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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 금융업계만 '희생양'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출범 8개월, 디지털 금융 혁신의 핵심 현안인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완전히 표류하고 있다. 가상자산 기본법은 국회에서 먼지만 쌓이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규제만 강화하려 한다. 그 사이 국내 금융기관들은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될 위기감에 떠밀려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무능한 정부가 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이다.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지연은 단순한 행정적 문제가 아니다. 이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의식해 선제적 규제에만 골몰하면서, 정작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다. 최근 금융권 고위 간부는 "KB국민은행이 디지털 자산 커스터디 서비스를 '검토' 중이라고? 신한은행이 블록체인 결제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고? 이런 식의 반쪽짜리 대응으로는 이미 치킨게임이 시작된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며 "하나은행의 가상자산 거래소 협력 방안 '모색'이나 미래에셋증권의 파생상품 출시 '사전 작업'은 모두 정부 눈치를 보며 발 빼기 쉬운 수준에서 맴돌고 있다"는 말을 한 기억이 난다. 카드업계의 신한카드와 현대카드, 보험업계의 각종 보장성 상품 개발도 마찬가지다. 모두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없이 '먼저 하면 손해'라는 식으로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정부 정책 실패의 직접적 피해자들이다. 해외 사정을 보면 우리 정부의 무능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EU는 이미 MiCA(암호자산시장법)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 규제 체계를 완성했다. 일본은 개정 자금결제법으로 스테이블코인을 합법화하며 아시아 디지털 금융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도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는 없지만, 뉴욕주 비트라이선스 같은 실효성 있는 지역별 제도로 시장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금융투자(IB)회사인 JP모건체이스와 골드만삭스 같은 월가 대형 은행들이 앞다퉈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정부가 혁신 친화적 환경을 조성했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는 어떤가? 여전히 '규제 샌드박스'라는 1990년대식 발상에 머물러 있다. 금융위의 가이드라인은 '하지 말라'는 얘기만 있고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 방향은 전무하다. 이것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헤쳐 나가겠다는 건가. 더욱 한심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이중적 행태다. 입으로는 '디지털 뉴딜 2.0'을 외치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청와대 경제수석실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소리를 내고 있으니, 업계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만 제한하려는 움직임은 가히 시대착오적이다. 100% 준비금 예치 의무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다니 이는 혁신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이런 식으로는 테더(USDT)나 USD코인(USDC) 같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영원히 종속될 수밖에 없다. 정부 관계자들은 '투자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운운하지만, 이는 자신들의 무능함을 감추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 제대로 된 규제 체계를 만들 능력이 없으니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것 아닌가. 결국 이재명 정부의 스테이블코인 정책 실패는 국가 경쟁력 전반의 추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이미 아시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자리 잡았고, 홍콩도 적극적인 정책 전환으로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우리만 뒷전에서 구경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내 금융기관들이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라도 사업에 나서는 것은 이들이라도 생존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는 사업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낼 리 만무하다. 결국 또 다른 '갈라파고스 현상'만 양산할 뿐이다.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완벽한 규제 체계 완성을 핑계로 계속 미루다가는 한국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영원한 후진국으로 전락할 것이다. 당장 스테이블코인 시범 사업부터 허용하고, 과감한 규제 혁신에 나서야 한다. 금융업계의 절망적 현실은 모두 정부 정책 실패의 산물이다. 정치적 계산에만 매몰되어 국가 미래를 저당 잡힌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디지털 금융 산업은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이다.
2025-09-02 08: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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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패킷 '한 방'에 삼성·애플폰 통신 마비시키는 '치명적 결함' 발견
[이코노믹데일리] KAIST 연구진이 단 하나의 조작된 무선 패킷만으로 스마트폰의 통신 기능을 마비시킬 수 있는 심각한 보안 취약점을 발견했다. 삼성, 애플, 구글 등 글로벌 제조사의 최신 스마트폰 대부분이 이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돼 이동통신 모뎀 보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김용대 교수팀은 경희대 박철준 교수팀과 공동으로 자체 개발한 분석 프레임워크 'LLFuzz'를 통해 이 같은 취약점을 찾아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그간 보안 연구가 집중됐던 통신 프로토콜의 상위계층이 아닌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온 하위계층(RLC, MAC 등)의 오류 처리 로직을 정밀 분석해 얻은 성과다. 연구팀이 공개한 시연 영상은 충격적이다. 노트북에서 생성한 조작된 무선 패킷 하나를 스마트폰에 쏘자,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던 스마트폰의 통신 모뎀이 즉시 멈춰버린다. 결국 데이터 전송이 중단되고 이동통신 신호까지 완전히 사라진다. 암호화나 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통신 하위계층의 구조적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문제는 이 취약점이 특정 기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구팀이 상용 스마트폰 15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총 11개의 취약점이 발견됐다.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가 만든 통신 모뎀 칩에서 공통적으로 문제가 드러났다. 스냅드래곤, 엑시노스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물론 저가형 기기, 스마트워치, 태블릿까지 퀄컴과 미디어텍의 칩셋 수십여 종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잠재적으로 수억 대의 기기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김용대 교수는 "최고의 제조사들조차 이동통신 하위계층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음이 입증됐다"며 "이번 연구는 이동통신 분야에 비정상적인 상황을 점검하는 '보안 테스팅'의 표준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이 발견한 11개 취약점 중 7개는 공식 CVE(보안 취약점 국제 표준코드) 번호를 부여받아 제조사에 통보됐고 일부는 보안 패치가 이뤄졌다. 그러나 나머지 4개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치가 모든 기기에 적용된다는 보장도 없다. 이번 연구 결과는 내년 8월 사이버보안 분야 최고 권위 학회인 유즈닉스 시큐리티(USENIX Security)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2025-07-25 08: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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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중동 긴장 완화 기대에 상승…S&P500, 1% 가까이 올라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는 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우려가 완화된 가운데 상승 마감했다. 16일(현지시각)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500 지수는 0.94% 오른 6033.11, 다우지수는 0.75% 상승한 4만2515.09, 나스닥100은 1.42% 오른 2만1937.57, 러셀2000은 1.12% 상승한 2124.13을 각각 기록했다. 시장 반등의 배경에는 이란 정부가 핵 협상 재개 의향을 내비쳤다는 외신 보도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은 익명의 중동·유럽 고위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란이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오만 등을 통해 미국 측에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핵 협상 재개"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중동 분쟁이 더 큰 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는 안도감에 위험자산을 선호하며 증시 매수세를 강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란은 대화를 원하지만 그전에 했어야 했다"고 발언했다. 다만 미국의 추가 군사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중동 리스크 외에도 시장은 이번 주 G7 정상회의와 미·영 정상 간 양자 무역협정 서명 등 대외 변수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국과의 회담에서 "5월 합의한 무역 프레임워크 후속 문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으며, G7을 계기로 양자 협상도 별도 진행 중이다. 최근 이란과 이스라엘의 군사적 교전이 S&P500 등 미국 증시의 상승 동력에 일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으나, 분쟁이 주변국으로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인식이 확산되며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됐다. 그럼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에 대한 무력 공격을 지속하고 있어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란 측은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대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고, 이스라엘 정부도 "미국이 협상에 나서더라도 군사 작전은 계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장의 시선은 수요일 예정된 연방준비제도(Fed) 금리결정으로 옮겨가고 있다. 연준 위원들은 금리 동결이 장기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 상태다. 투자자들은 파월 의장이 이번 회의에서 어떤 정책적 힌트를 줄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날 유가는 중동 위기 완화 기대에 하락 전환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2년물 국채수익률은 3.973%, 10년물은 4.450%로 각각 전일보다 올랐다. 달러인덱스는 98.144로 소폭 상승 마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분쟁이 이스라엘-이란 양자에 국한되는 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재차 시장을 흔들 수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2025-06-17 08: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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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2025'에서 보여준 에너지 전환의 현재와 미래
[이코노믹데일리] 늦은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코엑스를 찾았다. 이날도 각 전시관에서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엑스 C홀에서는 '2025 국제 전기전력 전시회' 마지막 날 전시가 한창이었다. 이번 행사는 지난 14일부터 3일간 진행됐다. 이날 전시 현장에 방문하니 이른 시간부터 사람들이 붐볐다. 부스에서 기술을 소개하는 전시 담당자들의 목소리와 대화 소리, 호기심을 표하는 방문객들의 질문들이 어우러지고 있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전시에는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이 몰렸다. 이번 행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가 주최했으며 특별 후원으로 △한국전력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이 참여했다. 대한민국 전기전력, 에너지, 환경 분야의 최신 기술동향과 발전 가능성을 한 자리에서 파악할 수 있는 대표 행사인만큼 이 외에도 다양한 기관과 업체들이 참여했다. 이번 전시에는 18개국 210개 기업이 참가해 470개의 부스를 꾸몄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그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부스를 선보이며 '전기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의 미래'를 주제로 50주년 기념관을 전시 중이었다. 전시관에는 △지속가능성 △스마트 전원 공급 △스마트 에너지 관리 세가지 테마를 중심으로 그린 에너지 솔루션이 핵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슈나이더 일렉트릭은 스마트 전원 공급 부분에서 안정적인 전원 공급 및 분배를 위한 최신 기술을 선보였다. 배터리저장장치(ESS), 전원공급장치(UPS), 직류(DC)전기기기 제품, 지능형 전력 제어 센터 및 모니터링 솔루션 등이 이에 해당됐다. 전시관 내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부분에는 AI데이터센터의 전력 효율과 신뢰성,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기술들이 집합돼있었다. 부스에서는 배전용 몰드 변압기, 고효율 에너지절감형 냉동기, 냉각수분배장치(CDU), 고전압 회로 차단기, AI 환경에 최적화된 전원분배장비(PDU) 등을 살펴볼 수 있었다. 스마트 에너지 관리 부분에서는 높은 가시성을 확보하고 있는 원격관리 지원 기능과 디지털 통합 플랫폼을 만날 수 있었으며 지속가능성 부분에는 DC배전 솔루션, 지속가능성 컨설팅 프레임워크 등이 준비돼있었다. 현장에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경영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담당자도 있었다. 김동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은 "올해로 21회째인 이번 전시는 전기 및 전력산업의 발전과 산업계의 활발한 교류 그리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달려왔다"며 "이번 전시에는 전기, 에너지, 환경 기술뿐 아니라 AI, 사물인터넷(IoT), 전력관리 솔루션 등 미래 에너지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을 선보였다"고 말했다.
2025-05-16 13: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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