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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LTV 담합 겹친 은행권…'과징금 리스크' 발목 잡혀 [이코노믹데일리]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제재에 이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과징금까지 겹치면서 은행권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과 공정당국의 제재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은행들의 실적과 자본 여력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29일) 오후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홍콩 ELS 불완전판매 은행들을 대상으로 2차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1차 제재심에선 은행별 준법 감시인과 실무진 등이 참석해 변론과 소명에 나섰지만, 이번엔 준법 감시인과 법률대리인 등 최소 인원만 참석하도록 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과징금 규모 순서대로 들어가 소명·변론을 따로 진행했던 1차때와 달리 이번엔 한자리에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법원 판단에 대한 은행들의 공통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6일 개인투자자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며 은행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장래 지수 변동에 따른 손익 예측은 투자자 스스로 판단해야 할 영역이라고 본 것이다. 또한 은행이 기초자산의 최근 20년 가격 변동 추이와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는 판매사가 아닌 발행사(증권사)에 적용되는 기준이라며 기각했다. 앞서 금감원은 홍콩 ELS 사태와 관련해 은행들이 20년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불완전판매 책임을 지적하며 총 2조원 규모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판매액이 클 수록 과징금 규모도 올라가게 되는 구조로 홍콩 ELS 판매 금액이 가장 컸던 국민은행은 1조원대, 하나·신한은행은 3000억원 초반, 농협·SC제일은행은 각각 2000억원, 1000억원대로 추산된다. 금감원 측은 법원 판결의 경우 개별 투자자의 민사소송에 대한 판단이므로 제재심과는 다른 문제라고 보고 있지만, 업계에선 2차 제재심에서 은행들이 함께 소명에 나선 만큼 이들의 근거와 주장에 따라 향후 과징금 규모가 조정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은행들은 지금까지 1조3437억원을 자율배상했고 96%의 합의율을 기록했다. 아울러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도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징금 산정 기준의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에서 판매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삼은 건 법의 취지와 비례성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책정됐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추가 검토를 거쳐 다음 달 최종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와 과징금 규모를 결론 낼 것으로 보인다. 이후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와 정례회의를 거쳐 의결되면 최종 과징금 규모가 확정된다. 이와 별도로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을 상대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에 대해 27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은행들을 둘러싼 비용 리스크는 한층 확대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이들 은행이 LTV 자료를 공유한 뒤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단했다. 과징금 규모는 은행별로 하나은행 869억원, 국민은행 697억원, 신한은행 638억원, 우리은행 515억원 등이다. 다만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LTV 관련 정보를 참고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향후 행정소송 등 입장 소명 방안도 정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과징금 납부는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 제기와는 관계없이 납입고지서 수신 이후 6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담합이 성립하려면 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는데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다"며 "일부 정보 공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지 금리 수준이나 고객의 상대적 불이익 등 구체적인 피해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형 과징금 이슈가 동시에 부각되면서 곧 발표될 은행권의 4분기 및 연간 실적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과징금이 회계상 일회성 비용으로 반영되면서 단기 실적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업권 안팎에서는 4대 금융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충당부채로 반영되더라도 실적이나 자본 여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증권가에선 KB금융 순이익이 2024년 5조286억원에서 지난해 5조7018억원으로 13.4%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신한금융은 4조5582억원에서 5조2009억원으로 14.1%, 하나금융은 3조7685억원에서 4조1070억원으로 9.0%, 우리금융은 3조1715억원에서 3조3943억원으로 7.0%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홍콩 ELS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1~2분기 중 나올 수 있는 만큼 LTV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실적에 선제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는 1분기나 2분기 실적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대 금융의 실적 발표는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이날 하나금융으 시작으로 KB금융과 신한금융이 다음 달 5일, 우리금융이 6일 순서대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다.2026-01-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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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OT 난제분석]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0/20260120123134890222.jpg)
실적은 최고, 변수는 ELS…양종희號 KB금융의 '질적 전환'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11월 임기 만료를 앞둔 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이 리딩금융 수성에 다시 한번 속도를 올리고 있다. 그간 조직 슬림화와 안정 경영에 방점을 찍어온 양종희 회장이 최근 인사와 경영 전략을 통해 조직 재정비에 나서며 성장 모멘텀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순이익 5조1200억원을 돌파하며 이미 전년 연간 실적을 넘어섰다. 견조한 이자이익과 비이자 부문의 회복, 계열사 전반의 수익성 개선이 맞물리면서 올해 금융지주 최초로 연간 순이익 6조원 달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적 측면에서는 '리딩금융' 타이틀을 공고히 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자본여력 역시 지난해 3분기 기준 보통주자본비율(CET1) 13.8%를 기록하며 업계에서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환율 변동성 등 여러 변수에도 안정적인 자본비율을 유지한 것이다. 업계에선 KB금융의 지난해 주주환원율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올해 비과세 배당도 유력하게 점치는 분위기다. 다만 과제도 분명하다. 홍콩 ELS(주가연계증권) 관련 대규모 과징금 이슈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와 후속 조치에 따라 단기 실적 변동성과 평판 리스크가 동시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오른 상황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홍콩 ELS 판매 은행들에 총 2조원 규모 과징금을 사전 통보하면서 금융지주들은 이를 4분기 충당금으로 선제 반영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업계에선 KB금융이 4분기에 약 5000억원의 비용을 인식할 것으로 보고 있지만 실제 ELS 과징금을 어느 선까지 반영하느냐에 따라 실적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도 변수로 지목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지주 이사회에 IT(정보기술)·보안·금융소비자 보호 전문가 사외이사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의 사외이사 추천을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 현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는 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의 사외이사 추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주주의 통제 강화를 위해 최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이사회에 투입돼야 한단 취지다. 지난해 9월 기준 KB금융의 최대 주주는 국민연금으로 지분 8.28%를 보유하고 있다. 양 회장은 이러한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조직과 전략의 '질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최근 인사에서는 급격한 세대교체보다는 검증된 리더십을 유지하되, 디지털·AI(인공지능) 경쟁력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분야에 힘을 실었다. 양 회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그룹 조직을 확장하며 미래전략부문, WM(자산관리)·SME(중소기업)부문, CIB(기업투자금융)마켓부문 등 생산적 금융과 직결된 핵심 부서를 새롭게 강화했다. 특히 계열사별로 분산돼 있던 디지털 역량을 하나의 흐름으로 묶어 고객 접점과 내부 효율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비이자 수익 확대와 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최근 금융지주들이 도입 및 검토하고 있는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는 2014년 업계 최초로 KB금융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주주 추천 후보를 외부 전문기관 추천 후보와 함께 자격 요건을 검증하고 후보군을 꾸려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양종희 회장이 임기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안정 기조 위에 선택과 집중을 더하는 모습"이라며 "ELS 이슈 관리와 계열사 간 디지털 시너지 성과가 가시화된다면 KB금융의 리딩금융 지위는 한층 공고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6-01-21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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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ELS 비껴간 우리금융, 내년에 웃나…호실적·주주환원율 상향 '기대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제재에서 벗어난 데다 비은행 계열사 인수 효과와 비과세 배당까지 더해지면서 내년 높은 실적 증가율과 주주환원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이 홍콩 ELS 관련 최대 2조원 규모 과징금 부과 가능성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공방을 이어가는 상황과 달리, 우리금융의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은 판매액 규모가 가장 작아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에서 제외됐다. 과징금으로 인한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등 리스크 요인에서 자유로운 셈이다. 과징금은 RWA에 6~7배 수준으로 반영돼 자본비율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재 대상 여부 자체가 내년 그룹의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3년 임종룡 회장 취임 이후 같은 해 다올인베스트먼트(현 우리벤처파트너스)를 인수해 벤처캐피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지난해엔 우리종합금융과 한국포스증권을 합병한 우리투자증권 출범, 올해는 동양·ABL생명 인수로 보험사까지 품에 안았다. 연이은 자회사 편입으로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장에 속도를 내며 그룹 외형을 강화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우리금융이 4대 금융지주 중에서 유일하게 홍콩 ELS 과징금에서 벗어났고,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내년 순이익에 반영되는 만큼 이익 증가율이 타사 대비 높을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우리금융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발표한 '비과세 배당'은 내년 주주환원 정책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비과세 배당은 기업이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넘겨서 배당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배당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 게 특징이다. 주주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만큼의 배당 수익 증가를 기대할 수 있게 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실질 배당 수익률이 약 18%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우리금융은 올해 4분기 분기배당부터 적용한다. KB·신한·하나금융 등도 비과세 배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지만 내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빨라야 2027년에나 실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장 빠르게 나선 우리금융의 내년 주주환원율은 큰 폭으로 상향될 것으로 보인다. 주주 배당액에 영향을 미치는 CET1 역시 올해 3분기 기준 12.92%로 지난해 말보다 0.79%p 오르면서 13%를 눈앞에 두고 있다. KB·신한·하나금융보다 비율은 낮지만, 개선 폭은 압도적으로 컸다. 올해 주당배당금 역시 전년 대비 11% 늘렸다. 우리금융이 △ELS 제재 리스크 없음 △비은행 성장동력 확보 △비과세 배당 효과 등 3중 호재를 구축하면서 증권가에선 내년 가장 주목해야 할 금융지주란 평가가 나왔다. 대신증권은 우리금융이 경쟁사 대비 풍부한 모멘텀(동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업종 내 최선호주로 꼽았고 목표주가를 기존 3만원에서 3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박혜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 총주주환원율 40% 상향, 비은행 포트폴리오 완성으로 인한 이익 증가를 근거로 제시했다. 박 연구원은 "동양·ABL생명과 우리투자증권 실적 기여가 4개 분기 전부 반영되기 때문에 타 금융지주 대비 이익 증가율이 높을 것"이라며 홍콩 ELS 과징금이 제외된 점, 비과세 배당 등 역시 투자 포인트라고 분석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올해 보험사 인수로 완성된 비은행 이익 기여도가 내년부터 반영되면서 주가 추가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며 "CET1 개선 등 면밀한 건전성 관리로 총주주환원율 역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22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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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ELS 판매 은행 2조원대 과징금 통보…금융지주 자본비율 '초비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원·달러 환율이 1470원선을 넘나드는 상황 속에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한 5개 은행에 2조원대 과징금을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지주들이 건전성 관리 비상에 돌입했다. 최근 환율 급등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발맞춰 5대 금융지주가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대규모 제재 가능성이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압력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가 자본비율 변동성 관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환율이 오르면 금융지주가 보유한 외화자산의 원화환산액이 증가하면서 RWA가 확대되고 그만큼 CET1 비율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KB금융은 환율 급등에 따른 외화환산 손익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열사별 환헤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책을 마련했다. 신한금융은 위기인식 단계별 지표에 따라 환율·외화금리 등 주요 시장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했다. 환율 급등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즉각 대응 조치를 가동하는 시스템 운영을 통해 CET1 비율 변동성을 최소화한다는 구상이다. 하나금융은 CET1 비율을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적정 관리 구간으로 설정한 13~13.5% 내에서 유지하는 동시에 RWA 성장은 제한하는 식으로 면밀히 관리 중이다. 우리금융은 환율민감자산 등 시장 지표 변동에 따른 자본비율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농협금융은 CET1 비율이 13%에 못 미치면서 5대 금융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그룹의 추가 가용 RWA를 분석하고 계열사별 RWA 한도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자본확충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8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은행 등 홍콩H지수 ELS 판매 5개 은행에 대해 총 2조원대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하면서 금융권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과징금 부과 방식이 금융지주의 자본 여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 은행은 과징금을 낼 때 해당 금액의 600%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쌓아야 한다. 만약 2조원대로 확정될 경우 약 12조원의 RWA가 증가하게 되며 금융지주의 CET1 비율도 1%p 가량 하락할 수 있다. 제재액 확정 규모에 따라 RWA가 수조원 단위로 불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자본 건전성 관리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자본비율이 추가로 낮아질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규제 대응에도 부담이 불가피하다. 2030년까지 5대 금융이 총 508조원 규모의 생산적 금융을 공급하기로 예정된 상황에서 자본규제 여력마저 좁혀지면 정책적 역할 수행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의 과징금 부과가 오히려 정책 금융 공급이라는 정부 목표 달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진 RWA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환율 변동성과 제재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며 금융지주별 자본관리 전략이 더 정교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환율이나 홍콩ELS 등 복합 리스크가 중첩된 만큼 자본 방어 전략이 더 강화될 것"이라며 "RWA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내부 개선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2025-12-02 06: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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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ELS 과징금 확정 전까지 RWA 반영 유예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관련 "과징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위험가중자산(RWA) 인식을 유예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며 "현실적 어려움이 없도록 금융위원회와 방향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찬진 원장은 이날 취임 후 열린 첫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통해 홍콩H지수 ELS 과징금 부과가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축시킬 수 있단 우려에 대해 "모험자본이나 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영역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홍콩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감원이 최근 제재 사전통지를 발송한 것에 대해 "이번 건은 첫 리딩 케이스(선도사례)라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금감원은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곳에 약 2조원의 과징금·과태료를 사전 통지하며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이 원장은 역대 최대 규모의 금전 제재와 함께 은행 임직원에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도 함께 통보됐다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금융사가 사후 구제 노력을 얼마나 했는지도 제재에서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이면서 제재 수위 균형에 많은 신경을 썼다고 부연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위반 행위로 얻은 수익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부과기준율을 정하고, 이후 피해 배상 노력 등 사전·사후 노력이 인정되면 최대 75%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금융사가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해당 금액의 600%를 리스크로 인식해 향후 10년간 RWA로 반영해야 한다. RWA가 늘어나면 자본건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낮아지면서 생산적 금융 공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은 추후 과징금 관련한 행정 소송 등 가능성을 감안해 과징금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RWA 반영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 원장은 "위험가중자산 비율이 올라가는 부분, 자본건전성 차원에서 10년 간 7배를 반영하는 부분 등에서 장애가 발생하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법적 제재 한도 내에서 소비자보호 관점을 관찰하되, 정책적 우려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고 금융위의 최종 결정 과정에서도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내년에 여러 규제가 겹치면서 연말에 이어 연초에도 대출 절벽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선 "올해 초과분이 반영되는 부분이 미미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 내년까지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 우려가 없도록 금융위와 긴밀하게 공조하겠다"고 부연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언급한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대해선 "금융지주사의 경우 사회적으로 상당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조직인데, 이사회 구성이 균형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연임 욕구가 너무 과도하게 작동하는 구조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영 판단의 사안이고 주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투명성 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부 조직개편과 연말 인사 방향성과 관련해선 "사전 예방적인 소비자보호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불완전판매뿐 아니라 제조 영역, 판매 영역의 책임 구분을 정확하게 정의하고 제조상의 소비자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과정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업권별 소비자보호 총괄 감독 부서를 배치해서 사전 예방적으로 점검하는 구조로 개편하고 있다"며 "12월 말까지는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1월 10일 전후까지는 인사까지 다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2025-12-01 16: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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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에 홍콩 ELS 과징금 2조원 사전 통보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와 관련, 판매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 합산 과징금 등 약 2조원을 사전 통보했다. 28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과징금 감독규정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각 판매은행 5곳에 발송했다. 우리은행도 판매사지만 규모가 작아 사전 통지 대상에선 제외됐다. 이들 은행의 과징금과 과태료의 합산 규모는 약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소법상 과징금은 금융사가 위법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 등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수입을 '판매금액'과 '수수료' 중 무엇으로 판단할지 관심이 높았는데, 금감원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다음 달 18일 제재심에 해당 안건을 올려 본격 제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과징금 부과 규모는 금융위원회에서 확정된다.2025-11-28 15: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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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은행 누적 순익 21.1조원…'역대 최대' 경신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이 21조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 하락으로 외환·파생 이익 등 비이자이익이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풀이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1∼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2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8조8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12.0%) 증가했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이자 이익이 44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4조4000억원)보다 3000억원(0.7%) 증가했다. 순이자마진(NIM)이 0.07%p 축소됐으나 이자수익 자산(3413조5000억원)이 4.5% 증가하면서 이자 이익도 올랐다. 비이자이익은 6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조7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18.5%) 증가했다. 환율의 큰 폭 하락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이 2조6000억원 증가한 데 기인한다. 영업외손익은 1조6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6000억원)보다 3조1000억원 증가하며 흑자 전환했다. 지난해 상반기 일회성 비용이었던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1조4000억원)이 제외됐고, 은행의 자회사 등 투자지분 손익이 증가한 영향이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20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조4000억원) 대비 1조2000억원(6.3%) 증가했다. 인건비와 물건비 모두 각각 9000억원, 3000억원씩 증가했다. 대손비용은 4조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4조6000억원) 대비 1000억원(2.4%) 증가했다. 주로 원화 대출 연체율이 지속 상승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환율 하락에 따른 외환·파생 관련 이익의 일시적 증가, 지난해 ELS 배상금 기저효과 제외 등에 주로 기인했다며 이자이익은 금리하락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준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미국 관세정책 등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대손 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에 손실 흡수 능력 확충과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2025-11-20 1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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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과징금' 부과 기준 손질…홍콩ELS 제재 수위 낮아질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면하는 감독규정을 개정했다.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 등 과징금 감경 사유를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인한 과징금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지난 2021년 3월 금소법 시행 후 법령상 과징금 산정의 기준금액인 '수입 등'의 의미가 불명확하단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금소법 위반행위가 부당권유, 중요사항 설명 누락·왜곡, 구속성 행위 등 위법성의 정도가 중대한 행위부터 광고절차 위반과 같은 단순 절차 위반행위 등 비교적 경미한 사안까지 다양하다는 점을 반영해 별도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한 게 특징이다. 우선 금융사가 위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이 크면 초과분을 가중하도록 했다. 반대로 소비자 피해 예방 노력, 금소법상 기준 충실 이행, 판매사 자체 배상·수습 등이 인정되면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감경 요인이 중복되는 경우에도 총 감경폭은 기본과징금의 75% 이내로 제한했다. 감독규정에 '수입 등'의 기준을 '거래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상품별·위반행위 내용별로 명확하게 규정했다. 예금성 상품은 예금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액, 투자상품은 투자액, 보장성 상품은 수입보험료 등을 거래금액으로 명시했다. 꺾기 규제 위반처럼 복합적 행위의 경우 강요된 다른 상품의 거래금액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기준율도 세분화했다. 기존 3단계(50·75·100%) 체계에서 벗어나 1~100%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 중대성에 따라 △약함(1~30%) △중대(30~65%) △매우 중대(65~100%)로 구분했다. 절차상 위반 등 경미한 사안은 산정된 기준율의 절반 범위에서 추가 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에 비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제재의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9 17: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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