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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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6년, 벌금 3%"… 건설사들, 수주 전쟁 속 '생존 전략'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정비사업 수주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건설업계는 하반기 반등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서울 성수, 여의도, 대치 등 재개발 핵심지를 중심으로 대형 건설사 간 시공권 확보 경쟁이 가열되며, 올해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벌써 31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수주 경쟁과는 별개로 현장 시공 전략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공사 기간을 6년 가까이 설정하는 등 일정에 여유를 두는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 중이다. 업계는 이를 ‘생존을 위한 전환’으로 규정하고 있다. 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2025년 1~8월 기준 10대 건설사의 도시정비 수주액은 31조6833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27조8700억원)을 뛰어넘었다. 이 가운데 삼성물산(7조828억원), 현대건설(5조5357억원), 포스코이앤씨(5조302억원) 등 상위 3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정비 3강 체제를 구축했다. 하반기에는 성수전략정비구역, 압구정2구역, 여의도 대교아파트 등 이른바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수주전이 집중될 전망이다. 성수전략정비구역은 약 9000세대 규모의 대형 사업지로 현대건설, GS건설, HDC현산이 시공권 경쟁에 나섰으며, 성수2~4지구도 연내 시공사 선정을 추진 중이다. 여의도에서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호 사업인 대교아파트 재건축이 주목받고 있다. 해당 사업은 지상 49층 4개 동, 총 912세대 규모로 탈바꿈할 예정이며, 삼성물산, GS건설, 롯데건설, DL이앤씨 등 7개사가 현장설명회에 참여했다. 수주 전선이 확장되는 반면, 현장 시공에서는 ‘속도’보다 ‘안정’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다. 최근 분양 단지들은 입주 시점을 평균보다 2배 가까이 늦추고 있다. 대우건설이 분양한 부산 ‘서면 써밋 더뉴’는 공사 기간이 68개월, ‘수원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53개월로 설정됐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평균 공사 기간은 29개월, 올해 상반기는 37개월로 증가한 상황이다. 이는 단순한 일정 지연이 아니라, 건설사가 기후 변화와 파업, 자재 수급 차질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폭염·장마 같은 기후 리스크와 노조 문제, 시행사와의 갈등까지 겹치며, 짧은 공기는 더 이상 효율이 아닌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건설사들은 시행사와의 계약 단계부터 충분한 시공 여유를 반영하며 공기 연장을 표준화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와도 맞물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중대재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예산안에 산업재해 예방 항목으로 1조5000억원을 편성했고, 퇴직 건설기술자와 전문가를 영세 현장에 배치하는 순찰·점검 체계도 확대한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는 직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국회 역시 규제 강화를 예고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한 달여간(7월 21일~8월 24일) 국회에 발의된 건설 관련 법안은 총 55건이며, 이 가운데 25건이 산업안전 관련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이다. 대표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작업중지권 행사 주체 확대, 폭염·한파 포함, 손해배상 면책, 임금 손실 보전 등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사명과 사망자 수를 공개하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 사망사고 발생 시 연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거나 1년 이하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건설안전특별법도 발의됐다. 연매출 3%는 대형 건설사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상회하는 수치다. 업계는 이러한 규제 강화 기조가 오히려 산업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부가 종합적 산재 예방 대책을 마련 중인 상황에서 국회가 병렬적으로 중복 규제를 밀어붙이면 산업 전반이 경직될 수 있다”며 “단기적 처벌 중심의 입법보다는 구조적 원인 분석과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들은 지금, 수주 경쟁과 규제 리스크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과거처럼 짧은 공기와 저원가 중심의 경쟁으로는 생존이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공사기간의 여유는 곧 품질 확보와 규제 회피를 위한 유일한 방패막이 되고 있다. 2025년 하반기 건설업계는 더 이상 규모만으로 승부하는 시대에 머물 수 없다. 수주 실적과 브랜드 파워를 지키는 동시에, 복합적 외부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전략적 유연함이 건설사의 운명을 가를 열쇠가 되고 있다.2025-09-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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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10대 건설사 대표와 비공개 간담회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대 건설사 대표들을 한자리에 불러 업계 현안을 청취했다. 정부가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정책 발표 전 업계 의견을 수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1일 오후 4시 서울 모처에서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개 건설사 대표이사들을 초청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자리에는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DL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김 장관이 최근 “9월 초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한 만큼, 이번 간담회는 공급 대책 세부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업계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자리로 해석된다. 간담회에서는 건설 현장 안전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정부는 잇따른 산업재해로 건설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인데, 김 장관은 안전 관리 강화와 주택 공급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역시 안전 규제 강화로 인한 부담과 함께 주택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를 호소하며 현실적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는 정책 당국과 업계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주택 공급 확대와 안전 관리 강화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9-01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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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사고 충격' 넘고 공사 재개… 건축사업서 활로 모색 [이코노믹데일리]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건설 면허 취소 위기까지 내몰린 포스코이앤씨가 안전 확보가 끝난 일부 현장의 공사를 재개하며 경영 정상화에 나섰다. 정부의 영업정지 제재 여부가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지만, 중단됐던 사업을 단계적으로 되살리며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6일 기준 전국 70여개 현장에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회사는 올해 들어 잇단 사망사고로 지난 4일부터 전국 103개 현장을 전면 중단했으나, 안전점검을 통과한 약 70%의 현장을 다시 가동한 것이다. 서초구 서리풀 복합시설 개발사업,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등 건축 현장 41곳과 인프라 21곳, 플랜트 7곳이 포함됐다. 회사는 공사 재개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협의 등 5단계 절차를 내세웠다. “국민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 점검 후 공사를 순차 재개하겠다”는 설명이다. 신규 수주 전략도 방향을 튼다. 송치영 신임 사장은 이달 초 “인프라 신규 수주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주택 등 건축 분야는 곧 재개할 전망이다. 실제로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꾸려 7000억원 규모의 전북 전주시 전라중교일원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다음달 총회를 거쳐 최종 확정되면 사실상 수주가 유력하다. 다만 안전 리스크를 고려해 포스코이앤씨 지분은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성수전략정비구역 2지구, 강남 개포우성4차 재건축 등 대형 정비사업에서도 도전 기회는 여전하다. 성수2지구는 다음달 본격적인 시공사 선정 절차에 들어가며, 개포우성4차는 오는 12월 재공고를 낼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들어서만 서울 광장동 상록타워 리모델링(1560억원)을 시작으로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8421억원) 등 총 5조302억원의 정비사업 수주를 확보했다. 반면 지난달에는 송파 한양2차 재건축(6856억원) 입찰에서 불참을 선언하며 존재감을 스스로 지운 바 있다. 결국 포스코이앤씨의 경영 정상화는 안전이 좌우할 전망이다. 사고 여파로 인프라 부문 신규 수주가 막힌 상황에서, 건축 분야에서의 연착륙과 정부 제재 수위가 향후 회사의 명운을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인다.2025-08-27 17: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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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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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국민 생활 직결 현장부터 공사 재개"…5단계 검증 거쳐 순차 재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공사 현장 전면 중단 17일 만에 일부 현장을 대상으로 공사 재개에 나선다. 사망 사고 여파로 가동을 멈췄던 103개 현장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건축·인프라 시설부터 5단계 안전 검증을 완료한 뒤 순차 재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포스코이앤씨는 21일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한 입장문을 통해 “공공성이 높고 국민 생활과 직결된 현장을 우선적으로 점검 완료하고,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현재 건축 21개, 인프라 7개 현장이 재개 대상”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4일부터 근로자 사망 사고에 따른 안전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한 바 있다. 이번 재개는 단순 복귀가 아닌, 철저한 검증을 거친 ‘안전 기준 충족 현장’ 중심의 제한적 복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각 현장을 대상으로 현장 자체 점검, 외부 전문가 점검, 개선조치 확인, 최고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 소통 등 총 5단계 검증 절차를 적용해 재개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중단의 사회적 파장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공사 장기 중단은 아파트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인프라 운영 차질, 협력사·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수분양자는 거주지 계약 연장, 중도금 이자, 임시 거처 마련 등 연쇄적인 가계 부담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인천 제3연륙교는 사장교 중심부 60m 구간이 연결되지 않은 채 공사가 중단돼 처짐과 변형 우려가 커지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태풍·집중호우 등 여름철 재해 시 더 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사 재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병행한다. 그룹안전특별진단TF와 외부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전면 재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공정이 포함된 현장은 정밀 안전 진단을 추가로 시행한다. 또한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 개시가 가능하도록 의무화하고, 근로자 참여형 안전 타운홀 미팅을 정례화해 협력사와 공동 안전 문화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뼈아픈 경험을 계기로 업계 전반의 안전관리 기준을 한층 강화하고, 건설산업의 새로운 안전 패러다임을 선도하겠다”며 “‘안전이 곧 경쟁력’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민 안심과 직결된 현장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가능한 건설시장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일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감전사고로 의식을 잃었던 미얀마 국적 근로자 A씨는 현재 건강이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음식 섭취가 가능해졌고 팔을 들어 올릴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2025-08-21 15: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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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지시에도…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는 법적 근거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공급대책이 이르면 이달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에 따라 다소 조율이 필요하나,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장의 시선은 공급 대책보다 최근 잇따른 산업재해로 논란이 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정부 제재 수위에 쏠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한 제재를 지시했지만, 국토부는 현행법상 한계를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는 영업정지”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지시와 달리 행정부가 실제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면허 취소’가 아닌 ‘영업정지’에 국한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경우 정부가 대통령 지시를 근거로 면허 취소를 강행할 경우 위법 논란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에 그칠 경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정치적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6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숨진 상황이다. 국민 정서와 행정 현실, 법적 한계가 충돌하는 지점이다. 일각에선 정부가 향후 입법을 통해 면허 취소 사유를 명문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입법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당분간은 포스코이앤씨 제재 수위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법리적 다툼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2025-08-20 08: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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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 네 번째 사망사고에 강제수사 착수 [이코노믹데일리] 경남 의령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IC)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올해 들어 네 번째로 발생한 인명사고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경남경찰청 형사기동대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날 경남 의령군 부림면 사고 현장과 포스코이앤씨 인천 송도 본사를 대상으로 동시에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현장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등 약 50명이 투입돼 안전관리 자료 등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발생한 사망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부와 경찰은 당시 방호장치 설치 여부, 안전수칙 준수 여부, 현장 책임자의 조치 미비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사고는 의령나들목 보강작업 중이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 회전부에 끼이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현장소장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고용부 역시 정희민 전 포스코이앤씨 사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장소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4월부터 ‘전 현장 공사 중단’이라는 초유의 조치를 단행하며 안전관리 체계를 점검 중이지만, 잇따른 사망사고가 이어지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8-19 14: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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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전 공사 중단' 여파… 인천 제3연륙교 개통 차질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전국 모든 건설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긴급 안전 점검에 들어가면서 인천 제3연륙교 건설 일정에도 비상이 걸렸다. 당초 올해 말로 예정됐던 개통 목표가 불투명해졌다. 19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4일부터 인천 제3연륙교를 포함한 전국 103개 공사 현장의 작업을 중단하고 외부 안전보건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 진단을 진행 중이다. 제3연륙교는 인천 영종도를 육지와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로, 길이 4.68㎞, 폭 30m, 왕복 6차로 규모다. 총사업비는 약 7700억원에 달한다. 상단에는 세계 최고 높이(180m)의 주탑 전망대가 들어서고, 수변공원과 체험시설, 자전거 도로 및 보행로도 조성돼 시민 친화적 인프라로 기대를 모아왔다. 해당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시행하며, 2021년 9월 한화건설이 담당하는 1공구와 포스코이앤씨가 맡은 2공구가 동시에 착공됐다. 그러나 포스코이앤씨의 전면 공사 중단 조치로 2공구 공정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연말 개통 일정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사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외부 안전 점검 결과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정 지연이 발생한 만큼 개통 일정 역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8-19 07: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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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장관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기업 옥죄기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내 2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 관련 경제적 제재 방안은 기업을 옥죄기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안전은 노사 모두의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오후 서울 중구 직업능력평가원에서 열린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자리에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우건설, 디엘이앤씨, GS건설, 현대엔지니어링,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등 올해 시공순위 상위 20개사가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단장인 김주영 의원과 박해철·박홍배·정진욱 의원도 동석했다. 김 장관은 “작년 한 해 산업현장에서 589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이 중 절반 가까운 276명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산재율은 10대 경제강국, K컬처 선도 국가의 위상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를 ‘중대재해 감축 원년’으로 선언하고, 고용부를 포함한 정부 전 부처가 총력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7157개 건설현장을 포함해 총 2만6000개 사업장에 산업안전감독관 전원이 2인 1조로 투입돼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하고, 불이행 시 예외 없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중대재해와 임금체불은 발생 구조가 근본적으로 같다”며 건설업의 다단계·불법 하도급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 그는 “밑단으로 갈수록 돈은 줄고 위험은 전가되는 관행이 사고를 만든다”며 “비용 절감 차원의 안전소홀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전수칙 위반이나 중대재해 발생 시 적용할 다양한 경제적 제재를 논의 중인데, 이를 단순한 옥죄기로 봐서는 안 된다”며 “사고 발생 시 손실이 훨씬 크다는 인식을 심어, 안전보다 공기나 납품기한을 우선시하는 관행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CEO들에게 “재해의 원인과 결과를 뒤바꾸지 말고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노동자는 안전관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위험 알 권리와 참여 권리, 위험 회피 권리를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우수 사례로는 삼성물산의 ‘제안자 인센티브제’와 ‘작업 중단 하청사 손실보상제’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끝단의 노동자도 위험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제기하고, 즉시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경영철학이 전 건설업계로 확산되길 바란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업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도 잘 알고 있다”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시면 경청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겠다”고 덧붙였다.2025-08-14 16:5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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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공사 전면 중단…협력업체·주택공급 '비상'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건설 현장이 멈춰서면서 협력업체 일감이 급감하고 있다.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 공사까지 중단돼 주택 공급 차질도 불가피하다. 외주비 규모와 수주한 정비사업 물량을 감안하면 영업정지 시 10조원에 달하는 손실이 예상된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가 지난해 협력·장비·용역업체에 지급한 외주비는 5조9550억원이다. 전년(6조2789억원)보다 소폭 줄었으나 여전히 6조원에 가까운 금액이다. 실질 거래 관계를 맺은 협력업체는 625곳, 등록 협력사는 2107곳에 이른다. 시공능력평가 7위 종합건설사로서 전국 103개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해왔지만 현재 전면 중단된 상태다. 현장 용역업체 직원 A씨는 “예전엔 많게는 일주일 두 번씩 현장을 나갔는데 최근 사고 이후 일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다. 업계는 대형 종합건설사 공사 중단이 전문건설사·자재업체·장비업체 등 전방위 경영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사업장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더샵’과 ‘오티에르’ 브랜드 단지 일부가 공사 중단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서울 서초구 잠원동 ‘오티에르반포’는 10월 준공과 분양을 앞두고 있었지만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2개 동 271세대 규모로 일반분양분은 87세대에 불과하나 강남권 공급 희소성과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청약 경쟁이 예상되던 단지다. 조합과 현장 관계자들은 “도정률이 90%에 이르렀지만 재개 일정은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조합은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포스코이앤씨의 올해 주택 도정사업 수주 실적은 5조302억원에 달한다. 성남 은행주공 재건축, 방배15구역 재건축, 수택동 재개발, 광장동 상록타워,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 등 굵직한 사업들이 포함됐다. 외주비와 수주 물량을 합하면 면허정지 시 직간접 손실 규모가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본다. 한 건축사무소 대표는 “한 회사 면허를 취소해도 안전사고가 사라지진 않는다”며 “빨리빨리 문화 개선과 안전장비 투자, 건설노동자 임금 인상으로 젊은 인력이 유입돼야 현장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2025-08-13 14:2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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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설현장 사망 102명…절반 이상 '추락사'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건설현장에서 10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설경기 침체에도 매달 14건 이상 ‘장례식’이 이어지고 있다. 절반 이상은 안전장비 착용만으로도 막을 수 있는 ‘추락사’였다. 13일 국토안전관리원 건설공사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집계에 따르면 1~7월 건설현장 사망자는 102명(질병 제외)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13명보다 10% 줄었다. 하지만 유형별로 보면 ‘떨어짐’이 58명(56.9%)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비중이 3.8%포인트 높아졌다. 지난 8일 DL건설 아파트 현장에서도 안전고리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가 추락해 숨졌다. 추락사 다음으로는 물체에 맞음(16명), 깔림(10명), 무너짐(5명), 부딪힘(4명), 질식(3명) 순이었다. 온열질환·절단·화재·기타가 각 1명이었다. 사고 원인별로는 작업자 부주의가 26명으로 최다였다. 불완전한 행동(15명), 안전 보호구 미착용(6명), 착용 불량(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설치·해체 과정 관리 미흡(4명)을 제외하면 모두 개인 과실로 분류돼 전체 사망자 52명이 해당됐다. 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숨진 이는 16명이다. 현대엔지니어링 6명, 포스코이앤씨 4명, 현대건설 3명, HDC현대산업개발 2명, 삼성물산 1명 순이었다. 나머지 86명은 10위권 밖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망은 13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언어 장벽과 안전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은 고령 내국인을 대신해 철근·콘크리트 등 고위험 공종에 투입되는 경우가 많다. 내국인 건설기능인력의 50대 이상 비율은 60.3%, 60대 이상은 26.6%에 달한다. 여기에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원청 지배력 약화도 사고 원인으로 꼽힌다. 건설사고 사망자는 2022년 238명, 2023년 244명, 지난해 207명이었다. 올해 7개월간의 사망자 수는 현장 감소를 고려하면 사실상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 수)은 올해 1분기 0.43으로, 산업 전체 평균(0.10)의 4배다. 2021년 0.56에서 2023년 0.40까지 낮아졌지만 지난해 다시 0.43으로 반등했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 중이다.2025-08-13 09: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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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은행주공, 포스코이앤씨와 재건축 본계약 통과…"안전 논란에도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성남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이 포스코이앤씨와의 재건축 도급계약 안건을 통과시켰다.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로 시공 능력 우려가 제기됐지만, 조합은 위약금 부담과 ‘국내 최고 건설사’라는 신뢰를 이유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했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은행주공조합은 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고 포스코이앤씨와의 시공 도급계약 안건을 의결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 2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두산건설을 제치고 은행주공 시공권을 확보했다. 당시 조합원 1834명 중 1333명이 포스코이앤씨를 선택했고, 두산건설은 418표를 얻었다. 포스코이앤씨는 3.3㎡당 공사비 698만원, 공사기간 59개월, 사업비 2400억원 무이자 대여 등을 제안했다. 은행주공은 1987년 준공된 23개동, 1900가구 규모로 재건축 후 최고 30층, 3198가구 ‘더샵 마스터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약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조합원 A씨는 “최근 중대재해 사고로 시공 능력에 의문이 제기됐지만, 계약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과 국내 최고 수준의 브랜드 이미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조합 측은 “도급계약 안건이 통과된 것이지 아직 최종 계약 체결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포스코이앤씨는 안전사고 논란 속에서도 상징적인 수주 사업지를 지켜내게 됐다. 현재 포스코이앤씨는 100여곳의 수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점검을 위해 전 현장을 일시 중단(셧다운)한 상태다. 특히 토목이 포함된 인프라 부문은 전면 수주 중단을 선언했다.2025-08-12 16: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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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논란… "법치주의 무시한 발언" 반발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대형 건설사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들어 중대재해가 잇따르자,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인은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라며 “조사와 법적 절차 없이 대통령이 특정 기업의 존폐를 언급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포스코이앤씨 직원들도 국민이며, 단 한 건의 사고라도 막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라며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발언은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올해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김해 아파트 신축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사고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4일에는 경기 광명시 고속도로 연장 공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작업자가 감전돼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 현장은 안전 점검을 마친 직후 작업이 재개된 곳이었다. 사고 다음 날, 대통령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면허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업계는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될 수 있다며 긴장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에 대해 “강력 유감”을 표명하며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건설면허 취소와 입찰 제한 등도 내부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업계에서는 “대통령 발언이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직원 가족들이 ‘회사 문 닫는 거 아니냐’고 묻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에 대한 엄정 대응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판단 전에 최고지도자가 특정 기업을 지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건설면허 취소는 법정 사유와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정책적 의지 표명이라 해도 기업 신뢰와 시장 안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2025-08-12 10: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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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경찰·노동부 본사 압수수색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광명∼서울고속도로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감전사고가 정치·사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 등 가능한 모든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엿새 만에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본사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는 지난 4일 오후 1시 34분께 경기 광명시 옥길동 연장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지하 18ｍ 물웅덩이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를 점검하던 중 감전으로 추정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해당 현장은 안전 점검 직후 작업이 재개된 상태였다. 12일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인천 송도의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하청업체 LT삼보 서울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관 70여 명이 투입돼 양수기 시공·관리 관련 서류, 전자자료, 안전관리 계획서,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등을 확보했다. 이 대통령은 사고 다음 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는 강한 표현과 함께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모든 제재 검토를 지시했다. 현실화될 경우 1997년 동아건설 이후 28년 만의 건설면허 말소 사례가 된다. 건설업계는 “업계 전반이 충격에 휩싸였다”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통령 발언 직후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 발언 철회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법적 판단 전 대통령이 특정 기업을 지목한 점, 근로자와 협력업체 피해 가능성, 건설업 전반 위축 우려 등을 이유로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해당 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 피해 사건에서는 안전관리 소홀 정황이 드러날 경우 법원의 양형이 엄격해지는 경향이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올해에만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 광명 신안산선 붕괴, 대구 주상복합 추락, 함양울산고속도로 끼임 등 네 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이번 감전사고까지 더해지며 ‘안전 불감증’ 비판이 커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이앤씨 전 현장에 대한 불시 감독을 예고했다. 나아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독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면허취소는 기업 존폐와 수천 명 근로자의 생계에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절차를 신중히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책 의지 표명이라 해도 최고 지도자의 발언은 시장 신뢰를 좌우한다”며 “법정 절차와 증거에 기반한 대응이 필수”라고 말했다.2025-08-12 1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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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감전사고...경찰·노동부, 포스코이앤씨 압수수색](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2/2025081209100942426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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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가짜 기지국의 공포, 통신사를 넘어 국가 인증 시스템의 위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6/2025091616423279465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