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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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 정보 유출은 명백한 불법... 영업정지까지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향해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며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이자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배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 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그는 특히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 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쿠팡의 법령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한 잣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쿠팡이 외국계 기업(미국 상장사)이라는 점을 내세워 국내 규제를 회피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번 범정부 TF는 배 부총리를 팀장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및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교통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1개 주요 부처가 참여하는 매머드급으로 꾸려졌다. 정부가 개별 기업의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이처럼 대규모 연합 전선을 구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노동자 안전 및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시금석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TF는 조사와 처벌 및 제도 개선 등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선다. 우선 과기정통부와 경찰청 및 개인정보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진상 규명에 착수한다. 과기정통부는 기술적인 해킹 사고 원인과 쿠팡의 보안 시스템 취약점을 집중 분석하고 개인정보위는 정확한 유출 규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진다.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과 국제 공조를 통해 피의자 검거에 주력하며 금융위는 유출된 정보를 악용한 부정 결제 가능성과 고금리 대출 유도 관행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영업정지' 가능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 도용 여부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검토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쿠팡의 복잡한 회원 탈퇴 절차가 전자상거래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지도 조사 중이다. 이용자가 서비스를 해지하려 할 때 의도적으로 절차를 까다롭게 만드는 이른바 '다크 패턴' 여부를 가려내겠다는 것이다.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압박도 병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쿠팡의 야간 노동 실태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적절했는지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쿠팡 배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협력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배 부총리는 "이번 사안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One Team)으로 움직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부의 이러한 고강도 대응 기조에 따라 쿠팡은 창사 이래 최대의 사법 리스크와 경영 위기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2025-12-29 16: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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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무단 소액결제, 1년 전 같은 수법 정황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범인들이 이미 지난해 동일한 범죄를 시도했던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과거 KT가 장기간 공격을 받았던 'BPFDoor' 악성코드 사태와의 연관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범인들이 지난해 5월 불법 기지국인 펨토셀을 운영하려다 실패한 이력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8~9월 차량에 불법 펨토셀 장비를 싣고 수도권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KT 가입자 휴대전화를 해킹해 소액결제를 한 혐의로 구속된 한국계 중국인 A씨에 앞서 다른 공범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바 워 드라이빙 방식으로 불법 펨토셀을 차량에 싣고 서울 전역을 이동했으나 장비가 정상 작동하지 않아 범행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된 불법 펨토셀 장비는 지난해 4월 50대 한국인 B씨가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상선의 지시로 전달받은 것이다. B씨는 500만원을 대가로 경기 남부 지역에서 장비를 수령한 뒤 운용에 나섰고 지인을 통해 20대 남성을 섭외해 5월 초부터 약 8일간 서울 전역을 돌며 장비를 가동하도록 했다. 이후 B씨는 일부 장비를 중국으로 보내고 나머지는 보관하다가 올해 6월 상선의 지시에 따라 한국계 중국인 C씨에게 전달했다. C씨는 중국인 상선으로부터 추가 펨토셀 장비와 노트북, 휴대전화를 받아 지난 7월 A씨에게 넘겼고 A씨는 이를 이용해 실제 범행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사용한 불법 펨토셀 장비는 펨토셀 2점, 라우터 5점, 지향성 안테나와 각종 부속품 등 총 31점에 달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무단 소액결제에 필요한 가입자 개인정보를 언제, 어떻게 확보했는지를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현재로서는 KT가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BPFDoor 악성코드 공격을 받는 과정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보를 범인들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BPFDoor는 중국 국가 배후 해커 조직이 제작한 악성코드로 알려져 있으며 감염된 KT 서버 43대 가운데에는 가입자 개인정보가 저장된 서버도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은 해당 악성코드 공격과 이번 사건의 직접적인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불법 펨토셀 장비 분석 결과에서는 KT 인증서와 인증 서버 IP, 셀 ID, 관리자 접속 IP, 패킷 전송 소프트웨어 등 다수의 전자정보가 발견됐다. 특히 확인된 KT 인증서는 지난 2019년 경기 북부의 한 군부대에 설치됐다가 이듬해 막사 이전 과정에서 유실된 펨토셀에 저장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인들이 이 유실 장비를 입수해 인증서를 악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KT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통신결제 데이터 보관 기간을 기준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펨토셀 ID 20개를 발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7개가 실제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판단했으며 나머지는 시험 운영 목적이었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피해 지역이 경기 광명·과천·부천·고양과 서울 금천·동작·서초·영등포, 인천 등 9곳이며 피해자는 227명, 피해액은 약 1억4500만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보다는 적지만 향후 사건 이관 과정에서 유사한 수준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장비 공급 및 운용 피의자 5명, 자금 세탁 피의자 3명, 대포폰 제공자 5명 등 총 13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검 피의자 2명 중 A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중국인 상선은 인적사항을 특정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했으며 범행 대가를 A씨에게 전달한 송금책은 중국으로 출국한 것이 확인돼 수배 및 입국 시 통보조치했다"며 "해외에 거점을 두고 은신 중인 공범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2-29 15: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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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로비 의혹 수사 속도…한학자 측근 피의자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한학자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정 전 비서실장을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 정치권 인사들에게 금품이 전달된 과정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정 전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에 출석했으나 혐의와 관련한 질문에는 별다른 답변 없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통일교 내 최고위 행정조직에서 활동하며 교단 자금 전반을 관리해 온 인물로,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뒤 피의자로 전환됐다. 경찰은 2018~2020년 무렵 통일교 측이 여야 정치인들에게 수천만 원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씨가 이를 인지하거나 일부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과 연계된 청탁이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이날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이자 한일해저터널 연구회 이사인 박모 씨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박씨는 지역 정치권과 접촉하며 교단 현안을 설명해 온 인물로, 전 전 장관에게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을 전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공소시효 만료 시점이 임박한 점을 고려해, 교단 핵심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에도 통일교 전직 고위 관계자들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2025-12-28 14: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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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검사 압박해 쿠팡 무혐의 처분…수사권 행사 방해" [이코노믹데일리]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와 김동희 부산고검 검사(전 부천지청 차장검사)의 압수수색 영장에 "담당 검사에게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압박해 수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엄 검사의 광주고검 사무실과 김 검사의 부산고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특검팀은 엄 검사와 김 검사를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하고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주임 검사였던 신가현 부천지청 검사를 압박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했다. 또한 문지석 부장검사를 압박해 무혐의 처분을 결재하도록 하고 이로써 문 부장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 검사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도 적용했다. 쿠팡 측 변호를 맡았던 권선영 변호사에게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압수수색 등 수사 정보를 사전에 알려줬다는 혐의다. 권 변호사의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문 부장검사는 쿠팡 수사 무마 의혹을 폭로하면서 자신과 주임 검사는 쿠팡의 취업규칙 변경이 불법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검사가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라며 회유했고 엄 검사가 올해 2월 새로 부임한 주임 검사를 따로 불러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주장해왔다. 부천지청이 대검에 보낸 보고서에 중요 증거물인 '일용직 제도 개선' 등 문건들이 의도적으로 누락됐으며 압수수색 등 기밀 정보가 쿠팡 측에 유출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엄 검사 측은 문 부장검사가 제기한 의혹이 모두 허위라며 특검에 문 부장검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다만 무고 혐의에 대해선 고소인 조사 등 아직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문 부장검사와 신 검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두 사람 모두 엄 검사 등의 직권남용 혐의 참고인 신분이었다. 엄 검사 측은 쿠팡에 대한 불기소 처분 역시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문제가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은 쿠팡이 2023년 5월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쿠팡은 일용직 근로자의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정을 변경해 근무 기간 중 하루라도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하인 날이 있으면 퇴직금 산정 기간을 이날부터 다시 계산하도록 했다. 이른바 '퇴직금 리셋 규정'이다. 이 시기 쿠팡이 생산한 '일용직 제도개선' 등 내부 문건에는 퇴직 금품 지급 관련 규칙 변경 취지와 함께 "일용직 사원들에게 연차, 퇴직금, 근로기간 단절의 개념을 별도로 커뮤니케이션하지 않으며 이의제기 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개별) 대응"이라는 내용이 담기기도 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쿠팡 본사와 쿠팡CFS 사무실, 엄성환 전 쿠팡CFS 대표이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적시했다.2025-12-25 14: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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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학자 3시간 재조사…통일교 로비 수사 핵심 윤영호 조사 무산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총재를 상대로 두 번째 조사를 진행했지만 의혹을 촉발한 핵심 인물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조사는 무산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24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낮 12시 30분까지 서울구치소를 찾아 구속 수용 중인 한 총재를 약 3시간 동안 조사했다. 지난 17일에 이은 두 번째 조사로,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를 들어 장시간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으나 예정된 조사는 진행됐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반면 윤 전 본부장은 개인 사정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2차 조사가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은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이들은 2018∼2020년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 미래통합당 김규환 전 의원 등에게 수 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명품 시계 등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지난 11일과 17일 두 사람을 접견 조사했지만 뚜렷한 진술을 확보하지는 못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은 지난 12일 법정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촉발한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어 이날 조사 불발로 수사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경찰은 한 총재를 상대로 통일교 천정궁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출입 기록과 회계 자료 분석 결과를 토대로 로비 정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9일 전 전 장관을 소환해 장시간 조사하며 확보한 진술과 한 총재 진술을 대조하며 금품 전달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 윤 전 본부장이 통일교 주요 현안을 정리한 수천 쪽 분량의 문건으로,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치권 인사들의 이름이 다수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총재가 해당 문건을 실제로 보고받았는지와 내용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통일교의 정치권 접근 창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광석 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경찰청사에서 조사 중이다. 송 씨는 통일교 산하단체 천주평화연합(UPF) 회장과 통일교 한국협회장 등을 지냈고 2018∼2020년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 회장을 맡았다. 경찰은 송 씨와 IAPP가 통일교 자금이 정치권 인사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 씨가 여야 정치인 10여 명에게 소액 후원금을 낸 내역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2025-12-24 15: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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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건희 부실수사' 지휘라인 전방위 압수수색…이창수 22일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검찰 지휘라인과 정부 고위 인사들을 상대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팀은 18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8명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전화,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당시 중앙지검 수사 라인에 있었던 조상원 전 4차장, 박승환 전 1차장, 김승호 전 형사1부장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했거나 지휘한 인사들이다. 박 특검보는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 실무 검사 2명에게 오는 22일 오전 10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수사 검사는 참고인 신분이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중앙지검 등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수사 무마 의혹의 실체를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직무 유기가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에 불을 지핀 건 김 여사의 ‘셀프 수사무마’ 의혹이다.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자신의 수사 상황을 물어보면서 다른 사건들과의 형평성을 언급한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박 전 장관과 연락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후 법무부는 중앙지검장과 차장검사 전원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고 새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이 아닌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뒤 관련 사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 라인 검사들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직권남용 혐의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수사 기한이 오는 28일로 얼마 남지 않아 기한 내 종결이 어려울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사건을 이첩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박노수 특검보는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지만 종결하지 못하면 법에 따라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전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도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2025-12-18 16: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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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통일교 금품 의혹 전재수 19일 소환…전·현직 의원 수사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오는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전 전 장관에게 19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번 조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으로 입건된 정치권 인사 가운데 첫 소환 조사다. 전 전 장관은 2018년 무렵 통일교 측으로부터 현금 2000만원과 1000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1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현안 해결을 위한 청탁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5일 전 전 장관의 부산 자택과 세종시 해양수산부 장관 집무실, 국회 의원실과 부산 지역구 사무실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확보한 휴대전화와 PC 자료, 통일교 행사 관련 축전 등을 분석하며 실제 금품 전달 여부와 대가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통일교 산하 재단이 2019년 전 전 장관 출판기념회 직후 그의 저서 500권을 구입하는 데 1000만원을 사용한 정황도 함께 조사 중이다. 전 전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차라리 현금 200억원과 시계 100점을 받았다고 하라”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한일 해저터널은 부산의 미래를 해치는 사업이라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일관되게 반대해왔다”며 “2000만원과 시계 하나로 지역의 미래를 팔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사건으로 입건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도 금품 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임 전 의원은 이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통일교로부터 어떤 금품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에서 열린 일부 행사와 통일교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게 됐다”며 “윤 전 본부장도 잘 알지 못 한다”고 해명했다. 한일 해저터널 관련 행사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몇 차례 참석했지만 이후 문제 의식을 느껴 더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설립한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IAPP)의 한국의장을 맡았다는 보도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의원 연맹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을 뿐 의장을 맡았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2025-12-18 16: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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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로저비비에' 관련 김기현 소환 불응…18일 재요청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로저비비에 가방을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16일 우편으로 소환을 통보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고, 김 의원과 보좌진 모두 특검 측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김 의원은 자택과 국회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소환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확보한 자료를 검토하기 위해 김 의원 조사가 필수적이라며 18일 다시 출석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로 종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대면 조사 가능 일정은 열흘가량 남은 상태다. 이번 압수수색에서는 김 의원 부부의 휴대전화와 2023년 3월 16~20일 김 의원 사무실 방문 차량 출입 기록 등이 확보됐다. 3월 16일은 김 여사에게 전달된 가방 구매 시기로 특검이 주목한 시점이다. 특검팀은 가방 수수자 김건희와 구매자 김 의원 부인이 전달 과정에 대해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최소 범위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김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공범으로 기재됐다. 해당 가방은 이 씨가 2023년 3월 8일 당 대표 선거 직후 김 여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이 과정이 선거 지원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다. 원래 이 씨만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결제 대금이 김 의원 계좌에서 나온 정황을 포착해 김 의원도 함께 피의자로 입건됐다.2025-12-17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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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속도…"내부자료 60% 이상 확보" [이코노믹데일리] 경찰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 내부자료의 60% 이상을 확보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5일 오전 수사관 11명을 투입해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6일째 이어지고 있으며 경찰은 이르면 오늘이나 내일 중 강제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14일을 제외하고 사실상 매일 쿠팡 본사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내부자료 약 60% 이상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압수물을 분석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와 침입자 여부를 확인하고 쿠팡 측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압수수색이 장기화된 배경으로는 쿠팡이 보유한 디지털 자료의 방대함이 꼽힌다. 경찰은 컴퓨터 본체나 클라우드 전체를 일괄 확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과 직접 관련된 자료만을 선별해 확보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쿠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확인·다운로드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중국 국적으로 알려진 전직 쿠팡 직원 A씨 1명이다. 경찰은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범행을 단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인한 2차 피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박 청장은 "현 단계에서 2차 피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부 출입 기록과 외부 침입 여부, 시스템 관리상의 취약점 등을 집중 분석할 계획이다.2025-12-15 16:3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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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금품 의혹 수사 급물살…경찰, 정치권·특검까지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서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특별전담수사팀은 15일 오전 경기 가평 통일교 천정궁과 서울 용산구 통일교 서울본부, 한학자 총재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수용 중인 서울구치소 등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자택과 국회 의원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주거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영장에는 전 전 장관이 뇌물수수 혐의, 임·김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과 관련 인사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에게도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한 회계 자료와 금융 기록을 토대로 통일교 자금의 흐름을 분석하고,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고가 시계와 현금의 행방을 집중 추적할 계획이다. 앞서 특검 수사 과정에서 발견된 대규모 현금 뭉치 역시 이번 수사의 핵심 단서로 거론된다. 영장에는 전 전 장관이 2018년 무렵 현금과 고가 시계를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임·김 전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전후해 수천만 원대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통일교 사건을 수사하던 민중기 특검팀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종로구의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윤 전 본부장의 진술 자료 등 수사 기록 전반을 확보하고 있다. 경찰은 특검이 사건 이첩 과정에서 충분한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품 제공 의혹의 출발점이 된 윤 전 본부장은 불법 정치자금 또는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됐으나 최근 법정 증언에서는 기존 진술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상태다.2025-12-15 12: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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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틀째 강제수사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둘러싸고 경찰이 쿠팡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틀째 이어가고 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0일 오전 송파구 본사 사무실에서 전날에 이어 추가 자료 확보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보유 자료가 방대해 전산 기록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경찰은 유출에 사용된 IP 정보를 토대로 범행 경로를 추적하는 동시에 쿠팡 내부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의 기술적 취약점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면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대량 유출됐는지 종합적인 원인 규명에 나설 예정이다. 초기 피해 규모는 4500여 명으로 알려졌으나 실제 유출된 계정은 337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2025-12-10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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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영장 기각…특검 수사 동력 약화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중앙지법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 구도가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갔다. 핵심 쟁점이던 구속 여부가 불구속으로 결론 나면서 특검 수사의 동력 자체가 제약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추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본건 혐의와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여당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검팀은 지난달 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특검이 구성한 범죄 성립 구조 전반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에 가깝다. 국회 표결 절차에서 원내대표의 회의 운영 방식이 내란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인지 여부가 최초 쟁점이었는데, 법원이 ‘법리 다툼’을 명시한 것은 해당 행위가 형법상 내란 범주로 바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추 의원은 특검 수사를 “짜맞추기”라고 반박하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방어 논리에도 힘이 실리게 됐다.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신병까지 확보하지 못한 점은 특검 수사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도 변수다. 강제수사 동력이 약화된 만큼 특검팀은 추가 조사나 보강 영장 청구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추 의원을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이 구속요건 충족 여부와 별개로 기소 자체의 정당성까지 부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재판 과정에서 법리 판단이 본격적으로 맞부딪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영장 기각은 현재 진행 중인 내란 관련 수사 전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여부는 당시 권력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연결된 사안이어서 수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법리적 정당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법원이 초반 단계에서 명확한 물증 중심 접근을 요구한 만큼 향후 기소와 공소유지의 난도는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2025-12-03 10: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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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3400만건 개인정보 유출…왜 韓 고객만 [이코노믹데일리]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이 현재까지는 한국 고객 정보를 중심으로 확인된 가운데,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각국의 개인정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다층적 법적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내부 권한 관리 체계와 데이터 저장 구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기업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과징금이 최고 수준에 이를 가능성도 부상했다. 사고 규모와 경위를 고려한 규제 강화 우려가 커지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전반의 보안 체계 점검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일부 주문 이력 등이 비인가 접근으로 외부에 조회됐다는 사실을 관계 당국에 신고한 상태다. 유출 규모는 약 3400만 건으로 파악됐으며, 결제 정보나 로그인 비밀번호 등 인증 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인가 접근은 6월 말 해외 서버를 통해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고, 회사가 내부에서 이상 징후를 인지한 시점은 11월 중순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외 고객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중이나, 현재까지 피해가 한국에 한정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출 혐의가 제기된 전직 중국 국적 직원은 인증 시스템 개발을 담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규모와 관련해 쿠팡은 “단수인지 복수인지 단정할 수 없고, 수사 중이라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고가 한국 고객에만 집중된 배경으로는 데이터베이스 분리 운영 구조가 지목된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국가별 개인정보보호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고객 데이터를 지역별로 분리 저장하는 방식을 보편적으로 적용해 왔다. 유럽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과 아시아 국가들의 데이터 국지화 규정은 기업이 각국 이용자 정보를 해당 지역 내부 또는 지정된 리전에 저장하도록 요구한다. 아마존, 알리바바 등 주요 플랫폼 역시 국가별 저장소를 구분해 운영하는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 같은 관행을 고려할 때 쿠팡도 한국·대만·일본 등 국가별 데이터를 분리해 관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건 조사 초기 단계에서 해외 고객 계정이 유출됐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의 핵심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비인가 접근이 약 5개월 동안 탐지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키 회수, 퇴직자 계정 관리 등 내부 통제 절차에서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난 것으로 평가된다. 개발·운영 계정은 일반 계정보다 높은 접근 권한을 보유하는데, 퇴직 이후 인증 수단이 적절히 폐기되지 않았다면 대량 정보 조회가 장기간 가능해진다. 이상 접근 패턴을 식별하는 로그 모니터링 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정황도 확인되며 내부 보안 체계 전반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재 수위는 최고 단계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 시 전체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다만 유출 사안과 무관한 매출액은 산정 기준에서 제외될 수 있다. 쿠팡의 지난해 매출액은 41조원으로, 최대 비율인 3%를 적용할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인지·보고 과정,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이 함께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과징금 외에도 보안 체계 개선 명령, 점검 이행 의무 강화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해외 고객 정보까지 포함될 경우 규제는 국가별 법제를 따라 복합적으로 작동하게 된다. 대만 개인정보보호법(PDP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APPI) 등은 유출 시 신고·통지 의무와 별도의 과징금·행정처분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단일 사고가 복수 국가에서의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내부 조직·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변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접근 권한 관리, 인증 체계, 내부 통제 절차 강화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IT·보안 전문 인력 보강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기업들은 대규모 유출 사고 이후 정보보호 책임자(CISO) 조직을 확대하고 데이터 거버넌스 및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 왔으며, 쿠팡도 유사한 방향의 조직 개편을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쿠팡 사건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이 가동 중이며, 개인정보위는 접근통제·암호화 등 법정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경찰은 비인가 접근 경위와 함께 내부자 개입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 등을 검토해 연내 2차 관계부처 종합 대책을 발표할 수 있게 하겠다”며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 및 신중하게 비교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25-12-02 16: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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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용현 변호인단 징계 요청 방침…사법부 긴급회의 경위도 조사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감치 명령 이후 유튜브 방송에서 재판부를 비난한 변호인단의 언행이 변호사 윤리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25일 “법정 소란과 모욕적 발언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징계 권한을 가진 변협에 참고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재판에서 변호사들의 언행은 법정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줄 수 있다”며 “법정은 무엇보다 품위를 지켜야 하는 장소”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과 함께 퇴정 명령을 거부하며 항의하다 감치 명령을 받았다. 집행이 미뤄져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했고, 법원은 감치 재집행을 결정했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준비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 인적자료 유출 의혹에 연루됐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 정치권 움직임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사법부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은 이미 사법부와 관련한 고발장이 다수 접수돼 있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특검은 특히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대법원에서 긴급회의가 열린 경위와 대법원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에 질의서를 보냈다. 법원행정처는 계엄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해당 긴급회의가 “비상계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비공식적 모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차장·실장들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전화로 의견을 나누다 직접 만나기로 한 것이고, 이후 대법원장에게도 보고했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은 당시 밤 12시 40분께 행정처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수사는 대통령실 관련 의혹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미임명·지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비서관도 같은 사안으로 특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전체 정황을 놓고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을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2025-11-25 08: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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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변호사 징계 요청하겠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 법정 소란 후폭풍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12·3 비상계엄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감치 재집행을 결정한 법원에 이어 특검까지 직접 제재 움직임을 보이면서 사건은 법정 혼란을 넘어 ‘변호사 윤리 문제’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변호인단의 법정 폭언, 소동, 모욕적 언사 등을 촬영 영상과 녹취 등으로 수집하고 있다”며 “변호사 윤리가 단단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변협의 징계 검토가 가능하도록 관련 자료를 송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의 언행에 대해 특검이 공개적으로 징계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특검보는 “전 국민이 시청하는 생중계 재판에서 법정 예절을 무너뜨리는 언행은 사법절차 전체에 왜곡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법정은 그 어떤 공간보다 신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치 명령 불복 → 석방 → 유튜브 비난… 법원 “재집행”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을 따라 법정에 들어와, 신뢰관계인 동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다. 재판부는 즉시 퇴정을 명령하고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면서 집행이 중단됐다. 석방된 뒤에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담당 재판부를 향해 원색적인 비난을 이어가 법원의 추가 대응을 촉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결국 기존 감치 결정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시에 재판부는 별도의 법정모욕 혐의에 대한 추가 감치 재판을 예고했다. ◆특검, 김용현 연루 의혹도 정조준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또 다른 ‘계엄 관련 연루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사건에서 김 전 장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노 전 사령관은 정보사 소속 인력 정보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을 통해 취득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 과정에 김 전 장관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법부 겨냥한 정치권 압박도 거세져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는 이날 특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수사 확대를 요구했다. 전날부터 이어진 ‘사법부 책임론’을 특검 조사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박 특검보는 “사법부를 향한 고발장이 여러 건 접수돼 있어 사실관계를 살펴보고 있다”며 “계엄 선포 이후 사법부 내부 회의 기록과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 재판관 지명 지연’ 의혹도 수사선상 특검팀은 최근 이원모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헌법재판관 임명·지명 과정에서의 비정상적 개입 의혹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이 사안과 관련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주현 전 민정수석도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내란 의혹, 계엄 준비 논란, 헌재 인선 과정까지 수사가 여러 갈래로 확장되며 정치·사법 전선 전반에서 충돌의 강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2025-11-24 17: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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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일자리는 정책으로 태어나지 않는다, 일거리에서 자란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31/20251231100035504246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