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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6/20250616102355380185.jpg)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산업 융합 본격화… 자동차 반값 시대 온다 [이코노믹데일리] 휴머노이드 로봇이 모빌리티 분야에 가장 먼저 접목될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관련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만큼 한국만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함께다.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과 모빌리티 산업의 융합' 세미나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학계와 기업, 증권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토론하는 장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발표 및 토론에는 김창구 클로봇 대표,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 박철완 서정대 스마트자동차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의 공동주관을 맡은 한국경영인학회의 이웅희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근 휴머노이드 로봇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고 업계 전망에 따르면 오는 2029년에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은 레벨이 될 것"이라며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통·헬스케어·제조업 현장에도 적용되지만 모빌리티 산업에 가장 먼저 융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업들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일종의 로봇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자동차 시장은 로봇 산업과 연계된 가장 큰 시장으로 두 분야의 융합과 협력이 대한민국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철완 교수는 첨단 휴머노이드와 모빌리티 두 분야의 기반이 될 피지컬 인공지능(AI) 및 이차전지 산업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피지컬 AI는 단순한 물리 AI가 아니라 '실생활에 구현된 AI'라고 해석해야 한다. 단순히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AI를 넘어 실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라는 뜻이다. 박철완 교수는 "휴머노이드 로봇은 첨단 모빌리티의 일종이고 피지컬 AI로 대변되는 첨단 로봇이다. 이를 통해 인구위기나 지방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한국의 인구·노동·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에서는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자동차와 클라우드 기반 로봇 서비스 전문기업 클로봇 관계자가 참여했다. 김창구 클로봇 대표와 최리군 현대차 로보틱스랩 로보틱스사업실 상무는 발표를 통해 실제 기업에서 로봇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소개했다. 이미 일부 기기는 국내 다양한 지역에서 서비스되며 현실에서의 확장 적용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었다. 멀지 않은 미래에 일상에 폭넓게 녹아들 수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임은영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휴머노이드 로봇 발전에 따라 자동차의 가격이 반값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봇 기술이 제조 현장에 접목되면 고용과 연관된 리스크가 줄어들어 비즈니스 모델이 변화하는데다 고정비는 줄어들고 생산량은 늘기 때문이다. 임은영 연구원은 "자동차 산업의 밸류체인 대부분을 로봇이 대체하면서 원가가 절반으로 줄고 이에 따라 자동차 가격은 반값 수준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휴머노이드의 발달로 모빌리티 산업의 생산 구조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6-16 18: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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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AI' 시대 연다…'AI 100조 투자' 본격화… 기술주권·민간협력·실행력 확보가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모두의 인공지능(AI)'을 전면에 내건 이재명 정부가 AI 시대 국가 전략 수립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민관 공동 100조원 투자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규제 완화 등 대형 정책 어젠다가 연이어 제시되고 있지만 기술주권 확보부터 실질적인 민간 협력 구조 설계 실행력을 갖춘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의 AI 정책 핵심은 대규모 투자 확대와 인프라 구축 규제 완화 인재 양성 공공 접점 확대 등 AI 산업 전반의 확장성에 맞춰졌다. 총 100조원의 투자금은 국민 기업 국민연금이 참여하는 50조원 규모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과 정부 예산 민간 투자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해 최소 5만개 이상의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확보하고 AI 전용 신경망처리장치(NPU) 개발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및 집적 클러스터 구축도 추진된다. 이른바 'AI 고속도로'를 통해 연산 데이터 처리 능력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도 주목할 만하다. 정책 추진의 중심축이 될 AI 컨트롤타워 개편도 핵심 사안이다. 대통령실 직속으로 신설되는 AI미래기획 수석은 단순한 정책 자문을 넘어 범부처 정책을 총괄하고 조율할 실질적 권한을 갖춘 정무형 실무총괄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수석 아래에는 과학기술연구 인구 기후 국가 AI정책 비서관을 두어 AI 진흥 의지를 명확히 했다. 그러나 야심 찬 청사진 이면에는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전문가들은 AI산업을 전방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유연한 민관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2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국가AI컴퓨팅센터는 GPU를 대거 투입해 수요 기업과 학계 스타트업에 임대하는 서비스가 핵심이지만 지난달 1차 입찰 공모에서 '제로 응찰' 사태를 빚으며 민간 참여 유인책 부족과 운영 조건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한 대형 IT서비스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입찰 설명회를 할때 100개 넘는 기업이 관심을 보였지만 운영 조건이 녹록지 않아 대다수 업체가 마지막까지 눈치보기를 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꼭 이번 케이스가 아니더라도 AI 1위 국가인 미국처럼 민간이 주도해 과감히 시장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 단위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골자로 하는 'AI 고속도로' 역시 막대한 전력 소비 문제가 최대 난제로 꼽힌다. 한 데이터센터 인프라 전문가는 "AI 연산에 특화된 데이터센터는 일반 데이터센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게 된다"며 "안정적인 전력 공급 시스템을 마련하고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활용 계획과 산업 연계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인재 확보와 규제 개선도 시급한 과제다. 프랑스 '미스트랄'을 모델로 한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 육성 공약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 영입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I 업계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들이 현재 국내 환경에 매력을 느껴 합류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해외 인재와 파트타임 협업은 가능하겠지만 핵심 인력이 국내에 상주하지 않는다면 기술 내재화나 지속적인 연구개발에는 한계가 명확하다"고 말했다. AI 관련 법·제도 정비에서도 방향 전환이 요구된다. 내년 시행을 앞둔 AI기본법은 고위험 AI기술에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며 업계의 우려를 샀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불합리한 AI규제로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제정된 일본의 '인공지능추진법'처럼 사업자에게 강제 의무보다는 협력 의무를 강조하고 제재보다는 가이드라인이나 지도·자문을 통한 리스크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정책 기조 아래 하나증권은 헬스케어, 금융, 교육, 소프트웨어, 제조업 등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는 국가 주도 대규모 AI 연구개발(R&D)과 2조원 규모 바이오 특화펀드 조성으로 루닛 딥노이드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업계는 KB금융지주, 신한지주, 교육 산업은 아이스크림에듀 AI 소프트웨어 산업은 NAVER, 카카오 등이 다양한 확장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한국 AI 정책이 명확한 우선순위와 정밀한 설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전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AI 기술 컨설턴트는 "우리나라는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민간의 창의적 역량이 시너지를 내는 '한국형 하이브리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순수 민간 주도로는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제언했다. 선언에 머물렀던 정책들을 구체적이고 실행력 있는 국가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이 AI 3대 강국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의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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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AI 컴퓨팅센터, 1차 유찰 후 재공고… 기업 참여 여전히 '안갯속'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국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의 핵심으로 추진 중인 국가 AI 컴퓨팅센터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다. 지난달 30일 1차 사업자 공모가 단 한 곳의 응찰 없이 유찰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일 공모 요건 변경 없이 즉각 재입찰 절차에 돌입했지만 기업들의 참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높은 초기 투자 부담과 불확실한 수익성, 공공 주도의 운영 구조 등이 주요 리스크로 지적되면서 정부의 첨단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과기정통부는 2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재공고는 지난 1차 공모와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된다. 사업자는 민관합작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최대 2조5000억원을 투입, 첨단 GPU 1만 장을 포함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을 확보하고 이를 중소기업, 스타트업, 학계 등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민간 참여자는 SPC 지분을 최대 49%까지 확보할 수 있으며 2030년까지 비수도권에 데이터센터를 신규 구축하거나 기존 시설을 전환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당초 삼성SDS, 네이버클라우드, 엘리스그룹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으나 실제 응찰은 없었다. 기업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SPC의 공공 지분 51% 구조다. 민간 사업자는 49% 지분으로 2030년까지 약 2000억원을 출자해야 하지만, 공공이 과반 의결권을 가져 사업 주도권이 약화되고 수익 배분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명확한 수익 모델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 요금 수준으로 서비스가 운영될 경우 수익성 담보가 어렵다는 점, 초당 100경 번 연산이 가능한 1엑사플롭스(EF)급 대규모 인프라에 대한 실제 수요가 불확실하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재공고 기간이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면 열흘이 채 되지 않아 기존에 사업 참여를 적극 검토했던 컨소시엄 외에는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SDS, KT 등이 잠재적 후보로 거론되지만, 기업 대다수가 부담을 느끼는 공모 내용에 변화가 없어 이번에도 유찰될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된다"며 "정권이 바뀐 뒤 대형 공공사업의 추진 방향이 변경되거나 중단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장기 투자가 요구되는 이번 사업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만약 재입찰에서도 응찰 기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입찰 참가 자격이나 출자 구조 등 주요 공모 요건을 변경해 새로운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 SPC의 공공지분 비율을 낮추거나 민간기업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차 공모와 달리 재공고에서는 단독 컨소시엄만 신청해도 유찰되지 않고 해당 컨소시엄이 낙찰될 수 있다는 점이 변수다. 하지만 근본적인 사업 구조 개선 없이는 기업들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분석이다.2025-06-02 17: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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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 "환불불가 숙박, 소비자 선택 존중해야"... 법학계 토론회서 주장 나와 [이코노믹데일리] 숙박 예약 플랫폼의 '환불불가' 상품 약관을 둘러싼 법적 공방이 학계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2025 한국재산법학회·한국소비자법학회 제1회 공동 판례연구회'에서는 해당 약관이 계약 자유의 실현이라는 주장과 소비자 권익 침해라는 반론이 맞섰다. 오서영 놀유니버스 NOL법무실장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환불불가 조항은 계약자유의 실현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환불불가 조항은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된 불이익이 아닌, 가격 할인의 대가로서 제공된 옵션으로 명확한 고지 및 선택 과정을 거친 자발적 수락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의는 해외 온라인여행플랫폼(OTA)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상품 관련 대법원 판결이 주요 쟁점이 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부킹닷컴의 환불불가 조항이 소비자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사용 금지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9월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부킹닷컴의 손을 들어줬다. 오 실장은 OTA 사업자는 객실 예약 계약의 중개자일 뿐 판매 조건 설정 권한은 개별 숙박업소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 숙박업소에 개별적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사정이 OTA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숙박 서비스는 단기임대차 계약으로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통신판매로 보더라도 청약철회권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3호는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오 실장은 “소비자도 환불가능과 환불불가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더욱 더 낮은 가격으로 예약을 확정할 수 있다는 명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며 “환불불가 옵션은 부당한 불이익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가격 차별화와 자율적 선택 보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고형석 한국해양대 교수는 대법원 판결에 문제를 제기했다. 고 교수는 OTA를 통한 숙박 예약 계약을 통신판매로 인정하면서도 환불불가 약관이 불공정하지 않다고 본 대법원 판단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온라인 숙박플랫폼에서 체결된 숙박시설 이용계약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해야 하는데, 통신판매는 재화 등의 판매를 의미하며 임대차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르면 환불불가 약관은 무효임과 동시에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동 판례연구회는 한국재산법학회, 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소비자원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OTA 환불불가 상품 외에도 항공 마일리지, 확률형 아이템 등 소비자법 분야 판례의 최근 동향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2025-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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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 성료 [이코노믹데일리] 우리나라 자동차공학을 대표하는 비영리 학술기관 한국자동차공학회가 지난 21일부터 제주도에서 개최된 202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계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춘계학술대회에는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자동차공학인 2000명이 참석했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공학 전 분야의 연구논문 900편을 발표하며 학술 교류도 진행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자동차에 관련된 기술 동향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매년 춘·추계 학술대회를 개최 중이다. 지난 1986년부터 학술 대회를 통해 자동차 분야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담은 논문을 발표하고 최신 정보를 교류하고 있다.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된 기획 세션 역시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한국자동차공학한림원세션에서는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향후 전망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엔드 투 엔트(E2E) 자율주행 특별기획 세션에서는 AI 기반 E2E 자율주행 기술 개발 및 정책 현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와 더불어 전기차화재대응기술 산학위원회 세션에서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 기술 동향과 배터리 열폭주 관련 개발 현황 등 화재로부터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 연구 방향을 공유했다. 한국자동차공학회 관계자는 "이번 춘계학술대회는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SDV, 사이버보안 등 보다 미래지향적 모빌리티 기술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한국자동차공학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가 프로그램을 개최해 우리 자동차공학인들이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25-05-23 18: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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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보안 인재 키운다"… 프로젝트 플라즈마, 화이트햇 해커 성장 플랫폼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사이버 보안 분야에서 활동하는 화이트햇 해커들의 역량 강화와 건강한 커뮤니티 조성을 목표로 하는 사단법인 ‘프로젝트 플라즈마(Project Plasma)’가 공식 출범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화이트햇 해커들의 연구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최근 대규모 해킹 사고로 보안 대응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점검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화이트햇 해커의 역량을 개발하고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반영하고 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이를 위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운영,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개최,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다. 운영은 보안 분야 학계, 산업계, 법조계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이사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사회에는 강정민 고려대 교수, 김용대 KAIST 교수, 곽경주 구름 수석부사장, 박세준 티오리한국 대표, 박천성 현대자동차 책임연구원, 이승진 전 라인플러스 이사, 이유진 법무법인(유)화우 변호사, 이태희 법무법인 세종 고문, 정수환 숭실대 교수, 조선영 광운학원 이사장, 허규 네이버 리더, 홍진배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원장 등이 참여한다. 주요 사업 중 하나인 ‘아이온(ION)’은 해커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이다. 활동 실적이 우수한 회원에게는 강남역 인근에 마련된 오프라인 공간 ‘플라즈마 스페이스(Plasma Space)’도 무료로 제공해 학습과 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매년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 ‘닷핵(.HACK)’을 개최하여 화이트햇 해커 커뮤니티와 보안 실무자들이 실제 경험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도 마련한다. 이태희 프로젝트 플라즈마 이사장은 “지속가능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위해서는 기술뿐 아니라, 인재와 커뮤니티에 대한 투자가 필수적”이라며 “화이트햇 해커들이 사회적 신뢰를 얻고, 건강한 생태계 안에서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프로젝트 플라즈마는 향후 민간, 공공, 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며 국내 사이버 보안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2025-05-23 18: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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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6월 '자체 뉴스제휴위' 출범…제평위 중단 1년여 만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기존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운영을 중단한 지 약 1년 만인 오는 6월 새로운 자체 심사 기구 '네이버 뉴스제휴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23일 밝혔다. 새 뉴스제휴위원회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책위원회, 제휴심사위원회, 운영평가위원회로 구성되며 독립적인 이의신청처리위원회도 별도로 운영된다. 심사 기준을 만들고 개선하는 정책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등 각계 전문가와 전직 언론인, 정당 추천 인사 등 총 11명으로 꾸려진다. 네이버가 이들을 직접 섭외한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를 맡는 제휴심사위원회와 기존 제휴사의 규정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운영평가위원회 위원은 300~500명 규모의 '전문가 위원 후보 풀'에서 심사 주기마다 무작위로 선정된다. 이는 심사위원 대상 로비 우려를 차단하고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후보 풀은 미디어다양성위원회,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언론 관련 평가 전문 단체의 추천 인사와 언론사가 운영하는 독자·시청자위원회의 전직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신규 언론사 입점 평가는 정량평가 비중을 50% 이상으로 설정해 객관성을 높였다. 기존 제평위가 심사위원의 자의적 판단이 가능한 정성평가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그동안 제평위는 제평위원의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이 별도로 없어 추천 단체가 추천을 하는 즉시 임명이 됐는데, 결격사유와 자격요건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 제평위의 미흡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한 지적을 반영해 이의신청처리위원회를 신설하는 점도 특징이다. 앞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2023년 5월 22일 제평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2015년 9월 출범한 제평위는 포털 뉴스 제휴 심사와 제재를 담당해왔으나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 등 정치권으로부터 편향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해 1월 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뉴스혁신포럼'을 발족해 뉴스 서비스 개선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번 뉴스제휴위원회 출범도 포럼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결과다. 새로운 뉴스제휴위원회는 오는 6월 구성을 완료하고 새로운 심사 평가 규정을 제정한 후 연내 신규 입점 심사 일정 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거 제평위의 논란을 딛고 새 위원회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포털 뉴스 생태계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책위원회 구성에 정당 추천 인사가 포함되는 만큼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여부가 향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2025-05-23 09: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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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LB파나진, 'TIDES USA 2025'서 암 억제 효능 30배 향상된 PNA 기술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HLB파나진은 19일(현지시간)부터 22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펩타이드 치료제 콘퍼런스 ‘TIDES USA 2025’에 참가해 최신 연구 성과를 발표한다. 20일 HLB파나진에 따르면 이번 콘퍼런스 발표 내용은 새로운 형태의 변형 PNA(펩타이드 핵산) 기술로 비소세포폐암 세포에서 암 관련 miRNA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관련 유전자 발현을 회복시키는 결과를 담고 있다. 특히 ‘감마 변형 PNA(gamma-amino carboxylic acid PNA)’를 통해 기존 대비 약 30배 향상된 억제 효능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PNA 구조와 생물학적 활성을 연결짓는 구조-활성 상관관계(SAR) 데이터를 제시한 점에서 학계와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PNA는 높은 안정성과 정확한 염기서열 결합력을 가진 인공 핵산으로 진단 분야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으며 치료제로서도 잠재력이 크다. 하지만 현재까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사례는 없고 임상 진입 사례도 드물다. 박재진 HLB파나진 연구소장은 "이번 포스터 발표를 통해 PNA의 변형 가능성과 이를 통한 확장성이 사실상 무한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논문 발표와 후속 연구를 통해 진단을 넘어 유전자 치료 분야로 영역을 넓히겠다"고 말했다. TIDES USA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및 펩타이드 치료제 콘퍼런스로 매년 약 2000명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과 170여개 기업들이 참여한다. 올해도 론자(Lonza), 듀폰(DuPont) 등 글로벌 기업들도 대거 참가해 차세대 치료제 개발 전략과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했다.2025-05-20 11: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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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e스포츠협회, 6월 'KeSPA 글로벌 이스포츠 포럼' 개최…국제 표준화 논의 [이코노믹데일리] 한국e스포츠협회가 오는 6월 6일과 7일 양일간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컨벤션센터에서 '2025 KeSPA 글로벌 이스포츠 포룸'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포럼은 '대한민국 주도의 이스포츠 국제표준화'를 핵심 주제로 삼아 대회 운영과 기준 정립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처음 열린 포럼은 '선수', '협력', '교육'을 주제로 한국의 이스포츠 국가대표 운영모델 구축 사례, 이스포츠의 교육적 가치, 선수 권익 향상 방안, 과학화 훈련 적용 사례 등 지속 가능성에 기여할 주요 안건에 대한 공동 결의를 이끌어내며 국제 이스포츠 커뮤니티의 주목을 받았다. 협회는 지난 포럼의 성과와 그간 구축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이스포츠 대회 운영의 접근성과 신뢰도 제고를 위한 논의를 선제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는 투르키 알 파우잔 사우디이스포츠연맹 대표, 제프 람 아시아이스포츠연맹 경기운영총괄, 데이비드 네이첼 ESL Faceit Group 수석 부회장, 마크 체이 싱가포르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종목사, 프로 이스포츠 팀, 학계, 각국 이스포츠 협단체(사우디, 차이니스 타이베이, 영국, 베트남, 나미비아, 캐나다, 노르웨이, 폴란드) 관계자 등 국내외 초청연사 50여 명이 참석한다. 특히 행사 이틀 차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진행 중인 이스포츠 국제 표준화 연구의 중간 성과도 발표될 계획이다. 포럼은 주제별 발표와 패널 토론으로 구성되며 이스포츠 대회 운영, 방송, 선수 보호 정책, 이스포츠의 사회적 책임, 경기 공정성 제고 방안, 이스포츠 종목 선정 기준 등 주요 안건을 다룬다. 협회는 이번 포럼을 통해 이스포츠 대회의 신뢰도를 높이고 표준 제정 및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2025 KeSPA 글로벌 이스포츠 포럼은 대한민국이 이스포츠 산업 기준을 만들어가는 진정성 있는 노력의 연장선이다. 글로벌 커뮤니티와 함께 신뢰받는 이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는 이 뜻깊은 여정에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사 명단, 프로그램 일정, 참관 방법 등 자세한 정보는 협회 공식 SNS를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되며 포럼 현장에서는 관람객을 위한 동시통역이 제공된다. 이번 포럼은 한국e스포츠협회가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며 시디즈가 공식 파트너로 참여한다. 이 포럼을 통해 한국이 글로벌 이스포츠 시장에서 표준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지고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2025-05-16 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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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민관 협의회 개최…"혁신·보호 균형 정책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15일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민관 협의회 3차 회의를 열고 AI 기술 고도화와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보통신기술(ICT)·법률·미디어·통계 관련 학계와 법조계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통신사·인터넷 기업 등 사업자 정부·공공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7월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이용자 보호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AI 산업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AI 혁신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새롭게 등장하는 역기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관협의회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교수는 "인공지능 확산으로 통신 서비스 행태와 이용 방식이 변화하며 기존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됐던 규율 체계나 정책 접근 방식에도 변화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기조 발표를 맡은 선지원 한양대 교수는 'AI 서비스 확산에서 온라인 불법·유해 정보 규율 및 이용자 권익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전과 다른 차원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선 교수는 기존 플랫폼 서비스와 다른 인공지능 서비스의 특징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딥페이크 환각현상 등 새로운 역기능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동적인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면밀히 살펴 정책에 반영해 나가고 이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활용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민관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AI 시대에 부합하는 이용자 보호 정책 수립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2025-05-15 18: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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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국민대와 산학협력 강화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르노코리아가 13일 서울 성북구 국민대학 본부부관에서 국민대와의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을 비롯한 르노코리아 주요 임원과 정승렬 총장, 자동차융합대학 교수 및 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국민대학교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학계가 긴밀히 협력해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조기에 육성하고자 하는 르노코리아의 전략을 반영했다. 앞서 르노코리아는 국내의 연구소와 생산시설을 통해 다양한 차종을 개발 및 제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고객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델을 선보이며 그룹 내 핵심 미래차 생산 거점으로 도약하고자 한다. 르노코리아는 산학협력을 통해 채용 연계형 인턴십, 르노코리아 연구소(르노테크놀로지코리아, RTK) 견학, 산업 전문가 특강 등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공동 운영 등을 진행한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 사장은 "유망한 인재 양성에 함께 힘을 보태고 국민대와 르노코리아가 함께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4 16: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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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전 세계 스타트업과 손잡는다… 'OSS 프로그램'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은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과의 기술 협력을 강화하고 미래 배터리 산업의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OSS’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했다고 12일 밝혔다. OSS는 배터리 관련 혁신 기술을 보유한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들이 언제든지 LG에너지솔루션 측에 ‘전략적 협력’을 제안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제안서를 제출하면 LG엔솔은 철저한 검토와 기술 평가를 거친 뒤 공동 연구개발, 지분투자 등 장기적 협력 기회를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Need-Based △Open Topic 두 가지 유형으로 진행되며 배터리 관련 핵심 기술을 보유한 곳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스타트업이 아닌 일반 상장 업체도 지원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Need-Based 공모는 △소재 △셀 △셀 공정 △팩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시스템 등 6개 분야에 대해 접수 받으며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Open Topic 공모는 주제 제한 없이 자유로운 기술 협업 아이디어를 접수 받으며 마감 기한 없이 연중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LG엔솔의 오픈 이노베이션 포탈 BRIDGE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LG엔솔이 개발한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BRIDGE는 학계 및 산업계를 대상으로 협력 과제의 목표 및 산출물 관리를 지원하는 통합형 양방향 시스템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OSS 외에도 다양한 오픈 이노베이션 활동을 통해 배터리 산업의 미래 기술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내외 대학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배터리 이노베이션 콘테스트(BIC)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비 지원과 공동 기술 개발도 추진하고 있어 실질적인 기술 성과 창출은 물론 배터리 산업 내 생태계 확장과 글로벌 경쟁력도 강화하고 있다. 김제영 LG엔솔 최고기술책임자(CTO) 전무는 “오픈 이노베이션은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외부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배터리 산업에서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5-12 10: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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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AI강국 도약 위해선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9/20250509141656178367.jpeg)
AI강국 도약 위해선 한국형 AI생태계 구축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인공지능(AI)생태계 구축 전략과 AI 주요 3국(G3) 도약 방안 전략 마련을 위해 정부, 학계, 산업 전문가가 함께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선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AI강국 도약을 위한 한국형 AI생태계 발전 방향' 정책 포럼이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최태원 SK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지형 인공지능학회장, 최경진 인공지능법학회장, 염태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여했다. 최태원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한 이날 행사에선 AI G3국가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 AI 생태계 구축 전략 제언이 제시됐으며 정부·학계·산업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날 최태원 회장은 현재 세계 경제 흐름과 국내 산업이 직면한 위기로 △30년 이상 지속될 미-중 갈등 △환율, 이자율 등 경제지표 변화와 금융불안 △ 빠르게 변화하는 AI 생태계 등을 꼽았다. 현재 국가 단위로 벌어지고 있는 AI경쟁은 많은 리소스와 비용이 들어가면서도 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미 충분한 자원이 갖춰진 국가가 앞서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요지였다. 후발주자인 한국은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투자로 한국형 AI생태계를 조성해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최태원 회장은 "우리나라가 기존에 강점을 보이던 수출품도 AI의 도움이 없으면 경쟁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어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집중해야 한다"며 "모든 AI를 다 할 순 없더라도 민관이 협력해 보유한 자원과 인재를 집중화해 대한민국이 잘할 수 있는 AI분야를 개척해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6일 AI의 3대 투입요소인 에너지·데이터·인재의 충분한 공급에 기반해 AI 3대 밸류체인인 인프라·모델·AI전환의 가치 창출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기조연설은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염재호 태재대 총장이 맡았다. 염재호 총장은 기조연설에서 "AI가 전 세계의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나가고 있어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내지 못하면 우리 사회가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AI의 부가가치 창출 능력에 집중하고 기업별, 산업 단위별로 활용 방안을 모색해 한국 경제 전반에 적용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기업과 정부의 역할 △제조 AI를 통한 한국의 성공스토리 창출 △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K-LLM) 경쟁력 확보 방안 등 세가지 세션으로 나눠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 '한국형 AI 생태계 전략, 기업과 정부의 역할 토론'에서는 AI생태계가 단단해지려면 정부 주도의 시스템 사용 사례(유스 케이스)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실제 AI가 사용되는 사례가 많이 만들어져야 LLM 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고 AI데이터센터 투자도 원활히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여한 한 전문가는 이를 교통 산업이 발전하기위해 자동차와 도로 인프라, 좋은 여행지가 모두 필요한것과 동일하다고 비유했다. 여행지가 많아야 도로에 자동차가 많이 다닐 수 있고 이에 따라 자동차 공급도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 세션 '제조 AI를 통한 한국의 성공스토리 창출 토론'에서는 제조AI 등 한국이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프라, 인재, 재정 등에서 선진국이나 중국과는 규모의 차이가 있는 한국은 AI산업에서 역량을 효율적으로 집중해야 강점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강감찬 산업부 산업정책관은 "AI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기조가 초기에는 안전성과 규제 측면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제는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의 창으로 인식하는 흐름"이라며 "우리나라가 특히 제조AI·산업AI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보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세션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 한국형 대규모 언어 모델(K-LLM) 경쟁력 확보 방안 토론'에서는 데이터 확보가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독자적인 특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선 그에 적합한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LLM기술 개발은 규모의 경제와 네트워크 효과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다. 네트워크 효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비스의 가치가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미국 중국 등에 비해 투자 여력과 수요 측면에서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음에도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이유다. 초기에 수요와 공급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다. 염재호 태재대 총장 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은 "AI가 단순히 하나의 기술이나 산업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화로 내재화해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과 정부, 학계가 하나의 팀을 이뤄 적극적으로 토의하고 규제 완화 등 필요한 부분을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5-09 18: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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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정책포럼, 미·중 패권경쟁 격화 속 한국 외교…'실용적 균형전략'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간 패권경쟁이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전략적 재정립을 위한 고위급 토론회가 열렸다.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은 미·중 어느 한 편에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균형외교'와 함께, 유라시아 및 아세안 등 제3의 축을 활용한 전략적 다변화를 주문했다. 임혁백 좋은정책포럼 이사장은 전날(2일) 서울 장교빌딩 아시아비전포럼 대회의실에서 '2025 한국 외교 리셋: 미·중경쟁과 유라시아·동남아 전략 재구성'을 주제로 외교안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과 윤성학 대외전략센터장이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기와 한국경제' 토론회에 이어 한국 외교 전략 시리즈의 두 번째 회차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나선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아주일보 대표는 "트럼프 2기에서는 대중 정책이 바이든 정부보다 훨씬 더 강경하고 예측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며 "한국은 미·중 경쟁의 틈바구니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 채 대응해왔지만, 갈등 요인이 누적되는 현실에서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사드 배치, 동북공정, 김치·한복 기원 논란, 최근 서해 공해상 중국 구조물 설치 등 대중 외교 이슈가 장기 미해결 상태에 놓여 있다"며 "무기력한 시간끌기식 외교로는 실익을 챙기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 가능성을 적극 활용해, 대중 통상 및 북핵 대응 등 다층적 이슈 해결의 모멘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략적 대응의 다양성도 제기됐다. 윤성학 고려대 러시아CIS연구소장은 "미국에 대한 일방적 종속은 장기적으로 외교적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반면 소극적 중립 전략은 오히려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운다"며 실용주의에 기반한 '전략적 균형외교(pragmatic balancing diplomacy)'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민귀식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지역경제 통합 모델로 '아시아 투게더(Asia Together)' 구상을 제안하며, "단순 통상 협력을 넘어 아시아 신흥국과 가치·정책 기반의 포괄적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라시아 전략과 관련해 김영진 한양대 아태센터 교수는 '이원 전략(dual-track strategy)'을 제시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등 불안정 지역엔 평화전환 전략, 중앙아시아·몽골 등 성장 지역엔 평화번영벨트(Peace and Prosperity Belt) 구축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세안 전략에 대해 정호재 아시아비전포럼 박사는 "경제 지원에 머무르지 말고 포용적 성장이라는 공동 가치 실현에 기여하는 다층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국제안보 분야에서는 러시아 관련 접근법이 언급됐다. 전수일 외교안보센터장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하되, 트럼프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전을 추구하는 만큼, 러시아 자극은 자제하되 이후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을 통해 대러 관계 복원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구 전북대 특임교수는 2025년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글로벌 외교 도약의 전기'로 규정하며 "트럼프-시진핑 동시 방한 가능성이 열려 있는 지금이야말로 한국이 미·중 갈등의 '균형자'를 넘어 글로벌 협력의 '설계자 국가'로 도약할 결정적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신냉전 구도와 글로벌 경제블록화, 안보와 외교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 가능한 다자 외교 전략을 가늠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25-05-03 07: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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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가 사모펀드 쇼크]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5/03/20250503000824203126.jpg)
④ 사모펀드 규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사모펀드는 위기에 빠진 기업의 구세주가 되기도, 저승사자가 되기도 해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단순하지 않다. 반복되는 차입매수(LBO) 기반의 파산 사례는 ‘사모펀드 잔혹사’를 더는 방치할 수 없음을 시사하지만, 규제의 칼날이 지나치면 건강한 투자 생태계와 기업의 회생 가능성마저 꺾을 수 있다. 이에 무조건적으로 규제하는 접근보다 자본의 질서와 시장의 생기를 동시에 지키는 정밀한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규제는 필수, 과하면 독 사모펀드가 소수 투자자들의 이익을 위해 기업을 인수한 뒤 무자비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등 악행을 저지르고 있어 국내 정계·학계 등에서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안 발의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사모펀드가 LBO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경우, 단기적으로 인수 대상 회사의 부채를 증가시키고 자산매각 등을 통해 단기적인 수익 극대화를 하는 인수 전략을 짤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400%의 채무비율은 사모펀드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될 뿐, 사모펀드가 투자해 인수한 다른 회사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규제도 없고 정부차원의 감독행위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은 다른 회사의 명의로 자금을 조달하고 인수자금을 대신 지급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모든 문제는 결국 감당하기 어려운 레버리지를 발생시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판단했다. 조인환 정혜경의원실 선임비서관은 “단기 차익을 방어하기 위해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 시 5년 이상 의무 보유해야 하고, 회사의 경영권 참여 등의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정보 공시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 입법 과제로 금융위원회 승인사항 확대와 경영권 인수계획, 그 외 승인사항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에 대한 정책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연금법 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민연금은 국민이 직접 지불한 공적기금이지만 수익 최대 증대를 위해 사모펀드에 활발하게 투자를 해오고 있다. 이는 정부가 사모펀드의 건전성을 관리·감독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배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민연금 운영 목적을 수익 최대 증대가 아닌 공공성 확보에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가 나왔다. 김성혁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원장은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 시 적극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적기금의 경우 자금의 주인은 국민이기에 공공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와 자산유출 등 역기능은 비단 사모펀드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왔다. 사모펀드의 LBO 방식을 통한 기업인수 만을 자본시장법으로 규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부분 이뤄지는 인수합병(M&A)의 경우 인수 주체에 관계없이 인수가액의 최소 50% 이상의 자금이 외부 인수금융으로 조달되고 있다”며 “인수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특수목적법인(SPC) 등을 설립해 인수하는 사례도 많아 외형상 사모펀드가 인수 주체인 경우와 별 차이가 없어, 이러한 사례에서도 레버리지와 자산유출의 역기능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수 주체가 사모펀드인 경우 뿐만 아니라 사기업 등 사모펀드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하게 규제해야 형평성에 맞다”면서도 “이렇게 될 경우 M&A 시장 위축과 장점이 구현되지 않는 중대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도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순기능을 하고 있는 사모펀드도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모펀드가 반도체 등 국가 핵심 산업이나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종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03 0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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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당국, MG손보 노조 갈등에 내몰린 계약자들...이들의 계약 유지권은 어디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3/20250613110259382074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