 리스크 관리 체계,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평가사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다. 반면 OK저축은행은 내실 다지기에 들어갔다. 외형 성장보다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수익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OK저축은행의 총자산은 12조2494억원으로 전년 대비 35.8% 늘었다. SBI저축은행과의 자산 규모 차이도 9013억원으로 좁혀졌다. 2020년 SBI저축은행과 자산 규모가 2조2390억원 벌어졌던 것과 비교하면 1년 만에 격차를 크게 줄인 셈이다. 지난해 순이익은 2434억원을 기록하며 지방은행인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을 훨씬 웃돌았다. OK저축은행은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자산 성장을 이뤘다. 총여신액은 10조3515억원으로 2019년 대비 53.56% 증가했다. 이중 개인대출이 4조9864억원으로 약 48%를 차지하고, 중소기업대출이 4조6460억원으로 약 45%를 차지하고 있다. OK저축은행의 성장은 그룹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모회사인 OK금융그룹은 올해 4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이익 증가 등을 이유로 OK금융그룹을 대기업집단에 신규 포함했다. OK저축은행은 이 같은 성장세를 발판 삼아 올해 자산 13조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에 힘써 수익성을 확대하고, 자산 성장을 위해 각종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2022-05-26
• 
  헤지펀드 CEO "현금과 주식은 쓰레기... 실물자산 투자 권장" [이코노믹데일리] 세계 최대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레이 달리오 최고경영자(CEO)가 현금을 보유하는 것이 오늘날의 환경에서 좋지는 않지만, 주식은 더 별로라고 말했다. 레이 달리오는 CNBC 인터뷰에서 "현금은 여전히 쓰레기"라며 "현금으로 얼마나 빨리 구매력을 잃는지 알고 있는가. 주식은 더 쓰레기"라고 24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주식 수익률이 뛴 만큼 과할 정도로 많은 투자자가 주식 시장에 몰리는 것이 문제라며, 주식 시장의 균형을 되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거품이 제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현재의 시장에서는 글로벌하고,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부동산, 에너지, 인프라와 같은 물리적인 자산인 실물자산도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고려해야 할 곳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부동산과 예술품이 앞으로 5년 이내에 주식을 뛰어넘는 투자처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내 인플레이션 압박도 상당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밥 프린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점에 있다”며 “시장이 인플레이션을 너무 낙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2022-05-25
•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부동산정책의 방향전환이 필요할 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전제·인식·선입견’의 전환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성공하려면 주택공급 등에 대한 종전의 전제·인식·선입견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부동산으로 일반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주택가격, 시세차익 등 5가지에 대한 전환을 지적했다. 그는 먼저 주택가격에 대해 집값은 무조건 오르면 안된다는 전제를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은 “주택을 하락·안정을 끌어낼 대상으로 여기고 강력한 규제로 가격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라며 “이는 모든 물가(재화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실현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경제성장 등을 감안한 일정수준의 가격상승을 인정하고 자재가격 등 전반적인 공사비 상승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세차익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공공의 이익환수개념을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공급에 있어서는 막연한 공급폭탄은 지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위원은 “공급부족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다 뒤늦게 공급폭탄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공재개발 등 기존의 여러 공급방식 유지하며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이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전제에서 벗어나야 하고 부동산의 ‘취득·보유·매도’ 전 단계에 걸쳐서 현실을 반영해 전반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살 사람은 사고, 팔사람은 팔고, 갖고 있을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장의 논리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공급, 정비사업, 임대시장 등에 대해서도 소신을 밝혔다. 이 위원은 “입주가능한 주택의 단기 대량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인지해 주택공급을 공급계획의 규모에 방점을 둬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정비사업은 시장수요에 맞춰 진행하고 정밀안전진단, 공공기여 등을 토대로 필요시 규제완화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위원은 “법은 적용하는 입장이든, 적용받는 입장이든 쉽게 이해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며 “임대차3법, 특히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해석차이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해설서가 나왔어도 여전히 중요 사안은 쌍방간 합의에 맡기고 있어서 명확한 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대출규제는 점진적인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정책으로 시장이 바뀌는 것은 물에 잉크가 번지듯이 천천히 해야한다”며 “자금 여력이 충분치 못할수록 주택매수에 대출이 필수인 만큼 가계대출 규모가 종전보다 커졌지만, 그간의 주택담보나 전세자금대출 등이 보수적으로 실행됐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2022-05-25
•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1기 신도시 역할론에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부동산정책의 성공 과제로 1기 신도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 신동우 아주대학교 건축학과 명예교수는 주택공급이 절실한 시점에 노후 1기 신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최대 15% 이상 일반분양이 가능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1기 신도시는 1980년대, 당시 과열중이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라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조성한 최초의 계획도시를 말한다. 현재 1기 신도시 최초 입주가 시작한 지 30년(분당 신도시 시범단지 1991년 입주)이 도래하면서 장기적인 지역의 쇠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1기 신도시는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일시에 이뤄져 노후화의 문제도 대규모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신 교수는 “1기 신도시가 주요 도심지와의 높은 접근성과 지속적인 인구 유입으로 성공적 조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도시는 성공적 조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 1기 신도시는 천장 높이 확보의 어려움, 층간소음 개선 한계, 지하 주차장 부족, 내진 성능 미비로 인한 불편함이 커지고 있다”며 “이로 인해 주민 간 갈등도 심각하게 초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런 문제와 갈등은 리모델링과 재건축 가운데 어느 하나만 갖고는 해결되기 어렵다”면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둘 방식 모두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신 교수는 단지별로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신속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가 지원하고, 재건축의 경우 구조안전진단 점수 비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안전성 검토와 심의 기준 마련, 수직 증축에 대한 불신 해소, 주택법상 구조안전성 검토자에 대한 형사책임 조항 폐지 등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신 교수는 “리모델링사업은 수직증축이 허용되지 않으면 세대수 증가에는 한계가 있다”며 “수직증축과 관련한 안전문제도 기술혁신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등을 문제로 계속 규제하는 방향보다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검토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리모델링사업은 법적 근거가 없어 주택법 등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약이 많다”며 “‘리모델링특별법’을 만들어 사업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노후화 문제는 입주민에게 열악한 환경, 생활의 불편과 안전에 관한 문제로 이를 주택공급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은 논리적인 모순이 있다”며 “재건축과 함께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 2000년대 주택 건축물 관리 강화 대책 강구, 장수명화 주택공급 기준 마련과 공공지원 절실 등 단계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했다. 2022-05-25
• 
  김학환 회장 "종합적·장기적 관점의 부동산 정책 추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이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부동산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이코노믹 데일리(데일리동방) 부동산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에서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되는 지금 부동산 시장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라며 이번 포럼 개최 시기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부동산 시장 관련 차기 정부의 키워드는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다.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주택 공급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80%까지 완화하는 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 부담을 완화하는 이른바 '부동산 감세' 패키지도 제시한 상태다. 다만 규제를 완화한다고 해서 반드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과거 사례를 보면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지향했던 정부나 규제 완화의 부동산 정책을 지향했던 정부 모두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투명화‧안정화를 기대만큼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때로는 단기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동산 정책도 필요하지만 보다 종합적·장기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부동산 산업의 발전도 견인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어 김 회장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정책 수단 등을 모색하는 일은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연구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신성한 임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도 촉구했다. 김 회장이 소속돼 있는 한국부동산경영학회는 다양한 부동산 산업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학자‧연구자‧산업계 종사자 등 부동산 전문가들이 모인 학술 연구 단체다. 2010년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돼 10년 넘게 부동산 분야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다. 2022-05-25
• 
  송석준 의원 "재도약 계기...1기 신도시 재탄생 기대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송석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1기 신도시의 재탄생 등 윤석열 정부의 미래 지향적인 부동산 정책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소재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2022 이코노믹 데일리(데일리동방) 부동산포럼'에 참석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위축돼 있던 우리 사회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재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라며 "다소 혼란스러웠던 전임 정부의 정책을 넘어 새 정부의 역할에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언급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장이자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송 의원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과장과 건설정책국장 등을 두루 거치면서 20년 넘게 부동산 시장을 살펴온 부동산 전문가로 통한다. 지난 1991년에는 경기도 성남시에 조성된 소재 분당 신도시 건설 당시 실무자로서 현장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신도시 사례로 떠올랐던 1기 신도시가 이제는 재건축 상황을 맞고 있다"라며 "(1기 신도시가)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주택 공급 등 새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는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10만호를 공급하는 등 임기 내 주택 250만호 이상을 공급한다는 방침을 강조해왔다. 국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적기, 적소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송 의원은 또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의 역할은 단순히 시장의 안정 문제를 넘어서 탄소 중립 시대를 맞아 미래 지향적인 주택 공급과 주택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부가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다"라며 "이날 포럼에서 토론과 발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상화의 길로 가는 길을 모색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2-05-25
• 
  양규현 사장 "혁신적인 부동산 정책창출의 소중한 밑거름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사장은 25일 부동산포럼 인사말을 통해 “이번 포럼이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창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양 사장은 “부동산시장이 선진화‧투명화‧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장기 발전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근거로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며 “이번 포럼에서 해답을 제시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2 이코노믹데일리 부동산 포럼’에 참여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이번 부동산 포럼은 저희 데일리동방이 이코노믹데일리로 매체명을 변경하고 개최하는 행사인 만큼 더 의미가 큽니다. 작금의 부동산시장은 ‘혼란’ 그 자체입니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집을 소유한 국민은 세금 폭탄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집을 가지지 못한 국민은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사라졌습니다. 이는 정부가 부동산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실현해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집값 하향 안정화라 밝혔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부동산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정책 방향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부동산시장이 선진화‧투명화‧안정화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세대와 대한민국 장기 발전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근거로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방안을 모색하고, 국민께 희망이 되는 다양한 정책 대안이 바르게 실현하도록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이 그 혁신적인 부동산정책 창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25일 이코노믹데일리 사장 양규현 2022-05-25
• 
  새 정부 주택 정책, 부동산포럼에서 길 찾다 [연합뉴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정부 출범 2주가 됐다. 국민의 시선은 집값의 향방과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쏠려있다. 지난 20대 대선의 승패를 가늠한 가장 큰 요인은 부동산이라는 분석이 이를 방증한다. 2017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KB부동산 기준 서울 아파트가격 62% 상승, 전국 아파트 가격은 38% 상승했다. 급등한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모두 힘겹게 하면서 다수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힘을 싣도록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 다수의 의견이다. 실제 공교롭게도 임기 동안 집값이 급등했던 2007년 17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 모두 정권이 교체됐다. 그야말로 부동산 가격 폭등이 지닌 파괴력을 실감했다. 전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30회 가까이 정책을 내놓으며 부단히 노력했지만, 부동산 가격 폭등을 잡는 데는 결국 실패했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이라는 변수도 있었지만, 정책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 ‘부동산 기능 정상화’… 25일 포럼서 해법 제시 윤석열 정부 초대 국토교통부 수장이 된 원희룡 장관이 앞으로의 주택 정책 목표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을 제시했다. 지난 5년간 집값 급등에 따른 ‘주거 신분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취임 후 100일 안에 ‘250만 가구+α’ 규모로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 장관은 최근 취임식에서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했고 자산 격차는 커졌으며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집이 없는 사람은 부담 가능한 집을 살 수 있고, 세를 살더라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 출범 후 100일 이내에 ‘250만 호+α’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별·유형별·연차별 상세 물량과 가장 신속한 공급방식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요가 많은 도심 공급에 집중해 집값 안정의 초석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관계 부처와 함께 공약대로 추진할 것”이라며 “파격적인 재정·금융지원, 청년 맞춤형 LTV(주택담보인정비율)·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초자산이 부족한 청년도 내집 마련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8월 중 발표될 전망이다. ‘부동산 기능 정상화’를 공언한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이들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이코노믹데일리는 25일 ‘윤석열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성공 과제는(부제 : 정책의 뚜렷한 방향성과 신뢰)’ 이라는 주제로 부동산포럼를 개최한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과장,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신동우 아주대 건축학과 명예교수,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발표순)이 각자가 맡은 전문분야의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정책 성공의 해법을 제시한다. 김 과장은 ‘탄소중립 시대의 지속 가능한 고성능 에너지 건축·주택’, 김 연구실장은 ‘성공적인 250만호+α 주택공급을 위한 길 : 목표와 전략과제’, 신 교수는 ‘1기 신도시 노후화와 새 정부 부동산 정책’, 이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한다. 이와 함께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 부동산정상화특별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간사)과 김학환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이 참석해 축하의 말을 전한다. ◆ 원자잿값·금리 인상··· 주택사업 경기 전망 악화 이달의 주택사업경기가 전국적으로 대폭 악화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나왔다. 2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한국주택협회와 건설업체 500여곳에 주택건설 사업의 체감경기를 설문 조사한 결과 5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지난달(101.2)보다 18.6포인트(p) 하락한 82.6을 기록했다.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는 주택 공급자 관점에서 주택사업경기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85 미만이면 주택사업 경기를 하강 국면으로 보고 85 이상 115 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 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본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주택사업경기 전망지수가 전월 113.3에서 90.5로 낮아졌다. 서울은 123.9에서 93.7로 30.2p 떨어져 가장 큰 내림폭을 보였다. 지방 광역시와 시·군지역은 전월(89.4)대비 7.6p 하락한 81.8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과 울산의 전망치는 각각 29.0p, 25.0p(전망지수 108.3→79.3, 100.0→75.0)로 상당히 악화될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전반적인 주택사업경기 하향 추세에도 광주(82.3→84.2), 대전(86.6→94.4), 충북(70.0→71.4), 충남(100.0→105.8), 경남(78.5→78.9) 등 5개 시도는 사업경기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 자재 수급과 자금조달 관련 전망지수도 각각 12.9p(69.0→56.1), 16.2p(87.6→71.4) 떨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은 “현재 국내 건설산업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절대적인 자재 공급 부족과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겪고 있다”며 “여기에다 중국의 자원 무기화 전략까지 더해져 수급난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투자 심리 악화와 고금리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주택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 4월, 규제 완화 기대감에 소폭 올라 [자료=한국부동산원] 4월엔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세였다. 전세 가격 역시 하락 폭이 감소했다. 규제 완화 등 새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4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를 보면 서울 지역 주택(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매매가격은 3월(-0.01%) 대비 0.04% 오르며 상승세로 전환했다. 서울에 이어 경기(0.03%), 인천(0.01%)까지 오름세를 보이며 수도권 매매가격도 지난달 -0.04%에서 0.03%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서울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으로 개발 기대감이 있는 용산구(0.15%)와 규제 완화 수혜가 기대되는 강남구(0.14%) 서초구(0.12%) 등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흑석동 등 재개발 지역이 있는 동작구(0.07%)도 상승세였다. 지난 4월 서울 전세 가격은 3월 대비 0.04% 하락했다. 전월(-0.06%)에 비해 하락 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0.1%), 세종(-0.9%) 등에서도 하락 폭이 줄어들며 전국 전셋값은 3월(-0.02%) 대비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전국 월세 가격 역시 0.17% 올라 전월(0.15%) 대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KB부동산이 발표한 월간 주택시장 동향 자료에도 전국 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상승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폭이 축소되다가 다시 5개월 만에 확대된 것이다. 전셋값 상승폭도 커졌다. 매매가격 추이를 전망하는 전국 매매가격 전망지수도 소폭 상승했다. 이를 두고 새 정부의 규제 완화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커졌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2022-05-23
• 
  국내 자산시장, '닷컴버블 사태'처럼 폭락 가능성 多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미국에서 뉴욕증시의 거품 붕괴가 시작됐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국내 자산시장이 2000년대 초 '닷컴버블 사태'처럼 폭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시장 전문가들 사이에선 코스피가 유동성 잔치를 끝내고 닷컴버블 붕괴 당시 뉴욕증시처럼 고점 대비 3분의 1수준까지 급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는 23일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모든 자산이 거품 상태여서 2000년 닷컴, 2008년 부동산 거품 붕괴 때와 2020년 코로나19 사태보다 심각해질 수 있다"며 "지금까지 보지 못한 폭락을 경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익 교수는 '한국의 닥터둠(doom·파멸)'으로 불린다. 2001년 9·11 테러 직전의 주가 폭락과 반등,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등을 예측해낸 바 있다. 일각에선 폭락한 지수가 최소 3년 이상 '박스피'(박스권에 갇힌 흐름)를 이어갈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하고 있다. 채권시장은 거품이 꺼졌고 주식시장은 붕괴 과정에 있으며 부동산시장은 곧 거품이 걷히기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국내 부동산가격은 실거래 기준으로 고점 대비 40% 안팎 하락했다. 앞서 금융시장 거품을 여러 차례 예측한 것으로 유명한 거물 투자자 제러미 그랜섬도 최근 미국 증시가 2000년 닷컴버블과 유사하다며 거품이 빠지는 과정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랜섬은 "현 상황은 2000년보다 더 심각하다"며 "미국 주식에만 거품이 끼었던 2000년과 달리 지금은 부동산, 채권 등 모든 자산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는 점에서 1980년대 일본의 거대 자산 버블과도 유사하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히 이번 국면에선 투자 자금이 대거 몰린 가상화폐가 닷컴버블과 똑같다"고 언급하면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현재의 반 토막 수준까지, 내년에 코스피는 최악의 경우 고점의 절반이나 3분의 1 내외까지도 각각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미 시작된 주요국의 통화 긴축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줄어들면 주요 자산의 가격 하락은 불가피하다는 점이 이런 비관론에 힘을 싣고 있다. 2022-05-23
• 
  ​"원리금 줄었다"…대형은행 '장기' 주담대 잇단 출시 [이코노믹데일리] 미국발 기준금리 상승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이 이어지면서 국내 대형 은행들의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 출시가 잇따르고 있다. 만기 최장 40년 상품까지 줄지어 나오자 고객들 문의가 쇄도하는 모양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금융소비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코로나19 피해 관련 대국민 지원 기조에 따른 정부 정책에 부응하는 차원의 초장기 주담대를 선보이고 있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현재 최장 35년인 원리금(원금) 균등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기간(만기)을 4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 상품은 우리아파트론과 우리부동산론(주택), 집단 입주자금 대출이다. 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가장 먼저 주담대 상품의 최장 만기를 35년에서 40년으로 늘렸다. 국민, 신한, 농협은행은 이달 들어 주담대 만기를 40년까지 늘렸다. 업계는 원리금을 해마다 나눠 갚은 분할상환 주담대 만기가 길어지면 대출자가 한 달에 내야 하는 원리금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대출 한도 증액 효과도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5대 은행은 이로써 40년 만기 주담대를 모둑 취급하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대출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총 이자액이 증가하는 점에는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2-05-19
• 
  부동산 서비스 협의체 출범 [이코노믹데일리] 4차 산업혁명과 정보기술(IT) 발전으로 부동산 기존 산업과 프롭테크 등 신산업 간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상생발전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에서 부동산서비스 관련 업계·연구기관·학계가 참여하는 '부동산서비스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의체는 4차 산업혁명과 IT 기술발전 등으로 부동산서비스 분야의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상생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융합 서비스 발굴을 위해 운영된다. 부동산서비스 협의체는 한국부동산원이 간사를 맡아 전체 25개 기관이 참여한 2개 분과 40여명으로 구성된다. 직방, 네이버, 디스코, 솔리데오시스템즈 등 프롭테크 업계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등 기존 부동산단체,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공공기관과 학계 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기술 변화와 시장 전망 등을 업계와 공유하고, 프롭테크와 기존 사업자가 동반자로서 대응방안도 모색해 나가면서 상생협력이 가능한 정책수립 방안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2022-05-18
• 
  금융위 4년차 샌드박스, 절반이 '우려먹기'…치적쌓기 논란에 "신임 장관에 직보" [이코노믹데일리] '혁신'을 키워드로 만 3년째 추진해 온 금융위원회 핵심 사업인 '금융 규제 샌드박스(혁신금융서비스)'는 결국 당국의 실적쌓기용에 그쳤다. 장관급 예우를 받는 금융위원장 3명의 임기 동안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대는 사실상 '프리패스' 격으로 운영됐다. 핵심은 4년 차를 맞은 본 사업 시기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200여건 중 유예받은 규제와 사업 내용, 심지어 서비스 명칭까지 똑같거나 유사한 사례가 무려 절반에 달한 점이다. 심사·지정 시기만 다를 뿐 '혁신금융'이라는 타이틀을 내건 동일 사업이 쏟아지는 내내 금융위는 '지정 건수' 늘리기에만 혈안이었던 셈이다. 규제에 묶여 사장되는 신(新)서비스를 아이들 모래놀이터(샌드박스)처럼 자유롭게 시험하도록 '혁신의 실험장'을 제공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결과적으로 '중복 집계' 오류에 빠진 금융위 스스로 치명적인 균열을 드러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맹비난하며, 제 기능을 상실한 금융위를 해체·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만3년째 '중복' 심사·선정해 치적쌓기用 의혹…"집계 방식 개선해야" 2019년 4월 첫 시행 이후 금융위가 16일 현재까지 취합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211건이다. 하지만 본지 분석에 따르면 서비스 명칭과 내용이 겹치는 혁신금융서비스는 110건에 이른다. 지난 2월 지정받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포함 대·중형 증권사 등 25개사가 참여하고, 작년 11월에는 21개 금융투자업체가 똑같이 '해외증권 소수점거래 서비스'를 지정받았다. 당국 설명처럼 이용자 편의성을 확대하기 위해 복수 금융사가 동일한 혁신금융서비스를 실행한 것이라 해도, 단일 건으로 집계하지 않고 참여회사별로 총계하는 것은 건수를 늘리려는 '꼼수'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일례로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1건으로 잡지 않고 참여하는 25개사를 모두 산정해 25건으로 집계하는 식이다. 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의 경우 당국 승인과 실행 날짜가 같지만, 상당수 다른 서비스는 지정 날짜가 상이한데도 규제 유예 특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금융사가 혁신성, 금융소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구상 후 당국 심사를 받고서 서비스를 내놨지만, 또 다른 회사들이 명칭도 바꾸지 않은 채 동일 사업을 줄줄이 심사대에 올리는 격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금융위는 별다른 조처 없이 무더기 '합격증'을 남발했다. '안면인식' 기술을 예로 들면, 신한카드가 작년 11월에 지정받은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는 이미 토스증권이 1년 전(2020년 12월) 첫 번째로 지정받았다. 이 서비스는 앞서 △DGB대구은행 '안면인식 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5월 지정) △카카오뱅크, 토스증권, 토스혁신준비법인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코인플러그 '안면인식기술 기반 DID를 통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2020년 12월) 등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면인식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해당 서비스가 처음 지정된 시기는 지난해 2월이다. 당시 KB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실명거래법상 특례를 받았다. 하지만 하나은행은 똑같은 서비스 명칭과 특례 내용으로 지난해 4월 지정받아 서비스를 출시했다. 당국의 집계 방식의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보험 간편가입/해지 프로세스(스위치보험)'은 2019년 4월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가 처음 지정받았는데, 같은 해 11월 또다시 지정받았다고 집계됐다. 2019년 12월 지정받은 카사의 '분산원장 기반 부동산 유동화 유통 플랫폼'은 같은 날짜에 2건이 올라왔다. 정작 1개 서비스이지만 각각 2개로 늘려 당국의 '지정 건수' 증가에 기여한 꼴이다. 금융위는 3년 동안 중복 서비스 집계를 통해 규제 개혁에 앞장서는 이미지를 쌓았다.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최종구(임기 2017년 7월~2019년 9월), 은성수(2019년 9월~2021년 8월) 전 위원장, 고승범(2021년 8월~) 현 위원장까지 3명의 금융위원장이 재임하는 동안 대대적인 홍보 주제로만 활용됐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의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등 당국 수장들이 참여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심사위)가 심사를 맡는다. 심사위는 법령에 명시된 '기존 금융서비스와 비교 시 충분히 혁신적인지 여부',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지 여부', '금융서비스의 범위 및 업무방법이 구체적이며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한지 여부', '금융소비자 보호 및 위험 관리 방안 등이 충분한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자화자찬에 일갈…전문가 "해체가 정답" 최초 등록자에만 혁신금융 간판, 규제 유예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상식적이지만 여전히 다수의 동일·유사한 서비스들은 당국 심사대를 무리 없이 통과하고 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대표적인 보여주기식(전시) 행정"이라고 지적 수위를 높인다. 금융위의 중복 집계가 도마 위에 오르자 당국 기능 상실을 우려하는 비판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금융위 폐지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금융권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는 샌드박스가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와 스타트업 성장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성공을 자화자찬했지만 실상은 이름만 '혁신금융 사업'일 뿐, 정작 혁신은 없고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음이 증명됐다"고 일갈했다. 같은 당 소속 국회 가상자산특별위원장 윤창현 의원은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핀테크 중심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핵심 제도"라고 평가하면서도 "해당 사업을 지정만 해놓고 방치하고 있는 현재의 운용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금융위 폐지 여부는 뜨거운 감자가 된 지 오래다. 이들은 2008년 출범 후 금융위가 동시에 권한을 쥔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명확하게 구분해 전문 기관에 위임해야 한다는 점을 꼬집는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에 오르면서 여소(小)야대(大) 정국을 이뤄 관련법 개정 등 금융위 해체까지 수반될 사전 작업이 녹록지 않을 수 있으나, 여당과 정부가 의지가 분명하다면 오히려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에 무게를 싣는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야대'에 해당하는 더불어민주당은 기본적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며 "'여소' 여당이나 윤석열 정부가 금융위 폐지안을 제안할 경우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결사저지 하는 그림은 나오지 않을 것인데, 현 모습의 금융위는 폐지가 정답"이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샌드박스는 마치 휴전선의 철책에 일부러 구멍을 뚫은 것과 같기 때문에 더욱 철저히 감시, 감독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실태는 그렇지 않아 잘못된 일"이라고 일축했다. ◆수년째 묵인하고도 '체면치레' 급급…차기 위원장 과제 반면 금융위는 체면 지키기에 급급한 양상이다. 본지 취재 직후인 지난 13일 금융위는 출입기자단에 "(보도 반박) 혁신금융서비스 '무더기 합격증 남발', '중복집계로 실적 부풀리기 등'의 지적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는 내용의 문자와 설명자료를 게시했다. 취재 당시 "해결방안을 고민해 신임 장관(금융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책임자 해명을 공식적으로 "사실이 아니다"라고 뒤집은 것이다. 앞서 사의를 표명한 고승범 현 위원장이 아닌 차기 위원장에게 관련 문제와 해결방안 등을 보고한다는 당국 측 설명이 부연 돼야 하나, 보도 반박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는 논란만 가중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혁신금융서비스 전반에 관한 시정은 제9대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풀어야 할 현안으로 지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유사·중복 서비스가 100% 문제 있다고 볼 수 없지만 사업·서비스를 가장 처음 심사받는 사업자의 혁신 모멘텀(동력)을 위축시킬 수 있는 사례들을 살펴보겠다"며 "명확한 선정 기준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고민해 (임명 시기 등을 고려해서) 신임 장관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적 측면에서 특허까지 바라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당연히 최초 지정 사업자만 서비스를 출시하는 것이 맞을 수 있다"며 "지적 사항들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해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전체 지정건(211건) 중 잠정 보류 등으로 분류된 '미출시' 85건에서 63건이 출시 준비 중으로, 나머지 22건에 대해 △출시 희박 10건 △출시 미정 10건 △중단 확정 2건 등으로 파악 중이다. 2022-05-17
• 
  "공급망 대란 등 3대 리스크 韓경제 위협...대책 마련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공급망 불균형 등의 주요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만큼 새 정부 주도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수도권 대학 상경계열 교수 15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급망 교란 심화 △금융발 경제위기 발발 △중국경제 경착륙 등을 심각한 3대 리스크로 꼽았다. 응답자 중 과반은 미‧중 갈등 격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인한 공급망 교란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우리 경제에 미치는 위험도는 심각(53.3%), 보통(30.7%) 등의 의견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공급망 교란에 대비해 어떤 대응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핵심 원자재에 대한 수입선 다변화(42.2%)와 산업 구조 개선(16.5%) 등을 꼽았다. 응답자들은 가계 대출 부실화로 인한 금융발 경제위기가 발생할 경우에도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치명적일 것으로 봤다. 기준금리 인상(28.5%)과 고용 확대를 통한 가계의 금융 방어력 강화(17.1%) 등이 대안으로 나왔다. 또 중국 경제가 악화될 경우도 한국 경제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 부동산 버블과 과다한 기업 부채 붕괴, 코로나19 봉쇄 등이 도미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는 응답자 절반(47%)이 수출 다변화 지원 정책을 골랐다. 이밖에 스태그플레이션과 온실가스 감축 부담 따른 제조업 위축 등도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교수들은 과거 오일쇼크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고 응답했다. 또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제조업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탄소 감축 기술 지원 확대(33.8%)와 탈탄소 전략기술 지원(24.4%) 등 뒤처져 있는 기술 지원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신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됨에 따라 복합 경제 위기의 상황에서 출범하게 되었다”라며 “정책적 역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 경제에 미치는 파급 영향이 큰 대내외 리스크부터 우선적으로 관리해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202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