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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101128276027.jpeg)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금융지주, 제1차 DT추진 최고협의회 개최 NH농협금융지주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전 계열사 디지털 부문 최고 책임자가 참여하는 '농협금융 DT(Digital Transformation) 추진최고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급속도로 확장되는 플랫폼의 영향력을 체감하고 계열사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자 마련된 이날 회의는 특별히 빅테크의 선두주자로 손꼽히는 조재박 네이버페이 부사장의 '핀테크와 금융혁신' 강연과 함께 시작됐다. 다음으로 농협금융의 대표 플랫폼 'NH올원뱅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경쟁사의 뛰어난 서비스 사례를 공유하고 △내·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맞춤형 실시간 마케팅 전개 △킬러서비스 발굴 등 고객이 먼저 찾는 매력적인 플랫폼이 되기 위한 전략을 도출했다. 또한 농협금융만의 차별화된 서비스 구현을 위한 범(凡)농협 계열사간 협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찬우 농협금융 회장은 "이제 플랫폼은 단순한 서비스 통로를 넘어 고객의 경험과 삶의 질을 끊임없이 향상시키고 금융기관의 근본적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이라며 "한계를 극복하는 유연한 사고와 도전정신으로, 미래 금융생활의 중심이 되는 Daily&Life 금융 플랫폼 구현에 역량을 집중하자"고 당부했다. 우리금융, 은행·증권 협업으로 CIB시장 공략 나선다 우리금융그룹은 CIB(기업금융 및 투자은행) 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과 우리투자증권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은 지난 25일 IB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이명수 부행장을 우리투자증권 CIB시너지본부장으로 겸직 발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은 CIB시너지사업본부 및 동본부 예하 CIB시너지추진부를 신설한다. 신설된 조직은 △CIB 시너지 및 협업 기획 △대체투자본부 및 Capital Market 본부 사업 추진 지원 등을 담당할 예정으로, 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 기회를 공동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인수금융,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인프라 금융, 글로벌 공동 투자 등 핵심 영역에서 협업 모델을 구축해 시너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그룹사 CIB 시너지 강화 조치는 계열사 간 경계를 허물고 역량을 결집해 투자금융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앞으로도 그룹 내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확대해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은행,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폐업 및 폐업예정인 개인사업자 고객의 사업자대출을 저금리 및 장기분할 가계대출로 전환하는 신상품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을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은 정상 상환중인 신용·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부동산 담보 등 사업자대출(2024.12.23 이후 실행 대출 건은 제외)이 대상이며, 대출 유형 및 잔액에 따라 적용금리와 만기는 다르게 적용된다. 예를 들어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았던 사업자 고객은 금융채 5년물+0.1%p (2.83%, 2025.04.28 기준)의 금리가 적용되며, 대출기간은 최대 30년까지 상환 계획에 맞춰 정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폐업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이번 상품이 일시 상환 부담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 기업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B금융, 재택의료 환아를 위한 생명지원 사업 추진 KB금융그룹은 집으로 돌아간 중증소아 환아들이 치료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재택의료 생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아산병원에 총 1억원을 기부하며,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의료비와 소모품, 치료보조기기 구입비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재택의료로 전환된 환아를 대상으로 한 생명 유지형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병원 치료중이지만 가정형편 등으로 의료접근이 제한된 불우 환아에 대한 간접 의료비 지원도 함께 이뤄진다. 지원금은 아이들이 치료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실질적 필요에 따라 쓰이며, 서울아산병원 중증소아 재택의료팀과 연계해 치료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KB금융 관계자는 "단순한 경제적 후원을 넘어 재택치료의 필요성과 그 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고, 병원 밖에서 살아가는 환아 가족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출시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 서비스는 고객이 카카오뱅크를 포함해 다양한 제휴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한도와 금리 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제 1금융권을 포함해 보험사 및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온라인 투자연계업체까지 다양한 금융사가 입점했다. 제휴사의 처분조건부·후순위·오피스텔·개인사업자 주택담보대출도 한눈에 비교 가능하다. 대출 상품을 비교하려는 고객은 '주택담보대출 비교하기'의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을 통해 대출 용도와 주소, 연소득, 주택 보유 수 등의 정보를 대화하듯 빠르고 간편하게 입력할 수 있다. 각 상품의 상세 페이지에서는 우대금리 등 구체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하단의 '대출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제휴사의 앱으로 이동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앱 내에서 즉시 서류 제출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고객이 카카오뱅크 앱에서 편리하게 여러 금융사의 대출을 비교,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고도화했다"며 "No.1 통합 대출 플랫폼으로 성장해 금융생활 필수앱으로서의 입지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2025-04-28 10: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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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및 햇살론119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은행권이 폐업자의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과 영세 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햇살론 119'를 본격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 기존 사업자대출을 저금리·장기분할상환 가계대출로 대환해 폐업 이후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게 했다. 2년 거치기간을 부여해 초기 원금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잔액 1억원 이하의 신용·보증부 대출을 보유한 소액 차주는 약 3% 수준의 저금리 혜택을 받는다.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30년의 장기분할상환도 가능하다. 적용 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기준(현재 2.88%)이며 신청 기간은 28일부터 3년간이다. 지원 대상은 폐업 소상공인의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신용, 지역신용보증재단보증, 부동산담보 대출)이다. 다만 프로그램 악용 방지를 위해 지원 방안 발표일인 지난해 12월 23일 이후 실행된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규 사업자대출 실행도 제한된다. 햇살론 119는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과 연계된 상품이다. 은행들이 신규 사업자금을 공급해 불법사금융에 빠지지 않고 제도권 금융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은행권 '개인사업자대출119'나 소상공인 119plus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다. 차주당 최대 2000만원 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고, 최소 1000만원 한도 대출 신청·이용 후 추가 대출(1000만원 한도)을 신청·이용할 수 있다. 다만 최초 대출 후 6개월 성실상환시 추가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추가대출 이용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 금융교육·컨설팅 혹은 당행 컨설팅 등을 이수해야 한다. 은행권은 연간 1000억원씩 3년간 총 3000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 햇살론119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이날부터, 햇살론 119는 오는 30일부터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폐업자 프로그램의 경우 인터넷은행 3사(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는 다음 달 이후부터 비대면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햇살론119의 경우 SC제일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제주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7개 은행에선 다음 달 이후 단계적으로 출시된다. 은행권은 온·오프라인 채널과 정부 홍보 채널 등을 통해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폐업자 등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장에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28 08: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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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끝났는데 돈은 못 받아"…하도급 보호 위한 건산법 개정안 발의 [이코노믹데일리] 중견·중소 건설사의 줄도산이 이어지면서 하도급 업체들이 대금 미지급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계약 변경 시에도 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명시해 수급인 부도에 따른 하도급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하도급 계약의 금액이나 기간 등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인이 반드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추가로 교부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계약 내용이 변경돼도 보증서가 새로 교부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수급인에 해당하는 종합건설사들이 줄줄이 도산하면서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수급인이 지급보증서를 새로 받지 못하면, 수급인이 부도가 나도 보증기관에서 대신 대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공사를 완료하고도 공사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건설업계의 경영 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전국의 건설사 폐업 수는 2021년 1901곳, 2022년 2347곳, 올해는 2666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부도 건설사는 2022년 14곳에서 지난해 29곳으로 늘었고,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업체도 2022년 46곳에서 지난해 93곳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하도급업체들의 일거리도 줄고 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에 따르면 전국 하도급 계약실적은 2022년 약 85조원에서 2023년 80조원, 2024년에는 75조9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수주량이 줄어든 데다 공사비 회수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들이 공사를 마치고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급보증서 추가 교부를 의무화해 최소한의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2025-04-23 15: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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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상공인 119plus' 이달 18일부터 본격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은 오는 18일부터 은행권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소상공인 119plus'를 전국의 거래 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17일 은행연합회는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케이·카카오·토스뱅크)는 이달 말 이후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난해 12월 23일 은행권이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약 4개월 간 규정 정비와 전산개발 등 준비 과정을 거쳐왔으며, 올해 2월 27일부터는 사전상담을 통해 연체 전 채무조정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지원했다. 소상공인 119plus는 현재 운영 중인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확대·강화해 연체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신용 5년·담보 10년)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을 지원한다. 기존 개인사업자에 한정돼 있던 지원 대상을 법인 소상공인까지 확대하고, 연체우려 기준도 계량화·세분화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다만 일부 업종 및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영세하고 재무적으로 취약한 차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하기 위해 매출액, 자산, 대출규모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상공인에 한해 지원한다. 제외 업종은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과 유흥주점 등이며, 이자 선취대출(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할인어음 등), 파생상품 관련 대출 등도 제외된다. 보증서 담보대출 등은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대출규모 기준은 △매출액 20억원 미만 △총자산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 총 10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은행별 확대 적용은 가능하다. 기존 만기연장 중심에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을 지원하도록 개선해 소상공인의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또한 채무조정(장기분할상환·만기연장 등)시 재산출된 금리는 통상 기존 대출금리보다 높아지나, 채무조정 시 적용금리가 기존 대출금리를 넘지 않도록 금리를 감면하는 혜택도 함께 제공한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소상공인 119plus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함께 운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은행권은 폐업자 지원 프로그램, 햇살론 119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다른 프로그램도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4-17 13: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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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관세폭탄, 제조업 직격… 건설업은 '숨통'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현지시간) 강경한 보호무역 정책을 꺼내 들면서, 한국 수출산업에 비상등이 켜졌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고율 관세 부과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와 배터리 업종은 직격탄을 맞았고, 철강과 자동차 산업도 이중 관세는 피했지만 기본 25% 관세를 그대로 적용받아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국내 건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건설업의 내수 중심 구조와 낮은 수입자재 의존도 덕분이다. 10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 동향 브리핑'에 따르면, 건설업의 수입 의존도는 3.4%에 그친다. 이는 전기·가스·수도·하수업(25.4%)이나 광업·제조업(19.2%)과 비교할 때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건설업에서 공사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자재인 철근·봉강의 수입품 비중도 15.0%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하고 있어 관세 폭풍의 영향에서 한발 비켜난 모양새다. 해외건설 수주 구조도 위기 회피의 한 축이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누적된 수주실적 중 중동 지역 비중이 66.6%로 압도적이다. 반면 북미·태평양 지역의 비중은 14.5%에 불과했다. 대미 노출도가 낮은 구조는 관세 충격의 파급 범위를 좁히는 데 기여하고 있다. 건설업계 현장에서도 이번 관세 정책을 상대적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미국산 건설자재를 수입해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며 “90% 이상이 국산 자재로 충당되고 있으며, 일부 수입품도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번 관세 조치가 건설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은 중동 지역 중심의 해외수주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며 “향후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되더라도 현재 구조에서는 직접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미국 내 수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경우, 국내 제조업체들이 현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공장 투자 수요가 늘 수 있어 건설업에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 관세 조치가 촉발한 글로벌 무역 갈등은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세계 각국이 보복 관세를 통해 맞대응에 나설 경우,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며 국내 물가 상승과 공사비 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내수 부진과 고금리 여파로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중견 건설사들에게 이는 심각한 위협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삼부토건, 안강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이화공영 등 7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들은 수익성 저하와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한 채 회생절차에 들어간 것이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89곳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8곳 대비 30.88% 늘었다. 연간 기준으로도 폐업 건설사는 2022년 261곳, 2023년 418곳, 지난해 516곳으로 급증 추세다. 업계는 관세 충격이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경우 도산 기업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또 다른 복병은 금리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확대될 경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늦어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 주택시장 회복세가 둔화된다. 특히 지방 중심의 미분양 문제는 심화될 수 있다.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수록 부동산 매수심리는 위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관세 조치 자체는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전체적인 경제 흐름이 위축되면 결국 건설시장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10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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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덮친 4월 위기,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에 폐업도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가 이른바 ‘4월 위기설’을 실감하고 있다. 고환율과 미분양 적체, 경기 둔화 등 복합 악재가 동시에 덮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8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따르면 1분기(1~3월) 기준 폐업한 종합건설사는 160곳으로, 전년 동기(134곳)보다 12% 증가했다. 2020년 이후 같은 분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이며,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전문건설업체까지 포함하면 폐업 건수는 630건을 넘어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7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31건, 인천 13건, 전북과 제주가 각각 10건으로 뒤를 이었다. 폐업 사유는 대부분 ‘사업 포기’였으며, 공사 수주 물량 감소와 업황 악화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환율 상승까지 겹치며 건설사의 부담은 더 커지고 있다.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7.9원 급등한 1462.0원에 개장했고, 장중에는 1471원대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자재비 상승 압박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건설자재는 상당 부분 수입 원재료에 의존하고 있으며, 특히 연간 또는 반기 단위로 계약되는 경우가 많아 환율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공사비에 반영된다. 업계는 이 같은 구조적 부담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 상황도 녹록지 않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로 전월보다 3.7% 증가했으며, 19개월 연속 증가세다. 이 중 약 80%에 해당하는 1만9179가구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분양 적체는 중소형사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상위권 기업에도 재무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경우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법정관리 신청을 검토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와 환율 안정 등 정부의 정책적 대응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이번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2025-04-08 10: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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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 무료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국민은행 기업뱅킹에 가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기업인터넷뱅킹과 KB스타기업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전자세금계산서를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다. 고객들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서비스를 통해 홈텍스 등 다른 사이트로 이동할 필요 없이 뱅킹과 세금계산서 업무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또 △거래처 및 품목 관리 △국세청 및 거래처 이메일 전송 △거래처 휴폐업 자동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도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무료 전환으로 기업 고객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편리한 금융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 및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KB스타기업뱅킹 내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4-03 17: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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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행권, 소상공인 컨설팅 '맞손'…상생 지원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해 협력에 나선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2일 금융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은행연합회, 소상공인 컨설팅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소상공인 컨설팅 생태계 확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고, '은행권 컨설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서민금융진흥원 위원장 겸 원장, 류재원 중소상공인희망재단 이사장 등 여러 정부 및 공공기관, 은행권, 민간 전문기업 인사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엔 크게 △참여 기관 간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체계 구축 △지원 서비스 상호 제공 △컨설팅 이수자에 대한 금리 할인 등 세 가지가 담겼다. 먼저 정부(금융위·중기부)와 은행권, 공공 및 민간 플랫폼은 소상공인 컨설팅 협력 체계를 구축한 뒤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를 위한 상호 간 컨설팅 프로그램을 연계해 제공하고, 데이터 및 연구자료 관련 서비스를 지원·공유한다. 또 은행 영업점을 통한 '금융지원 3종 세트' 등 소상공인 지원 정책 홍보에 나서며 은행 연계 컨설팅 이수자에겐 금리 할인을 해준다. 은행권은 그간 참여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발전시켜 온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확장해 자금 공급·채무조정 등 금융 영역과 창업·운영·폐업 컨설팅 등 비금융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상권 분석, 비즈니스 모델 마련, 금융지원과 경영지원과의 연계 등을 은행과 컨설팅 기관을 통해 체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도 잘 안착하도록 정책적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원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창업 및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멘토가 필요한데, 정부·민간·은행이 원팀이 돼 소상공인들을 적극 지원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이번 협약은 소상공인의 탐색비용을 줄이고 소상공인 맞춤형 컨설팅을 잘 설계하고, 제대로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업무협약과 더불어 은행권은 자체적인 소상공인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권 컨설팅 업무 매뉴얼을 도입하고, 컨설팅 센터를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서 은행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소상공인이 거래 은행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은행권 공동 컨설팅 매뉴얼을 마련했다. 매뉴얼에는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함께 컨설팅 업무 절차를 규정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인력과 내부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담겨 있다. 또한 컨설팅 이수자가 해당 은행의 사업자대출을 신청할 경우 대출 금리를 우대하고, 은행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소상공인의 상황을 분석 후 직접 컨설팅 수행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해 컨설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은행별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매뉴얼에 따른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은행들은 컨설팅 센터 확충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기준 9개 은행에서 운영 중인 32개 컨설팅 센터를 올해 안에 14개 은행, 60개 센터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다만 전체 20개 은행 중 소상공인 영업 비중이 낮은 은행(산업·한국씨티·수출입) 및 인터넷전문은행(케이뱅크·카카오뱅크·토스뱅크)은 제외다. 이 외에도 은행권은 소상공인 컨설팅뿐 아니라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 PLUS), 폐업자 지원, 햇살론 119 등 다른 프로그램도 이달 중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연합회를 중심으로 이번 방안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면서 소상공인 컨설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폐업 단계 컨설팅 활성화, 은행 자체 컨설팅 역량 제고 등 고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지난해 12월 은행권이 금융위, 중기부 등과 함께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기 위한 지원체계와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자 체결됐다.2025-04-02 11:2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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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미수금에 무너지는 중견 건설사들…PF 경색에 유동성 '한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미분양 물량 증가와 공사비 급등 등 복합 악재가 겹치며 중견·중소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50~70위권의 건설사들이 잇따라 회생절차에 들어가며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특히 미수금이 급증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의 ‘도미노 부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25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건정연)에 따르면, 고금리 장기화와 자재비 급등 여파로 건설업계의 이자 부담은 저점 대비 3배 수준으로 늘었고, 미수금은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체의 유동비율은 2021년 이후 지속 하락했으며, 2023년 기준 1.49로 안정권인 1.50을 밑돌았다. 당좌비율 역시 2022년부터 1.30 이하로 떨어지며 전반적인 유동성 위기를 방증하고 있다. 여기에 공사비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악화와 분양시장 침체로 인한 미수금 증가까지 겹치면서,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위기 탈출이 쉽지 않은 구조다. 실제로 올해 들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건설사는 7곳에 달한다. 시공능력평가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2011년(112곳) 이후 최고치이며, 지난해 같은 기간(79곳)과 비교해도 30곳이 늘었다. 2023년 전체로는 641곳이 폐업 신고를 해 2005년(62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중소·중견 건설사의 연쇄 위기를 방치할 경우, 건설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태준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 건설산업은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중소기업의 위기를 방관하면 핵심 이해관계자의 이탈로 이어지고, 이는 산업 전체의 경쟁력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초적인 역량이 없는 부실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은 오히려 산업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기업 규모나 지역 위치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중심의 지원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건설산업은 다양한 역할의 기업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전체 경쟁력이 만들어지는 만큼, 지방과 중소기업 중에서도 역량 있는 기업들을 발굴해 산업 기초 체력 강화 차원에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25 07: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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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게임 내용 수정 신고 완화, 업계 자율성 확대 기대 [이코노믹데일리]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를 완화하고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등급분류 업무의 민간 위탁 범위를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확대하고 행정제재처분 기간 중 폐업신고를 제한하는 등 게임산업 전반의 규제 완화와 자율성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문체부는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게임 업계의 자율적인 운영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은 문체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4~2028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 차원의 게임산업 육성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 경미한 게임 내용 수정, 신고 의무 면제…업계 “행정 부담 감소, 자율성 확대” 환영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게임물 내용 수정 신고 의무 완화다. 기존에는 게임 내용 수정 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정 사항은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이는 그동안 게임 업계에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내용 수정 신고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예를 들어 게임 내 단순 텍스트 오류 수정이나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소한 그래픽 변경 등은 더 이상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게임 개발사들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유연하게 게임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은 내용 수정 신고 시점을 ‘수정 후’에서 ‘수정 전’으로 확대하여 게임 업계의 편의성을 높였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사행성모사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물(외관 변경 제외)은 종전과 동일하게 내용 수정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규제 완화 속에서도 사행성 게임물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심사 기준 중 게임 사업자의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게임산업 발전 및 건전 게임문화 조성에 대한 기여 계획의 적정성’ 항목이 삭제됐다. 또한 지정 심사 기준 중 하나인 ‘매출액’ 기준은 ‘매출액 또는 자본금’ 기준으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재지정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 사업 운영의 안정성을 높였다. 재지정 심사가 있는 해에는 매년 받아야 하는 업무 적정성 평가를 재지정 심사로 대체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까지 등급분류 업무 민간 위탁이 확대된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단계적인 민간 이양을 위한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향후 등급분류 민간 이양이 완료되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물 사후관리에 집중하여 게임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다만 아케이드 게임물과 사행성 모사 게임물은 종전과 같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담당한다. ◆ 민간 자율성 확대와 함께 책임성 강화…제도 운영의 균형점 모색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한 만큼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도 개정안에 포함되었다. 민간 등급분류기관 임직원의 의무 교육 시간은 기존 10시간에서 20시간으로 확대되었으며 등급분류 결정 관련 회의록 작성 의무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 이는 민간 등급분류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폐업신고 기간은 기존 7일에서 30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게임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세무서장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는 행정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미신고 폐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되었다. 영업정지 등 행정제재처분 기간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에는 폐업신고가 금지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게임 사업자들이 불법 행위 적발 후 행정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폐업신고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번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게임 업계의 부담을 덜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게임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5-03-21 08: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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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다음 분사' 철회 촉구…"포장된 구조조정, 매각 반대"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 노동조합이 포털 서비스 ‘다음’의 콘텐츠 사내독립기업(CIC) 분사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이번 분사 결정이 사실상 매각 수순이며 고용 불안을 심화시키는 구조조정이라고 비판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19일 카카오 노조 ‘크루유니언’은 성남시 카카오 판교아지트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잇달아 개최하고 사측의 다음 CIC 분사 결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조는 “카카오 경영진은 지난 13일 콘텐츠 CIC 분사를 발표하며 분사 후 지분 매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이는 사실상 다음 사업 부문의 매각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서승욱 카카오지회 지회장은 “그동안 카카오의 숱한 위기는 준비 없는 무분별한 분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지적하며 “카카오커머스,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카카오페이, 카카오모빌리티 등 과거 분사 및 매각 과정에서 발생했던 혼란과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몫이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콘텐츠 CIC 분사 이후 폐업이나 사업 축소 가능성을 우려하며 “만약 분사 후 회사가 문을 닫거나 지분 매각으로 사업이 축소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없는 경영진의 즉흥적인 결정으로 8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분사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장기간 교착 상태에 빠진 임금 및 단체협상(임단협) 상황을 언급하며 경영진의 책임 의식 부재를 질타했다. 이들은 “포털 업계 연봉 1위는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로 30억원이 넘고 적자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카카오게임즈의 조계현 전 대표 역시 작년 상반기에만 22억원을 수령했다”며 “회사의 실적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경영진의 보수는 오히려 증가했다”고 꼬집었다. 박영준 화섬식품노조 수도권지부장은 “지금의 카카오 사태는 경영진의 책임이 가장 큰데 책임져야 할 경영진은 그대로 직책을 유지하며 직원들만 구조조정, 희망퇴직, 매각, 대기발령 등 고통을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은 책임 경영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쇄신을 외쳤지만 이번 분사 매각 결정은 스스로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배수찬 수도권지부 부지부장은 포털 서비스의 분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포털 서비스는 칼로 자르듯 분리하기 어렵고 특히 사용자 개인 정보 관리 주체 문제는 매우 민감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음을 매각할 경우 인수 기업이 방대한 사용자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오치문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조합원은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분사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카카오의 이번 분사는 충분한 논의와 숙고 없이 졸속으로 결정되었다”고 비판하며 “노조는 회사가 책임감 있고 신중한 분사 결정을 내리도록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분사 과정과 이후에도 노동자들의 권리가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욱 지회장은 “분사 매각과 임단협 교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흐름 속에 있다”고 강조하며 “무책임한 분사와 매각을 막아내고 모든 계열사가 함께하는 공동 교섭과 공동 투쟁을 통해 임단협을 반드시 체결할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 카카오 노조는 오는 25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까지 임단협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임단협 결렬을 선언하고 더욱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콘텐츠 CIC 분사는 이제 막 준비를 시작한 단계이며 분사 법인으로의 이동에 대한 선택권은 각 구성원에게 주어지고 개별 구성원의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를 포함한 임직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3: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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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11년 만에 최다… 지방 건설사 자금난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경기 침체와 공사비 급등으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이 자금난에 빠졌다. 특히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이 급증하면서 금융 부담이 커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방 건설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도 치솟고 있다. 부동산 PF 시장이 경색되면서 지방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미분양 증가와 수요 부진까지 겹치면서 경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3000가구를 매입하기로 했지만, 업계 반응은 미온적이다. 지방 건설사들은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 수성구 황금동 ‘힐스테이트 황금역 리저브’는 분양가를 최대 10% 할인하는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을 진행 중이다. 전북 익산 ‘광신프로그레스 더 센트로’는 일부 세대를 보증금 9990만원, 월세 10만원에 전월세로 전환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미분양 해소에 나서고 있다. 대구의 한 중소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미분양 해소를 위해 3000호를 매입하겠다고 했지만, 수요 위축이 심각해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할인 분양과 임대 전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분양 물량을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려 한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5년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월 대비 3.5% 증가했다.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은 2만2872가구로, 지난해 말보다 6.5% 증가하며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의 건설업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의 지난해 말 기준 중소 건설업 연체율은 1.22%로, 2022년 말(0.40%) 대비 3배 넘게 올랐다. 시중은행 3곳(신한·하나·우리)의 중소 건설업 연체율 평균도 0.74%로, 2년 전(0.38%)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건설 경기 침체와 미분양 증가로 인해 지방 건설사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국토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28일까지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문을 닫은 셈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늘어난 수치로, 2011년(112곳) 이후 최고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보다 과감한 세금 감면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LH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축된 시장 분위기를 단기간에 반전시키기엔 역부족"이라며 "2009년 미분양 해소 대책처럼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면제 같은 강력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7 07:5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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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유동성 위기 심화… 중견사 잇단 법정관리, 대형사도 불안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업계가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직면했다. 고금리 장기화, 부동산 경기 침체, 미분양 증가, 공사비 급등 등이 맞물리며 연쇄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들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가 100곳을 넘었으며,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권 역시 건설사 대출 부실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28일까지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업체는 109곳으로, 하루 평균 1.8곳이 사업을 접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79곳)보다 30곳 증가하며 2011년(112곳) 이후 13년 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연간 폐업 신고 건수(641곳) 역시 2005년(629곳) 이후 가장 많았다. 중견 건설사들의 법정관리 신청도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 시공능력평가순위 58위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대저건설(103위), 삼부토건(71위), 안강건설(138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등 5곳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다. 시장에서는 추가 도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건설사들의 재정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 중 하나는 미분양 증가다. 국토부의 ‘2025년 1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2624가구로, 전달(7만173가구) 대비 3.5% 늘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2만2872가구로 2013년 10월(2만3306가구) 이후 11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사비 상승도 건설사들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있다.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이 맞물리며 공사비 부담이 커졌다. 신규 프로젝트 추진이 어려워지면서 기존 사업의 채산성마저 낮아지고 있다. 건설사들의 부채비율도 위험 수준을 초과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대우조선해양건설의 부채비율은 838.8%, 삼부토건 838.5%, 신동아건설 428.8%로, 400%를 넘기면 잠재적 부실로 간주되는 수준이다. 대형 건설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은 200%를 초과하며 재무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청구공사액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1.68% 증가했다. 이는 발주처로부터 공사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기 돌파를 위해 건설사들은 자산 매각을 통한 유동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롯데건설은 잠원동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한 1조원 규모의 자산 유동화 방안을 추진 중이다. DL그룹은 지난해 ‘D타워 돈의문’을 매각해 1300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호텔 부문인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GS건설은 수처리 전문 자회사 GS이니마, SK에코플랜트는 폐기물 처리업체 리뉴어스(지분 75%)와 매립업체 리뉴원(지분 100%)을 각각 매각해 현금 흐름을 개선할 계획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공사비 부담을 건설사가 떠안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에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등 3고(高) 현상이 지속되며 공사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않으면 건설사들의 경영난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가 보장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3-05 08: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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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증가·원자잿값 상승… 건설업계, 부채비율 '빨간불' [이코노믹데일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경색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계의 재무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건설업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지면서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및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10대 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은 157%로, 전년 대비 3%p(포인트) 상승했다. 부채비율 200%를 넘은 곳은 GS건설(238%), 롯데건설(217%), SK에코플랜트(251%) 등 3곳이다. 중견 건설업계의 부채비율이 더 높다. 시평 30위까지 건설사 중 지난 3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곳은 △계룡건설산업(231.2%) △동부건설 (249.9%) △한신공영 (221%) △HL디앤아이한라(269.3%) 등이다. 일부 건설사는 사업 확대 등으로 차입금이 늘어나 부채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미분양이나 미청구공사 규모 등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3분기 10대 건설사의 연결 재무제표 기준 미청구공사액은 19조593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데다, 공사비 급등에 분양가 상승 등이 겹치면서 미청구공사액이 증가한 탓이다. 건설업 부채비율이 통상 200%를 넘어가면 부정적으로 평가된다. 공사 원가율도 상승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사비원가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건설공사비지수는 130.18을 기록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수치를 기준(100)으로 산정하고, 상대적인 공사비 수준을 수치화한 것이다. 지난해 9월 130.39를 기록한 이후 급등하고 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2019년 12월(98.63)과 비교해 지난 5년간 32% 급등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2월 기준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전월(6만5146가구) 대비 7.7%(5027가구) 증가했다. 악성으로 분류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2만1480가구로, 전달(1만8644가구)보다 15.2%(2836가구) 급증했다. 이는 2013년 12월(2만 1751가구) 이후 11년 만에 최대 수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해 부도가 난 건설사가 2019년 이후 최대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부도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집계됐다. 이다. 이는 전년 (21곳) 대비 늘어난 것으로, 2019년(49곳) 이후 가장 많다. 올해 들어 부도난 건설업체는 총 3곳이다. 전문가들은 건설업계의 원가 상승을 고려해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도시연구실장은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발 위기에서 3고(고환율·고물가·고금리) 지속, 대내외적인 불확실성 증가로 원자재값 급등과 인건비 상승으로 곳곳에서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주택·부동산 시장이 회복되지 못하고 건설 매출과 수익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폐업 및 부도 건설업체가 증가하는 등 건설업계가 심각한 붕괴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적정 공사비를 보장하지 않는 한 건설산업은 지속 가능할 수 없다"며 "발주자가 적정 공사비 산정 책임을 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고, 물가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2-2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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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미분양 2만채 넘겨... 세제 혜택주고 대출 완화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10여년만에 2만가구를 넘어서면서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지방에서 청약에 나선 단지들은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하면서 미분양 주택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1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지방 분양단지 9곳 중 7곳이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마감에 성공한 단지는 '더샵 라비온드'와 '세종 양우내안애 아스펜' 2개 단지에 그쳤다. 특히 이달 청약에 나선 지방 2개 단지는 1순위 청약에서 모집 가구의 10%도 채우지 못했다. 광주 광산구 하산동에 조성되는 '한양립스 에듀포레'는 111가구 모집에 19명만 신청했고, 울산 울주군에서 분양에 나선 '남울산 노르웨이숲'은 328가구 모집에 15명만이 접수했다. 같은 날 1순위 청약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페를라'는 268가구 모집에 4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151.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강화된 대출 규제로 주택 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주택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1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173가구로 집계됐다. 미분양 주택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감소했지만, 12월 다시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전월 대비 2836가구(15.2%) 증가한 2만1480가구로 집계됐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 가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7월(2만312가구) 이후 10년 5개월 만이다. 지방의 미분양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중소·중견 업체들의 줄도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지난해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는 총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60건(10.3%) 증가한 것으로, 조사가 시작된 2005년(629건) 이후 최대치다. 종합 건설 업체의 폐업 신고 건수는 건설 경기가 좋았던 2021년 당시 305건에 불과했지만, △2022년 362건 △2023년 581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결을 위해 세제 혜택과 대출완화 등의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건산연 박철한 연구위원은 "미분양의 75%가 지방에 쏠려 있어 지방 경기 침체를 야기하고 있다"며 "지방 미분양 문제 해결을 위해 강력한 세제 혜택과 대출 완화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최근 지방 악성 미분양 해소를 위해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 준공 미분양 사태에 대해서는 DSR 대출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원회와 국토부에 요청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2025-02-11 09: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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