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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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748명 추가 인정…누적 3만2185명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748명을 추가로 인정하면서 2023년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 이후 누적 피해자 수가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건(45.9%)을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가결 건 중 630건은 신규·재신청, 118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요건 충족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례다. 나머지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피해자는 누적 3만2185명으로, 가결 비율은 전체 처리 건수(4만9330건) 대비 65.2%다. 이 가운데 모든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는 2만6570명(82.6%), 일부만 충족한 사례는 5615명(17.4%)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이 29.9%로 가장 많았고, 오피스텔(20.8%), 다가구주택(17.9%) 순이었다. 아파트 피해도 14.1%를 차지했다. 피해자 연령대는 40세 미만 청년층이 75.4%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0.3%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은 사례 중 1027건은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이 내려졌다. 이들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3만6141건의 지원이 제공됐다. LH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로부터 피해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를 통해 매입하고 있다. 매입 주택은 피해자에게 최대 10년간 무상 임대로 제공하거나, 매각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1만5267건에 달했다. 이 중 7870건은 매입 심의 후 매입 가능 통보를 받았고, 877건은 매입불가 판정을 받아 재심사 중이다. 실제 매입을 완료한 주택은 총 1440호로, 1월 기준 44호에서 7월에는 373호로 늘었다. 위반건축물 154호도 매입해 피해자 주거안정에 활용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주거·금융·법률 등 종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025-08-03 15:3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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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전국 1682곳 영업점서 '무더위 쉼터'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새마을금고, 전국 1682곳 영업점서 '무더위 쉼터' 운영 새마을금고는 이례적인 폭염에 대비해 전국 새마을금고 영업점 1682곳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새마을금고 영업점 내 대기공간 등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해 오는 9월 30일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새마을금고 영업점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방문해 에어컨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영업점에 따라 생수와 부채 등도 무료로 제공한다. 농협금융, 경기 가평군에 에어컨 기부…폭염 예방·호우 피해 지원 NH농협금융지주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도 가평군에 3000만원 상당의 에어컨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농협금융은 회장부터 전략기획부사장 등 임원진들이 함께 경남·충남 등의 폭우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을 돌아보며 피해복구 일손 돕기, 물품지원(구호물품 등), 금융지원 등 피해 최소화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요 계열사인 NH농협은행은 무더위 쉼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NH투자증권은 농촌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냉장고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활동을 펼치는 중이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폭염과 집중호우로 농업·농촌이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하며 "농협금융은 농업인과 지역사회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금융 지원 뿐만 아니라 물품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우리금융, '굿윌스토어+디지털익스프레스' 결합 점포 개점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지난 25일 경기도 안산시에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굿윌스토어 밀알안산상록점'을 개점했다고 28일 밝혔다. '굿윌스토어'는 기업과 개인이 기부한 물품을 판매해 얻은 수익으로 발달장애인을 고용하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이자 물품 판매 매장이다. 전국에 43개 매장을 운영 중으로 480여명의 발달장애인이 근무하며 자립을 위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굿윌스토어 밀알안산상록점에는 우리은행의 디지털점포인 '디지털 EXPRESS'를 매장 내에 설치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 마이크로 브랜치도 개설했다. '디지털 EXPRESS'는 화상상담 기반의 무인점포로 디지털 데스크와 스마트 키오스크 등 최신 디지털 기기를 통해 예금, 대출상담, 해외 송금 등 주요 은행 업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이 원활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에는 은행 업무 전문 인력이 상주해 도움을 준다. 우리금융은 지방 은행점포 폐쇄로 인한 금융취약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정부정책에 동참하기 위해 은행 유휴공간 내 굿윌스토어와 은행 업무가 가능한 혁신 점포 모델을 금융권 최초로 시범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오는 9월 경기도 여주에 '혁신 점포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인근 상권 활성화는 물론 금융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실버바 100g 신규 출시 기념 이벤트 신한은행은 실버바 100g 권종 신규 출시를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다양한 실물자산 투자수요를 반영해 기존 1000g 권종에 이어 소액 투자형 실버바 100g 권종을 추가로 출시했다. 실버바 100g 권종은 전국의 신한은행 영업점에서 구매 가능하다. 이날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실버바 사면, 은화 1온스가 덤?!' 이벤트가 진행된다. 신한은행은 이벤트 기간 동안 실버바 100g을 포함한 골드·실버 상품 10만원 이상 가입 고객 중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은화 1온스를 증정한다. 이와 더불어 총 300개 한도로 실버바 2kg 이상 구매 고객에게 은화 1온스를 선착순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MMF박스', 출시 한 달 만에 잔액 5000억원 돌파 카카오뱅크는 지난 6월 선보인 새로운 투자 서비스인 'MMF박스'가 출시 한 달 만에 누적 잔고 5000억원을 돌파했다고 28일 밝혔다. 'MMF박스'는 머니마켓펀드(MMF)를 기반으로 한 파킹형 투자 상품으로,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 운용성과에 따라 하루 단위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직전 1개월 기준 연 환산 수익률은 2.67%(7월 24일 기준)다. 최근 금리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단기 자금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로 운용하려는 고객들에게 편리한 투자 선택지로 자리잡았단 평가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개인형 MMF 잔액은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19조5000억원에서 20조원으로 약 5000억원 늘었다. 카카오뱅크 MMF박스에 한 달 만에 5000억원이 유입된 것은 개인형 MMF 시장 내 독보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내년에 출시될 애플리케이션(앱) 내 투자 탭을 통해 MMF박스 이용 고객이 다른 투자 서비스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장할 계획이다. 토스뱅크, 4년 연속 한국은행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선정 토스뱅크가 한국은행의 2025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RP 매매 부문)으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토스뱅크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대상기관으로 지정됐으며, 이 기간 총 4차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인터넷전문은행 중 유일한 경우이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공개시장운영에 기여한 사례로 평가된다.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행과 시중 유동성 조절을 위해 매년 지정하는 거래기관으로, 재무건전성과 유동성 운용 역량, 정책 협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특히 RP(Repurchase Agreement,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부문 대상기관은 한국은행과 직접 RP 거래를 수행할 수 있어, 예상치 못한 대규모 예금 인출 등 비상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유동성을 확보하고 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2025-07-28 11: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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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도 모바일 납부 지원…납부 기능 강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토스뱅크, 4대 사회보험료도 모바일 납부 지원…납부 기능 강화 토스뱅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휴해,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17일 밝혔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주요 사회보험료도 이제 세금이나 공공요금처럼 토스뱅크 앱에서 개별 조회 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토스뱅크는 국세, 지방세, 국고금, 공공요금에 이어 사회보험료까지 납부 항목을 넓히며, 생활 납부 채널로서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토스뱅크는 지난해부터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등 국세, 주민세·자동차세 같은 지방세, 경찰청 범칙금과 과태료 등 국고금, 그리고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까지 단계적으로 납부 항목을 넓혀 왔다. 납부 방법은 간단하다. 고객이 토스 앱의 '전체' 탭 > '세금·공과금 내기' 메뉴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4대 사회보험료를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고지서에 인쇄된 QR 코드를 스캔해 바로 납부할 수 있는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토스뱅크는 고객이 별도로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아도, 토스뱅크 앱에서 보험료 납부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어 고객 납부 경험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나은행, 직원용 업무지원 플랫폼 AI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 생성형 AI 전면 적용 하나은행은 직원용 인공지능(AI) 업무지원 플랫폼인 지식챗봇에 자체 개발한 생성형 AI를 전면 적용해 직원들의 업무 생산성과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외부 솔루션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와 협업을 통해 생성형 AI 기술을 내재화함으로써 보다 지속 가능한 AI 기술 활용을 실현했다. 특히 글로벌 빅테크의 대화형 AI 검색 기능 형식을 도입해 사용자 만족도 제고 및 진화된 직원 경험을 제공한다. 새롭게 리뉴얼된 지식챗봇은 'AI모드'와 '검색모드'를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업무지식(규정, FAQ, 게시글, 전자결재 문서 등) 정보를 생성형 AI(H-GPT)가 종합·분석해 구체화된 답변을 제공한다. 이는 최신 규정과 명확한 출처를 제공함으로써 신뢰성을 강화시키고 대화형 지식탐색을 통해 우수한 질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또한 기존 편의기능인 △필요서류 안내 △상품 정보제공 △하나원큐메뉴 안내 △금융계산기 및 실시간 환율정보 △번역기 등은 그대로 유지하되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사용자의 질문에 대한 핵심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관련성 높은 답변을 제공한다. 더불어 키워드, 요약, 후속 질문 추천을 통해 추가 탐색 방향을 유도해 심도 깊은 학습도 가능하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식의 텍스트 생성과 창의적 글쓰기, Coding, Copilot, 이미지 생성 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업로드한 문서를 AI에게 분석 요청하는 등 나만의 GPT를 직원들에게 공유할 수도 있다. 카카오페이,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 서비스 출시 카카오페이가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채널인 페이아이 첫 번째 서비스인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페이아이는 sLLM(경량화 대규모 언어모델)과 머신러닝 기반으로 한 카카오페이의 생성형 AI 기반 상담봇 서비스다. 카카오페이는 페이아이에 적용된 sLLM을 보다 정교화하기 위해 베타 서비스 운영 및 고도화 작업을 통해 실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AI 상담 서비스를 구현했다. 'AI로 내 건강 관리하기' 서비스는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해 개인 맞춤형 건강 및 보험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사용자가 카카오페이에 보험 마이데이터를 연동하면 3년 내 최근 2년의 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검진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활용해 사용자가 취약할 수 있는 질병을 예측해 제공하고, 건강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사용자가 가입한 보험의 분석을 요청하면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사용자의 현재 보험 보장 상태를 분석하고, 비슷한 연령대의 사용자 그룹의 평균 보장 금액 등을 비교해 안내해 준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보장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합리적인 보험 선택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필요에 따라 보험 전문가와 상담을 연결할 수 있어 보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KB국민은행, 개인 크리에이터 대상 100% 환율 우대 이벤트 실시 KB국민은행이 개인 크리에이터 대상 환율 우대 이벤트인 'KB로 모여라 유튜브 Star'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벤트는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해 해외 플랫폼에서 광고비를 송금 받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7월 11일까지 진행한다. 고객이 구글과 메타 등 글로벌 플랫폼 회사에서 USD 통화로 5만 달러 이하 금액을 국민은행 원화 계좌로 입금 받으면, 국민은행은 100%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이벤트 관련 세부 내용은 KB스타뱅킹에서 확인할 수 있다. NH농협은행,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속도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NH농협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체 자금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신속 금융지원 프로세스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양 기관은 지난해 4월 '혁신성장 분야 중소·중견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금융지원' 협약을 3000억원 한도로 체결했다. 지원대상은 혁신성장 분야 영위기업 또는 수출선도기업인 예비중견기업과 중견기업이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보증심사를 집중 운영해 절차를 일원화하고, 심사담당자들의 협업시스템도 개설 및 상호교류를 강화한다. 이러한 협력으로 업무경감 및 보증지원 속도향상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엄을용 농협은행 기업금융부문 부행장은 "양 기관은 협업을 강화해 더욱 속도감 있는 금융지원을 펼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기업 발굴 및 실질적 금융지원으로 고객과 동반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한은행, 대한적십자 기부금 2억원 전달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정상혁 은행장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2억원을 전달했다고 17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2007년 대한적십자사와 맺은 '사회공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외 재해·재난 구호, 취약계층 지원, 임직원 헌혈 및 봉사활동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현재까지 총 64억원의 기부금 및 물품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으며, 이번 후원금은 △산불·집중호우 피해 지원 △재난취약계층 냉·난방물품 지원 △위기가정 대상 생계·의료·교육 지원 등 사업에 사용될 계획이다.
2025-06-17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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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3만 명 넘었는데… 대선판에선 '유령 취급'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규모가 좀처럼 줄지 않자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구제책 강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대선 후보들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3만400명에 달했다. 특별법 시행 1주년이던 지난해 5월 당시 국토부는 피해 규모가 3만 명에서 정점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후에도 피해 신고는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실제 지난달에만 위원회는 1926건의 피해 신고를 심의해 이 중 860건을 피해자로 인정했다. 신고 기준으로는 10건 중 6건이 전세사기로 인정되고 있는 셈이다. 위원회 심의 대상이 계속 누적되는 만큼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와 시민사회는 특별법 개정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특별법이 개정돼 일몰 시점이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되긴 했지만, 피해자 인정 기준이나 금전적 구제 수준은 여전히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는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과 후보에게 △피해자 구제 강화 △사전 예방책 확대 △가해자 처벌 강화 △임차인 주거안정 제도 마련 등을 요구하며 적극적인 입장 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책위 자체 평가에 따르면 대부분 정당의 공약 강도는 낮았다. 특별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조차 ‘보통’에 그쳤고, 국민의힘은 ‘미약’ 평가가 많았다. 개혁신당은 주거 관련 공약이 없었고, 유일하게 민주노동당만이 ‘매우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국민의힘은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제안을 내놨지만, 보증금에 대한 실질적 금전 구제 내용을 담은 정당은 사실상 없었다. 대책위가 특히 요구하는 보증금 채권 매입 제도는 과거 개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었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과 유사하다. 피해자에게 보증금 상당액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다만 보증금 채권의 적정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적·예산적 논란으로 당시에는 법안에서 제외됐다. 이철빈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현행 LH 중심 구제책으로는 사각지대가 여전히 크다”며 “차기 정부는 대통령 직속 협의체를 구성하고, 전세사기 해결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6-02 1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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