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새로운 외환 수급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자수익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