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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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품은 오아시스, 성장세 속 수익성 둔화…IPO 재추진 향방은 [이코노믹데일리] 오아시스가 올해 3분기까지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지만 영업이익이 크게 줄며 수익성 부담이 확대됐다. 자동화 매장 구축과 마케팅 강화에 더해 티몬 인수 후 통합이 지연되면서 비용 압력이 커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차례 상장을 접고 재정비 중인 상황에서 이익 축소 흐름은 IPO(기업공개) 기업가치 산정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오아시스의 올해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14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26억7000만원으로 47% 감소했다. 온라인 매출이 18% 늘고 충성 고객 비중이 확대됐으나 단일 분기 기준 비용 증가가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 자동화 매장 ‘루트100’ 도입비와 매장 운영·마케팅 강화가 단기 비용을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실적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1~3분기 누적 매출은 42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지만, 누적 영업이익은 124억7000만원으로 33% 감소했다. 1분기까지 유지됐던 안정적 이익 흐름이 2~3분기 들어 뚜렷하게 둔화됐다. 이는 오아시스가 과거 구축해온 실적과 대비된다. 2021~2024년 동안 매출을 3000억원대에서 5000억원대까지 키웠고, 영업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새벽배송 업계에서 보기 드문 장기간 흑자를 유지해 왔다. 이러한 재무 안정성은 IPO 추진의 주요 명분이었지만, 올해 수익성 둔화는 이 기반을 흔드는 요인으로 떠올랐다. 오아시스는 2023년 코스닥 상장을 시도했지만 기관 수요예측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몸값이 형성돼 상장을 철회했다. 이후 기업가치 보강을 위해 외형 확대와 플랫폼 다각화 전략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티몬 인수를 단행했다. 거래액 기반을 확보하고 상장 명분을 강화하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티몬 인수 효과는 당분간 비용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아시스는 약 180억원을 투입해 티몬을 인수했지만 재가동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 이후 회생을 거친 티몬은 신뢰 회복, 셀러 재유치, 카드사 결제 연동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고 유상증자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추가 자금 소요 우려도 존재한다. 이런 가운데 오아시스의 IPO 재추진 시점도 안개가 짙어졌다. 분기 단위 영업이익 회복, 투자비의 효율 전환, 티몬의 실질적 기여 등 핵심 지표 개선 없이는 기업가치를 높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중장기 전망에 여지는 있다고 본다. 자동화 매장 투자와 오프라인 확장은 일정 시점 이후 물류 효율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고, 티몬 역시 정상화 후 거래액을 회복하면 외형 성장의 추가 동력이 될 여지가 있다. 오아시스가 비용 구조를 안정화하고 플랫폼 확장의 실질적 성과를 확인시킬 경우 IPO 재추진은 다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평가다.2025-11-14 16: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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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부가세 환급 블록체인화...스테이블코인 실시간 환전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이 부가세 환급·정산·환전 전 과정을 블록체인과 스테이블코인으로 자동화해 실시간 환급하는 체계 구축에 나섰다. 농협은행은 해외 방문 관광객의 부가가치세(VAT) 환급 절차를 디지털화하는 '택스리펀드 디지털화 PoC(시범사업)'를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잡한 부가세 수기 환급절차를 블록체인 기술로 자동화하고 기관 간 정산 및 환전 절차에 스테이블코인을 적용해 실시간 환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서류 작성과 공항 대기 절차를 줄이고 환급 정보를 블록체인에 안전하게 저장해 분실 위험을 해소할 수 있다. 관광객의 편의와 사업자의 효율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프로젝트는 파이어블록스·아발란체·마스터카드·월드페이 등 글로벌 기술·결제 기업과 공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발란체가 제공하는 전용 규제준수형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스마트계약을 활용해 환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있으며 실제 고객정보나 자금 이동 없이 기술적 타당성과 서비스 적용 가능성을 검증한다. 농협은행의 이번 디지털 혁신 사례는 아시아 최대 핀테크 행사인 '2025 싱가포르 핀테크 페스티벌'의 공식행사인 '인사이트 포럼'에서 소개됐다. 최운재 부행장은 "스테이블코인 기반 환급 모델은 블록체인이 고객 편의를 높이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경 간 결제·정산 효율화로 대한민국 관광경제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실증은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서비스의 효율화와 고객 편익 증진에 실제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금융당국의 제도화 방향에 맞춰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국내외 결제 및 환급 서비스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3 09: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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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딩에 돈 쏟는 건설사... 돈은 누가 내나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사들이 아파트 브랜드 경쟁에 불을 붙이면서 마케팅 예산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브랜드 가치가 분양의 성패를 가른다는 인식이 굳어지자 홍보·프로모션 경쟁이 과열됐지만, 이 비용이 소비자에게 어떤 형태로 전가되는지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 ‘브랜딩 전쟁’의 청구서가 결국 수요자에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브랜드 순위에서 앞서기 위해 연중 홍보전(戰)을 벌이고 있다. 온라인 활동을 기반으로 한 평판 조사, 인지도와 로열티 중심의 BPI 조사, 상기도·만족도를 묶은 민간 평가가 잇따라 발표되면서 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최근 대형사는 브랜드 전시관을 상설 운영하거나 특화 디자인을 적극 홍보하며 ‘브랜드 체험’을 앞세운다. 비용이 클 수밖에 없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작 소비자는 이 비용이 사업비 어디에 반영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분양가 심사 과정에서도 마케팅 관련 항목은 칸막이식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입주 후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비가 관리비에 편입되면서 ‘브랜드 유지비’를 입주민이 사실상 떠안는 사례도 나온다. 표면적인 브랜드 경쟁 뒤에 숨은 비용 구조는 여전히 닫힌 상자에 가깝다. 업계는 “브랜드 경쟁이 품질을 끌어올린다”고 설명하지만, 소비자들은 “광고비가 가격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한다. 한 대형사 관계자는 “브랜딩은 미래 수요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입장이지만 세부 항목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탓에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비용 전가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브랜드 경쟁이 거세질수록 광고·홍보 비용도 커진다”며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넘어가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분양가 심사 단계에서 세부 항목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입주 이후 유지되는 커뮤니티 서비스도 점검 필요성이 제기된다. 최근 일부 단지는 입주민 클래스 운영, 커뮤니티 특화 프로그램 제공 등으로 ‘브랜드 프리미엄’을 앞세우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비는 관리비로 정산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라도 관리비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관리주체가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공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브랜드는 이미 주택 선택의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브랜드를 둘러싼 경쟁이 격화될수록 비용의 흐름은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브랜딩 전쟁’의 최종 부담이 누구에게 향하는지, 이제는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2025-11-13 0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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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1/20251111154548866379.jpg)
유재춘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출마자 "체질 개선·금고 지원 강화가 생존 열쇠" [이코노믹데일리] "금고에 의한 금고를 위한 금고의 생존가치가 가장중요한 시점이다." 유재춘 서울축산새마을금고 이사장은 지난 11일 <이코노믹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제20대 새마을금고중앙회장 후보자 등록 이후 새마을금고의 위기 상황을 강조했다. 새마을금고가 사상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존립 위기에 놓였다는 판단에서다. 새마을금고는 지난해 1조7423억원의 순손실을 낸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1조3287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과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등의 여파로 일선 금고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권한 이양...제재심의위원회 신설 제안" 중앙회 권한 이양...중앙회혁신위 신설 제안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중앙회혁신위원회' 신설을 제안했다. 그는 "이제는 중앙회가 가진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며 "이사장과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이사장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현장의 목소리가 중앙회 운영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는 권한을 이양하고 금고를 위한 조직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금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회가 현장 목소리를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이사장은 이사장이 참여하는 '제재심의위원회' 신설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중앙회 금고감독위원회가 검사권과 제재권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그는 "검사가 검사도 하고 제재도 내리기 때문에 공정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며 "검사권과 제재권을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재조사위원회' 신설도 함께 제안했다. 중앙회의 제재에 이의가 있는 금고가 재심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 일선 금고의 자율성과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중앙회의 직접 제재권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보지 않으면 금고의 자율 경영은 어렵다"고 말했다. 분담금 32개·MG AMCO 수수료...재정 부담 경감 유 이사장은 중앙회가 금고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고들이 중앙회에 각종 명목의 분담금을 내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약 32개로 나뉘어 있는 분담금을 통합·축소해 금고의 재정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마을금고 자산관리회사인 'MG AMCO'의 부실채권 매입 방식 개선도 촉구했다. 현재는 감정가 기준 일정 비율로 매입한 뒤 '사후 정산'하는 구조지만 금고의 대출 가능 금액으로 매입하고 향후 2~3년간 수수료를 '제로화'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놨다. 유 이사장은 "금고가 어려울 때는 중앙회가 허리띠를 더 조여야 한다"며 "중앙회가 금고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구조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정적립금 활용·공동대출 책임...손실 보전" 유 이사장은 법정적립금의 활용 범위를 확대해 금고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농협과 신협은 각 중앙회가 법정적립금을 활용해 지역조합 손실을 일정 부분 보전할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이런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그는 "새마을금고도 한시적으로라도 법정적립금을 금고 손실 보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중앙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기에 처한 금고들이 회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회가 승인한 공동대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말했다. 그는 "손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동대출'은 중앙회 승인 아래 진행됐기 때문에 중앙회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앙회가 손실 일부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채무조정채권의 미수이자 미인식 문제와 대손충당금 추가 적립으로 인한 금고들의 부담을 일정 기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중앙회가 MG손해보험·MG캐피탈·MG TV 등을 인수하는 데 사용한 1조50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일선 금고의 손실 보전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민금융 계속 추진...미래 먹거리·참여형 화폐·웰니스 타운 제시 유 이사장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 맞춤금융을 계속 추진할 계획임을 강조했다. 그는 "통계적으로 80% 정도 고객이 정상 상환한다"며 "새마을금고는 주민들의 쌓인 돈으로 경영하면서 서민을 돕는 본 역할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중앙회가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창출해 일선 금고의 적자 부분을 채워주면 서민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며 "신뢰가 회복되면 서민들도 더 열심히 새마을금고를 이용할 것이고 성공 사례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마을금고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중앙회는 '미래 먹거리 창출 연구소'를 신설해야 한다고 유 이사장은 제안했다. 각 지역 금고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제도권 편입에 대비해 '참여형 화폐' 도입을 제시했다.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회원과 지역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쓰는 만큼 돌려주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새마을금고의 브랜드 이미지를 혁신하고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고령 사회에 대응한 지역 밀착형 시니어 웰니스 타운 조성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일부 금고에서 시도 중인 요양사업과 연계해 금융·의료·주거·문화 서비스를 아우르는 종합 노후 지원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뢰의 MG' 구현...정체성 확립 강조 유 이사장은 "새마을금고는 60여년간 공적자금 없이 서민을 위한 맞춤형 금융과 복지를 제공해온 유일한 곳"이라며 "새마을금고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중앙회의 변화된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회는 금고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새마을금고는 지역민들의 경제적 자립 도모와 환원 사업을 늘리는 등 새롭게 '신뢰의 MG'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회에서 적극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5-11-12 06: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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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파산 확정'…10만 피해자 '5000억원대 환수금' 막혔다 [이코노믹데일리]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위메프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등 약 10만명에 달하는 피해자들이 5000억원대 미정산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파산을 선고했다. 지난해 7월 말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1년 4개월 만이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채권 신고 기간은 내년 1월 6일까지다.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파산절차의 총책임자로 회사의 남은 자산을 최대한 확보·현금화해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파산 절차에서는 임금·퇴직금·조세 채권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돼, 위메프의 경우 일반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피해자는 대략 10만8000명이며,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메프의 수정 후 총자산은 486억원, 부채총계는 4462억원으로 남은 자산이 없다. 위메프의 계속기업가치는 -2234억원, 청산가치는 134억원으로 조사됐다.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 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다. 티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위메프의 10만 피해자들은 구제율 0%, 즉 단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망선고를 받았다”며 “이번 사태는 현행법 제도가 온라인 유통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비대위는 “피해자들은 국가와 제도 그 어디에서도 보호받지 못했다”며 “비록 위메프는 파산했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기 피해자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1-10 19: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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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하나카드 등 스테이블코인 '시동'...업계 "방향성 여전히 불투명" [이코노믹데일리] BC·하나카드 등 카드사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위한 특허 출원·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사전 대응에 나섰다. 다만 업계에서는 법제화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방향성을 설정하기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BC·하나카드가 카드사 중 가장 먼저 스테이블코인 업무를 위한 기반 마련에 시동을 걸었다. BC카드는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 업무 부서를 신설했다. 해당 부서에서는 신규 결제 기술·트렌드 결제 시장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지난 9월에는 카드사 중 최초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해당 특허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 고객의 전자지갑에서 차감할 코인의 개수를 확정하는 기술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동일 코인이라도 거래소별 상장 물량·거래량에 따라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BC카드는 실시간 시세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거래 승인·잔고 차감 과정에서 고객에게 명확한 정산 금액을 확정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BC카드는 이번 기술로 가맹점 네트워크와 파트너사의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연결해 카드·QR 결제 등 기존 결제 방식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달 BC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전문기업 DSRV와의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양사는 국내 금융 시스템 내에서 스테이블코인 결제 인프라 구현을 위한 기술 개발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핀테크·블록체인 기업과 업무협약을 맺고 스테이블코인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하나카드는 블록체인 인프라 기업 EQBR과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기 전에 기존 시스템 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사전 테스트를 진행하고 구체화된 서비스 출시를 준비한다. 이를 통해 하나카드는 적립·충전을 통해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인 하나머니를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결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하나카드는 핀테크 기업 트래블월렛과도 업무협약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 활용을 검토한다. 트래블월렛과 해외결제 사업에 스테이블코인 기반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자산 서비스를 준비하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 신사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함에 따라 카드업계 전체적으로도 사업 검토를 진행했다. 여신금융협회·9개 전업 카드사(신한·하나·삼성·현대·BC·우리·롯데·KB국민·NH농협)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 사업 내용을 포함한 카드사 개별 상표권·업계 공동 상표권도 출원됐다. 다만 업계 일각에서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발행 주체에 대한 논쟁이 이어지는 등 사업 환경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결정하기 힘들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완료돼야 유통 수수료·발행 경쟁력 등 기대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며 "은행이나 기관에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와야 카드사의 역할을 정할 수 있어 막막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2025-11-06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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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 평창 카운티 미니 콘서트 성료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3/20251103112658651304.jpg)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 평창 카운티' 미니 콘서트 성료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골든라이프케어, '종로 평창 카운티' 미니 콘서트 성료 KB라이프의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가 지난달 31일 서울 종로구 실버타운 '종로 평창 카운티'에서 제3회 미니 콘서트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7월·9월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된 이번 콘서트에서는 시니어 입주민·지역 주민들에게 '황금빛 가을, 그대 이름은 첫사랑'이라는 주제의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KB골든라이프케어는 미니 콘서트 외에도 매월 아트 렉처 콘서트·도슨트 동반 예술 감상 프로그램 등의 문화 콘텐츠를 운영 중이다. KB골든라이프케어 관계자는 "앞으로도 종로 평창 카운티가 어르신들의 삶에 여유와 감동을 드리기 위해 다채로운 문화예술 향유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 소비자보호 강화 위해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실시 흥국화재가 금융사기 피해 예방·지역상생을 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흥국화재는 고객이 자주 찾는 생활 밀착형 공간에 금융사기 유형·대응 요령을 안내하는 자료를 배포했다. 또한 임직원이 직접 작성한 응원 메시지와 꽃다발·문화상품권(영화티켓) 등을 소상공인 매장에 전달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흥국화재는 고객 중심 경영 철학 아래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나손보, 포브스 선정 '고객신뢰도 1위' 자동차보험 대상 수상 하나손해보험은 자사의 '하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이 포브스코리아·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한 '2025 고객 신뢰도 1위 프리미엄 브랜드대상'에서 자동차보험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하나손보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은 △연간 주행거리 사전 약정 마일리지 선할인 특약 △주행거리·날짜 기반 보험료 정산 플랜 △안전운전 점수·첨단안전장치 장찰 여부 기반 할인 프로그램 등을 탑재한 상품이다. 특히 운전한 날짜만큼 정산하는 '커넥트데이' 플랜은 국내 최초 운전일수 기반 상품으로 지난 2012년 출시 이후 지난 3월말 기준 누적 가입자 수 500만명을 돌파했다. 하나손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끊임없는 상품 혁신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 신뢰를 더욱 높여가겠다"고 말했다.2025-11-03 11:3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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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독점 약관' 공정위에 신고…"창작자 선택권 제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음악 저작권 시장의 독점 구조에 대한 논란이 결국 공정거래위원회로 향했다.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함저협은 28일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신고서를 공정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음저협의 ‘인별 포괄신탁’ 약관이 불공정하다는 것이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의 약관은 저작자가 현재 보유하거나 앞으로 취득할 모든 음악 저작물의 모든 권리를 예외 없이 음저협 한 곳에만 맡기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권 중 일부(예: 공연권, 복제권 등)만 특정 단체에 맡기는 ‘권리별 신탁’이나 특정 곡만 따로 관리하는 ‘저작물별 신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함저협의 주장이다. 또한 저작자가 자신의 권리를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때도 양수받은 출판사가 반드시 음저협에 해당 저작권을 ‘재위탁’하도록 하는 조항 역시 양수인의 관리 단체 선택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은 이러한 약관 구조가 음저협의 시장지배력을 고착시키고 창작자들이 다른 신탁단체를 선택할 자유를 막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과거 아날로그 환경에서는 정산이 복잡해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지만 지금은 정교한 시스템으로 세분화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의 JASRAC, 미국의 ASCAP, 영국의 PRS 등 세계 주요 저작권 단체들은 권리, 용도, 지역별로 위탁 범위를 선택하고 부분적으로 철회하는 것을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관련 지침을 통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의 기본 질서인 만큼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설계할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며 “선택권이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이 작동하고 그 결과로 권리자·이용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2025-10-28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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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 납부 포기…정부 나서야" [이코노믹데일리]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위메프 피해자들이 회생폐지 항고 보증금 30억원 납부를 포기했다. 24일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은 내용의 추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회생법원은 지난 9월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항고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지난 2일 서울회생법원에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항고보증금 면제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금액을 납부하라고 재차 통보했다. 이날 비대위는 “30억원의 항고보증금은 납부하지 못하지만, 항고를 취하하지는 않겠다”며 “돈이 없어 절차를 밟지 못할지언정 의지마저 꺾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어쩔 수 없는 법원의 판단도 겸허히 따르겠다”고 추가 의견서에 적었다. 이어 “피해자 구제의 공백을 정부가 메울 수 있도록 이번 사태 해결에 개입해 달라”며 “비대위는 티메프 사태 백서를 작성하고 여전히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뿐 아니라 중소상공인,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아우르는 별도의 단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회생법원이 항고를 각하해 회생절차 폐지가 확정되면 위메프는 파산 수순을 밟게 될 전망이다. 남은 재산이 없어 피해 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2025-10-24 16:5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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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세계조경가협회 어워즈서 최우수상·본상 수상 [이코노믹데일리]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세계조경가협회(IFLA)가 주관하는 ‘2025 IFLA 아시아·태평양 지역 조경 어워즈’에서 최우수상과 본상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수상작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와 부산 동래구 래미안 포레스티지다. 삼성물산은 원펜타스로 주거 부문 최우수상(Award of Excellence), 포레스티지로 본상(Honourable Mention)을 받았다. 세계조경가협회는 1948년 설립된 글로벌 조경가 단체로 현재 80여개 회원국이 가입해 있으며 세계조경가협회상은 조경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다. 삼성물산은 원펜타스에 입주민 휴식과 커뮤니티 활동을 극대화한 조경 설계를 적용해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단지 내에는 한강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선큰정원과 음지 생태 환경을 고려한 녹지공간과 청량한 수경시설 등이 배치됐다. 또 재건축 이전부터 있던 보호수 느티나무를 존치하기 위해 단지 배치와 동선을 설계 단계에서부터 반영해 수목 주변 단차를 자연스러운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포레스티지는 지역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강조했다. 인근 금샘과 금정산 ‘금정8경’에서 모티브를 얻어 단지 내 시설물과 테마정원을 조성했으며 평상시에는 건천이지만 비가 내리면 생태연못으로 변하는 레인가든을 마련해 다채로운 경관을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삼성물산의 세계조경가협회상 수상 횟수를 총 15회로 늘리며 국내 건설사 가운데 독보적인 조경 역량을 입증했다. 앞서 2023년에는 래미안갤러리 외부 공간 ‘래미안 네이처갤러리’로 국내 건설사 최초 대상(Outstanding Award)을 수상한 바 있다. 김명석 삼성물산 주택사업본부장은 “래미안 조경이 국제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브랜드 파워와 주거 품격을 한층 높여 입주민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2 10: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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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5/20251015162319968401.jpg)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外 [이코노믹데일리] KB국민은행,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 개최 KB국민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민은행 신관 다목적홀에서 'Global South 투자·진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인도 등 Global South 지역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 임직원 약 1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설명회는 △각국 투자환경 및 시장 현황 △해외투자·진출 지원 사업 및 사례 공유 △현지 법률·세무·회계 정보 제공 등 6개의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주한 베트남 대사관, 인도네시아 투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삼정KPMG, 법무법인 태평양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해 풍부한 정보를 공유했다. 또한 현장에는 1대1 상담부스가 마련돼 각 분야 전문가와 현지에서 근무 중인 국민은행 직원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업별 진출 단계에 맞춘 맞춤형 컨설팅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IBK기업은행,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 개최 IBK기업은행은 오는 11월 6일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에서 서울특별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한국장학재단과 '2025 서울시 일자리 박람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박람회에는 서울형 강소기업과 인공지능(AI)·반도체·바이오·정보통신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80여개사가 참여해 현장 면접과 채용 상담을 진행한다. 참여 기업은 총 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AI 면접지원, VR 직무체험, 취업성공 스킬업 특강 등 취업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퍼스널컬러, 이미지 메이킹, 면접 정장 대여 등 부대 행사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을 돕는다. 참가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기업은행 취업포털 사이트 i-ONE JOB을 통해 가능하다. 신한은행·네이버페이, 개인사업자 맞춤 솔루션 'Npay biz 신한 패키지' 출시 신한은행은 네이버페이(Npay) 'Npay biz' 플랫폼에 개인사업자 전용 금융서비스 'Npay biz 신한 패키지'를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Npay biz'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스마트플레이스·네이버페이·광고플랫폼을 통합해 약 350만명의 사장님이 매출·광고·예약 등 사업 현황을 한눈에 관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9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 이후 준비해 온 'Npay biz 신한 패키지'를 통해 △정산통장 △사업자 대출 △전용 뱅킹서비스 △신용카드를 원스톱으로 제공해 개인사업자가 'Npay biz' 안에서 사업과 금융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Npay biz 신한통장'은 정산계좌 지정 및 'Npay biz 신한카드' 연결계좌 등록 등 우대조건에 따라 최대 연 2.3%의 이자율을 잔액한도 없이 제공하며, Npay biz에 통장을 연결하면 은행 애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고도 거래내역 조회 및 이체가 가능한 사업자 통장이다. 'Npay biz 신한대출'은 사업 영위 기간이 짧은 소상공인들도 신청이 가능하며 Npay 신용평가모형인 'Npay 스코어'를 심사에 활용해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받을 수 있다. 또한 'Npay biz 신한통장' 연결 시 마이너스 통장 형태로도 이용 가능해 소상공인의 자금 운영의 편의성을 높였다. 'Npay biz 신한카드'는 국내외 가맹점에서 전월 이용금액에 관계없이 결제금액의 최대 1.5%를 한도 제한 없이 Npay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게 특징이다. BNK경남은행,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 제공 BNK경남은행은 고용노동부 '미래내일일경험 사업' 운영기관인 제이엠커리어 창원지사와 협력해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일경험 기회를 제공했다고 15일 밝혔다. 미래내일일경험 사업은 청년들이 실제 기업 현장에서 직무를 경험하며 취업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두 기관은 지역 청년들의 사회 첫걸음을 돕고 안정적인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총 49명의 청년들에게 경영사무와 정보기술(IT) 등 금융권 핵심 직무 경험을 제공했다. 특히 경남은행은 참여 청년의 역량과 적성을 고려해 사전 면접을 거쳐 부서를 매칭하는 '맞춤형 운영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참여 청년들은 본부 주요 부서에 배치돼 은행원으로서 기본적인 소양을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두 기관은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단순 교육이 아닌 실제 업무를 통해 금융권 전반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기회가 됐을 것으로 평가했다.2025-10-15 16: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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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65218546979.jpg)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사회적 책임 다하겠지만, 추가 자금 투입 불가" [이코노믹데일리] 국정감사장에 처음으로 모습을 나타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가 사재 출연 요구에는 “비상장사라 지분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동안 해외 일정을 이유로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나, 이날 김광일·윤종하 MBK파트너스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과 함께 모습을 보였다.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는 기업의 고용과 지역사회 지원에는 소극적인 반면, 수익성에만 지나치게 집착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가”라고 질의하자 김 회장은 “의원님 말씀을 잘 새겨듣겠다”고 답했다. 채권 변제와 관련해 김광일 부회장은 “회생 절차 이후 소상공인 회생채권은 전액 변제했고, 남은 대기업 및 금융권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상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 매각 절차를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월 19일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했으면서 최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것은 기업청산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며 “이는 국회를 기만한 행위이자 ‘먹튀’”라고 비판했다. 김 부회장은 “우선협상대상자가 있다고 말한 적은 없다”며 “일부 인수 희망자와 협의했을 뿐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밝히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대기업이 홈플러스 신용을 이유로 2000억원 가까이 선납금을 요구했다”며 “MBK가 직접 보증을 섰다면 자금 운용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회장은 “제가 관여하는 영역이 아니다”고 답했고 김 부회장은 “이미 현금 출연과 법인 보증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회장을 향해 “홈플러스나 롯데카드 등 본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는 일로 국회에 나와 억울하겠다”고 묻자, 김 회장은 “저는 총수가 아니고 MBK는 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사다. 제가 담당하는 파트는 펀드레이징, 투자처 관리 등”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이 “펀드레이징만 해서 책임이 없나, 본인 역할·책임과 무관한 일에 사재가 출연돼 억울하겠다”고 재차 지적하자, 김 회장은 “그래도 제 회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김 회장을 향해 “인수자 모색과 파산을 면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 별로 없어 보인다”며 “홈플러스 운영자금도 10억원 미만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데 파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유동성 위기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개시한 홈플러스는 7개월 넘게 새 주인을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전국 15개 점포 폐점을 결정해 사회적 반발이 들끓고 있다. 홈플러스는 오는 31일까지 인수의향서 및 비밀 유지 확약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26일 최종 입찰서를 받는다. 업계는 마땅한 인수자가 나서지 않으면 전체 123개 대형마트와 300여개의 슈퍼마켓(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정상 영업이 힘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김 회장은 오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및 경사노위 종합국정감사 증인에도 채택됐다. 홈플러스 매각·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처우 악화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2025-10-14 17: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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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불황 속 돌파구 모색 '전력투구'...기업 건전성 개선 방점 [이코노믹데일리] LG화학이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고 여수 나프타분해시설(NCC) 통폐합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 구조 재편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고 원가를 절감하는 전략이다. 자회사 지분도 활용해 대규모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재무 건전성도 대폭 개선한다. 10일 석유화학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GS칼텍스에 NCC 통합을 제안했다. LG화학이 NCC 공장을 GS칼텍스에 매각하고 양사가 세운 합작법인(JV)이 이를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다. 아직 논의 단계이지만 LG 화학은 정유사가 업스트림(기초원료)을 중심의 사업 진행을 맡고 석유화학사는 다운스트림(석유화학 제품 생산·판매) 위주로 사업을 재편하는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LG화학과 GS칼텍스의 통폐합은 정유사와 화학사 간의 수직 통합으로 원재료인 나프타의 가격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원가 감소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주식을 활용한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10일 공시했다. LG에너지솔루션 지분 1조9981억원 상당을 매각할 예정이며 주식 매각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가치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PRS는 주식 보유 상태에서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를 통해 대규모 매각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피하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LG화학은 계약기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주가 변동에 따른 차액을 증권사와 정산하게 된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석유화학 산업이 처한 환경이 요즘 녹록지 않아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SK온과 SK엔무브는 지난달 30일 합병을 결정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도 NCC 설비 통폐합을 논의 중이다. 김평중 본부장은 "이는 기업 건전성 재고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진단했다.2025-10-10 14: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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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피해자들 "회생절차 폐지 항고보증금 30억원 면제해달라" [이코노믹데일리]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법원에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 폐지 결정 항고에 필요한 보증금 30억원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피해자들로 구성된 검은우산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3일 서울회생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회생법원은 지난달 9일 위메프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청산가치가 계속 기업가치보다 높다고 판단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비대위 대표단 7명이 위메프의 회생절차를 연장해달라고 항고장을 내자 법원은 보증금 30억원을 납부하라고 했다. 대표단 개개인이 4억3000만원씩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비대위는 “사법부의 원칙은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위메프 피해자 10만명이 얽힌 사회적 사안”이라며 “미정산 사태로 영업 기반을 잃고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피해자들에게 30억원 마련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어 “보증금을 낼 수 있는 사람만 항고할 수 있다면 법은 사회적 약자에게 오히려 높은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피해자 보호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2025-10-02 1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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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 '유사업소' 핑계로 사용료 부당 징수 논란…함저협, 형사고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라는 자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일반음식점에 유흥주점 수준의 높은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함저협)는 이를 “명백히 부당한 사기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형사 고발했다. 함저협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 1월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적으로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단란주점과 동일한 더 높은 요율을 적용했다. ‘유사업소’는 문체부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물론 음저협 내부 규정에도 근거가 없는 개념이다. 음저협은 단지 “음악사용의 정도와 양태가 동일하다”는 명목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한 사용료를 징수해 온 것이다.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았다”며 “음저협에 항의하였지만 (독점적 지위를 가진) 음저협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확한 기준 없이 업종을 재분류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며 “피해 업주들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문체부 ‘경고’도 묵살…관리·감독 시스템 ‘먹통’ 더 큰 문제는 주무부처인 문체부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친 업무 점검에서 “필요성 검토나 정산을 거치지 않고 친목 모임 등에 협찬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음저협의 방만 경영을 인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문체부의 감독이 과도하다며 반발해왔고 부당 징수 문제 역시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음저협의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오히려 엄정한 관리·감독과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번 형사 고발은 국내 복수 저작권 신탁단체인 함저협과 음저협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기도 하다. 함저협은 이미 지난해 12월 음저협의 공연사용료 통합징수 거부 행위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함저협은 이번 사태를 두고 “특정 저작권 단체의 일탈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와 관련된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음악저작권 생태계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잇따른 소송전이 음악 저작권 징수 시장의 오랜 독과점 구조를 깨고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02 11: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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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상의 정론직필] 사법 신뢰 회복, 원칙으로 돌아갈 때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17/20251117100848802137_518_323.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