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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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급상승에 당국 은행권 '대출 조이기' 나서...일부 은행 현장점검 진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제동에 나섰다. 당국은 최근 가계대출을 크게 확대한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현장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오는 16일 서울 영등포구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을 소집해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집값 상승이 강북권, 경기 과천·분당까지 번지고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지면서 대응에 나서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기적인 수요, 규제를 우회하는 움직임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교란되거나 실수요자를 위한 자금 공급이 저해되면 안된다는 점을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당국은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목표치를 초과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을 시행하는 은행들에 경고할 예정이다. 최근 몇몇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를 높이고 '갭투기' 악용 우려로 제한됐던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 대출도 다시 취급 중이다. 이에 당국 관계자는 "주담대 만기, 다주택자·갭투자 관련 조치들이 은행마다 천차만별로 대출을 타이트하게 취급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월별·분기별 기준도 반드시 준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먼저 금감원은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최근 가계대출 급증 은행에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별도의 세부 관리 계획을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우회 여부도 점검한다. 현행 차주별 DSR 규제는 매년 상환 대출 원리금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지만 소득의 임의 설정을 통해 이를 우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당국이 관리하는 고DSR 위반 사례도 점검에 나선다. 시중은행은 DSR 70%, 90%를 초과하는 고DSR 대출 비중을 각각 5%, 3% 내로 관리해야 한다. 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될 경우 전새대출 보증 비율을 수도권에만 70%~80%로 추가 하향하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자본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이번 규제 강화에 이어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불장' 진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최근 부동산 시장 강세가 △금리 인하 △주택공급 부족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등 복합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2일 '부동산시장 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서울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며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망라해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2025-06-15 15: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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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럭시S25가 공짜' 소문 현실로…주말 성지발 대란, SKT 고객 잡아라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태로 인한 가입자 이탈이 계속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 경쟁에 불을 붙였다. 주말부터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타사 번호이동 고객에게 12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는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와 LG유플러스는 소위 '성지' 매장에서 SKT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파격적인 보조금을 내걸었다. 갤럭시 S25 모델 기준 KT는 105만109만원, LG유플러스는 110만120만원의 번호이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출고가가 115만5000원인 갤럭시 S25를 사실상 공짜로 제공하는 셈이다. 이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는 자사 기기변경 고객 지원금 60만원대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많은 금액으로 심각한 이용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보조금 살포는 SKT의 영업 공백기를 틈타 가입자를 최대한 빼앗아 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제 SKT 해킹 사태가 알려진 4월 22일 이후 54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KT와 LG유플러스로 이탈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집계 결과 KT로 30만1528명, LG유플러스로 24만6585명이 이동했다. 유심 교체 작업이 마무리되면서 SKT의 영업 정지가 조만간 해제될 것이란 전망도 보조금 경쟁을 부추겼다. SKT가 정상 영업에 돌입하기 전 최대한 많은 고객을 확보하려는 경쟁사들의 조바심이 시장 과열로 이어진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SKT의 영업재개가 점쳐지자 불법 보조금 살포가 더 가열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SKT 해킹 사태를 이용한 경쟁사의 시장 과열 행위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미 통신사들에 법 준수를 경고했으며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0일까지 실태 점검을 진행 중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도 단통법은 유효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며 "현장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 시 사실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T의 영업 정상화가 임박하면서 통신사 간 가입자 유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에 따른 방통위의 후속 조치에 시장의 이목이 쏠린다.2025-06-14 11:4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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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호선 싱크홀 전 5차례 점검에도 전조 못찾아…"점검 내실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3월 말 발생한 서울 강동구 명일동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공사 현장의 대형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사고 직전까지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사고의 전조를 포착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3월 24일 이전 한 달 동안 1공구 구간에서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자체 점검이 세 차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합동 점검이 한 차례, 외부 기관의 정기 점검이 한 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안전점검이 진행됐다.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현장을 들여다본 셈이지만, 붕괴 가능성을 시사할 만한 이상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터널 구간을 포함해 1공구 전체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이 이뤄졌다”며 “점검 과정에서 터널 내부에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3월 24일 오후 6시 29분,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름 20m, 깊이 18m 규모의 싱크홀이 발생하면서 인근 도로를 지나던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이 숨지는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며, 지하공사와 싱크홀 간의 연관성도 현재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아직 사고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점검과 사고의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하려면 사조위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섣불리 원인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고 발생 직전에도 다섯 차례나 점검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기존의 점검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수 영남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땅꺼짐 사고는 그 특성상 사전 조짐을 감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울시나 외부 전문가들이 단기간의 점검으로 위험을 정확히 포착하기엔 기술적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반복되는 사고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점검의 내실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특별점검을 시행하지만 정작 점검이 형식적으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다양한 기관의 반복 점검에 시공사도 대응에 지치고 있고, 그 와중에 정작 공사는 제대로 못 하는 사례도 있다”며 “점검의 횟수보다도 매 회차 점검의 질을 높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이후 강동구 일대와 유사 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도 지난달 27일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반복되는 대형 사고에 대해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은 여전히 피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내달 발표될 사조위의 사고 원인 조사 결과가 현장 안전관리 체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06-11 1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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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억 아파트, 가족 법인 돌려 샀다…정부 '편법 증여'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의 45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가족이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총 7억원을 조달했다.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2억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법인에서 3억원, 모친 소속 법인에서 2억원을 각각 빌렸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이들 법인은 자금 대여에 대한 회계처리 내역을 남기지 않았다. 국토부는 해당 거래를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는 사례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28일 국토부는 올해 1~2월 서울 강남3구를 포함한 주요 지역의 주택 거래 가운데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 108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특히 가족을 통한 편법 증여와 법인 자금 유용 사례가 집중적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등 6개 자치구, 총 80개 단지를 대상으로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공동으로 진행했다. 총 108건의 거래에서 위법 의심행위는 136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가족 등을 통한 편법 자금 조달과 법인 자금 유용은 82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짓 계약일 및 매매가격 신고가 38건, 대출 규정 위반이 15건이었다. 해외 자금을 불법 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실제 한 사례에서 서초구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한 개인은 기업운영 목적이라며 금융기관에서 14억원을 대출받고 이를 아파트 매수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위법 의심 거래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오는 6월부터 조사 범위를 미등기 거래 및 직거래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따른 수요 이동이 예상되는 지역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현장점검,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2025-05-28 15: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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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유심 해킹 긴급 점검…이통3사에 이용자 보호 강화 주문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대응 및 정보보호 조치를 긴급 점검하며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 이진숙 방통위 위원장은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서울송파청사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관계자들을 만나 관련 설명을 듣고 현황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상중 KISA 원장, 류탁기 SK텔레콤 부사장, 임현규 KT 부사장, 이철훈 LG유플러스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스팸신고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SK텔레콤 침해사고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한 스팸발송과 불안 마케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 3사의 불법스팸 차단 노력과 함께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고객 상담 강화 등 이용자 보호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침해사고가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이를 계기로 각 사가 다시 한번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이용자 보호에 더욱 노력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에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유심 교체 방문 서비스, 고객센터 대응 강화 등을 주문하고 상담원이나 유통점 직원들의 고충 해소에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SK텔레콤에서 KT나 LG유플러스로 오라는 등 (불안) 마케팅이 있다"며 "그런 것이 없도록 해달라고 각 사업자들에 당부했다"고 밝혔다. "불안 마케팅이 있는데 2차 피해가 없도록 대응 조치를 취해달라"고 언급했다. 또한 “SK텔레콤만이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사고가 없도록 선제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를 점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KT와 LG유플러스는 유심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KISA는 현재까지 KT나 LG유플러스에서는 악성코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번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 2022년부터 악성코드 ‘웹셸’을 통해 침투한 뒤 백도어 악성코드 일종인 ‘BFPdoor’를 심는 등 치밀하게 계획된 ‘지능형 지속 공격(APT)’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해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추가 유출 가능성과 더불어 KT나 LG유플러스 등 타사 침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악성코드 소스가 중국 해커 집단인 ‘레드멘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과 함께 북한 소행설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소스와 관련해 중국 이야기도 들리고 북한 이야기도 들리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없으니 전문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까지 해킹의 주체 등은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SK텔레콤 해킹과 관련해 ‘미끼문자 사기피해 주의보’ 발령,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예방 교육 강화, 유통점 및 본인확인 서비스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며 국민 불안 해소 및 2차 피해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2025-05-21 17: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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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MG손보 보험금 시스템 점검…노조는 총파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신규 보험계약 및 일부 영업이 정지된 MG손해보험에 대해 기존 계약자 보험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는 서울 강남구 MG손보 본사, 지역별 MG손보 주요 지점, 보상센터 등에 약 70명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을 진행 중이다. 이번 현장점검은 계약 이전 전 시스템 정상 운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으로 약 한달간 이뤄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이 일부 정지됐다고 해서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되니 보험금 지급 시스템이 잘 되고 있는지, 전산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 작업이 원활하게 돼 있는지 등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현재까지 업무 처리, 보험료 지급 등에서 계약자들의 불편 사항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당국은 지난 14일 MG손보 영업정지 처분을 시작으로 가교보험사 설립과 1차 계약 이전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달 말 손보사 간 첫 ‘공동경영협의회’를 개최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MG손보 노조는 가교보험사 설립 및 영업정지 조치에 관해 반발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로 계약 이전 시 필수 인력 중심으로 MG손보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MG손보 임직원 521명 중 10% 정도만 고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노조 측은 "가교 보험사를 설립한다면 총파업을 통해 금융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가교 보험사 설립, 손보사로 계약 이전 과정에서 어떠한 협조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다음 주 중 직원 설명회, 운영 위원회 등을 거쳐 향후 대응 방향과 총파업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며 대선 이후 MG손보 정상 매각 추진을 위한 정치권 접촉도 병행 중이다.2025-05-19 09: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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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신임 대표에 김태원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선임 [이코노믹데일리] 아워홈은 16일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신임 대표이사로 김태원 한화갤러리아 미래사업TFT장(부사장)을 선임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2016년 한화그룹에 입사해 △한화갤러리아 전략실장 △한화그룹 건설·서비스 부문 전략 담당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점장 △한화갤러리아 상품본부장 △미래사업TFT장 등을 거쳤다. 지난해부터는 한화갤러리아 미래사업TFT를 이끌며 갤러리아를 비롯한 유통 서비스 부문의 새 먹거리 발굴에 힘써왔다. 특히 아워홈 인수 계약 체결 후부터는 면밀한 현장점검과 지속적인 물밑 협상을 통해 계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할을 했다. 김 대표는 아워홈의 급식 부문과 식자재 유통의 기존 경쟁력을 바탕으로 외식 및 식품제조 역량을 강화해 ‘국내 1위 종합식품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표는 “한화의 일원으로 새로운 시작점에 선 아워홈이 국내외 식품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변화와 혁신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6 14: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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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 SKT 침해사고 악용 불법스팸 대응 현장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14일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방문해 SK텔레콤 사이버 침해 사고와 관련된 불법스팸 신고 동향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점검은 SK텔레콤의 사이버 공격 피해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이를 악용한 스팸 문자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KISA 내 불법스팸대응센터를 찾아 침해사고 관련 스팸신고 현황을 직접 보고받고 현장 조사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이번 사고를 틈탄 미끼문자가 피싱·스미싱 등 국민피해로 확산되지 않도록 스팸신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과도 긴밀히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이는 사이버 침해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2차 금융 범죄 등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있는 불법스팸대응센터 조사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사고 이후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다 같이 긴장을 늦추지 말자”고 격려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일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 발생 직후 이를 악용한 악성 스팸 메시지 유포 가능성에 대비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협력하여 불법스팸에 대한 점검 수위를 한층 높여 대응하고 있다.2025-05-14 16: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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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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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미리내집' 현장 점검…신혼부부와 결혼·출산·양육 대화 나눠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현장을 방문해 입주 예정 신혼부부들과 결혼, 출산, 양육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오 시장은 31일 오전 10시 30분 주형환 대통령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롯데캐슬 이스트폴’을 찾아, 이달 입주를 시작한 현장을 점검하였다. 미리내집은 2007년 도입된 장기전세주택의 두 번째 버전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입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 출산 시 거주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롯데캐슬 이스트폴은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인근에 위치하며 한강 조망이 가능해 교통 접근성과 입지 조건이 우수하다. 지난해 8월 모집 당시 경쟁률이 무자녀 59㎡ 기준 52.9대 1에 달했던 바와 같이, 미리내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았다. 이번에 모집한 216가구는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5월까지 이주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일 간담회에는 롯데캐슬 이스트폴 당첨 신혼부부 4쌍이 참석하여, 입주 후 소득 기준 관련 문제와 어린이집 등 추가 지원에 대한 건의를 제기하였다. 한 신혼부부는 “입주 후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퇴거해야 하니 탄력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며 의견을 전했고, 다른 부부는 “어린이집 문제도 함께 고려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입주 자격과 관련해 “자산이나 수입에 변동이 있어도 자녀 출산 시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있으며, 자녀 수가 늘어날수록 혜택이 확대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미리내집에 대한 반응이 매우 뜨거워 물량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6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당일부터 시행한다. 해당 규칙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거주 중 자녀 출산 시 소득이나 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재계약을 허용하며, 장기전세주택의 맞벌이 가구 청약 신청 자격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 기준 역시 부동산·자동차 중심에서 금융자산 및 일반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기준으로 개편되어 보다 현실적인 조건을 반영하게 된다. 서울시는 정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미리내집 제도가 정부 정책으로 확대되어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올해부터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만기 물량을 활용하여 자녀 출산 관련 인센티브도 강화할 방침이다. 3자녀 이상 가구는 기존 10년 거주 후 넓은 평형으로의 전환에서 3년 차부터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며, 우선매수청구권도 기존 20년에서 10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올해 미리내집 공급 규모는 총 3,500가구로, 이 중 2,000가구는 빌라형으로 제공되며, 추후 자녀 출산 시 아파트형으로 전환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내년 공급 규모는 4,000호로 확대될 예정이며, 시는 다음 달 제4차 미리내집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이문 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중화 리버센 SK뷰 롯데캐슬(중랑구) 등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을 포함한 총 400여 호의 추가 정보는 내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이다.2025-03-31 17: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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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처방량이 증가함에 따라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26일 식약처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메틸페니데이트 처방환자 수는 2020년 14만3471명에서 2021년 17만530명, 2022년 22만1483, 2023년 28만663명을 기록했다. 작년에는 30만명을 넘긴 33만7595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진단을 위한 새로운 장애(기분장애 등) 지표가 신설되고, 진단 기준이 명확화되면서 ADHD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질병 특성상 소아‧청소년 환자 중 50%가량은 성인까지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등 보건의료 환경 변화가 사용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식약처는 분석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9월부터 메틸페니데이트를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 조치기준’에 추가하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료기관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처방내역에서 과다처방 등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ADHD 치료제의 수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현장에서 치료제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업체와 소통하면서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2025-03-26 10: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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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언제 없어지나…5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물갈이 '속속'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금융사고로 시름하던 주요 금융지주들이 이달 말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사외이사 물갈이에 나서고 있다. 올해 핵심 경영 과제로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금융회사의 감시자 역할을 할 사외이사의 중요도가 더 커지면서다. 1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사외이사 38명 중 27명의 임기가 이달 종료되면서 각 지주는 이사회를 재편하고 있다. 특히 금융 전문가뿐 아니라 경영, 디지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확대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먼저 사외이사 7명 가운데 6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KB금융은 신임 사외이사 2명과 중임 사외이사 4명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의 조화준‧여정성‧최재홍‧김성용 사외이사는 각각 임기 1년씩 재선임 추천됐다.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는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선엽 이정회계법인 대표이사가 추천됐다. 지난 5년간 KB금융 이사회 의장이었던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 위원장을 맡았던 오규택 중앙대 교수의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KB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정 상 사외이사 5년 초과 재임이 불가하다. 차은영 후보는 국민경제 자문회의 등 주요 공공기관 위원회에서 20년 넘게 활동하고 있다. 동시에 금융위원회 금융발전심의위원, 금융감독원 자문위원 등을 거치면서 금융산업 및 정책에 능통한 경제 전문가로 꼽힌다. 김선엽 후보는 회계 전문가이자 ESG를 전공한 경영학 박사다. 두 후보를 영입해 이사회 전문역량을 제고하고, 여성 사외이사 비율도 기존과 동일한 42%를 유지시켜 다양성과 균형감을 모두 잡겠단 방침이다. 현재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단계별 수행 주체를 경영진과 철저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3단계로 진행되고, 금감원이 내놓은 '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과도 부합해 투명성을 강화했단 평가를 받는다. KB금융지주 관계자는 "여러 분야에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들로 이사회를 구성해 내부통제 관리를 더 탄탄하게 할 것"이라며 "사외이사 독립성 제고로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더 강화하면서 금융사고 또한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사외이사 9명 중 7명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신한금융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추천위원회(사감추위)는 양인집 어니컴 대표이사 회장과 전묘상 일본 스마트뉴스 운영관리 총괄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기존 진현덕·최재붕 이사는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물러나고, 곽수근·김조설·배훈·윤재원·이용국 등 5명의 이사는 임기 1년 재선임 추천됐다. 새로 선임 추천된 양인집 후보는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솔루션·소프트웨어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ICT) 품질 검증 등을 주력으로 하는 회사를 이끌어 온 수장인 만큼 향후 신한금융이 디지털 사업과 ICT 기술을 접목한 역량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이란 평이다. 전묘상 신임 후보의 경우 일본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현지 회계법인에서 긴 시간 여러 금융사 감사업무를 맡는 등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임 후보자들의 임기는 2년이다. 사외이사 9명 중 5명이 임기 만료되는 하나금융의 사감추위는 서영숙 전 SC제일은행 전무를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임기 6년을 채운 이정원 이사회 의장의 자리를 대신한다. 박동문‧이강원‧이준서·원숙연 등 4명의 기존 사외이사는 중임 추천했다. 타 금융지주와 대비해 변화보단 안정을 택한 가운데 하나금융 관계자는 "연임하게 된 4명의 사외이사는 그간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했고, 회사 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영숙 신임 사외이사 후보는 씨티뱅크 서울지점 크레딧 애널리스트, HSBC 서울지점 파이낸셜 애널리스트 헤드, SC제일은행 여신심사부문장 등을 역임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높은 식견과 경험을 가진 금융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여신심사, 위험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으로 사외이사 역할 수행에 적합한 인물이란 평이다. 우리금융은 사외이사 7명 중 5명의 임기 만료를 앞둔 가운데 4명을 교체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사회를 개편한다. 우리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신임 사외이사 후보에 김춘수‧김영훈‧이강행‧이영섭 이사를 추천했다. 재선임된 윤인섭 이사, 기존의 이은주·박선영 이사까지 새로 꾸려진 이사회로 새 지배구조 체제에 시동을 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앞으론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이 '내부통제 현장점검회의'를 주재해 현장의 내부통제 현안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이사회 내 경영진 견제 기능을 강화하고 그룹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조치다. 농협금융은 6명 중 4명이 이달 임기가 끝난다. 올해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아 내년 4월 말 임기를 마칠 예정인 김병화 의장과 길재욱 이사를 제외한 서은숙·하경자·이윤석·이종화 이사 등 4명이다.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규정에 따라 인선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지주의 사외이사 교체 분위기는 금융사의 리스크 관리·내부통제 기능이 형식화되고, 경영진의 권한이 집중된 관행에 대한 비판이 이어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해외 진출, 자회사 인수 등 은행지주 경영상 중요한 의사결정 시 이사회 기능이 미흡하지 않도록 전문가들의 분야 다양성까지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난 2023년부터 지주와 은행에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도입하면서 이사회의 본연 기능인 전문성·독립성 제고 또한 함께 주문해 왔다. 이사회 역할 강화 배경에는 그룹 내 핵심 계열사인 은행에서 횡령·배임 등 수천억원대 금융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게 요인으로 지목된다. 금감원 통계를 살펴보면 은행권에서 발생한 지난해 금융사고 건수는 128건으로 전년(61건) 대비 21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금액 규모도 730억원에서 1903억원까지 261% 늘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특별히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당부한 바 있다. 당시 이 원장은 "내부통제의 실효적 작동을 위해 지주 회장이 책임의식을 갖고 총괄책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해달라"며 "준법의식·신상필벌 강조의 조직문화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이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3-18 17: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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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화재·안성 고속도로 붕괴…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 화재 사고와 경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 대형 건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점검도 계속된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맞춰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굴착기 사용 작업 시에는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 좌우 및 후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딪힘 사고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 모두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3-12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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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전국 현장 안전관리 강화… 권역별 안전점검센터 개소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이 전국 건설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권역별 안전점검센터를 신설했다. 이를 통해 현장 점검 체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확대해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할 계획이다. 지난 7일 서울 동작구 수도권 안전점검센터에서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박영천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비롯해 각 센터장과 주요 안전보건 관계자들이 참석해 안전관리 전략을 공유했다. 이번 조치는 전국 건설 현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역별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확인하고, 중대 사고 발생이 감지될 경우 신속하게 작업을 중지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본사의 안전상황센터와 연계해 CCTV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안전 관리가 취약한 고위험 현장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각 권역별 안전점검센터에는 안전직뿐만 아니라 기술직 인력도 배치된다. 이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안전 점검과 현장 맞춤형 기술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장 작업자의 안전 책임의식을 높이고, 기술적 안전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사고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권역 안전점검센터 개소는 현장 중심의 안전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한 3대 핵심 전략의 하나"라며 "앞으로도 안전점검센터를 중심으로 현장 안전관리를 신속하게 대응하고, 안전활동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롯데건설은 올해 1월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 Let’s be Safe 2025!’를 안전경영 슬로건으로 설정하고, 실행력 강화, 안전 관리체계 고도화, 구성원 수준 향상 등 3대 핵심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권역별 안전점검센터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점검과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2025-03-10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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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집값 급등 우려 진화… 실거래 소폭 증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 급등 우려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각각 22일간 아파트 실거래를 비교한 결과, 전체 거래량이 78건에서 87건으로 9건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9일 밝혔다.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의 경우, 거래량이 35건에서 36건으로 1건 늘었고, 평균 매매가격 역시 26억9000만원에서 27억1000만원으로 1% 상승에 머물렀다. 서울시는 현장 점검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로 호가를 높인 매물이 늘었으나 실제 매수자 희망가격과 차이가 커 거래로 연결된 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으로 ‘부동산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통해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공동으로 주요 지역 거래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특히 허위 매물 표시나 광고,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 강남3구 아파트 매맷값 상승률은 송파구(0.68%), 강남구(0.52%), 서초구(0.49%) 순으로 높았다. 이에 정부는 강남·마용성 지역 부동산 시장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2025-03-09 15: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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