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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국민·하나銀도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 일환으로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에도 착수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두 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 10일부터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현장조사를 벌인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 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 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 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7 10: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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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TV 담합 의혹' 신한·우리은행 현장조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을 시작으로 국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재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날 신한은행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 중이다. 우리은행 본사에서도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4대 은행의 LTV 담합 의혹 사건 관련 재심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들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약 7500개에 달하는 LTV 자료를 공유하고 담합해 부당 이득을 얻었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LTV는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 등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줄 때 담보가 되는 자산의 가격에 대비해 인정되는 대출 한도를 뜻하는 비율이다. 은행들이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짬짜미해 시장 경쟁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반면 은행들은 심의 이전까지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단순 정보 교환에 불과하다고 강조해 왔다. 또 정보 공유 후 은행별 LTV는 일정 부분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경쟁 제한성도 없단 입장이다. 공정위는 그간 이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면서 지난해 11월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한 결과 재심사 명령을 내렸다. 당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도 조만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심사관은 현장조사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다시 작성해 안건을 상정하고 전원회의 기일을 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25-02-12 12: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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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한남4구역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용산구 한남4구역 재개발을 맡을 시공사로 삼성물산이 선정됐다. 시공능력평가 11년 연속 1위인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따냄에 따라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 있게 됐다. 한남4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교회에서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총회에서 조합원 1163명 중 무효표 16표를 제외한 1026명(88.2%)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기호1번 삼성물산이 675표(65.8%), 기호2번 현대건설이 335표(32.7%)를 얻어 삼성물산이 2배 이상 앞섰다. 삼성물산은 '래미안 글로우힐즈 한남'의 이름에 '널리 빛나고 번영한다'는 의미와 한강·남산 사이 한남의 헤리티지를 담았다. 한강조망은 1652세대로 삼성물산은 조합원 100% 한강조망을 약속했다. 글로벌 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나선 모양의 원형 주동 외관을 내세웠으며 원형·십자형·L자 판상형 등 다양한 주거동의 형태를 적용할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을 구성하는 총 5개 블록마다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테마를 부여한 총 1만여 평의 대규모 평지공원과 △아쿠아 스포츠 파크 △힐링 사우나 △골프 클럽 △라이브러리 라운지 등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111가지 종류, 175개의 프로그램을 갖춘 국내 최대 규모 커뮤니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에 △분양수입 1583억원, 명확한 고정금리(CD+0.78%)를 적용한 전체 사업비 직접 조달과 HUG 보증 수수료 절감 등 △금융비용 1185억원 절감, 착공 전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인상분 자체 부담과 커뮤니티·상가 운영시설 등 △세부 공사항목 120억원의 우위 조건을 통해 약 2900억원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이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을 수주함에 따라 한남뉴타운 내 '래미안' 브랜드의 희소성이 커진다는 점이 표심을 얻었다. 삼성물산은 공사비 1조5695억원, 3.3㎥ 평당 938.3만원의 공사비를 제시했으며 물가인상분 314억원을 자체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삼성물산은 이주에서부터 입주까지 금융 혜택과 함께 구체적인 착공 일정도 제시했다. 업계 유일 최고 신용등급(AA+)을 통한 안정적인 자금 조달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금 상환 최대 4년 유예 △조합원 이주비 LTV(Loan to Value·주택담보인정비율) 150% △최저 이주비 12억원 등 지원을 통해 조합원 자금 운용에 대한 유연성을 대폭 확대하고 원활한 이주비 대출을 지원한다. 한남4구역 재정비 사업은 용산구 보광동 360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23층, 51개 동, 2331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한다. 삼성물산에 투표했다는 한남4구역 조합원 A씨는 "래미안 원베일리 등 다른 한강변 단지에서 보듯 삼성물산의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높아 초기부터 꾸준히 삼성물산을 지지했다"며 "한남뉴타운 내 첫 래미안 단지라는 희소성이 있고 원형주동 외관도 마음에 들어 삼성물산에 투표했다"고 밝혔다.2025-01-20 09:4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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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대 은행 LTV 담합 의혹 '재심사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의혹 관련 사건에 대해 재심사 명령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병훈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심사관 및 피심인들 주장과 관련한 사실 관계 추가 확인 등을 위해 재심사하기로 했다"며 "본건에 대한 추가 사실을 확인한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위원회에 안건을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4대 은행은 LTV를 설정할 때 물건별·지역별 LTV 정보를 교환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정보 교환이 담합이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지난 13일과 2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재심사 명령'이란 전원회의와 소회의에 상정된 사건에 대해 위원들이 최종 판단을 미루고 심사관에게 다시 조사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이번 재심사 명령에 따라 해당 사건이 올해 결론이 날지는 불투명해졌다.2024-11-21 15: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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