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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허용…"레버리지는 금지"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를 조건부로 허용한다.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레버리지 제한과 강제청산 사전 고지, 대여현황 공시 등 엄격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5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자율규제로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은 먼저 허용되는 대여 서비스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했다. ▲담보 가치를 초과하는 레버리지 서비스 ▲원화 기준 상환을 요구하는 금전성 대여는 전면 금지된다. 담보 가치는 원화의 경우 100%로 인정하지만, 가상자산은 거래소 시세에서 일정 비율 할인해 평가한다. 대여는 거래소가 보유한 고유 재산만 활용할 수 있으며, 제3자 위탁이나 협력 방식을 통한 우회 영업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용자 보호 장치도 크게 강화됐다. 대여 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 고객은 DAXA 주관 온라인 교육과 적격성 테스트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거래 이력에 따라 대여 한도가 차등 적용되며, 강제청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사전 고지가 의무화된다. 추가 담보 제공은 개인별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고, 수수료율은 신용공여 관련 법규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넘을 수 없다. 시장 안정을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대여 가능한 가상자산은 △시가총액 상위 20위 이내 종목 △원화 거래소 3곳 이상 상장 종목으로 제한된다. 거래유의 종목이나 이상거래 종목은 대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래소는 종목별 대여 현황과 강제청산 건수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특정 종목에 대여 수요가 쏠려 과도한 시세 변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우선 이번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규제 형태로 시행하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 향후 법제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단계적 접근을 택했다"며 "자율규제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9-05 14: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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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눈독 들이는 김남구…한국금융지주' 이번엔 다를까 [이코노믹데일리]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이 보험사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매물로 나온 중소형 생명보험사를 검토하고 있다. 1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최근 보험사 인수를 고려 중이다. 현재 인수를 위해 자문사 선정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캐피탈, 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 여러 금융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지만 보험사는 없다. 경쟁사인 미래에셋그룹의 경우 미래에셋생명 자회사로, 메리츠금융지주의 경우 메리츠화재보험을 두고 있다.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험업 진출에 나선 까닭은 계열사 간 시너지 높이고 다양한 상품 제공으로 수익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증권에 편중된 포트폴리오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업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룹 자산 중 한국투자증권이 지난해 기준 90.7%를 차지한다. 앞서 한국금융지주는 지난 2022년부터 보험사 인수를 추진해 왔지만 실제 인수로 연결되지 않았다. 지난 2023년 KDB생명 매각 당시 투자설명서는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본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는 가운데 매물로 나온 BNP파리바 카디바생명, 동양생명, ABL생명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유력한 후보로 언급되는 BNP파리바 카디바생명은 BNP파리바카디프와 신한금융그룹이 합작해 지난 2002년 설립됐고, 상장지수펀드(ETF) 변액보험, 신용생명보험 등의 상품을 운용 중이다. 올해 기준 글로벌 BNP파리바카디프가 약 85%, 신한은행이 약 15%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 중 20위 수준인 BNP파리바 카디바생명의 인수가는 최대 2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산 규모가 더 크고 자산운용 등을 활용해 수익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회장도 지난달 28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 후 "(보험사 인수는) 여러 검토 사항 중 하나로 지켜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보험사 인수 의지를 강조하면서 "우리가 보험은 처음이라 검토할 것이 많다. (인수 작업을) 빨리하면 좋겠지만 오래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한국금융지주 관계자는 "중소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여러 매물을 보며 인수를 검토하는 단계"라며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매물로 나온 보험사들이 많지 않아 가격이 이번 인수에서 가장 중요할 것"이라며 "인수가 완료되면 비은행 금융지주끼리 비은행 부문 등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2025-04-01 13: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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