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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취임, K-컬처 300조·AI 혁신으로 제2도약 이끈다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공식 취임하며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문화 공약으로 최 장관은 콘텐츠 산업의 제2도약을 통해 문화가 경제와 국가 경쟁력의 중심이 되는 시대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기자로 시작해 디지털 전환기에 플랫폼, 디지털 콘텐츠, 관광 분야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자신을 소개하며 "'감동 없는 기술', '사람이 우선되지 않은 기술', '문화가 없는 기술'로는 새로운 성공스토리를 써 나가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강조했다. 그의 정책 비전이 기술 중심주의를 넘어 인간과 문화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그가 제시한 5대 목표의 정점에는 ‘K-컬처 300조원 시대 개막’이 있다. 최 장관은 "2023년 매출 154조원을 기록한 콘텐츠 산업의 위기를 돌파하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을 넘어설 다음 K-콘텐츠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콘텐츠 지식재산(IP) 기반 정책금융 확대 △세제 지원 △문화기술 R&D 혁신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에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과 제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전반의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한국적 AI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술 혁신을 기회로 삼아 미래 콘텐츠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두 번째 목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보장이다. 최 장관은 "예술인들이 창작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지원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AI와 딥페이크 기술 발전 속에서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받도록 저작권 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기술과 산업 간 균형 잡힌 상생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국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내걸었다. 문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문화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맞춤형 지원과 인프라를 확충해 누구나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체육과 관광 분야에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스포츠 강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체육 영재부터 국가대표까지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체육인의 복지와 일자리를 강화한다. 또한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 ‘3000만이 찾아오는 관광 대한민국’을 이루기 위해 K-관광의 새로운 전략과 틀을 짜고 관광 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과 규제 완화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문체부 직원들에게 "문화는 긴 호흡으로 시간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지지만 문화정책은 빠른 실행력으로 현장의 목마름을 해소해야 한다"며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지혜를 모으고 다른 시선과 관점으로 새로운 방법을 찾아 새로운 여정을 힘차게 떠나 보자"며 포부를 마무리했다.2025-07-31 17: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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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사상 최악 '유심 해킹' 악재에도…'흔들림 없는 배당'으로 주주가치의 미래를 약속하다 [이코노믹데일리] 사상 초유의 유심(USIM) 해킹 사태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SK텔레콤이 흔들림 없는 배당 정책을 유지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단기적인 재무적 타격과 신뢰도 추락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주주 환원 약속을 지키는 동시에 700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보안 투자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사업 재편을 선언하며 위기를 기업 체질 개선의 기회로 삼는 정면 돌파에 나섰다. ◆ 위기에서 신뢰로, 방어에서 성장으로의 논리적 전환 SK텔레콤의 대응 전략은 명확한 인과관계에 따라 전개되고 있다. 1단계는 '위기의 발생과 즉각적 충격'이다. 2500만명의 민감한 유심 정보가 유출되며 가입자 이탈과 재무 전망 하향 조정이라는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 2단계는 '시장에 보내는 신뢰의 신호'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회사는 2분기 배당금을 주당 830원으로 동결하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이는 해킹 사태로 인한 비용이 감당 가능한 일회성 손실이며 회사의 장기적인 현금 창출 능력과 주주 환원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투자자들에게 전달한 것이다. 3단계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다. 단기적인 신뢰 회복을 넘어 향후 5년간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보안 투자를 통해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기반의 철옹성을 구축하고 동시에 부진했던 메타버스 사업을 과감히 정리하며 AI를 중심으로 한 미래 성장 사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전략적 재편을 단행했다. 이 모든 과정은 단기적인 위기 대응을 넘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기업으로 거듭나려는 SK텔레콤의 치밀한 전략적 로드맵을 보여준다. ◆ 전례 없는 위기, 10년 만에 무너진 40% 점유율...그러나 '주주가치'라는 마지노선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은 단순한 보안 사고를 넘어 SK텔레콤의 근간을 흔들었다. 정교한 악성코드로 인해 가입자 인증 정보를 관리하는 핵심 서버(HSS)가 침해되면서 전체 가입자에 해당하는 약 2500만명의 유심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에는 유심 인증 키, 단말기 고유 식별 번호 등이 포함되어 복제 유심을 통한 금융 사기나 신분 도용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후폭풍은 거셌다. 사고 공론화 이후 위약금 면제 조치가 종료된 7월까지 약 83만명의 가입자가 이탈하여 시장 점유율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40% 아래인 39.2%까지 하락했다. 결국 회사는 연간 매출 전망치를 8000억원 하향 조정하고 영업이익 전망을 '개선'에서 '감소'로 변경해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했다. 이처럼 암울한 상황 속에서 SK텔레콤 이사회는 2분기 배당금으로 1분기와 동일한 주당 830원을 결정했다. 이는 해킹 사태로 인한 올해 영업이익 감소 추정치(약 2000억~3000억원)가 배당 정책의 근간을 흔들 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경영진의 자신감을 반영한 것이다. 해킹 사태 이전인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3.8% 증가한 5674억원의 견고한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이 재정적 완충 역할을 했다. SK텔레콤의 고정 분기 배당 정책은 실적 변동과 관계없이 주주들에게 예측 가능한 수익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주주 환원 약속이다. 이번 결정으로 '배당 신뢰도'를 유지하면서 주가 하락 시 약 7% 수준의 배당 수익률이 주가를 방어하는 '배당 마지노선' 효과를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는 변동 배당 정책을 시행하는 경쟁사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에게 SK텔레콤의 매력을 각인시키는 계기가 됐다. ◆ 보안과 AI에 미래를 걸다…신뢰 회복과 실행력이 관건 SK텔레콤은 뼈아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자하는 '정보보호 혁신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국내 통신·플랫폼 기업 중 최대 규모의 보안 투자이다. 핵심은 '아무도 믿지 않고 모든 것을 검증한다'는 제로 트러스트 원칙에 기반한 보안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다. 또한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조직을 최고경영자(CEO) 직속으로 격상시켜 독립성과 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글로벌 화이트 해커를 동원한 모의 해킹을 정례화하는 등 거버넌스 혁신도 병행한다. 동시에 회사의 미래 성장축을 AI로 완전히 전환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수익성이 부진했던 메타버스 플랫폼 '이프랜드' 서비스를 내년 3월 종료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러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확보된 자원은 AI 데이터센터, GPU 기반 클라우드 등 '수익성 있는 AI 인프라' 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이는 SK텔레콤이 단순 통신사를 넘어 '글로벌 AI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SK텔레콤은 사상 최악의 위기를 '기본으로의 회귀(Back to the Basic)'와 '미래를 향한 전진'이란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흔들림 없는 배당 정책으로 주주들의 신뢰를 다지는 동시에 보안과 AI라는 미래 핵심 가치에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SK텔레콤의 미래 가치는 이번에 발표한 혁신 계획들의 실행 능력에 달려 있다. 7000억원의 투자가 실질적인 보안 강화로 이어져 이탈한 고객의 신뢰를 되찾고 AI 중심의 사업 재편이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날 때 시장은 비로소 SK텔레콤에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할 것이다. 위기 속에서 던진 SK텔레콤의 승부수가 한국 통신 산업의 진화는 물론 기업 위기관리의 새로운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7-3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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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 사례 방지"…금융당국, 랜섬웨어 비상에 전수점검 나서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SGI서울보증의 랜섬웨어 사고로 금융권 보안에 비상이 걸리면서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에 나선다. 특히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 손질도 가속화할 전망이다. 3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권·금융공공기관 침해사고 대비태세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침해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금융권 보안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IT검사국,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를 비롯해 SGI서울보증 등 금융공공기관,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이달 중 각 금융사와 금융 공공기관에 자체점검표를 배포해 다음 달까지 외부 접속 인프라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게 한다. 또 각 기관의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분석해 필요시 금융사들이 보안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자체점검 결과 등을 참고해 오는 9월부터 금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증가하는 랜섬웨어에 대한 대응체계와 전산장애 발생시 복구를 위한 백업현황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유사사고에 대한 대비태세가 갖춰져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보안원과 함께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모의 해킹'도 실시한다. 해킹 일시와 대상 금융사를 사전에 알리지 않고 불시에 해킹을 시도해 각 금융사의 해킹 방어체계가 잘 작동하는지와 보완할 점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사들의 보안수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단기 조치와 병행해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보안 역량을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비태세를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먼저 보안체계 미흡으로 중대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주도적으로 보안강화를 할 수 있도록 CISO의 권한을 강화한다. 또 금융권 침해 위협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전파하는 '통합관제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보안사고 발생시 사고시점·내용·소비자 유의사항 등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금융사별 보안 수준을 비교하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한다. 아울러 금융사별 대응 매뉴얼을 갖춰 전산사고로 업무를 중단할 경우 신속한 우회 서비스와 소비자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최근 정보기술(IT) 발전 등에 따라 해킹 수법이 대담하고 치밀해지고 있어 대형 IT 기업 뿐 아니라 서울보증 등 금융사까지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에 더 이상 유사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자들 모두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SGI서울보증 사례에서 보듯이 금융사의 경우 작은 보안 실수만으로도 걷잡을 수 없이 큰 소비자 불편을 초래한다며 금융 신뢰성과도 연관돼 있는 만큼 금융안전에 있어서는 과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빈틈없이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SGI서울보증 측에선 랜섬웨어 침해사고 경과와 대응현황을 설명했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금보원의 신속한 랜섬웨어 복호화 지원에 힘 입어 지난 21일 서버가 모두 복구돼 대고객 업무가 완전 정상화됐다"며 "침해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정밀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접속 인프라 관리 등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완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고 이후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선대출 후보증' 등을 통해 대응했으며,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향후 관련 매뉴얼을 고도화해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금보원은 SGI서울보증 침해사고 조사·분석 과정에서 확인된 사고발생 원인과 랜섬웨어 분석을 통한 데이터 복구 과정을 설명했다. 금보원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경우 다행히 복호화에 성공해 데이터를 손실없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매우 드문 경우"라며 "랜섬웨어 사고에 대비해 실효성 있는 백업·복구 정책을 마련해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리에 참석한 금융권 관계자들에게 가상사설망(VPN) 등 외부에서 접근 가능한 시스템에 대한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제거하고, 불필요한 네트워크 서비스 포트는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올해 2분기부터 외부접속 인프라 보안 취약점을 악용한 침해사고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하면서 SGI서울보증 사고 후 두 차례 전 금융권에 유의사항을 긴급 전파한 만큼, 향후 현장점검과 검사를 실시해 유사한 사고가 금융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각 금융협회 역시 금융사들에 대비태세를 철저히 하도록 안내하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회원사 대상 보안강화 관련 정보공유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각 금융사가 보안체계를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5-07-30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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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기업 상대 특허침해소 승소했지만..."글로벌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체계도 글로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LG엔솔은 자사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최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한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럽 내 배터리 타입별 비중을 보면 각형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난 2023년 49%로 30%p 상승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파우치형에서 각형 위주로 글로벌 선호가 변하면서 중국이 각형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신왕다에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LG엔솔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로 승소하게 됐다. LG엔솔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엔솔은 이같은 특허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주요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엔솔은 기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승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 우위와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 법률 및 특허 전문 인력의 육성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28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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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한국인터넷진흥원 방문..."사이버보안 체계 없이 AI 3대 강국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고 선언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등 방어 체계를 고도화해 대한민국을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배 장관은 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인터넷침해대응센터(KISC)를 방문해 AI 시대의 사이버 위협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최근 국내 해킹 사고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사이버 보안 역량이 확보되지 않은 AI 시대는 우리에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견고한 사이버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모래 위의 성처럼 금방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침해 사고로 국민적 불편이 컸던 만큼 사이버 보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정부는 생성형 AI가 산업 전반에 혁신을 가져오고 있지만 동시에 사이버 위협 또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빈틈없는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현재 인터넷침해대응센터를 중심으로 24시간 위협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 중이다. 앞으로는 침해대응 시스템 전반에 AI를 적극 도입해 위협 탐지 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조사와 분석을 지원할 방침이다. 배 장관은 "국가 정보보호 체계를 대개편해 AI 시대를 지탱하는 견고한 사이버 보안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를 AI 3대 강국으로 이끌겠다"고 밝혔다.2025-07-27 15: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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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쿠팡 쓰면 내 정보는 어디까지…정부, 슈퍼앱 개인정보 침해에 '칼' 댔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등 국민 대다수가 사용하는 '슈퍼앱'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에 제동을 걸었다.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도 모르게 개인정보가 여러 계열사나 서비스로 공유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동의 요구를 없애라는 것이 골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카카오톡, 네이버, 쿠팡, 배달의민족, 당근 등 5개 슈퍼앱에 대한 사전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개인정보 관리 강화 및 이용자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개선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슈퍼앱 내 여러 서비스 사이에 이용자 개인정보가 충분한 설명이나 통제 없이 이전·공유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선제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최근 플랫폼이 축적하는 데이터가 AI 학습의 핵심 자원으로 활용되면서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결과 슈퍼앱 내 각기 다른 계열사나 서비스 간에 개인정보가 오갈 때 반드시 개인정보 보호 담당 부서의 참여와 승인을 거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또 데이터 분석 저장소(DW) 등에 대한 접속 기록을 2년간 의무적으로 보관·점검하도록 해 개인정보 이동 경로를 투명하게 관리하라고 요구했다. 이용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동의'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법적으로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한 필수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동의를 요구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이는 동의 항목을 불필요하게 늘려 이용자의 혼란을 유발하고 투명성을 저해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계약 이행 등 필수 사항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고 이용자의 동의가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아울러 슈퍼앱의 전체 서비스 목록을 명확히 안내하고 이용자가 원치 않는 개별 서비스를 쉽게 탈퇴하거나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슈퍼앱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IT 기업 전반에 책임성을 부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이행 점검을 통해 개선 권고가 준수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4 22: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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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테일러메이드 매수 주관사에 골드만삭스…"우선매수권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패션기업 F&F가 글로벌 골프 브랜드 ‘테일러메이드’ 인수에 대비해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를 주관사로 선정했다. F&F는 23일 사모펀드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가 진행 중인 테일러메이드 매각 절차에 대해 “계약상 보유한 우선매수권(ROFR)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기에 이를 행사하고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테일러메이드 매각에 대해 사전 동의를 제공한 사실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매각 절차는 계약상 동의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계약 위반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센트로이드의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일러메이드는 캘러웨이, 타이틀리스트(아쿠쉬네트)와 더불어 전 세계 3대 골프 용품 브랜드로 꼽힌다. 지난 2021년 센트로이드가 인수를 위해 조성했던 펀드에 F&F는 전체의 절반에 해당하는 자금인 5580억원을 대며 최대 출자자에 이름을 올렸다. 펀드 지분 50.7%를 취득한 F&F는 당시 센트로이드로부터 우선매수권과 매각 사전 동의권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트로이드는 테일러메이드의 기업가치를 5조원으로 기대하며 매각에 착수, 대규모 변호인단을 선임한 상태다. F&F는 사전동의권을 행사해 매각에 반대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히며 “지금 팔지 말고 회사가 더 크면 상장하자”고 밝혀왔다. 센트로이드가 테일러메이드 매각 작업에 정식 착수하면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방안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F&F 관계자는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테일러메이드 인수를 위한 다양한 전략적 옵션을 신중히 검하는 한편, 계약상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23 14:2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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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AI 학습시키는 'LAUS' 공개…'개인정보'와 '정교함'을 모두 잡는 기술 [이코노믹데일리]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가 인공지능(AI) 개인화 추천 기술의 오랜 딜레마를 해결할 혁신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실제 사용자 데이터를 단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대규모 언어모델(LLM)이 생성한 '가상 사용자'만으로 정교한 추천 시스템을 학습시키는 기술 'LAUS(LLM As User Simulator)'를 개발해 세계 최고 권위의 학회에서 그 성능을 입증했다. 두나무 머신러닝팀은 지난 14일 정보검색 분야 최고 학회 'SIGIR 2025'에서 해당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약 27%의 채택률을 기록할 만큼 엄격한 심사를 거치는 학회에서 메인 콘퍼런스 발표를 따냈다는 것은 기술의 독창성과 완성도를 국제적으로 공인받았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모든 개인화 추천 AI는 '데이터 의존성'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졌다. 사용자의 클릭 기록, 선호도, 구매 내역 등 실제 행동 데이터를 대규모로 수집해야만 모델이 똑똑해질 수 있었다. 이는 필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낳았다. 서비스 초기에는 데이터가 없어 추천 품질이 떨어지는 '콜드 스타트(cold-start)' 문제와 갈수록 민감해지는 '개인정보 침해' 우려다. 두나무가 개발한 LAUS는 이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한다. LAUS는 LLM을 활용해 다양한 관심사와 성향을 가진 가상의 사용자 페르소나를 무수히 생성한다. 이 가상 사용자들이 뉴스 기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클릭, 무시 등) 시뮬레이션하여 방대한 양의 '가상 상호작용 데이터'를 만든다. AI 추천 모델은 실제 사람의 데이터가 아닌 이 가상 데이터만을 먹고 학습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LAUS를 통해 학습한 추천 모델은 사전 학습 데이터가 전혀 없는 '제로샷(zero-shot)' 방식보다 월등히 높은 추천 성공률을 보였다. 더 나아가 실제 사용자 데이터로 학습시킨 기존의 고성능 모델과 비교해도 대등한 수준의 정확도를 기록했다. 특히 이 성능은 영어는 물론 노르웨이어 등 다양한 언어권의 뉴스 데이터 벤치마크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특정 언어나 문화권에 국한되지 않는 범용성까지 입증했다. 이는 AI 개인화 서비스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기업들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해야 하는 부담 없이도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사용자에게 고품질의 맞춤형 추천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금융이나 헬스케어처럼 데이터 보안이 극도로 중요한 분야에서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하다. 박충원 두나무 머신러닝팀 연구원은 현장 발표에서 “개인화 뉴스 추천 시스템 품질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나 정확히 제공하는가와 직결돼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연구를 통해 고객 정보 보호와 운영 효율성을 모두 충족하면서 더욱 정교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성과는 두나무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를 넘어 AI 기초 기술 연구 분야에서도 글로벌 최고 수준의 역량을 확보한 '테크 기업'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이정표다.2025-07-17 16: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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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SKT 해킹에 '공포 마케팅' 펼친 KT 허위·과장 마케팅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고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입자를 유치했다는 혐의로 KT에 대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경쟁사의 위기를 틈타 공포심을 조장하는 마케팅을 펼치고 허위·과장 정보를 동원했다는 신고가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지난 7일 SK텔레콤으로부터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10일 KT 본사와 영업본부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KT가 이용자 모집 과정에서 약정 조건이나 서비스 같은 중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고 이용자를 차별한 정황이 드러났다. 방통위는 이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16일 공식적인 사실조사 돌입을 발표했다. 앞서 SK텔레콤은 유심 해킹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번호이동 가입자의 위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후 일부 KT 유통망에서는 "해킹은 내 정보를 털기 시작해서 나중엔 내 인생이 털리는 것",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 등 소비자의 불안감을 자극하는 문구를 활용해 가입자 전환을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SK텔레콤이 방통위에 KT를 신고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KT는 방통위의 조사 착수에 대해 "방통위 사실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조사 결과 위법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에 이뤄져 주목된다. 오는 22일 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가 예정돼 있고 25일에는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시리즈가 출시된다. 방통위는 이미 지난 11일 업계에 과도한 지원금 홍보와 허위 광고를 자제하라고 촉구하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향후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규제 수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2025-07-16 16: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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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쓰면 8월 스벅 공짜…파리바게뜨·도미노도 반값 'T멤버십 고객 감사제'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한 고객 보상안의 일환으로 8월부터 파격적인 T 멤버십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SKT는 ‘T멤버십 고객 감사제’를 통해 8월 한 달간 스타벅스, 파리바게뜨, 도미노피자에서 릴레이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발생한 사이버 침해 사고에도 SKT를 믿고 기다려준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고객 감사 패키지’의 일환이다. SKT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매달 고객 선호도가 높은 3개 제휴사를 선정해 10일씩 돌아가며 50% 이상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모든 할인 쿠폰은 수량 제한 없이 전 고객에게 제공된다. 8월에는 스타벅스를 시작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SKT 고객은 8월 1일부터 10일까지 T 멤버십 앱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스타벅스 카페 아메리카노 톨사이즈 1잔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이어 11일부터 20일까지는 파리바게뜨 전 제품을 최대 1만 원 한도 내에서 50% 할인받을 수 있다. 21일부터 30일까지는 도미노피자 배달 50%, 포장 6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SKT는 이번 감사 패키지를 통해 기존 고객은 물론 7월 14일까지 가입하는 신규 고객에게도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5개월간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 제공한다. T멤버십 고객 감사제 역시 연말까지 가입하는 신규 고객도 기존 고객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다. 윤재웅 SKT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T를 믿고 함께해 주신 고객들을 위해 한 분, 한 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혜택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앞으로도 SKT는 고객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더 나은 서비스와 혜택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13 12: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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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9/20250709093653898576.png)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외 [이코노믹데일리] ◆보령, LBA 전 품목 자사생산 전환 완료 보령은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알림타’의 자사 생산 전환을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 이로써 보령은 글로벌 오리지널 의약품 3개를 자체 생산하게 됐다. 보령은 LBA(Legacy Brands Acquisition) 전략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 일라이 릴리로부터 항암제 ‘젬자’(2020년), 조현병 치료제 ‘자이프렉사’(2021년), ‘알림타’(2022년) 등 오리지널 품목에 대한 국내 권리를 순차적으로 인수하고 내재화하는데 집중해왔다. LBA 전략은 임상적 가치를 인정받은 글로벌 제약사의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확보해 해당 제품의 제조 및 공급을 국내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당 품목 모두 ‘예산캠퍼스’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를 통해 처방 연속성과 의약품 수급 안정화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3개 품목 모두 인수 이후 매출이 성장했다. 젬자는 2020년 143억원에서 2023년 295억원으로, 자이프렉사는 2023년 167억원을 기록했다. 알림타는 2022년 210억원에서 올해 269억원으로 28% 성장했다. 보령은 ‘인수–내재화–확장’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LBA 전략을 진화시키고 있으며 향후에도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와 자사화를 통해 국내외 시장 확대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정균 보령 대표는 “LBA 전략은 단순한 품목 인수를 넘어 제조 인프라와 연구개발(R&D)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 전략”이라며 “적극적인 글로벌 오리지널 품목 확보를 통해 ‘인류 건강에 꼭 필요한 기업’이라는 미션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준법의 달' 맞은 지씨셀,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강연 실시 지씨셀은 윤리경영의 일환으로 전 임직원 대상 정보보안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강연은 자체 제정한 ‘준법의 달’을 맞아 임직원의 보안 의식을 높이고 내부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됐다. 연사로는 박재현 HM Company 상무(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회장)가 초청됐다. 박 상무는 ‘정보는 기억한다, 흔적은 말한다’를 주제로 디지털 포렌식 기술과 정보 추적 원리,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신종 위협, 실제 유출 사례, 조직 내 보안 습관 등 실무 중심 강연을 진행했다. 지씨셀은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핵심 가치로 삼고 전사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체계 강화와 함께 다양한 주제의 임직원 대상 초청 강연을 정기적으로 이어오고 있다. 김재왕 지씨셀 대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일상 업무 속 보안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실천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모두가 정보 보안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회사의 신뢰를 함께 지켜 나가자”고 말했다. ◆경동제약, 테고프라잔 특허심판 최종 승소 경동제약이 테고프라잔 결정형 등재특허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일 HK이노엔의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며 경동제약의 승소를 확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가 법률상 판단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기각하는 결정으로 대법원의 사실상 최종 기각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에 따라 2심에서 인정된 경동제약의 특허 비침해 판단은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경동제약을 포함한 80여개 제네릭사가 공동으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심판원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고 HK이노엔이 제기한 항소심(2심)에서도 승소했다. 이번 판결로 경동제약은 자사의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이 HK이노엔의 케이캡 결정형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법적 제약 없이 시장 진입이 가능해졌다. 경동제약은 지난 4월 테고프라잔 제네릭 ‘테고잔정’의 품목 허가를 취득했으며 물질특허가 만료되는 2031년 8월 이후 우선판매품목허가를 통해 향후 9개월간 해당 제네릭 제품에 대한 독점 판매권 확보도 가능해 졌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테고프라잔 제네릭 사업의 특허 이슈를 해소했다”며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의약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2025-07-09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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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이코노믹데일리]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일 특검팀은 외환 유치,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2차 소환조사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추가 소환 일정을 통보하지 않고 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2차 조사에서 사전에 준비한 질의를 모두 소화했으며 관련 윤 전 대통령의 소명도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측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의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열린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무위원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고 있다.2025-07-06 17: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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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위약금 면제' 전격 수용, 1.2조원 역대급 보상으로 정면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수 압박에 직면했던 SK텔레콤이 역대급 보상안으로 답했다. SK텔레콤은 8월 요금 50% 할인과 위약금 면제를 포함한 5000억원 규모의 직접 보상안을 내놓고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쏟아붓는 정보보호 혁신안을 발표하며 총 1.2조원 규모의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SK텔레콤이 전례 없는 규모의 보상과 투자로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4일 정부의 최종 조사 결과 발표 직후 서울 을지로 본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사이버 침해 사고에 대해 고객과 사회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정부가 요구한 위약금 면제를 전격 수용하고 대규모 고객 보상 및 정보보호 강화 방안을 담은 ‘책임과 약속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SK텔레콤의 이번 결정은 이날 오전 정부가 제시한 최후통첩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이다. 정부는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과 함께 최악의 경우 사업 등록 취소까지 가능하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사실상 회사의 존립을 건 선택지 앞에서 SK텔레콤이 결국 정부의 요구를 모두 수용한 것이다. 우선 SK텔레콤은 알뜰폰 가입자를 포함한 약 2400만명의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8월 통신 요금을 50% 일괄 할인한다. 이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또한 8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데이터 50GB를 추가로 제공하는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를 가동한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위약금은 침해 사고 발생일(4월 18일) 이후 해지했거나 오는 14일까지 해지 예정인 약정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면제한다. 이미 위약금을 납부한 고객은 신청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단기적인 보상책과 함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 계획도 공개했다. SK텔레콤은 ‘정보보호 투자가 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이라는 원칙 아래 향후 5년간 7000억원을 투입해 정보보호 체계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보보호 전문 인력을 기존 대비 2배로 확대하고 100억원 규모의 정보보호 기금을 출연해 인재 육성과 유망 스타트업 지원 등 국내 정보보호 생태계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조직 구조도 대수술에 들어간다. 정부가 지적했던 ‘책임 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조직을 CEO 직속으로 격상해 권한과 책임을 강화한다. 신임 CISO로는 아마존, 삼성전자 등에서 보안을 담당했던 이종현 임원을 영입했다. 이사회에는 보안 전문가를 영입하고 회사 보안 상태를 상시 점검하는 ‘레드팀’을 신설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글로벌 모바일 보안 솔루션 ‘짐페리움’ 1년 무상 제공, 사이버 침해 보험 한도 1000억원 상향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유영상 대표는 “믿고 기다려주신 고객에 대한 감사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고객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수준의 정보보호 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초강력 압박에 전례 없는 보상안으로 화답한 SK텔레콤이 이번 대책을 통해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고 1위 통신사의 위상을 지켜낼 수 있을지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04 18: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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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위약금 면제 거부 시 '등록 취소'… 정부, 초강수 칼 빼들었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SK텔레콤의 대규모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사업 등록 취소’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다. SK텔레콤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확인된 만큼 위약금 면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를 넘어 사실상 SK텔레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최후통첩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SKT 침해사고 최종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SK텔레콤이 위약금 면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까지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류 차관의 발언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0조에 명시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 사업 등록 취소’ 조항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사실상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제재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선 배경에는 이번 사태가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에서 비롯됐다는 확신이 자리 잡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관리자 계정정보의 평문 저장 등 총체적 보안관리 부실 △2022년 발생한 유사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 누락 및 부실 대응 △유심 핵심 인증키(Ki) 값의 암호화 조치 미이행 등을 핵심적인 귀책사유로 지목했다. 류 차관은 “SK텔레콤의 보안 수준은 관련 법령 기준은 물론 일반적 사업자에게 기대되는 주의의무에도 미치지 못했다”며 “특히 유심 인증키의 경우 다른 통신사들은 모두 국제 권고에 따라 암호화했지만 SK텔레콤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정부는 이러한 판단의 법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5개 법무법인에 법률자문을 의뢰했으며 이 중 4곳으로부터 ‘SK텔레콤의 귀책사유가 인정돼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정부는 SK텔레콤 이용약관 제43조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 시 위약금 면제’ 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태로 인한 위약금 면제는 유심 정보가 유출된 4월 18일 이후 번호이동 등으로 통신사를 옮긴 가입자에게도 소급 적용되어 환불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인터넷이나 IPTV 등 유무선 결합상품 가입자의 경우 개별 조건이 복잡해 일률적인 기준을 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제 공은 SK텔레콤으로 넘어갔다. 류 차관은 “정부 입장을 오전에 전달했으니 SK텔레콤이 내부 검토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본다”며 신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만약 SK텔레콤이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버틸 경우 시정명령과 사업 정지, 나아가 등록 취소라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번 정부의 초강경 대응은 국가 기간망 사업자의 정보보호 책임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시그널로 국내 통신 산업 전반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2025-07-04 16: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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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창사 이래 최대 위기…'위약금 면제' 폭탄에 9조 손실 공포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1위 통신사 SK텔레콤이 1984년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70여일간 진행된 정부의 해킹 사고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면서 전례 없는 ‘해지 위약금 면제’라는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이미 시작된 가입자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것이란 공포 속에 향후 과징금과 보상금까지 더해 최대 9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4일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SK텔레콤의 총체적 보안 부실에 있다고 못 박았다. 조사단에 따르면 4만2605대의 서버를 정밀 분석한 결과 33종의 악성코드가 발견됐으며 이를 통해 2696만건(IMSI 기준)에 달하는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특히 일부 서버에서는 개인정보와 통화기록이 암호화되지 않은 평문 상태로 저장돼 있었고 유심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핵심 인증키(Ki) 값 역시 암호화 조치가 누락되는 등 기본적인 보안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SK텔레콤이 이미 2022년 2월, 악성코드 감염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정부에 신고하지 않고 묵살했다는 점이다. 당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졌다면 대규모 유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정부는 이러한 계정 관리 부실, 과거 침해사고 대응 미흡, 중요 정보 암호화 조치 미흡 등을 종합해 ‘회사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결론 내리고 계약상 주된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을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시장에 즉각적인 충격파를 던졌다. 과기정통부가 “SK텔레콤 이용약관상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식 발표하자 회사 내부는 당혹감에 휩싸였다. SK텔레콤의 한 직원은 “과거 경쟁사 해킹 사태에도 없었던 위약금 면제 조치로 1위 사업자 지위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감돈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지난 6월까지 이미 60만 명에 달하는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한 상황에서 위약금이라는 족쇄가 풀리면서 가입자 유출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손실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위약금 면제 시 최대 500만 명의 가입자가 이탈하고 이 경우 3년간 최대 7조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 전체 영업이익의 4배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가입자 1인당 2만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보상금(약 5000억원)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예고한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최대 5400억원)까지 더하면 최악의 경우 총 손실액은 9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단통법이 폐지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보조금 지급 제한이 풀리면서 경쟁사들이 위약금 부담이 없어진 SK텔레콤 가입자를 겨냥해 대대적인 판촉 활동에 나설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결국 SK텔레콤은 가입자 방어를 위해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추가로 쏟아부어야 하는 ‘삼중고’에 처하게 됐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7월까지 재발방지 대책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향후 정보보호 체계 전반을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번 무너진 신뢰와 막대한 재무적 타격은 SK텔레콤의 미래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망을 책임지는 통신 산업 전반에 정보보호가 더 이상 비용이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알리는 강력한 경고음이 되고 있다.2025-07-04 1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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