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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정책평가위원회 설치…소비자 의견 금융정책에 담는다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소비자의 관점으로 금융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가 출범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민관 합동으로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정책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관계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반기별 1회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부나 관계 기관 외부의 시각을 보다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과반수를 금융소비자·서민금융 단체, 학계, 법조계 전문가 등 분야의 민간 위원으로 채운다. 위원회 산하에는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된 평가 전담 소위원회도 설치돼 금융소비자·서민금융·청년금융 정책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연 1회 이상 회의를 열어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평가위원회에 보고한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정책평가위원회를 본격 운영해 정책 설계부터 집행·평가 전 과정에 금융소비자 의견을 체계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다.2025-12-17 17: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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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70631909414.jpg)
재정·표준·발주부터 바꿔야 OSC 시장 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재정 지원과 표준화된 감리 체계 정비, 공공 발주 관행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소비자 신뢰와 시장 수용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는 데도 의견이 모였다.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토론회에서는 OSC·모듈러 산업 확산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애 요인과 개선 방향을 놓고 산업계·학계·공공부문 간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 좌장은 김인한 경희대학교 교수이자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패널로는 백정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사, 송상훈 LH연구원 박사, 최문수 KC산업 대표,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 조익희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백정훈 박사는 모듈러 특별법 추진 과정에서 과거 유사 입법이 이해관계자 반발로 무산된 경험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적용 범위를 우수등급 등 제한된 구간부터 시작해 설득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백 박사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 과제”라면서도 “재정 지원과 조세 지원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인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협력이 필수”라고 선을 그었다. 민간에서도 필요성에 힘을 실어야 협력 동력이 생긴다는 점도 덧붙였다. 유일한 박사는 부품 산업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 박사는 “단순 조립 단계를 넘어 공장 제작 과정에 전문건설업이 참여해야 요소 기술의 분업과 전문화가 지속될 수 있다”며 “공장 제작 비중이 커질수록 하자 원인이 제품인지 현장 마감인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사전 검측과 기록을 남기는 감리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증 비용 부담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유 박사는 “공장 인증과 제작품 인증이 결합될 경우 비용이 사실상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복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장 인증을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반복 검증을 서류로 대체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제작 때마다 발생하는 인증 비용이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하며, 중소 전문업체의 부담을 혜택으로 상쇄할 균형 설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인한 좌장은 “감리 체계가 갖춰지지 않으면 해외 수출 과정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도 많다”며 감리 정비가 수출 경쟁력과도 연결된다고 평가했다. 김 좌장은 “표준화 논의가 확대될수록 인증 제도와의 연동이 중요해진다”며 표준화와 차별화의 경계 설정이 향후 과제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가 공장 제작을 인정하지 않는 현실 역시 개선 대상으로 언급됐다. 백 박사는 분리 발주 문제와 관련해 “우수등급 이상을 받은 경우 분리 발주 면제를 추진 중”이라며 “특별법은 생산 인증, 건축 인증, 소규모 건축 인증으로 나뉜 ‘3트랙’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 인증은 공장 품질관리 체계와 설비·인력 운영 역량을 평가하고, 프로젝트 단위 품질은 제작 단계 감리와 품질 관리로 보완한다는 구상이다. 현장에서는 설계 변경과 대금 지급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윤호 자이가이스트 대표는 “가장 어려운 지점은 설계 단계”라며 “모듈러는 제조업 특성상 제작 투입 전 설계 확정이 필수인데, 발주처가 준공 시점까지 변경을 반복하면서 손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공공 발주부터 일정 수준 이후 설계 변경을 제한하고, 불가피한 변경은 비용과 공기에 반영하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금 흐름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윤호 대표는 “제조업 특성상 초기 선투자가 크고, 프로젝트마다 선구매가 불가피하다”며 선급금 제도 정착을 요구했다. 싱가포르와 영국처럼 제조에 맞는 기성 지급 방식과 선급금 체계가 있어야 중소 업체가 버틸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험사와 금융권이 참여하는 사전 인증 체계가 신뢰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김인한 좌장은 모듈러가 여전히 ‘물품’으로 취급되는 현실도 짚었다. 김 좌장은 “건설은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지만, 모듈러는 납품 후 대금을 받지 못해도 회수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계약과 금융 제도 전반의 정합성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송상훈 박사는 “금융권이 모듈러 건축물의 성능과 지속 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PF와 감정 평가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송상훈 박사는 영국과 싱가포르의 보증·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인증을 통해 성능과 지속 가능성이 확인되면 금융권의 모기지 대출 인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2024년부터 한국부동산원이 발간하는 건축신축단가표에 모듈러 주택 비용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며 공사비 산정과 적정 가치 평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 시장 확대를 위한 진입 장벽 완화 방안도 논의됐다. 송상훈 박사는 “공공 발주자가 다양한 선택지를 확보하면 물량 소화와 경쟁을 통한 가격 합리화가 가능하고, 특정 업체 쏠림에 따른 공정성 논란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용과 지역별 소규모 모듈러 사업에 소형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여는 방안도 제시됐다. 최문수 KC산업 대표는 중앙정부 중심 제도 설계의 한계를 지적했다. 최 대표는 “현장을 보면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모듈러 활성화에 더 적극적인 경우가 많다”며 “지자체 발주 방식과 실제 적용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입법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 건축 정의가 모호할 경우 경량철골조나 컨테이너까지 혼용되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법적 명확성도 요구했다. 토론회는 모듈러 특별법이 ‘속도’와 ‘신뢰’라는 두 과제 앞에 서 있다는 평가 속에 마무리됐다. 재정·조세 지원은 관계 부처 협력이 필수인 만큼, 민간과 공공이 필요성을 함께 제기할 때 제도 개선의 동력이 생긴다는 데 참석자들의 인식이 모아졌다.2025-12-16 21:4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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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4136137639.jpg)
신영대 의원 "인력난·공사비·공기 지연, OSC로 돌파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설산업이 인력난과 공기 지연, 공사비 상승이라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16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개회사에서 “건설산업의 인력난은 기술 전수 단절과 품질 저하, 현장 안전 문제로 직결되고 있다”며 “공사비 급등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공기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갈등 역시 앞으로 더욱 커질 수 있다”며 “이 같은 위기는 산업의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과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신 의원은 해법으로 OSC·모듈러 건축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현장의 고소 작업을 공장 작업으로 전환하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새로운 인력 유입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현장 기초공사와 공장 생산을 병행함으로써 공사 기간을 크게 단축하고 자재 낭비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균일한 품질 확보와 재활용·재배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건축 가능성도 함께 언급했다. 다만 국내 현실에 대해서는 제도 미비를 짚었다. 신 의원은 “OSC·모듈러 건축은 장점과 해외 성공 사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모듈러 건축의 법적 정의와 품질·안전 기준, 발주 제도 등 정책적 기반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정책포럼을 마련했다”며 “논의가 입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 건설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출발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가 참여해 OSC·모듈러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집중 논의했다.2025-12-16 21: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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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2159817980.jpg)
문진석 의원 "기술은 앞서가는데 제도는 뒤처져 있다" [이코노믹데일리]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 국회의원은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법령과 기준,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을 뒷받침할 제도적 토대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업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이다. 문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축사를 통해 “정책을 뒷받침할 법령과 기준, 제도와 운영 체계가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와 정책 개선을 위한 논의가 절실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문 의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요 부동산 정책의 하나로 모듈러 건축 확산을 위한 ‘OSC·모듈러 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정책과 산업 정책을 함께 고려한 접근”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OSC·모듈러 기술 활성화 계획을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설계와 감리, 품질관리 등 관련 법적 기준을 정립하고 현행 규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문 의원은 “공장에서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은 안전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미래형 건축 방식”이라며 “‘기후 정부’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도 부합하는 공정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문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이번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현장의 의견과 제안을 적극 참고해 관련 제도 정비와 정책 기반 마련에 힘쓰겠다”며 “OSC·모듈러 건축이 활성화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 건축기술 보유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부와 보조를 맞춰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특별법 추진 방향을 놓고 정치권과 산업계, 학계의 논의가 이어졌다.2025-12-16 2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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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30314337973.jpg)
김희정 의원 "OSC·모듈러 확산이 건설산업 재도약의 출발점" [이코노믹데일리] 김희정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연제구)은 건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조형 건설 방식인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산업의 병행과 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통적인 현장 중심 건설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는 인식이다. 김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건설산업은 인력난과 생산성 정체, 안전 강화 요구, 환경 규제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OSC·모듈러 산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OSC·모듈러는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이라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탄소 저감, 자원 재활용 확대, 지역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등 국가경제 전반에 폭넓은 파급효과를 가져올 미래 성장동력”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산업 참여 범위가 넓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소 전문건설회사와 제조업체는 물론 로봇과 IT 기업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산업이라는 점에서, 향후 건설산업 혁신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되는 제도 개선 과제의 중요성도 짚었다. 김 의원은 “현장의 장애 요인과 활성화 방안, 정책 개선과 특별법 논의는 향후 산업 발전의 핵심 토대가 될 사안”이라며 “모듈러 주택 보급 촉진법이 제출될 경우,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계,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히 검토하며 입법과 지원 정책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OSC·모듈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책 개선 방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으로 마련했다.2025-12-16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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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이원호 회장, OSC는 품질·공기·안전 동시에 잡는 해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1421726456.jpg)
이원호 회장, "OSC는 품질·공기·안전 동시에 잡는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이원호 한국PC기술협회장은 오프사이트 건설(OSC)이 공장 기반의 정밀 제작을 통해 품질을 높이면서도 공기를 단축하고, 안전과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건설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산업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와 정책 정비가 시급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회장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 포럼’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설산업은 지금 대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며 “OSC와 모듈러 건축은 미래 건설산업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공장에서의 정밀한 제작을 기반으로 하는 OSC는 현장 중심 공법의 한계를 보완하며 품질 안정성과 공기 단축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다”며 “안전 강화와 환경 부담 완화까지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지속가능한 건설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로 이 지점에서 제도와 정책의 정비가 중요하다”며 “산업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될 때 기업은 보다 과감한 투자와 기술 개발에 나설 수 있고, 국내 기술 역시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한국PC기술협회의 역할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PC(Precast Concrete) 기반 OSC 기술의 품질 고도화와 표준 체계 확립, 전문 기술인력 양성, 제조·시공 관리 제도 발전을 통해 국가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회장은 “이번 포럼이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가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건설 패러다임을 구체화해 나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16 21: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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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김인한 협회장, OSC·모듈러 생산성·탄소·안전 한 번에 푼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61446750001.jpg)
김인한 협회장, "OSC·모듈러 생산성·탄소·안전 한 번에 푼다" [이코노믹데일리] 김인한 OSC·모듈러산업협회장은 오프사이트 건설(OSC) 모듈러 방식이 생산성 향상과 탄소 저감, 안전 강화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미래형 건설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제도 혁신과 함께 산업 전반의 협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 환영사에서 “세계는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전환이라는 두 흐름 속에 놓여 있고, 건설산업 역시 생산성 제고와 탄소 저감, 안전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안고 있다”며 “이 같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식이 OSC 모듈러 건설”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OSC 모듈러는 공장에서 표준화·자동화된 공정을 통해 품질을 확보하고, 현장에서는 최소한의 작업으로 시공을 완성하는 방식”이라며 “주거와 교육, 의료, 국방, 재난 대응 인프라 등 다양한 영역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전사고 감소와 공기 단축, 탄소 배출 저감이라는 성과는 OSC 모듈러가 한국 건설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보여준다”며 “이제는 시험과 도입의 단계를 넘어 핵심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모듈러 산업 확산을 위한 과제로 기술 표준화와 규제 혁신, 전문 인력 양성, 공공과 민간의 지속적인 협력을 꼽았다. 김 회장은 “정부의 제도 정비와 실증 기회 확대, 산업계의 고부가가치 기술 개발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회장은 “OSC 모듈러는 단순한 공법 변화가 아니라 건설산업 전반의 흐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산업계와 정부, 학계가 힘을 모을 경우 한국은 아시아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모듈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2025-12-16 21: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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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16/20251216154018646735.jpg)
조선, 한미 동맹 '실행 수단'으로…MRO·조선소 현대화 협력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조선 산업을 '경제 협력 대상'에서 '안보 동맹의 실행 수단'으로 끌어올리며 군함·유지·보수·정비(MRO)와 조선소 현대화를 아우르는 협력 구조를 구체화하고 있다. 16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미 민관합동 경제포럼(PPEF)'에서 김진아 외교부 제2차관은 "조선·반도체·에너지는 한미 경제 협력의 핵심 동력이자 전략적·안보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분야"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양국이 경제안보와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공동 전략을 추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한미 양국은 조선·해양 분야를 '경제와 안보를 잇는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 통상·안보 패키지에 포함된 총 3500억 달러(약 455조원) 규모 투자 가운데 1500억 달러(약 195조원)가 조선 산업에 배정됐다는 점이 재차 언급됐다. 이는 조선 협력이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제 발주와 투자, 운영 단계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기존 산업 협력과는 결이 다르다는 평가다. 김 차관은 "조선 산업은 한미 동맹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선소 현대화, 인력 양성, 공급망 재건을 위한 공동 노력은 미국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동시에 해군 함정 건조와 유지·보수·MRO 협력을 통해 공동의 안보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무 차원의 협력 구조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선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조선 협력을 전담해 논의할 한미 실무그룹 출범에 합의했으며 조속한 가동을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조선업계의 미국 선박 시장 진출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 마련됐다"며 다만 "실질적 성과를 위해서는 미국 내 법·제도적 규제 완화와 한국 전문 인력의 현지 활동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계에서는 한미 조선 협력의 배경으로 글로벌 경쟁 구도 변화를 짚었다. 우종훈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교수는 "한국이 조선 최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중국 조선업의 기술 추격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며 "특히 생산성과 비용 구조 측면에서는 일부 분야에서 격차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단순한 설계·건조 기술을 넘어 생산 관리와 공정 최적화, 디지털 전환 역량이 향후 조선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측도 조선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부각했다. 제임스 헬러 주한미국대사관 공관 차석은 조선 분야 협력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조선은 한미 간 새로 부상하는 협력 유망 분야"라며 "양국의 조선 협력은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맹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선소 현대화와 유지·보수·MRO 협력은 공급망 안정과 해양 안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한미 양국이 보유한 기술력과 산업 역량을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한미 조선 협력이 상업 선박을 넘어 미 해군 함정 MRO 물량과 조선소 현대화 프로젝트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조선 분야가 산업 정책을 넘어 안보 전략의 일부로 공식 언급되면서 향후 한미 실무그룹 논의가 실제 발주와 투자,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협력의 실질적 성과를 가늠하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2025-12-16 16: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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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곤 HLB그룹 회장, HLB이노베이션 주식 8만여 주 장내 매수 [이코노믹데일리] HLB이노베이션은 공시를 통해 진양곤 HLB그룹 회장이 자사 주식 8만6000주를 장내 매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진 회장은 올해 들어서만 9차례에 걸쳐 HLB이노베이션 주식을 매수했다. 이번 추가 매수로 진 회장이 보유하게 된 HLB이노베이션의 주식 수는 54만2407주다. HLB이노베이션은 국내 CAR-T 개발 기업 중 유일하게 자회사 ‘베리스모 테라퓨틱스’를 통해 미국에서 CAR-T 치료제 임상1상을 진행 중이다. 고형암과 재발성 혈액암 등 2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고형암 CAR-T 치료제의 경우 내년 상반기에 학회를 통해 임상 중간 데이터가 발표될 예정이다. 베리스모의 CAR-T 치료제는 기존 CAR-T의 한계로 지적돼 온 ‘T세포 탈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중사슬 신호구조’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최초의 CAR-T 치료제인 ‘킴리아’ 개발에 참여한 공동 발명자가 직접 연구와 임상 개발에 관여하고 있다는 점도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다. HLB그룹 관계자는 “진양곤 회장은 그룹 최고 경영자로서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번 주식 추가 매입을 진행했다”며 “특히 HLB이노베이션의 경우 최근들어 학계에 임상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크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는 점도 매수를 결정하게 된 요소로 작용했다”고 말했다.2025-12-15 17: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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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연합회 "기업 지원, 규모 아닌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단순 규모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가 아닌 실질적 기업 성과 기반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성장 정책 전환 방안' 발표에서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공평성에만 집착하지 않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센터장은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발표에서 성장 잠재력 기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등 신보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고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점에서의 합병계약의 쟁점' 발표를 통해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한 법리 쟁점을 논의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장기적 국가 산업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로서 실증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2013년 3846개에서 2023년 5868개로 증가한 반면 상당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을 회피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제도·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타개할 실증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학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2-15 08:3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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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프로, 제3회 '젊은 과학자상' 시상식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에코프로는 에너지·환경 분야 젊은 연구자를 지원하는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EYSA)'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회사는 지난 11일 청주 본사에서 제3회 시상식을 열고 에너지 부문에 박준우 UST(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전기기능소재공학 교수, 환경 부문에 김대우 연세대 화공생명공학과 교수를 선정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와 송호준 에코프로 대표, 최문호 에코프로비엠 대표 등 계열사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제10회 혁신경진대회도 함께 열렸다. 회사는 올해 대회에 기존 R&D 외에 AI 분야를 새로 추가하며 2026년 본격적인 AI 경영 추진 계획을 천명했다. '에코프로 젊은 과학자상'은 이동채 창업주의 제안으로 2022년 시작됐으며 올해 총 26명이 지원했다. 심사는 논문 실적, 학술상 수상, 특허 등록, 기술이전 등을 종합 평가해 이뤄졌다. 수상자들에게는 상패와 함께 각각 2000만원의 연구비가 지급됐다. 이동채 창업주는 수상자들과의 오찬에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산업계와 학계가 협력해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며 "우수한 외부 기술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너지 분야 수상자인 박준우 교수는 전고체전지와 리튬-황 전지 연구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그는 자가 액화 코팅을 활용한 전고체전지 계면 안정화, 고성능 리튬-황 전지 상용화 가능성 등을 논문으로 입증했다. 환경 분야 수상자인 김대우 교수는 그래핀 기반 분리막과 나노소재 분야에서 혁신적 연구 성과를 냈다. 기술이전과 창업을 통한 실용화 노력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 교수는 "차세대 전지 기술의 핵심 과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며 산업적·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연구를 계속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교수는 "환경 분야 수상자로 선정된 것이 향후 핵심기술 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차세대 환경기술 개발로 국가 산업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혁신경진대회는 R&D와 AI혁신 두 부문으로 운영됐다. R&D 부문에서는 차세대 소재 개발 등 7개 과제가 발표됐고 AI혁신 부문에서는 AI를 통한 연구개발 효율화 방안을 놓고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직원들의 혁신 의식을 높이기 위한 혁신경진대회가 올해 AI 부문까지 포함하면서 제조 현장부터 연구개발, 경영지원 등 전 영역에서 AI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4 15: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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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6년 'AI G3·보안 청정국' 승부수… "세계 10위 독자 모델 확보하고 해킹엔 징벌적 과징금"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가 2026년을 대한민국이 인공지능(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삼고 독자적인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와 고강도 보안 체계 확립이라는 투트랙 전략을 가동한다. 정부는 세계 10위권 수준의 국산 AI 모델을 개발해 오픈소스로 개방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서비스를 대거 확산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아울러 잇따르는 대형 해킹 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업의 보안 책임을 대폭 강화해 ‘해킹과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2026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며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보고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추격을 넘어 ‘소버린 AI(Sovereign AI)’로 불리는 AI 주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가 전반의 혁신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 2026년 하반기 ‘K-AI’ 독자 모델 등판… 5개 컨소시엄 총력전 과기정통부는 AI 3대 강국(G3) 도약을 위한 제1호 과제로 ‘세계 상위 10위 수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내걸었다. 현재 네이버클라우드와 업스테이지 및 SK텔레콤 NC AI LG AI연구원 등 국내 대표 AI 기업들이 주축이 된 5개 컨소시엄이 한국형 범용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컨소시엄이 개발한 모델을 2026년 하반기까지 확보하고 이를 오픈소스 형태로 학계와 기업에 전면 개방해 국내 AI 생태계의 자생력을 키울 방침이다. 이는 구글이나 오픈AI 등 글로벌 빅테크에 종속되지 않고 한국의 언어와 문화적 맥락을 완벽히 이해하는 독자적인 기술력을 갖추겠다는 ‘AI 자립 선언’으로 해석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세계 수준의 K-AI 개발을 위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AI 혁신 생태계가 필수적”이라며 “범용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바이오나 국방 및 제조 등 특화된 분야의 초인공지능 기술까지 확보해 전 산업의 AI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AI를 말하는 것인지 소버린 AI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정책의 지향점을 물었다. 이에 배 부총리는 “독자적인 소버린 AI 모델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술 확보가 곧 민생 편의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답했다. ◆ ‘AI 민생 10대 프로젝트’ 가동… 전 국민 AI 경진대회로 붐업 정부는 AI 기술을 연구실 밖으로 꺼내 국민의 일상 속으로 침투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산 AI 반도체와 독자 모델을 활용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농산물 가격 예측 정보 제공이나 국세 및 행정 상담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돌봄과 안전 관리 등 생활 밀착형 분야에 AI를 우선 도입한다. 다만 이 대통령이 “AI는 앞으로 산수처럼 일상 사고와 판단에 쓰이게 될 것”이라며 범용성과 접근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 정부는 현실적인 단계론을 제시했다. 배 부총리는 “전면적인 무제한 제공은 막대한 비용 부담이 따르므로 대학생과 취약계층을 우선 대상으로 2026년 상반기부터 4개 민생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고 내후년에는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AI 활용 역량을 전 국민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대형 이벤트도 마련된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전 국민 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초중고 학생부터 대학생과 일반인 및 전문가까지 참여 대상을 세분화해 창의적인 AI 서비스 개발을 겨루게 하고 입상자에게는 상금과 함께 사업화 및 창업 연계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민 누구나 AI를 쉽게 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 ‘AI 문맹률 제로’ 사회를 만들겠다는 포석이다. ◆ “뚫리면 망한다”… 매출 3% 징벌적 과징금으로 ‘보안 기강’ 잡기 최근 쿠팡과 통신사 등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반복적인 해킹 사고를 기업의 구조적 직무유기로 규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과 함께 매출액의 최대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초강수 대책을 내놨다. 배 부총리는 “보안 사고를 반복하는 기업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기업에 엄정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고 정부도 정보보호 역량을 고도화해 국민의 편에서 해킹과의 전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비용으로만 인식하는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정부는 해킹 정황이 포착될 경우 즉각적인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하고 기업별 정보보호 수준과 보안 투자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게 해 시장의 감시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보안이 담보되지 않은 디지털 전환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 전반에 반영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5000억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해 그동안 위축됐던 연구 생태계를 복원하고 AI와 반도체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초격차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재확인했다. 17년 만에 부활한 과학기술 부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국가 총력전 태세로 미래 기술 패권 경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2025-12-12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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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산업 혁신·성장 포럼' 발대식 열려…K-방산 혁신 논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K-방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한 '방위산업 혁신과 성장' 포럼 발대식이 12일 저녁 서울 소공동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열린다. 행사에는 정치권, 국방부·방위사업청 등 정부 부처, 산업계·학계 관계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석재왕 건국대 교수(포럼 준비위원장)는 개회사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방산 기밀·인력 유출 방지 ▲법·제도 혁신을 통한 K-방산 경쟁력 강화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병기·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해당 포럼이 방산 혁신과 산업 성장의 교두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발대식에는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홍현익 전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 황대일 연합뉴스 사장, 김도균 민주당 강원특별자치도당 위원장, 박종승 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주요 인사가 참석한다. 포럼은 내년 3월 정식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2025-12-12 1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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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일 그린 전환 전략 추진...생태계 선도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일본과 그린 전환(GX) 전략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기술 실증, 표준 정립, 시장 창출 등을 함께 추진한다면 아시아의 그린 전환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서울대학교와 공동 개최한 '제8회 탄소중립과 에너지 정책 세미나'에서 "새 정부의 탄소중립·에너지 정책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기조강연을, 위성곤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최 회장은 "지난 10년간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각종 글로벌 규칙을 설정하고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대한민국도 국제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해왔다"며 "하지만 국제사회 기류가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후 규제가 예전보다 약해지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녹색 투자 증가세가 감소하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기술들의 상용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나라는 2035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53~61% 감축 수준으로 발표했다"며 "이는 국제사회의 변화 속에서 상당히 도전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외부 환경이 계속 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생존과 경쟁력 유지, 그리고 저탄소 전환 요구를 동시에 받고 있다"며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일본은 GX(Green Transformation) 전략을 마련해 산업과 에너지 기술 정책을 통합하고, 성장과 탈탄소,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합 정책 패키지를 가동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기술을 중심으로 한 통합적인 새로운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일본과 잘 짜여진 전략을 공유해 협력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며 "양국의 공급망, 에너지 시스템, 산업 구조가 매우 유사해 실제 협력 분야가 상당히 많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이 자리에 정부와 학계,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전문가를 모신 만큼 새로운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대한상의도 산업계를 대표해 적극적인 역할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2025-12-10 17: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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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용산서 'AI 시대 반도체 전략' 보고회 주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AI 시대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 보고회를 주재하고 국가 차원의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은 "국가 간 AI(인공지능) 경쟁이 반도체 중심의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대통령이 직접 보고회를 주재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에 이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합동 반도체산업 전략을 발표한다. 발표에는 ▲AI 차세대 메모리·신경망처리장치(NPU) 기술 개발 ▲국방 반도체 기술 자립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등 글로벌 반도체 2강 도약을 위한 주요 로드맵이 포함된다. 이어 ▲AI 시대 산업 지형 변화 ▲반도체 생산능력 제고 방안 ▲AI 반도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육성 방안 등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회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주요 반도체 기업, 관련 연구기관·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한다.2025-12-10 0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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