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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팝 거물의 추락…방시혁 의장, '1900억 부당이득 혐의' 의혹으로 15일 피의자 신분 소환 [이코노믹데일리] ‘BTS의 아버지’로 불리며 K팝 신화를 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1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경찰에 공개 소환된다.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이 피의자 신분으로 포토라인에 서게 되면서 하이브의 도덕성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5일 오전 10시,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마포 청사에 불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 의장이 받는 혐의의 핵심은 ‘사기적 부정거래’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자신과 관련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헐값에 팔도록 유도했다고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방 의장의 말을 믿고 지분을 매각했지만 금융당국 조사 결과 하이브는 당시 이미 IPO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이브는 2020년 10월 성공적으로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고 방 의장은 SPC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총 1900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거둔 것으로 경찰은 의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말 경찰이 관련 첩보를 입수하면서 시작됐으며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 역시 별도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혹이 불거지자 방 의장은 지난달 6일 사내 구성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심경을 밝힌 바 있다. 그는 “성장의 과정에서 놓치고 챙기지 못한 부족함과 불찰은 없었는지 살피고 있다”며 “제 개인적인 문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K팝 산업의 성공 신화를 이끈 ‘혁신의 아이콘’이 상장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혹은 하이브의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찰 소환 조사를 통해 방 의장의 혐의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K팝 산업 전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025-09-15 09:3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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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특수목적 차량, 영국 방위산업 전시회서 유럽 첫선 [이코노믹데일리] 기아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DSEI(국제 방위산업 전시회) UK 2025'에 참가해 특수목적 파생차량을 유럽에 처음 선보일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1999년 시작된 DSEI는 2년마다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 방산전시회로 이번 전시회는 9일(현지시간)부터 나흘간 전 세계 90여 개국 약 1600개 업체들이 참가해 국방·보안 관련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을 대거 선보일 계획이다. DSEI에 처음 참가하는 기아는 픽업 차량 '타스만'을 기반으로 군 병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작전 및 이동을 위해 개조한 특수목적 파생 차량의 쇼카를 유럽에 처음 공개한다. '쇼카(Show Car)'는 실제 양산 차량이 아니라 자동차 제조사가 모터쇼나 전시회에서 디자인, 기술, 콘셉트를 보여주기 위해 만든 전시용 차량을 뜻한다. 해당 차량은 보호용 프레임, 침수 방지 흡기구, 적재함 설치 선반, 적재 공간 효율화 등의 기능이 특징으로 알려졌다. 또한 기아는 프레임과 엔진 등으로만 구성된 소형 전술차 '베어샤시'와 소형전술차 베어샤시 기반 4인승 지휘 차량 및 통신장비 탑재차량의 축소 모형도 전시한다. 기아 관계자는 "50년 이상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군 고객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맞춤형 특수목적 차량을 제작해 군용 모빌리티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2025-09-09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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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가 AI컴퓨팅센터' 재공모…'매수청구권' 등 민간 지분 49%→70% 이상 [이코노믹데일리] 두 차례 유찰되며 좌초 위기에 놓였던 2조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민간의 부담을 대폭 줄인 새로운 조건으로 재추진된다. 정부는 민간 기업의 참여를 가로막았던 ‘독소조항’들을 전면 수정하고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세 번째 공모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식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 AI컴퓨팅센터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 재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두 차례의 공모가 모두 유찰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주도의 과도한 지분 구조와 민간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책임 조건 때문이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모 요건을 대대적으로 손질했다. 가장 큰 변화는 특수목적법인(SPC)의 지분 구조다. 기존 ‘공공 51%, 민간 49%’에서 ‘공공 30% 미만, 민간 70% 초과’로 변경해 민간이 주도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했다. 사업 청산 시 민간이 공공 지분을 이자를 얹어 사들여야 했던 ‘매수청구권’ 조항도 전면 삭제됐다. 이는 사업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민간이 모든 투자 위험을 떠안아야 했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이다. 대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은 원금 손실 위험을 최소화하는 우선주 형태로 참여한다. 2030년까지 국산 AI 반도체를 50% 도입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도 폐지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최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도록 변경했다.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2028년까지 첨단 GPU 1만5000장 이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를 중소·스타트업, 대학, 연구소 등에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재정사업에서 센터 이용을 우선 검토하도록 해 초기 수요를 확보하고 통합투자세액공제 비율도 최대 25%까지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첨단 GPU 5만장을 조속히 확보해 AI 생태계 활성화의 기폭제로 활용하고자 한다”며 “국가 AI컴퓨팅센터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이번 공모에 대해 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어 앞선 실패를 딛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 공모는 오는 10월 21일까지 진행되며 내년 상반기까지 SPC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2025-09-08 17: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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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77년 만에 역사 속으로…'공소청·중수청' 신설 합의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7일 고위 당·정·대 협의를 열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했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이번 개편은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7년간 유지돼온 검찰의 수사·기소 독점 체제를 바꾸는 조치다.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해 권한 집중을 완화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 특수부 기능을 확장해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내란·외환 범죄 등 7대 중대범죄를 전담한다. 검찰에서 수행하던 상당수 특수 수사가 이관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인력도 함께 이동할 전망이다.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 유지 업무에 집중하게 된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영장 청구권은 여전히 검사에게만 인정된다. 이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 중수청이 영장을 청구할 경우 공소청 검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두 기관 간 협조 체계가 필수적이다. 중수청을 어디에 둘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졌으나, 행정안전부 산하로 두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민주당은 권한 분리를 위해 행안부 소속을 주장했고, 법무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권한 집중과 민주적 통제를 이유로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으나, 협의 과정에서 절충이 이뤄졌다. 다만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여부와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수사기관 간 권한 충돌 가능성과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은 향후 세부 입법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시행을 목표로 관련 세부 법안을 조속히 제출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조직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번 합의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인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는 조치라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제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권한 배분의 세부 설계, 기관 간 조정, 통제 장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은 형사사법 체계의 큰 변화를 예고한다. 개편의 성과는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후속 입법과 운영이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2025-09-07 18: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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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유통 브리프] 롯데百 갤러리 라파예트 맞손, 클라우드 모델에 안성재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4/20250904084924936944.jpg)
롯데百 '갤러리 라파예트' 맞손, 클라우드 모델에 안성재 外 [이코노믹데일리] ◆ 롯데百, 프랑스 ‘갤러리 라파예트’와 서비스 제휴…VIP 혜택 강화 롯데백화점이 프랑스 파리의 대표 럭셔리 백화점인 갤러리 라파예트와 VIP 서비스 제휴를 맺고, 최상위 고객을 대상으로 한 혜택을 한층 강화한다. 갤러리 라파예트는 파리 중심가에 자리해 프랑스를 대표하는 백화점이다. 약 7만㎡ 규모의 매장에 2000여개 브랜드를 보유해 파리 최대 규모이자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백화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제휴를 통해 롯데백화점의 에비뉴엘 고객은 올해 동안 갤러리 라파예트 파리 오스만 지점의 VIP 라운지 ‘르 꽁시에르주’를 이용할 수 있다. 라운지 이용 고객에게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샴페인과 스낵, 웰컴 기프트를 제공하며, 파리 시내 배송 및 상품 보관이 가능한 ‘핸즈프리 쇼핑’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다. 라운지에서는 신속하게 세금 환급 절차를 처리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택스프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 롯데칠성음료, ‘클라우드 논알콜릭’로 안성재 셰프 발탁 롯데칠성음료가 넷플릭스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등에서 인기를 끈 안성재 셰프를 논알코올 맥주 ‘클라우드 논알콜릭’ 광고 모델로 발탁했다. 안 셰프는 지난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미쉐린 가이드 3스타를 획득한 파인 다이닝 식당 ‘모수’의 오너 셰프다. 같은해 하반기 흑백요리사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해 전문적인 평가로 대중의 주목을 받았다. 롯데칠성음료는 ‘클라우드가 만든 완성형 논알코올 맥주’라는 콘셉트로 안 셰프와 함께 클라우드 논알콜릭의 가치를 알린다. 클라우드 논알콜릭은 특수 효모를 사용해 발효 시 알코올 생성을 제한하는 클라우드만의 제한 발효 제조 공법이 적용된 논알코올 맥주다. 독일산 노블홉과 호주, 캐나다산 맥아 등을 사용해 풍부한 맥아 향을 느낄 수 있으며 350ml 기준 50kcal로 칼로리 부담을 낮췄다. ◆ 하림 ‘오!늘단백’,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 모집 하림이 고단백 간식 브랜드 ‘오!늘단백’의 소비자 체험단 ‘오단즈’ 1기를 모집한다. 오!늘단백은 하림이 ‘분리닭가슴살단백질(ICBP)’을 활용해 만든 프리미엄 단백질 간식 라인이다. 오단즈는 오!늘단백을 즐기는 소비자들을 뜻하는 애칭으로, 하림과 함께 건강하고 달콤한 일상을 추구하는 팬덤 커뮤니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모집을 시작했다. 오단즈 체험단으로 선정된 30명에게는 ‘오!늘단백 초코바(2종)’와 ‘오!늘단백 라떼(3종)’ 전 제품이 제공된다. 활동기간 동안 체험단은 제품을 직접 경험한 후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후기를 업로드하고, 간단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게 된다.2025-09-04 09: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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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카월드가 쏘아올린 '빵값 논쟁'…가격 형성 핵심 요인은 [이코노믹데일리] 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버 ‘슈카월드’가 시중보다 저렴한 990원대 빵을 판매하는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빵값 논쟁이 촉발됐다. 매장 내에 ‘빵 소비자물가지수’를 게시해 가격 인상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했지만, 자영업자들은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하지 않은 가격 책정이라며 반발했다. 반면 지하철 역사 내 빵집은 ‘1000원 고정가’ 전략으로 운영되면서 빵값 형성 과정이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유튜버 슈카월드는 지난달 31일 방송을 통해 “싼 빵을 만들면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죄송하다”며 “자영업자를 비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빵값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던 것인데 다른 반향으로 해석돼 안타깝다”고 밝혔다. 슈카월드는 지난 30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ETF 베이커리’ 팝업스토어(임시 매장)를 열고 소금방과 베이글 등을 990원에 판매했다. 특히 국내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 현상 관련 빵값 구조와 원재료 비용을 분석해 소비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았다. 슈카월드는 원재료를 산지 직송으로 공급받아 유통비를 절감하고, 빵 모양과 포장을 단순화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빵 가격은 원재료비 외에도 인건비, 임대료, 세금, 전기·가스비 등이 반영돼 산출된다. 소규모 제과점은 대기업 대비 대량 구매를 통한 원가 절감이 어려운 구조다. 특히 인건비 부담과 상권별 임대료 격차가 가격 책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해, 주원료인 밀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실제 빵값에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이유다. 일각에서는 국내 빵 가격이 주요국 대비 지나치게 높다는 점이 지적되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제빵업 실태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00년 41로 주요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1년부터 미국·프랑스를 넘어 202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프랑스(135)나 일본(127)을 비교해도 높은 수치다. 반면 지하철 역사에서 판매되는 ‘1000원 빵’은 저가 전략에도 불구하고 유지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대량생산과 높은 회전율, 특수한 임대 조건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가격은 최소 1000원부터 5000원 사이로 일반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대비 30~40%가량 저렴하다. 대부분의 역사 매장은 중앙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빵을 납품받아 매장에서 단순 조리·진열만 진행한다. 이를 통해 제빵 인력을 최소화하고 원가 낮추기가 가능하다. 제품군도 소보루, 단팥빵, 크림빵 등 단순 레시피 위주로 구성돼 원재료 변동성과 폐기율을 줄였다. 원재료도 버터 대신 마가린, 고급 밀가루 대신 일반 밀가루를 사용해 재료 단가 역시 낮췄다. 또한 역사 특성상 유동 인구가 많아 낮은 마진을 물량으로 보전할 수 있다.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판매되면서 좌석·서비스 인력이 필요 없고, 회전율이 높아 재고 부담도 적다. 임대료 역시 상권 중심 제과점보다 절대액이 낮고, 매출 연동 방식의 계약 구조가 적용되기도 한다. ‘저렴한 서민 빵집’ 이미지로 고정 수요층 확보하면서, 1000원 빵 및 미끼상품 전략으로 이익을 내는 구조다. 이에 동일한 ‘빵’이라도 공급망·운영 방식·입지 전략에 따라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 990원대 팝업스토어, 지하철 역사 1000원 빵, 동네 제과점 4000원~6000원 빵 등 각각 다른 구조적 가격 배경을 가진 이유다. 따라서 단순히 가격 차이를 두고 싸다·비싸다 단정하기보다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원가 구조와 품질 차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정책 차원에서는 제빵업 원가 구조 투명화, 폐기율 저감 인센티브 등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2025-09-02 16: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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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조선 3사 '마스가 프로젝트' 사활...게임체인저 되나 [이코노믹데일리]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해 한국 조선 3사(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한화오션)가 각기 다른 방식을 활용해 산업 발전에 힘 쓸 전망이다. 이들은 현지 협력과 공동 개발 등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미국 조선업 부활에 도움을 주며 자사 기업 성장을 이뤄 '게임체인저'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미국 진출을 위해 명확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일 HD현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합병을 결의한 바 있다. 대형 선박에 강점이 있는 현대중공업과 중형 선박에 특화된 현대미포를 묶어 중대형 함정 MRO(유지·보수·정비) 풀라인업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한화그룹은 지난달 26일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열린 명명식 행사에서 추가로 50억 달러(7조원)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인수 당시 1억 달러(1395억원)보다 50배 큰 규모다. 한화는 이번 투자를 통해 도크와 안벽을 추가 확보하고 39만6000㎡ 규모의 블록 생산기지를 새로 짓는다. 또한 자동화 설비와 스마트 야드,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필리조선소의 연간 건조 능력을 현재 1~1.5척 수준에서 최대 20척까지 확대할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최근 미국 정비 전문사 비거마린그룹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미 해군과 해상수송사령부 MRO(유지·정비·보수) 사업에 본격 참여한다. 장기적으로는 상선·특수선 공동 건조까지 추진할 청사진을 그렸다. 한국 조선 3사들이 이같이 조선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스가 협력 이후 미국 내 조선소 재가동과 한·미 공동 연구개발, 기술·인력 교류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 조선사들이 미국과 손을 잡게 된 것은 현재 미국의 조선업이 순탄치 않아 미국 측에서 손을 내밀어서다. 지난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미국 조선업의 퇴보와 회복' 리포트에 따르면 지난 1981년 레이건 행정부 당시 미국의 높은 조선 비용을 상쇄하기 위해 미국과 비(非)미국 건설 비용의 차이의 최대 50%를 지불하는 건설차 등 보조금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면서 미국 조선 시장은 붕괴됐다. 지난 2022년 미국이 건조한 상업용 선박은 5척뿐이며 글로벌 점유율은 0.13%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조선업 전략 사업의 일환으로 대규모 지원책을 제시했고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해 파트너로 선택하게 됐다. 한국이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기에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적 동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지난 7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상반기 기준 전 세계 선박 수주의 25.1%(82만 보상총톤수)를 확보해 지난해 동기 대비 8%p 이상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국내 조선 3사의 수주 잔량 중 52%가 LNG 운반선으로 713억 달러(990조원) 규모다. 이는 한국이 LNG 운반선과 초대형 컨테이너선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방증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조선업을 선도해나갈 기회를 잡은 한국 조선 3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활용하고, 국방 및 방산 부문 확장 가능성도 기대돼서다. HD현대는 LNG 추진 기술과 스마트십 플랫폼을, 삼성중공업은 자동화 조선소 운영 경험을 강화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은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인수 및 방산 강점을 발판으로 각자의 전략적 기회를 모색 중이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의 조선업이 중단돼 있기에 투자가 상당히 요구되는 시점이고 한국 조선 3사의 상업적 진출이 원활히 되려면 제조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인적 자원들이 미국으로 이동했을 때에 따른 차별 금지나 급여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9-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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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01/20250901170428636009.jpg)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外 [이코노믹데일리] 부산·경남은행, 추석 특별자금대출 실시…지역경제 활성화 BNK금융그룹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BNK 2025년 추석특별대출'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추석특별대출은 경기부진, 유동성 부족, 매출감소 등으로 사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자금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약 2개월간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은행별로 8000억원(신규 4000억원, 기한연기 4000억원)씩 총 1조6000억원이다. 주요 지원대상은 △장기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기업 △지자체 전략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한도는 최대 30억원이며,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p 금리감면도 제공할 방침이다. iM뱅크,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 시행 iM뱅크(아이엠뱅크)는 올해 12월 말까지 4개월 동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iM 따뜻한 금융 채무감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캠페인에 이어 실시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 소외계층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회생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금융기관 최고 수준의 채무감면율을 적용한다. 특히 장기간 대출을 연체한 특수채권보유 고객들의 각 특성(금액·연체기간·나이·직업·기초생활수급현황·장애인 등)을 반영한 탄력적 감면율(40%~90%)을 적용하고, 최장 5년의 장기분할납부 및 성실 상환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상환부담 경감 혜택을 부여한다. 한국산업은행, 프랑크푸르트지점 개설…"유로화 조달·운용 전문창구로" 한국산업은행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지점 영업을 개시하며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현지에서 철수한지 26년 만에 독일 금융시장에 재진출했다고 1일 밝혔다. 프랑크푸르트지점은 현지에서 유로화(EUR)를 직접 조달해, 유럽 내 한국 기업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고 독일 현지의 글로벌 기업을 고객기반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독일 및 유럽에는 자동차, 배터리, 타이어 업종의 다수의 국내 대기업 및 협력업체들의 현지법인이 설립되어 있어 프랑크푸르트 지점은 향후 우리 기업들의 현지 유로화 조달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현지 대형 은행 및 주립은행과 협업하고 독일 특화 대출상품인 슐트샤인(Schuldschein) 취급 등을 통해 독일의 주요 기업들과 거래 개시함으로써 우량 외화 자산을 확대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i-ONE Bank 개인' 앱 전면 개편…"금융생활 재설계" IBK기업은행은 개인고객용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 'i-ONE Bank 개인'을 전면 개편했다고 1일 밝혔다. 기업은행은 이번 개편을 통해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 고객 경험 개선,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을 중심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구축했다. 먼저 금융 플랫폼 역할 강화를 위해 기업은행 계좌 없이도 금융상품 가입과 타행 계좌 조회 및 이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해외주식 및 해외주식 소수점 투자와 사회적 기업의 제품을 공동 구매하는 커머스 등 서비스를 신설했다. 고객 중심의 직관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UX(사용자 경험)를 구성했으며, 송금 정보를 사진 촬영으로 불러오는 촬영 송금 및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방식 등을 신설해 고객 경험을 개선했다. 아울러 수어 상담 기능, 시청각 장애인을 위한 화면 낭독 및 고령층을 위한 쉬운 뱅킹 서비스 등을 마련해 디지털 소외계층의 편의를 도모했다. 새롭게 개편된 앱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고객의 기기 및 이용 환경에 따라 오는 5일까지 순차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2025-09-01 17: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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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HD현대미포 합병...K-조선·방산 확장 맞손 [이코노믹데일리] HD현대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한국조선해양이 마스가(MASGA)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앞두고 조선업 사업재편을 통한 K-조선 및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수주 확대에 나선다. HD한국조선해양과 HD현대중공업, HD현대미포는 27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 양사 간 합병에 대한 안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양사는 오는 12월 통합 HD현대중공업으로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주요 경쟁국인 중국과 일본 역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자국 내 1, 2위 대형 조선사 간 합병을 최근 완료한 바 있으며 HD현대중공업의 출범은 글로벌 1위 중·대형 조선사 간 합병이란 점에서 종합 역량의 확장, 시장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 합병을 통해 HD현대중공업이 방산 분야에서 사업 경쟁력을 대폭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 계열사 3개 중 2개를 합쳐 규모의 경제 등을 통해 조선과 방산 분야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아져서다. 앞서 HD현대중공업은 국내 최다 함정 건조 및 수출 실적을 보유한 조선사로 이 분야 우수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축적해 놓았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마스가 프로젝트의 본격 가동을 앞둔 상황에서 K-방산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통합 HD현대중공업은 북극권 개발로 수요가 커지고 있는 쇄빙선 등 특수목적선 시장에서 양사가 보유한 다양한 실적을 통합, 이 분야 시장 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점유율을 높여 나갈 전망이다. HD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번 사업 재편은 더 넓은 시장과 더 강한 조선을 목표로 전략적으로 고민한 결과"라며 "통합 법인 출범으로 시장 확대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이뤄내 미래 조선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8 15: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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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발달장애인 돌봄 AI '케어비아' ICT 어워드 코리아 대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의 AI 기반 발달장애인 돌봄 서비스 ‘케어비아’가 ‘ICT 어워드 코리아 2025’에서 대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케어비아는 SK텔레콤의 비전 AI 기술을 활용해 발달장애인의 자해, 타해, 쓰러짐 등 주요 도전적 행동 9종을 실시간으로 자동 인식하는 서비스다. 수집된 개인별 행동 데이터는 통계로 만들어져 전문가가 중재 계획을 정밀하게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SK텔레콤은 기존 CCTV 인프라에 적용 가능한 초경량 AI 모델을 통해 고가의 장비 없이도 돌봄 현장을 개선한 실질적 혁신 성과와 사회적 기여도를 높이 평가받았다. 이 서비스는 행동중재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돌봄의 효율성과 품질을 높이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기록 작업 시간을 기존 대비 최대 90% 단축하는 등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현재 케어비아는 서울, 대전, 대구 등 전국 12개 발달장애인 돌봄 시설에 도입돼 활용 중이다. SK텔레콤은 향후 케어비아를 병원, 특수학교, 노인돌봄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승지 SK텔레콤 Vision Lab장은 “비전 AI 기술을 통해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의 오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ICT 기반 사회안전망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AI를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와 돌봄 현장의 인력 모두에게 가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08-28 09: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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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인하로 문턱 낮춘 비만치료제, 대중 소비시대 열리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마운자로와 위고비가 국내 시장에서 본격 가격 경쟁에 돌입하면서 비만치료제가 ‘특수 치료제’에서 점차 ‘생활형 치료제’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높은 가격으로 인해 일부 환자층에 혜택이 국한되던 시장이 가격 인하와 공급 확대를 계기로 대중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일부 위고비 제품은 약국 판매가가 24만원 미만으로 구매가 가능해졌다. 지난해 10월 출시 당시 펜당 30만~40만원대였던 가격과 비교하면 환자 부담이 크게 줄었다. 그러나 최근 마운자로 출시와 맞물려 위고비 공급가는 최대 40% 인하되면서 일부 용량은 23만원대까지 낮아졌다. 마운자로 역시 2.5mg 기준 최저가가 29만원 수준으로 책정돼 가격 격차를 줄였다. 가격 인하로 비만치료제 사용에 관심이 높아졌다. 30대 남성 A씨는 "가격이 비싸 엄두도 못냈는데 가격 경쟁이 되니 괜찮은 것 같다"며 "이참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20대 여성 B씨는 "초기보다 가격 부담이 줄었다"며 "오남용 우려가 있지만 적절히 사용하면 괜찮을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2019년 1340억원에서 2023년 1780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지난해 위고비 출시 이후 2700억원 규모로 급성장했다. 김민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2026년부터 경구제, 주사제, 콤보 시장에서 다수의 GLP-1이 출시돼 본격적으로 시장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글로벌 제약사들은 다양한 제형의 비만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의 '세마글루타이드'와 일라이릴리의 '오포글리프론'는 각각 올해 말과 2026년 8월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획득해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주사제에서는 콤보 치료제 카그리세마(카그릴린타이드+세마글루타이드)가 내년 1분기 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더불어 중국에서는 이노벤트사의 마즈두타이드가 이미 승인돼 내년에 출시를 앞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비만치료제가 단순한 '치료제'에서 벗어나 '생활형 약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비만 치료제 가격 인하로 생활형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가격 장벽이 낮아질수록 기존 의료적 수요뿐만 아니라 체형 관리·미용 목적의 대중 소비층까지 유입되면서 시장은 폭발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2025-08-27 17:3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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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사용하도록"...LG, 쉬운 가전 프로젝트 실시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가 '쉬운 가전 프로젝트'를 통해 장애인 고객들이 보다 쉽고 안전하게 가전제품을 사용하도록 하는 지원하는 활동을 확대한다. 27일 LG전자에 따르면 해당 프로젝트는 비영리단체인 한국장애인재활협회, 피치마켓과 협력해 서울과 창원, 평택, 구미 등 전국 각지 장애인 기관 20곳에서 장애 고객들에게 가전 제품사용법을 알려준다. 이 활동은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올해 말까지 진행된다. LG전자는 성별, 나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가전을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자체 개발한 보조 액세서리인 LG 컴포트 키트 총 600개를 장애인 복지관 20곳에 전달한다. 해당 키트 활용법도 함께 안내한다. 예를 들어 세탁기 문을 여닫기에 도움을 주는 액세서리 '이지핸들'을 어떻게 세탁기 문에 부착하는지 알려주고 적은 힘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다. 느린 학습자나 발달장애 아동이 가전제품 사용법과 작동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제작한 '쉬운 글 도서' 1500권을 전달한다. 이를 활용해 화제 위험 예방을 위한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주는 등 가전제품 안전 교육도 함께 이뤄진다. 발달장애 아동뿐 아니라 일반 초등학교 등에서도 교육용 자료로 호응을 얻어 올해 중에는 도서와 전자책으로 정식 출판하고자 준비하고 있다. 느린 학습자 및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진행하던 '가전 학교 원데이 클래스' 역시 비장애 어린이까지 확대 진행하고 있다. 이는 놀이를 통해 가전제품의 전기적·기계적 원리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원하는 활동이다. 현재까지 특수학급과 LG전자 베스트샵 등에서 총 27번 진행됐으며 180명의 아동·청소년이 참여했다. 윤대식 LG전자 대외협력담당은 "고객의 가전제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며 "차별화된 고객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08-27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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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증권 브리프]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ETF 상장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26/20250826110532279574.png)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ETF' 상장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액티브자산운용은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KoAct 팔란티어밸류체인액티브는 미국 국방, 안보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를 25% 비중으로 집중 투자하면서 동시에 다양한 분야에서 팔란티어와 동반 성장이 가능한 '팀 팔란티어' 기업들을 적극 발굴해 투자하는 액티브 ETF다. 해당 ETF는 보방·국방 분야에서 인공지능(AI)를 접목한 팔란티어에 높은 비중으로 투자하고 팔란티어와 파트너십을 맺은 글로벌 혁신기업 △테슬라 △오라클 △알파벳에 투자한다. 더불어 새롭게 떠오르는 미국 드론·조선·방산 기업들까지 투자해 팔란티어 대비 초과성과를 추구한다. 또한 팔란티어 생태계의 떠오르는 기업들도 선별 투자한다. 현실화된 드론 전쟁, AI를 활용한 전술 타격 체계 시스템 등 방위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어가는 신생 기업들을 선별해 버티컬 AI 생태계 투자도 추구한다. 팔란티어와 협력 중인 △아처에비에이션 △에어로바이런먼트 △헌팅턴잉걸스 인더스트리즈 등이다. 양희창 삼성액티브자산운용 매니저는 "팔란티어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불구하고 기업용 AI서비스 산업이 극초기 단계에 위치해 있다는 점과 팔란티어의 산업 내 독보적인 경쟁력을 감안하면 투자매력도가 높다고 판단된다"며 "향후 10년간 이어질 AI서비스 산업 사이클에서도 팀 팔란티어에 투자해 차별화된 수익률을 적극 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자산운용, 'PLUS K방산소부장 ETF' 신규 상장 한화자산운용은 방위산업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에 투자하는 'PLUS K방산소부장' ETF(상장지수펀드)를 신규 상장한다고 26일 밝혔다. PLUS K방산소부장 ETF는 완성품을 만드는 방산기업(체계종합기업)이 수주한 대형 계약의 '낙수효과'가 소재·부품·장비를 공급하는 기업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 현재 대한민국 방산 4사(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한국항공우주·LIG넥스원)의 수주잔고는 100조원 수준이다. 주요 구성종목은 △K2전차 엔진 생산 'HD현대인프라코어' △K9 자주포 엔진 생산 'STX엔진' △변속기 공급 'SNT다이내믹스' △구동장치 및 유압시스템 제공 '엠앤씨솔루션' △탄약 생산 '풍산' △적외선 영상 센서 공급 '아이쓰리시스템' 등이다. 이밖에 △유도무기 핵심 구성품 생산 '퍼스텍' △방산 및 우주항공 분야 글로벌 강소기업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고출력·고효율 전력증폭기 제조 'RFHIC' △첨단 특수합금 제조 '에이치브이엠' 등도 ETF 포트폴리오로 구성된다.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최고마케팅책임자(CMO)는 "PLUS K방산 ETF가 대형 방산기업의 글로벌 구조적 성장에 주목했다면 PLUS K방산소부장 ETF는 국가 정책적으로 육성되는 소부장 기업에 투자해 체계기업 수주의 낙수효과·직수출 확대·부품 국산화에 따른 성장 기회를 노릴 수 있는 상품"이라며 "K방산 성장 스토리가 체계기업에서 소부장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 실적으로 관측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선제적 투자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NH-Amundi자산운용, 'HANARO 27-06 회사채 액티브 ETF' 상장 NH-Amundi자산운용은 HANARO 27-06 회사채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고 26일 밝혔다. HANARO 27-06 회사채 액티브는 오는 2027년 6월 22일 만기를 맞아 자동 청산되는 만기매칭(존속기한)형 ETF다. 존속기한을 전후로 1개월 이내 만기가 도래하는 AA-등급 이상의 발행잔액 500억원 이상 무보증 회사채에 투자한다. 만기매칭형 ETF는 매수 시점의 만기수익률(YTM)을 추구할 수 있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익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KIS 회사채2706 만기형 지수를 기초지수로 삼은 이번 ETF는 지난 22일 기초지수 기준 예상 YTM이 2.64% 수준이다.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더라도 금리 방향에 따른 대응도 가능하다. 금리가 상승해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 추가 매수 기회로 활용하거나 금리가 하락해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자본 차익을 거두는 식이다. 김승철 NH-Amundi자산운용 ETF투자본부장은 "HANARO 27-06 회사채액티브 ETF는 높은 신용등급 회사채를 담아 예측 가능한 성과를 추구하는 상품"이라며 "기준금리의 점진적 인하가 예상되는 가운데 국고채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회사채가 현시점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KCGI자산운용, 'KCGI목표전환형채권혼합 3호' 1347억원 자금 유입 KCGI자산운용은 지난 11일부터 25일까지 11개 판매사를 통해 모집한 KCGI코리아 목표전환형펀드채권혼합3호에 총 1347억원의 자금이 몰렸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처음으로 선보인 KCGI목표전환채권혼합1호~3호 누적 설정액은 4675억원에 이르게 됐다. 해당 펀드는 국채·통안채·우량 금융채·회사채 등 신용등급 우량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고 국내 주식에 30% 이하를 투자해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초과수익을 추구하는 펀드로 목표수익률 6%를 달성할 경우 채권형으로 전환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목표전환형채권혼합펀드는 최근 시중금리가 저금리 기조로 전환되고 상법개정안 통과 이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따른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하는 고객들의 수요에 부응하며 인기를 끌었다. KCGI자산운용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투자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종목선정이나 마켓타이밍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으로 자산증식을 할 수 있는 상품 설계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25-08-26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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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통과…현장에선 '권리'보다 '갈등'이 먼저 왔다 [이코노믹데일리] 노동계의 오랜 숙원인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법이 부여한 권리만큼 산업현장에는 법이 남긴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기업들은 경영 리스크 확대를 경고하며 법 적용 이전부터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하청 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이날 법안은 재석 의원 186명 가운데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필리버스터 종료 후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장해 원청도 하청 노동자의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파업 등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과도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원보증인에 대한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노동계는 이번 입법을 “10년에 걸친 현장 투쟁의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고 김용균, 쌍용차 해고노동자,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싸움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종사자 등 기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던 계층에게도 법적 권리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산업계는 법 적용 과정에서 경영상 혼선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사용자 범위의 과잉 확장으로 기업의 법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영 자율성과 외국인 투자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교섭 주체의 급증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소·물류·보안 등 외주 인력이 점포별로 개별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기업이 감당해야 할 협상 창구가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다”며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 적용은 운영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하청 비중이 절대적인 조선업계 역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업계에 따르면 원청이 직접 교섭 의무를 지게 되면 수조원대 선박 수주 일정이나 정부 간 협력 프로젝트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역시 다단계 외주구조에서의 교섭권 충돌과 공사 지연 등을 우려하고 있다. 플랫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다. 직접 고용 관계가 아닌 위탁 구조임에도 ‘지배·결정’이라는 추상적 기준만으로 원청이 사용자로 판단될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성을 제기하고 있다. 한 배달 스타트업 대표는 “사용자성 해석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모델 전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법 시행 전까지 6개월 동안 고용노동부 주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용자 판단 기준, 교섭 창구 단일화, 쟁의행위 범위 등에 대한 세부 시행령을 통해 산업계의 우려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노동권 보호라는 입법 취지를 유지하되 산업현장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세밀한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 산업의 고유한 하도급 구조에선 충돌이 예상된다고 본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공동사용자’ 개념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다단계 위탁 구조에서는 법적 경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소송과 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노란봉투법은 제도 밖에 머물던 다수 노동자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한 상징적 사건이지만, 산업현장에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행령과 운영 기준의 정밀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08-26 09: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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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물류센터·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쿠팡, 중대재해법 적용 시험대 [이코노믹데일리] 쿠팡 물류 현장에서 또다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으며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여부가 도마위에 올랐다. 지난 5년간 잇따른 사망사고에 이어 올해에도 안성과 용인 등 물류센터와 배달·배송 노동자의 연쇄 사망이 이어지고 있다. 플랫폼·도급 구조가 복잡한 쿠팡의 노동환경이 법적 책임 범주에 어떻게 포섭될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이 입증될 수 있을지가 향후 수사와 재판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기 용인시 쿠팡 신선물류센터에서 한 노동자가 숨졌다. 불과 5개월 전인 3월에도 안성 물류센터에서 30대 근로자가 근무 중 사망했다. 쿠팡이 급성장하던 2020년 이후 지금까지 물류센터에서만 9명이 숨졌고, 택배 배송기사까지 포함하면 사망자는 3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쿠팡의 대응은 미흡하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2020년 야간노동 후 급사한 20대 남성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과로 산재 인정을 받았고, 2022년 동탄센터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 역시 응급대응 지연 논란으로 공분을 샀다. 지난해에는 배송기사의 과로사가 문제가되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에 개선 요구 등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배달 플랫폼 노동자 사망도 이어지고 있다.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지부에 따르면 쿠팡이츠·배민 등에서 올해에만 산재 사망자가 16명 발생했다. 이 가운데 지난달 말과 이달 초에도 각각 한명씩 사망했다. 박정훈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사망한 쿠팡이츠 배달 노동자는 ‘골드 플러스’ 등급을 얻기 위해 하루 14시간 일했다”며 “플랫폼 기업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배달료를 주고 노동자가 스스로 착취하며 일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장은 “교통사고로 처리된 사건을 고려하면 더 많은 사망자가 있었을 것”이라며 “산재 이유를 조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배달 플랫폼 업종을 산재 감축 최우선 업종으로 지정하고 배달 노동자 사망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할 것을 주장했다. 기업이 기본 운임을 인상하고 과도한 프로모션을 자제할 수 있도록 안전 운임제 도입과 배달 노동 전 유상보험·안전교육 등 라이더자격제, 대행사 등록제 등을 대책으로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시행돼 2024년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했다. 법은 원청뿐 아니라 하청·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까지 종사자 범주에 포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 간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최근 법원 판례도 유죄와 무죄가 혼재하면서 기업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쿠팡이츠 라이더처럼 직접 고용이 아닌 위탁 계약·특수형태근로 종사자는 법 적용 여부가 불투명하다. 중처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 또는 종사자’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플랫폼 본사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일부 노동자들이 중처법 사각지대에 놓인 만큼 정부 움직임도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경영책임자의 구체적 의무를 강조하는 Q&A를 배포했고, 사망사고 과징금 도입 등 법 개정도 검토 중이다. 일부 법원에서는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제청하는 등 법적 논란도 진행 중이다. 국내 유통업계에서는 중처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 사례는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법이 적용돼 처벌이 내려진 사례는 아직 없다. 그러나 정부가 반복되는 산재 기업에 압박 강도를 높이는 만큼 쿠팡 역시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는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SPC, 포스코이앤씨 등을 압박하며 “중대재해 기업은 공공 입찰에서 제한하겠다”는 강경 방침을 밝힌 바 있다.2025-08-25 16: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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