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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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변호사 "속도 강제하는 계약 구조, 건설현장 사고 근본 원인…입법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김용환 법무법인 서한 변호사는 한국 건설 산업에서 반복되는 중대재해의 근본 원인을 ‘속도를 강제하는 계약 구조’에서 찾으며, 실효성 있는 예방 중심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10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코노믹데일리 2025 건설포럼’에서 ‘건설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2024년 기준 근로자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0.29명)을 크게 웃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대통령의 건설사 면허 취소 지시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여전히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다층적 책임 체계를 두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에 실패하는 이유를 “계약 구조 자체가 안전을 배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현장소장, 안전관리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와 원·하청 대표이사에게 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공기 단축을 위해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일이 빈번하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특히 계약서상 책임 준공 의무가 불가항력적 사유를 제외하면 어떠한 지연도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완공 의무로 작동한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 점검이나 보강을 위한 공사 중단조차 불가능하고, 사고 위험보다 준공 기한이 우선되는 구조가 고착됐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를 “안전을 고려할 여지가 없는 절대적 완공 의무 체계”라고 규정하며, ‘구조적 안전 경시’가 사고를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기한을 맞추지 못하면 주체별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시공사는 PF 대출 원리금을 전액 떠안아 존립이 흔들릴 수 있고, 신탁사는 판례상 대출금 전액을 금융기관에 배상해야 한다. 시행사 또한 분양 지연 시 계약 해제 요구와 대금 반환, 위약금 지급을 부담한다. 분양계약 역시 입주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은 사실상 인정되기 어렵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안전을 이유로 한 공기 연장을 강행법규로 인정해야 한다”며 “도급계약 체결 시 최소 안전 공사 기간 이상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사회적 계약이어야 한다”며 “처벌 강화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지속 가능한 안전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2025-09-10 16:5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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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마곡 사옥 이전에도 '구조조정설' 또 불거져… 연이은 악재에 '뒤숭숭'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신사옥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가운데 또다시 ‘구조조정설’에 휘말렸다. 건설 경기 침체와 실적 부진 속에 몸집 줄이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이달부터 서대문역 인근 디타워에서 마곡 원그로브로 사옥 이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는 플랜트사업부가 먼저 입주를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부도 9월 중 이전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이전은 고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DL그룹 전 계열사가 함께 마곡에 입주하게 되면서 조직 재편과 인력 감축설에 불을 지폈다. 당초 DL이앤씨 단독 이전으로 알려졌지만, 그룹 전 계열사가 8~11층에 나란히 입주하는 형태가 되면서 불필요한 인력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주택사업 부문 인력을 최대 30% 줄인다는 수치까지 흘러나왔다. 실제로 DL이앤씨는 지난해부터 주택부문 저성과자 대상 면담을 진행하며 구조조정설이 처음 불거졌고, 올해 초에는 부발령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해 명분 쌓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수치상으로도 인력은 줄어들고 있다. 2024년 말 기준 DL이앤씨 전체 직원 수는 5589명이었으나,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는 5165명으로 약 400여 명 감소했다. 특히 주택부문 인력은 2104명에서 1908명으로 줄었으며, 플랜트사업부만 유일하게 인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사옥 이전과 구조조정은 무관하며, 착공 현장이 줄어 계약직 연장 없이 종료된 사례가 다수였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L이앤씨 출신 경력 인재들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주요 건설사들은 이를 기회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부 건설사의 경력직 채용에 DL이앤씨 출신 지원자가 등장했고, 하반기 채용을 준비 중인 중견사들 사이에서는 DL 출신 인력 확보를 위한 전략 수립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DL이앤씨를 둘러싼 불안 요인은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자회사 DL건설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서 그룹 전체가 위기 대응 체제로 전환했다. 지난 8일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지면서 DL건설 전 현장의 공사가 일시 중단됐고, 강윤호 대표를 포함한 전 임원과 팀장, 현장소장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20일에는 DL건설 서울사무소와 하청업체 등 4개소에 대해 경찰과 고용노동부의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건설 현장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강화 기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DL그룹도 그 여파를 피하지 못한 것이다. DL이앤씨도 사망 사고 발생 직후인 8일부터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했다. 안전 매뉴얼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현재는 전종필 CSO의 승인을 거쳐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했다. 단 한 건의 사고라도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의식한 선제 대응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여천NCC 사태에 따른 DL그룹 전반의 재무적 충격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DL이앤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연이은 사고, 인력 감축설, 사옥 통합 이전 등 악재가 겹치며 DL이앤씨 내부는 물론, 업계 전반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2025-08-25 08: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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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2025-08-21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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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혹서기 건설현장에 'Summer Safety 푸드트럭' 운영… 근로자 격려와 안전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대표이사 김승모)은 혹서기 건설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Summer Safety 푸드트럭'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한화 건설부문은 7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51개 현장을 순회하며 약 10,000인분의 팥빙수와 과일 스무디, 디저트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푸드트럭 운영이 어려운 일부 현장에는 ‘기프트 박스’를 통해 과일 스무디와 휘낭시에 등 디저트가 전달된다. 지난 2일 춘천 프리미엄 빌리지 현장에서는 팥빙수 푸드트럭이 방문해 900여 명의 근로자가 현장 내 휴게 공간에서 시원한 간식을 즐기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은국 춘천 프리미엄 빌리지 현장소장은 “무더운 여름철에는 근로자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푸드트럭 행사는 사기 진작과 함께 자발적인 건강관리, 안전보건 문화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은 혹서기 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제빙기와 냉방 기기가 구비된 휴게시설을 운영하고, 이온음료 분말과 식염 포도당을 상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업 시간과 업무 강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근로자가 이상을 느낄 경우 스스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안전신문고(근로자 작업중지권)’ 제도를 운영 중이다. 아울러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사면 보강, 위험지역 출입 통제, 전기 안전 점검 등 사전 점검과 정비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격려와 안전보건 활동을 지속해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모든 현장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7-03 10: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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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건설부문, 서울역북부역세권 현장에 '스마트 안전관리 허브' 구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 건설부문이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현장에 교육·체험·관제를 통합한 스마트 건설안전보건센터를 설치하고, 대규모 현장의 안전관리 혁신에 본격 나섰다. 서울역북부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은 서울역 북부 철도 유휴부지에 전시·컨벤션, 업무, 주거, 호텔 기능을 아우르는 초대형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만 약 3조1000억원에 달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사업에 스마트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적으로 도입하며, 산업안전 선진화를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새로 설치된 건설안전보건센터는 △안전교육장 △안전보건 체험장 △스마트 통합관제실로 구성됐다. 각 시설은 총괄센터장을 포함한 전문 인력의 운영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돼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먼저 안전교육장에는 50석 전 좌석에 태블릿 PC가 배치돼 있으며, 이를 통해 근로자는 자신의 공종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학습 속도 조절이 가능하고, 다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6개 국어) 지원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의사소통 문제도 보완했다. 안전보건 체험장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떨어짐, 협착, 감전 등 7가지 주요 사고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고소작업대 체험 △A형 사다리 전도 체험 △안전모·안전화 충격 테스트 등 실제 재해 상황을 재현한 프로그램은 근로자의 체감형 학습 효과를 극대화한다. 여기에 15개 유형의 재해 상황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기반의 4D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해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스마트 통합관제실은 현장의 CCTV와 스마트 장비를 연계해 실시간으로 고위험 작업을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위험 제어를 수행하는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근로자의 위치와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스마트 안전모와 안전고리, 긴급 알림이 가능한 모바일 앱 시스템 등은 선제적 안전 조치에 활용된다. 한화 건설부문은 이번 센터를 기반으로 향후 안전 콘텐츠 개발과 통합관제 역량 고도화에 지속적으로 투자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업 현장을 총괄하는 송재형 현장소장은 “스마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교육과 체험, 관제를 통합한 이번 시스템은 현장의 안전문화를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도 근로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율적이고 선진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6-26 08:5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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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안전보건 의식 제고 위한 교육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롯데건설은 임직원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 골든벨’ O.X 퀴즈 행사를 운영 중이다. 61개 필수 안전 수칙을 기반으로 퀴즈를 구성했으며, 근로자들이 직접 참여해 안전 관련 지식을 재미있고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장 많은 정답을 맞힌 근로자에게는 소정의 포상이 주어진다. 지난 2월부터 3월까지는 안전보건 관계자를 대상으로 사전 행사를 진행했으며, 참여자들로부터 실효성 높은 교육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매주 금요일에는 ‘핵심만 콕! 화상 안전교육’이 정례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교육은 현장소장,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를 대상으로 30분 이내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며, 안전보건 주요 정책과 규정, 안전사고 사례, 예방진단 방법 등을 다룬다. 장소 제약 없이 진행되는 이 교육은 효율성과 반복 학습 효과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롯데건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만화 형식으로 제작한 교육자료 ‘중처법 포켓북’을 4월 중 전 임직원과 협력사 관리자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2월부터 3월까지는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간단한 테스트 형식의 사전 교육도 진행된 바 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임직원 대상 테스트에서 정답률이 90%를 넘을 정도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전 구성원의 안전 의식을 체계적으로 높여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롯데건설은 지난해 말부터 실제 사고 사례를 AI 기반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직관적인 시청각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안전체험관을 통해 미니어처 비계 및 장비 실습, 심폐소생술(CPR) 체험 등 실습 중심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2025-04-11 16:2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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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구조자문·VR 교육·공동점검 등 안전 관리 활동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HDC현대산업개발은 8일 도심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보문센트럴아이파크 현장에서 시공혁신단의 구조자문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활동은 2022년 출범한 시공혁신단 주도로 이뤄졌다. 시공혁신단은 사내외 구조, 가시설, 콘크리트 품질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도심지 현장 안전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꾸준한 자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날 자문 활동에는 박홍근 시공혁신단장과 현장소장 등 HDC현대산업개발 임직원이 참석해, 안전점검회의(TBM), 현장 안전교육, 현장 순회, 구조자문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특히 도심지 특성을 고려해 설계도서상의 구조 검토, 시공 일치 여부, 시공 순서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했다. 박홍근 단장은 자문에 앞서 근로자 대상 안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공사 관계자들과는 안전 시스템 개선과 시공성 확보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박 단장은 “도심지 현장의 특성을 반영해 구조안전성과 시공 일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자문을 수행했다”며 “객관적인 시각에서 기술 안전 중심의 진단을 통해 실효성 있는 품질·안전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에도 잠실래미안아이파크, 강동아이파크더리버 현장 등에서 자문 활동을 진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하반기 추가 구조자문을 포함해 VR 기반 안전 교육, 산학연 공동 품질 심사, 사외 전문가 그룹과의 공종별 기술 검토 등을 계획하고 있다.
2025-04-08 10: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