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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입찰 '간이형 종심제'…같은 금액 입찰 속출에 제도 취지 흔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공공공사 입찰 방식인 ‘간이형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종심제)’에서 같은 금액을 써내는 업체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현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애초 가격뿐 아니라 업체의 기술력과 경험까지 함께 평가해 변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집중되면서 제도의 본래 의도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29일 국군재정관리단이 개찰한 ‘25-A-00부대 시설공사(1274)’가 대표적 사례다. 추정가격 105억원 규모의 이 공사에는 1565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이 가운데 220곳이 동일한 내역서를 제출해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같은 금액을 써낸 업체도 10곳씩 나타나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졌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비슷한 상황은 강원지방조달청이 집행한 ‘평창강 후평지구 하천정비사업(116억원)’에서도 반복됐다. 균형가격을 정확히 맞춘 업체가 8곳, 불과 1~2원 차이로 금액을 써낸 업체는 20곳에 달했다. 같은 날 개찰한 ‘평창강 다수지구 하천정비사업(176억원)’에서도 특정 금액대에 입찰이 몰리는 군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원인으로 ‘견적 대행 프로그램’을 지목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예를 들어 ‘어란진항 정비사업(307억원)’의 경우 입찰 참가자의 80% 이상이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했지만, 동가 입찰은 없었다. 반대로 프로그램 사용률이 2%에 불과했던 후평지구와 다수지구에서는 대규모 동가 투찰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단순히 프로그램 문제가 아니라 일부 브로커가 균형가격 근처의 금액대를 미리 계산해 1원 단위로 나눈 뒤 여러 업체에 배포하는 관행이 원인이라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간이형 종심제는 단순히 낮은 가격 경쟁에서 벗어나 자가 산출 역량과 기술력까지 평가에 반영해 ‘가격+역량’을 함께 보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외부에서 만든 견적서에 의존하는 업체가 늘면서 제도의 의미는 크게 퇴색했다. 자가 산출 역량을 갖춘 업체들은 오히려 불리해졌다는 박탈감을 호소하고, 발주기관은 동일내역서 검증에 인력이 묶이면서 계약 집행 속도까지 늦어진다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낙찰 이후 공정 관리와 품질 저하,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커지고 있다. 입찰자 수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문제다. 수백 개사가 참여하면 균형가격 주변으로 투찰이 몰리면서 가격이 밀집되고, 결과적으로 동일 금액 입찰이 반복된다. 심지어 입찰자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 제도 자체의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견적서 유통 구조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한 동가 입찰 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간이형 종심제가 지향한 ‘가격과 역량을 함께 본다’는 변별력은 사실상 사라졌고, 발주기관의 부담과 계약 지연, 시장 신뢰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간이형 종심제는 가격 변별력이 사실상 사라진 상태”라며 “입찰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가 산출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제도 보완 없이는 신뢰 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2025-09-1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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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여름 휴가철 맞이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 실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여름 휴가철 맞이 워터파크 할인 이벤트 실시 신한카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19개 제휴 워터파크에서 최대 65%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한카드 소지·결제 고객이 대상으로 전월 실적 이용 조건 없이 참여 가능하며, 몇몇 매장에서는 추가 할인 및 서비스를 이용 수 있는 플러스 혜택도 제공된다.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강원 홍천 비발디파크 오션월드에서는 본인 포함 2인까지 입장권을 50% 현장 할인해주며 본인은 마이신한포인트로도 구매할 수 있다. 강원 평창 알펜시아 오션700에서는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3+1 이벤트를 진행한다. 3인은 50% 할인, 1인은 무료 입장권 혜택이 제공된다. 또한 신한카드 전 고객을 대상으로 제주 신화월드 테마파크 자유이용권 4인 동반 55% 할인, 직영 식음료 업장 15% 할인 혜택을 준다. 워터파크 매장별 할인율 및 자세한 내용은 신한 SOL페이·신한카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롯데카드, 제주 여행 혜택 선착순 증정 이벤트 '지금, 제주' 진행 롯데카드가 제주 여행 고객을 위해 매주 새로운 여행 혜택을 선착순 제공하는 '지금, 제주'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디지로카 모바일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여행사·항공사 등 여행 업종 가맹점 할인 쿠폰 '지금, 쿠폰'을 선착순으로 배포하고 특가 항공권·여행 상품을 한정 판매한다. 오는 21일까지는 △마이리얼트립 △하나투어 △NOL인터파크투어 등 여행사에서 최소 10만원 이상 결제 시 선착순으로 할인 쿠폰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이스타항공 특가 판매·캐시백, 호텔 숙박 결제 시 5만원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경비 부담 없이 지금 바로 떠나는 제주 여행을 콘셉트로 국내 여행과 내수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번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 'zgm.고향으로카드' 신규 발급 60만건 돌파 NH농협카드가 고향사랑기부제 연계 상품 'zgm.고향으로카드'의 신규 발급 건수가 60만건을 돌파했다고 14일 밝혔다. zgm.고향으로 카드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23년 출시한 카드로 기본 포인트 적립 혜택과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시 주말 한정 추가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카드 이용 금액의 일부가 공익 기금으로 적립돼 사회 공헌 활동 참여도 가능하다. 한편 NH농협카드는 고향으로 카드 외에도 'zgm.휴가중카드', 'zgm.할인카드' 등 고객 맞춤형 zgm브랜드 상품을 판매 중이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zgm.고향으로카드가 고객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아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고객이 찾는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7-14 14: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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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5-04-24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