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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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쓴다더니…SOC 예산, 절반도 못 써놓고 '정치 탓'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지역경제와 건설경기 회복을 명분으로 상반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0%를 집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대형 사업 현장 대부분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민간 발주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적은 저조하다. 30일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올해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가덕도신공항 예산은 9777억원 중 3143억원(32%)만 집행됐다. 핵심인 부지조성 공사는 착수조차 못 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단독 응찰로 수의계약을 추진했으나, 공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서 입찰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연내 착공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이 사업은 국토부 소관 SOC 사업 중 최대 규모로, 총사업비가 13조원을 웃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 도로, 철도 예산이 하나의 특별회계로 묶여 있는 탓에 가덕도에 집중되면 다른 SOC 예산이 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 사업에 책정된 예산 2655억원 중 현재까지 638억원(24%)만 집행됐다. 광명 구간에서 발생한 붕괴사고 여파로 공정이 멈췄고, 사고조사와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포항~영덕 고속도로 역시 집행률이 2%에 불과하다. 이 구간은 문화재 출토로 공정이 중단됐고, 개통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만금신공항은 942억원이 편성됐지만 집행률은 0%다. 시민단체가 기본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해 하반기까지 결론을 기다리는 중이다. 국토부가 관리하는 상위 10대 SOC 건설공사의 평균 집행률은 39%에 머문다. 당초 정부가 내세운 70% 집행 목표와는 괴리가 크다. 올해 1분기 공공기관 발주 건설기성액도 6조8939억원에 그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7% 감소한 수치로, 분기 기준 7조원을 밑돈 건 2021년 이후 처음이다. 건설사들의 저조한 참여도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개찰 결과가 나온 300억원 이상 대형 공사 39건 중 13건이 입찰 실패 또는 단독 응찰로 유찰됐다. 조건을 변경하거나 재입찰을 진행해야 해 일정 지연은 불가피하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비용 대비 편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사업비를 억제하려고 하고, 발주처도 공사비 상승을 설계변경으로 반영하지 않으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총사업비 산정은 단위·수량·공사 기간 중심으로 결정되며, 현장 난이도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예산 현실과 현장 간 괴리가 지속되는 한, SOC 집행률 부진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25-05-30 0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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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동주' 통한 국민은행·삼성금융…경쟁보단 협력이 '대세'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가 협력한 수시입출금통장(파킹통장) 상품이 흥행하면서 국민은행의 리딩뱅크 탈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상대인 두 금융사가 데이터와 기술을 교류하면서 함께 상품을 내놓은 게 시너지 효과를 낸 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국민은행과 삼성금융네트웍스(삼성생명·화재·카드·증권)가 함께 내놓은 '모니모 KB 매일이자 통장'이 기존 정해진 판매계좌(22만5000좌) 중 15만좌가 출시 8일 만에, 19만좌가 한 달 만에 신규 개설되는 등 흥행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삼성금융네트웍스의 통합 금융 플랫폼인 '모니모'에서만 개설 가능한 수시입출금통장으로,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일 잔액 200만원까지 최대 연 4.0%의 금리를 제공하는데, 특히 하루만 자금을 예치해도 이자를 제공하는 '매일이자받기' 서비스가 인기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두 금융사는 업무협약을 맺고, 모니모를 통해 가입 가능한 금융 상품·서비스 공동 기획 및 디지털 기술 교류 등에 나섰다. KB와 삼성은 보험·증권·카드 부문이 겹치는 경쟁사이기도 하지만, 각 사의 장점을 활용해 혁신 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고객 입장에선 일반 입출금통장 대비 높은 이자를 받고, 금융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사 플랫폼을 거쳐야 하는 삼성금융 입장에서도 고객 유입으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해 서로 윈윈(Win-Win)이다. 특히 국민은행은 신규 고객 확보와 더불어 적은 비용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은행들의 핵심 예금인 '저원가성예금(요구불예금)'을 늘리는 데 유리하다. 이에 따라 핵심 예금 유치를 통한 국민은행의 '리딩뱅크' 탈환 여부에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기준 국민은행의 요구불예금 잔액은 156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51조5000억원)보다 3.1% 늘었다. 이는 시중은행 중 가장 큰 증가 폭으로, 최근 국민은행이 집중하고 있는 협업 상품 인기에 힘입어 해당 잔액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삼성금융의 모니모 플랫폼은 고객들을 국민은행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디지털 경쟁력을 갖춘 판매 채널"이라며 "금융 소비자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은행들은 경제 불확실성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타 금융사들과 경쟁하기보다, 제휴를 통한 혁신 서비스를 함께 개발해 수익원을 다양화하려는 추세다. 하나은행은 국내 중고거래 분야 1위인 지역 생활 플랫폼 '당근'과 손잡고, 당근의 간편결제 사업자인 '당근페이' 사용자 대상으로 사용실적에 따라 최대한도 300만원까지 최고 연 3.0%의 금리를 매월 제공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네이버페이, CJ올리브네트웍스와 선불수단연계 통장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선불충전금을 은행에서 관리하면서 이용자의 결제 요청 시 계좌에서 선불충전이 돼 안정성을 제고하고, 발생한 이자는 이용자에게 넘어가 소비자 편익을 높인단 방침이다. 신한은행도 네이버페이와 함께 소상공인을 위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네이버페이의 신규 사업통합관리 서비스 '마이비즈'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신한은행 계좌를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게 하고, 우대금리나 수수료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식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사 간 제휴로 각 사의 역량을 결속시켜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고객을 위한 금융서비스의 영역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5-28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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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투증, 업계 최초 '주식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운영 外
[이코노믹데일리] 한화투자증권이 투자금융업계 최초 '주식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식대출 갈아타기는 고금리 주식담보대출을 이전할 경우 기존 대출을 상환하거나 보유 주식을 매도하지 않고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본래 대출 이전 시 기존 종목을 담보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번 서비스로 대출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홍원일 한화투자증권 WM전략실 상무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금리 혜택을 제공해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 편익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보증권, 30일까지 제396회 ELB 공모 교보증권이 이달 30일까지 원금지급형 제396회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를 공모한다. 이번 판매하는 ELB는 LG화학 보통주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3년 만기 하이파이브 월지급식 상품이다. 매월 수익 평가일 기준 기초자산 월 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85% 이상일 경우 연 4.20% 수익률이 제공된다. 조기상환은 6개월마다 적용해 자동조기상환 평가일에 기초자산의 자동조기상환평가가격이 102%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최소청약액은 100만원으로 10만원 단위로 청약 가능하다. 삼성증권, '25년 5~6월 중개형ISA 리워드 이벤트' 진행 삼성증권이 오는 6월 30일까지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 신규·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25년 5~6월 중개형ISA 리워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는 △Welcome △Start-up △Level-up △Boom-up으로 구성됐다. 먼저 Welcome 이벤트에서는 신규 고객이 중개형 ISA 계좌를 개설할 경우 상품권 5000원, 100만원 순입금 시 상품권 1만원을 모두(중복 지급 불가)에게 제공한다. 다음으로 Start-up 이벤트에서는 중개형 ISA 잔고 100원 이하 고객(지난달 기준)이 1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순입금 시 상품권 1만원을 전원 증정한다. Level-up 이벤트에서는 순입금액 규모에 따라 상품권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한다. 마지막으로 Boom-up 이벤트에서는 중개형 ISA 계좌서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채권 등 100만원 이상 순매수하면 조건 달성한 고객에 상품권 1만원을 제공한다. 신한투자증권, 30일까지 월지급식 ELB 3585호 청약 신한투자증권이 오는 30일 오후 1시까지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월지급식 ELB 3585호를 150억원 규모로 청약한다. 만기는 3년이며, 매월 수익평가일에 삼성전자의 월수익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90% 이상이면 매월 세전 0.4175% 수익을, 90% 미만이면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 또 조기상환일은 3개월마다 적용해 기초자산의 평가가격이 최초기준가의 100% 이상이면 원금을 지급하고 조기상환된다. 최소 청약금액은 1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신한투자증권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신한 SOL'에서 확인 가능하다.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 내달 5일 북토크 실시 임재택 한양증권 대표이사가 오는 6월 5일 저녁 7시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최인아책방에서 '성공 꿈꾸지 말고 훔쳐라' 저서를 주제로 북토크 행사를 실시한다. 최안아 대표가 사회를 맡아 임 대표와 리더십과 경영 철학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북토크 이후 임 대표의 저자 사인회도 진행된다. 한양증권 관계자는 "금융을 넘어 두 리더의 성공을 가능케 한 관점과 철학을 논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며 "광고 및 증권업계 각 분야를 대표하는 두 거장의 만남이라는 점에서 사전부터 높은 기대를 모았다"고 전했다. 유안타증권, '미국주식 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 출시 유안타증권이 MTS '티레이더M'에서 '미국주식 배당 포트폴리오' 서비스를 출시했다. 서비스에서는 미국 상장기업의 실시간 공시를 바탕으로 종목별 배당 정보와 일정을 안내한다. 또 고객이 가상 포트폴리오를 설계할 경우 배당수익률, 연관 현관흐름 등의 시뮬레이션을 지원한다. 서비스 내 배당내역 기능에서는 연간 배당액 월별 현금 흐름과 종목별 배당 합계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신남석 유안타증권 리테일사업부문 대표는 "서비스 오픈으로 미국 주식 배당 투자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고, 보다 체계적인 포트폴리오 관리로 안정적인 수익을 누리길 기대한다"며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제37회 대학생 국내·해외주식 모의투자대회 개최 키움증권이 오는 7월 20일까지 재학생·휴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37회 대학생 국내·해외주식 모의투자대회 접수를 받는다. 대회 기간은 다음 달 23일부터 7월 25일까지다. 대회 참가한 학생 최대 400명에 총 2350만원 장학금과 상장, 인턴십 기회를 제공한다. 또 국내·해외 거래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 에어(10명) 에어팟 프로 2세대(10명) △사람인 인공지능(AI) 모의면접 프로그램 1회권(2000명)에 지급한다. 접수는 키움증권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영웅문4'나, MTS '영웅문S#'에서 할 수 있다. 하나증권,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 개편 하나증권이 지난 2월 출시한 해외주식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국내주식 신용 약정 체결과 해외주식 담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통합증거금 서비스는 해외주식 거래 시 국가 시장 통화로 환전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통화로 거래한 뒤 필요한 금액만 자동으로 환전하는 서비스다. 남택민 하나증권 PWM영업본부장은 "날로 늘어가는 해외주식에 대한 열기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들을 개발하고 있는 중"이라며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들이 고객들의 해외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 '2025 글로벌 마켓 아웃룩' 세미나 성료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3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에서 '2025 글로벌 마켓 아웃룩' 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 세미나에는 유수 운용사를 초청해 개인 고객 약 100명에 투자 전략과 전략 투자 상품을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허시 간디(Hersh Ghandi) 만 그룹 아시아 대표 △에드워드 콜(Edward Cole) 만 그룹 멀티전략 대표 △강석만 만 그룹 한국 대표 △이용석 렉싱턴 파트너스 아시아총괄 파트너 △김태희 프랭클린템플턴 한국 대표 △탈워(Karan Talwar) 베어링 카란 공모채권 고객포트폴리오 매니저 △박종학 베어링 카란 한국 대표 △송승룡 한국투자신탁운용 GIS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객에게 더욱 다양한 선진 금융상품과 투자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계적 운용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해 고객에게 차원이 다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K-금융의 글로벌 기준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증권, 2번째 '깨비정원 with KB증권' 공개 KB증권이 지난 22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2025 서울국제정원박람회'에서 2번째 기업동행정원 '깨비정원 with KB증권(이하 깨비정원)'을 공개했다. 이번 깨비정원은 KB증권 대표색인 노란색을 주제로 노란 정원을 표현했다. 황금색 동전을 따라 지그재그 오르막 계단과 선물 상자 형태 조형물을 연출했고, 정원 정상에는 깨비 앉음돌을 배치해 포토존을 마련했다. 개막식에는 강진두 KB증권 경영기획그룹장,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등이 참석했다. 강 그룹장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민들에게 편안한 쉼터를 제공하는 깨비정원을 조성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금융을 넘어, 환경까지 생각하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 미국30년국채액티브(H) ETF 순자산 5000억 경신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30년국채액티브(H)'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액이 5000억원을 넘었다. 삼성자산운용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고, 동종 ETF 중 보수(연 0.015%)가 가장 낮아 투자금 유입이 늘었다고 평가한다. 유아란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미국30년국채의 성과를 최대한 정교하게 추종하면서도 비용 효율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투자의 기본에 충실한 상품"이라며 "이례적인 수준의 고금리 시장 상황을 활용하기 위한 좋은 투자 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5-05-26 10: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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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김문수, 소상공인 전문은행 공약…취약계층 지원 실효성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모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전문은행 설립을 공약하면서 표심 잡기에 나섰다. 업계는 기존 인터넷은행들의 성과가 미흡한 상황에서 새로운 전문은행이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하고 있다. 2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을 설립해 신용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된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인터넷은행을 전면에 내세운 반면, 김문수 후보는 인터넷은행이란 표현을 사용하진 않았지만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으로 신용보증기금·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으로 분산돼 있는 서민금융 기능을 통합 조정하고, 자영업 금융 플랫폼 구축 및 소상공 맞춤형 금융상품과 신용평가 체계를 혁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권에선 김문수 후보가 밝힌 이행 방법이 시중은행 같은 점포 형태보단 인터넷은행 운영에 더 적합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두 후보의 공약은 새로운 전문은행으로 서민·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단 취지다. 다만 기존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설립 목적에 맞는 영업 이행이 미흡하단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또 다른 전문은행의 등장으로 보완이 될지 관건인 상황이다.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와 적극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인터넷은행은 금융 편의성 제고 등엔 기여했지만, 중·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은 미흡해 기대감에 못 미쳤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터넷은행 3사의 지난해 말 가계대출 총잔액은 69조5385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잔액도 급증하면서 포용금융보단 이자장사에 집중했단 비판이 나온다. 빠른 고객 수 증가와 가계대출 확대로 성장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그만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이 뒤떨어지고 있는 셈이다. 민생을 살리기 위한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새 전문은행 설립 추진을 내놓은 대선 주자들이 기존 인터넷은행과 어떻게 차별화할지, 실질적으로 서민·자영업 대출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본지 취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직속 기구인 민주광장위원회 산하 경제 자문 정책 기구인 더불어경제위원회는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차별점으로 '더 넓은 고객층'과 '사각지대 해소'를 꼽았다. 취약계층 중금리대출 인터넷은행은 신용등급이 낮거나 금융 접근성이 떨어지는 서민·취약 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저신용자 대출을 확대했지만, 상대적으로 더 넓은 고객층(청년·직장인·일반 소비자 등)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또 중금리 대출 상품을 중심으로 기존 1금융권에서 소외된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한다.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던 중간 신용등급 소비자에게 합리적 금리의 대출을 제공해 이자부담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한영도 더불어경제위원회 공동 위원장은 "기존 인터넷은행도 중금리 대출을 확대했으나, 최근엔 대출금리가 오히려 시중은행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차별성이 약화하고 있다"며 "취약계층 중금리 인터넷은행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에 따라 금융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적 역할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대선 주자들의 전문은행 설립 공약에 따라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하던 제4인터넷은행(제4인뱅) 출범도 우선 긍정적인 반응이다. 다만 대선 이후 당선인의 뜻에 따라 제4인뱅 정책에 힘이 실리든, 백지화되든 가능성은 여러 가지다. 현재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진행 중으로, 다음 달 대선 이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지난 7일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제4인뱅) 심사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고, 6월 정도엔 실무적으로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심사가 이뤄진다면 (새 정부에서) 굳이 되돌리는 상황은 없지 않겠나 예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5-05-21 06: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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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유명무실…은행들은 '이자장사'에만 집중
[이코노믹데일리] 예대금리차가 점차 확대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혜택이 높은 예·적금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돕는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 참여는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시중은행 중 신한은행만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은행들이 이자장사에만 몰두하고 있단 비판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온라인 예금중개 서비스'를 운영 중인 금융사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신한은행 등 4곳이다. 그간 서비스를 시범운영 해오다가 올해 상반기 정식 제도화됐다. 해당 서비스는 사업자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비교·추천하고, 가입까지 중개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예금상품을 간편하게 탐색하고, 자신에게 혜택이 가장 큰 상품을 골라 가입할 수 있어 편리성 제고와 선택권 확대 등 기대를 모았다. 현재 주요 은행 중에선 신한은행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으로, 2023년 6월부터 자체 모바일 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금융사 예·적금과 대출을 비교해 주고 있다. 타 사 상품이더라도 고객 상황에 맞춰 유리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예금중개 서비스의 핵심이다. 반면 타 은행들은 해당 서비스 개시에 관심이 크지 않은 모습이다. 은행 입장에선 예금금리가 낮은 상황에서 갈아타기 수요가 적어 비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별다른 의미가 없고, 경쟁사로 고객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개월 만기 기준 예금금리는 2.15~2.65% 수준으로 매우 낮아졌다. 반면 대출금리는 큰 변동이 없어 이들 은행의 지난 3월 예대금리차(정책서민금융 제외) 평균은 1.47%p로 은행연합회가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찍기도 했다. 커지는 예대금리차로 매년 역대급 실적을 내는 은행들이 정작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다양한 편익 제고엔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다만 금융위가 예금중개 서비스 대상을 기존 정기 예·적금 등 저축성 상품에서 수시입출금식(파킹통장 등) 상품까지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참여 은행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예금금리가 지속 하락하자, 상대적으로 고금리가 된 파킹통장이 인기를 끌면서 은행들도 우대금리와 이벤트 등을 앞세워 경쟁하고 있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 추세에 따라 플랫폼을 기반한 서비스가 다양화하고 있고, 예금중개 서비스도 그중 하나"라며 "이달 중으로 수시입출금식 상품까지 비교 대상에 들어가면 상품 경쟁이 촉진돼 은행들의 참여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5-20 0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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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산업 혁신…고정밀 지도 구축 협력
[이코노믹데일리] 네이버가 국토지리정보원과 손잡고 국가 공간정보 산업의 혁신을 이끌 전망이다. 네이버㈜는 국토지리정보원과 '국가 공간정보 활용 및 공간정보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공간정보 기반 기술을 고도화하고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밀착형 서비스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네이버의 고도화된 매핑 기술이 국가 공간정보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며 국내 관련 생태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력은 국토지리정보원이 보유한 방대한 공간정보와 네이버랩스의 독자적인 디지털트윈 기술 그리고 네이버 지도의 플랫폼 운영 능력을 결합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간정보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이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삼고 있다. 세 기관은 이를 위해 '공간정보협의체'를 구성하여 고정밀 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공동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이 제공하는 항공 사진, 위성 영상, 3차원 공간정보, 실내 공간 정보 등 국가 핵심 데이터와 네이버랩스의 도시 단위 디지털트윈 솔루션과 같은 첨단 공간지능 기술이 만나면 국가 공간정보의 정밀도와 위치 정확성은 물론 데이터 확장성까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는 이렇게 확보된 고품질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위치 정보 서비스를 개발하고 네이버 지도 플랫폼을 통해 3차원 지도 및 실내외 통합 경로 안내와 같이 실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경험과 편의성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 이는 단순한 길 안내를 넘어 사용자가 현실 세계를 디지털 환경에서 더욱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양측은 공간정보가 국가 기술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기반 시설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분야의 민관 협력 토대를 넓혀 지속 가능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 다양한 주체들이 공간정보를 더욱 가치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고 연구개발(R&D)과 기술 확산을 위한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러한 노력은 스마트시티, O2O(Online to Offline) 서비스, 자율주행, 디지털트윈, 증강현실(AR) 및 가상현실(VR) 등 미래 핵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우석 국토지리정보원 원장은 "고정밀 지도 데이터는 미래 혁신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글로벌에서 인정받는 고정밀 매핑 기술을 보유한 네이버와의 협력을 통해 국내 지도 구축 기술을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번 협력은 위치 및 장소 정보 최신화, 연계 서비스 발굴 등 민간에서의 투자와 노력이 국내 공간정보산업 전반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는 “국토지리정보원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네이버가 보유한 지도 플랫폼과 공간지능 기술들이 더욱 혁신적인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내 대표 인터넷 플랫폼 기업으로서 꾸준히 연구하고 축적해 온 기술들이 사용자 편익과 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5-14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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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우주 협력동맹… 정부 넘어 민간 '뉴 스페이스' 동맹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양국이 우주 분야에서 정부 간 협력을 넘어 민간 기업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파트너십 강화에 나선다. 최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연쇄적으로 개최된 고위급 민간우주대화와 우주 기업 세미나는 양국이 '뉴 스페이스(New Space)' 시대를 맞아 우주 협력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지난해 5월 출범한 한국 우주항공청(KASA)을 중심으로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려는 한국의 정책 방향과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우주 리더십을 공고히 하려는 미국의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지난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는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한국 우주항공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외교부와 우주항공청이 공동 수석대표(한민영 외교부 국장,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를 맡아 진행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측에서도 국무부와 항공우주국(NASA)이 공동 수석대표로 나섰으며 양측 정부의 다양한 우주 관련 부처에서 각 30여 명의 대표단이 참석해 폭넓은 의제를 다뤘다. 케빈 킴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회의의 무게감을 더했다. 회의에서는 총 10개의 구체적인 협력 의제가 논의됐다. 우선 한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참여 확대 방안이 심도 있게 다뤄졌다. 아르테미스는 미국 주도의 유인 달 탐사 프로그램으로 한국의 참여 확대는 우주탐사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상징적인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또한 우주 관측의 새로운 요충지로 주목받는 라그랑주 L4 지점 탐사 임무 협력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한국천문연구원이 참여한 NASA의 우주망원경 스피어엑스(SPHEREx)의 성공적 발사를 축하하며 향후 NASA의 성간지도화 및 가속 탐사선(IMAP), 해양대기청(NOAA)의 우주환경 임무(SWFO-L1) 등 미국의 차세대 우주 임무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을 타진했다. 실용적인 우주 기술 협력 방안도 구체화됐다. 한국이 독자 개발 중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과 미국의 GPS 간 상호운용성 강화는 양국 국민의 편익 증진과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이 추진하는 'Landsat 2030' 국제 파트너십에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2026년 발사 예정인 한국의 차세대중형위성 4호(농업·산림 관측) 등의 위성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더불어 우주 공간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우주상황인식(SSA) 역량 협력을 지속하고 우주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분야에서 양국 담당 기관(한국 해양경찰청, 미국 국가해양정보통합국) 간 협력 방안도 새롭게 모색하기로 했다. 정부 간 협의에 이어 15일에는 민간 기업 교류를 위한 '한미 뉴스페이스 세미나'가 개최됐다. 외교부와 우주항공청, 미국 비영리기관 메리디언 센터가 공동 주관한 이 행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와 약 30곳의 우주 기업이 참석했다. 한국 측은 우주항공청 현황과 국가 우주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위성 개발·활용, 발사 서비스, 우주탐사, 우주의학, 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자사의 기술력과 사업 모델을 발표하며 미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미국에서는 상무부, 연방통신위원회(FCC), NASA, 우주군 등 핵심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으며 미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가능성에 높은 관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NASA의 저궤도 상업 우주정거장(CLD) 및 상업 달 운송 서비스(CLPS) 프로그램에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고 부품 실험·인증 결과 및 방사선 시험 데이터 공유 등을 통해 회복력 있는 우주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양국 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다. 제3차 대화에서 합의했던 수출통제 작업반 회의의 성과를 바탕으로 후속 논의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 양국은 이번 연쇄 회담을 통해 정부 차원의 협력을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간 우주 산업 생태계의 동반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뉴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민간 기업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만큼 이번 세미나는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 논의의 장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 간 구체 협력 방안을 다양하게 논의하면서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의 중요한 분야인 우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향후 양국은 유엔 우주의 평화적 이용위원회(UN COPUOS), 아르테미스 약정 그룹 등 국제 협의체에서 공조를 강화하고 한미일 3국 간 민간 및 상업 우주 협력 방안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차기 민간우주대화는 2027년 한국에서 개최된다. 이번 워싱턴 회담은 한미동맹이 지상과 해양, 공중을 넘어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심화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다. 앞으로 양국 간 우주 협력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5-04-17 06: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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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2025-04-10 16: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