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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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사태, 국가 통신망 '뇌관' 건드렸다… 재발 방지 시스템 전면 개혁해야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1위 이동통신 사업자 SK텔레콤이 창사 이래 최악의 보안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4월 말 가입자 인증 정보와 서비스 데이터를 총괄하는 핵심 시스템인 홈가입자서버(Home Subscriber Server, HSS)와 유심(USIM) 관련 서버가 외부 해킹 공격에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로 인해 2300만명에 달하는 SK텔레콤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며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SK텔레콤은 사태 수습을 위해 전례 없는 대규모 유심 무상 교체 작업에 나섰지 초기 대응 미흡과 정보 공개 지연 논란으로 인해 고객 신뢰는 이미 크게 손상된 상태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보안 취약성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평가받는다. ◆ 악성코드 감염부터 '유심 대란'까지...문제의 핵심 왜 '심장부'까지 뚫렸나 사건의 발단은 지난 4월 19일 밤 11시경, SK텔레콤 내부 시스템에서 악성코드 감염 징후가 처음 포착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앞선 18일 오후부터 이미 시스템 내에서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정황이 감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 측은 악성코드 발견 즉시 삭제 및 관련 장비 격리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으나 관계 당국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은 20일로 최초 인지 시점으로부터 약 하루가 지난 뒤였다. 더욱이 해킹 사실을 일반 고객에게 공지한 것은 신고 이틀 뒤인 22일이었다. 이처럼 늑장 대응과 불투명한 정보 공개 과정 속에서 고객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었다. 뒤늦게 28일부터 시작된 전국적인 유심 교체 작업은 준비 부족으로 인해 극심한 혼란을 야기했다. 전국 대리점마다 교체를 원하는 고객들이 장사진을 이루었고 유심 재고 부족 사태가 속출하자 SK텔레콤은 부랴부랴 500만개의 유심 추가 확보에 나서야 했다. 현재 피해를 주장하는 가입자들의 집단 소송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정부는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금융권과 주요 기업들도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에 돌입하며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는 구조적인 보안 시스템의 허점이 지목된다. 해커의 공격 대상이 된 HSS는 가입자의 고유 식별번호(IMSI)와 암호화 키 등 민감한 인증 정보와 각종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이동통신망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설비다. 이러한 중추 시스템이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외부 접근에 취약했다는 사실 자체가 SK텔레콤의 전반적인 보안 관리 체계, 즉 보안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방증한다. 특히 전문가들은 최근 몇 년간 SK텔레콤의 사이버 보안 관련 투자가 오히려 감소한 점을 문제의 뿌리로 지적한다. 실제 SK텔레콤의 연간 보안 투자 예산은 2022년 627억원에서 2024년 60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경쟁사인 KT가 보안 투자를 19% 늘리고 LG유플러스가 무려 116.4%나 확대한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다. 이러한 '역주행' 투자 기조가 결국 보안 공백을 초래하고 이번 사태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또한 해커들이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할 수 있는 주말 심야 시간대를 노려 공격을 감행한 점, 비정상적인 데이터 흐름이 감지되었음에도 초기 대응 골든타임을 놓친 점, 그리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통신 설비임에도 불구하고 HSS가 정부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은 "SK텔레콤의 HSS 서버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서 제외돼 정부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을 받지 못했다"며 제도적 미비점을 꼬집었다. 해외 주요 통신사들 역시 과거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태를 경험한 바 있다. 미국의 T-Mobile은 2021년 해킹 공격으로 4000만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당시 T-Mobile은 피해 고객들에게 총 5억 달러(한화 약 6500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지급하고 보안 시스템 전면 개편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또 다른 미국 통신사인 AT&T도 2023년 약 7000만명의 고객 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 이후 즉각적인 정보 공개와 함께 보안 전담 조직 규모를 두 배로 확대하고 데이터 수집 최소화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강력한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이들 해외 기업들은 사고 발생 직후 비교적 신속하게 해킹 사실을 인정 및 공개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보안 인프라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위기관리의 정석적인 대응으로 평가받는다. 반면, 이번 SK텔레콤 사태에서는 초기 대응 지연과 명확하지 않은 피해 범위 설명, 심지어 일부에서 제기되는 사고 축소·은폐 의혹 등으로 인해 고객의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위기 상황에서는 피해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신뢰 회복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은 이 원칙을 간과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 확산되는 충격파,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파장...근본적인 해법을 찾아서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태로 인해 감수해야 할 유무형의 손실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의 유심을 전량 교체하는 데 드는 직접적인 비용만 최소 23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더해 현재 진행 중인 집단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수천억원대에 달하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명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연간 매출액의 최대 3%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적 손실 외에도 파장은 다방면으로 확산하고 있다. 해킹 사실 발표 직후 SK텔레콤의 주가는 급락했으며 기업 이미지 실추로 인한 고객 이탈 및 신규 가입자 유치 어려움도 예상된다. 특히 통신망 보안에 민감한 금융권과 대기업 고객들의 이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SK텔레콤 고객 대상 본인 인증 절차를 강화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는 모바일 앱을 통한 인증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는 등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SK텔레콤이라는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 통신망을 기반으로 하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정부와 금융기관, 주요 IT 기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는 이유다. 이번 SK텔레콤 해킹 사태는 일회성 사고 수습이나 '땜질식 처방'으로 마무리될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SK텔레콤뿐만 아니라 국내 이동통신 산업 전반에 걸쳐 근본적인 시스템 재설계와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대책으로는 핵심 인프라에 대한 법적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 HSS와 USIM 인증 서버 등 국가 통신망 운영의 중추 역할을 하는 시스템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해 국가 차원의 정기적이고 강도 높은 보안 점검과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신사 내부의 보안 투자 역시 대폭 확대돼야 한다.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실질적 투자를 늘리고 경영진으로부터 독립된 권한을 지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제도를 강화해 보안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기술적 대응도 고도화가 불가피하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외부 침입 시도와 내부 이상 징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 프로세스의 ‘골든타임’을 단축해야 한다. 보안은 기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주기적 보안 교육과 실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해킹 훈련을 정례화해 조직 전반의 보안 감수성을 끌어올리고 '보안 내재화' 문화를 뿌리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측 가능한 위협만을 막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알려지지 않은 신종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능형 차세대 보안 솔루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심각하게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통신사는 사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피해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 역시 이동통신망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관련 법령과 통신사 보안 규제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힘을 얻고 있다. SK텔레콤 HSS 해킹 사태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넘어 국가 기간통신망의 안정성과 보안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을 울렸다. 이는 대한민국 통신 안보 시스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근본적인 재설계를 요구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한 번 무너진 '신뢰'라는 무형의 자산을 다시 쌓아 올리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진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사태를 뼈아픈 교훈 삼아 SK텔레콤이 체질 개선과 보안 혁신을 이뤄낸다면 이는 기업을 넘어 대한민국 통신 산업 전반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나아가 국가 디지털 경쟁력 강화라는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2025-05-01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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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복제폰 위험 낮지만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1차 조사 결과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 18일 발생한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관련 정부 조사 결과 금융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복제폰 제작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입자식별키(IMSI) 등 개인 정보가 유출돼 위치 추적 등 악용 가능성은 남아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민관합동조사단의 SK텔레콤 해킹 사고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SKT의 침해 의심 서버 3종, 5대를 집중 분석해 유출된 정보의 범위와 악성코드 감염 경로 등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가입자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키(IMSI) 등 유심 복제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정보 4종과 SKT 내부 관리용 정보 21종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IMSI는 통신사 가입자 인증에 사용되는 고유값으로 이 정보가 노출되면 개인 위치 추적이나 통신 내용 감시 등에 악용될 위험이 있다. 다행히 복제폰 제작의 핵심 정보인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IMEI는 물리적인 단말기를 특정하는 정보로 이 정보가 없으면 해커가 유심 정보를 탈취해 복제하더라도 다른 기기에서 통신망에 접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SKT가 제공 중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만으로는 유심을 복제해 불법적으로 통신망에 접속하는 행위(심스와핑)가 방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서비스는 가입자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기기에서 본인 명의의 통신 서비스 이용 시도가 있을 경우 이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보안 기능이다. SKT는 비정상인증시도 차단(FDS) 시스템 강화로 2차 피해 예방에도 힘쓰고 있으며, 현재까지 이번 유출로 인한 실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조사단은 이번 해킹 공격에 리눅스 기반의 'BPFDoor' 계열 악성코드 4종이 사용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 악성코드는 네트워크 트래픽 필터링 기능을 악용해 해커의 통신을 숨기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은닉성이 높아 탐지가 어렵다. 관련 정보는 지난 25일 다른 기업 및 기관에도 공유돼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정부는 유심 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유심 교체와 함께 예방 효과가 있는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SKT는 서비스 가입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고 채널을 확대했으며 예약 신청만 완료해도 즉시 보호 조치가 적용되도록 했다. 28일까지 SKT 전체 가입자의 약 24%인 554만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4-29 1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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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의원들, SKT 해킹 사태 맹공…"위약금 폐지·유심 택배 발송"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SK텔레콤과 정부를 향해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즉각적인 피해 구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28일 공동 성명을 내고 "SK텔레콤 해킹 사고로 2300만 가입자의 개인 정보와 통신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들이 정보 노출 범위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음에도 SK텔레콤과 정부의 대응이 임시방편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와 후속 입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안전과 통신 정의를 지키겠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SK텔레콤을 향해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먼저 "번호 이동을 희망하는 피해자가 폭증하고 있지만 위약금 부담으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면서 "SK텔레콤은 모든 가입자에게 위약금 없는 자유로운 번호 이동을 즉각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도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지원을 요구했다. 유심 교체 방식과 관련해서는 "SK텔레콤은 각 가정에 유심 카드를 직접 택배로 신속히 발송하고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빠짐없이 교체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교체·택배 교체 체계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분한 유심 재고 확보와 함께 eSIM 전환 비용 지원 약속의 차질 없는 이행도 촉구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SK텔레콤이 일부 판매점을 통해 과도한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아직 단통법 폐지안이 시행되기 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정부와 방통위에 불법·편법 보조금 영업 행위에 대한 엄정한 단속을 주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미국 순방길에 오른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들은 "SKT 해킹 대란 등 중대 현안 앞에서 방통위원장이 현장을 비운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이며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귀국과 사태 수습 및 대책 마련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의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국민 정보 주권과 통신 생태계 신뢰를 흔드는 국가적 위기로 규정하며 SK텔레콤과 정부의 즉각적인 조치와 전면적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거듭 강조했다.2025-04-28 16: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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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섭, 빗썸 '최저 수수료' 광고 논란… "꼼수 안내로 1400억 부당 수수료" [이코노믹데일리]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국내 최저 수수료' 광고와 달리 실제로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10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 수수료 적용에 필요한 쿠폰 등록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빗썸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6727억90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기록했다. 이 기간 빗썸은 '국내 최저 수수료 0.04%'를 내세워 광고했으나 실제 이용자들에게 부과된 평균 수수료율은 0.051%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약 1409억1000만원의 부당한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광고된 최저 수수료율보다 평균 0.011%포인트 더 높은 수수료가 부과된 이유는 빗썸 측이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별도의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주장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가 빗썸 사이트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거래하는 전 과정에서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해 별도로 쿠폰 등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안내받지 못한다"며 "이는 표시광고법상 전형적인 '다크패턴'(온라인상에서 이용자를 속이기 위해 교묘하게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디지털 환경에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 중장년층 이용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더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빗썸의 수수료 추가 부담 현황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의 평균 실효 수수료율은 0.078%로 가장 높았고 50대는 0.076%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20대 이하 평균 실효 수수료율(0.044%)의 약 1.8배에 달하는 수치다. 즉 50대 이상 이용자가 20대 이하보다 같은 금액을 거래할 때 약 2배 가까운 수수료를 더 낸 셈이다. 김 의원은 "쿠폰 등록 절차를 인지하거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중장년층의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빗썸은 쿠폰 등록 필요성을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안내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은 소비자 기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4-28 0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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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SKT 유심 해킹, 통신사 보안 강화 절실"...AI 시대 공격 커질 것"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통신사들의 보안 강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유 장관은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월드IT쇼 2025’ 행사 참관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민관 합동조사단이 사고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두 달 정도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 장관은 과거 LG유플러스의 고객 정보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보안 사고의 빈도가 잦아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과거 LG유플러스에서도 (고객정보 해킹이) 한 번 있었는데 해킹이 더 잦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이제 AI까지 탑재되면 공격이 더 커질 수도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회사들이 보안에 신경을 더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SK텔레콤도 거의 사운을 걸고 이 문제를 대처하겠지만 모든 사고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지적했다. 유 장관은 이번 사태의 투명한 공개와 재발 방지 노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지금 민관이 함께 추정하고 피해를 확인해 나가는 과정인데 벌어진 일을 숨김없이 알려야 할 거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은 지난 22일 악성코드로 인한 유심 관련 정보 유출 정황을 발견했다고 공지한 바 있다. 한편 유 장관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나오는 AI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AI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건 시대를 제대로 읽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점에서 좋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유 장관은 "미국은 700조, 중국은 2000조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부분 민간 펀드로 하는데 국가 세금으로 100조, 200조를 쓰겠다는 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초안만큼은 아니지만 AI 분야에 1조8000억원 이상 반영됐다"며 "추경까지 합하면 3조 6000억원을 쓰게 되는 건데 지금의 재정여건에서 상당히 많이 투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장관으로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 정보통신 발전에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역할을 하겠다 생각한다"며 "향후 거취는 별도로 생각하는 건 없고 대학교수도 퇴임했는데 쉬지를 못해 여행을 갔다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2025-04-24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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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74억원대 부당대출…"향후 부동산 매각" [이코노믹데일리] 하나은행에서 직원 금품 수수 및 허위서류 작성으로 인한 74억원 규모의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전날 부당대출, 사적 금전대차, 금품수수 등으로 약 74억7070만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고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하나은행 측에 따르면 해당 직원은 지난 2021년 10월 12일부터 2024년 12월 26일까지 여신거래처 및 관련인으로부터 금품수수와 허위서류 등을 통한 부당대출을 했고, 사적으로 금전을 대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현재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 조치한 상태고, 추가적인 인사 조치와 함께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여신서류 점검 및 심사, 취급 전반에 대한 시스템을 개선하고 검사 강화 등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금액 중 대부분이 담보여신으로, 향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부실여신 회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 14일에도 외부인에 의한 사기로 350억원 규모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2025-04-24 1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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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국 굴착공사장 특별점검…지반침하 대책 상반기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명일동과 경기 광명 일직동 등에서 굴착 공사장 인근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과 함께 지하안전 대책을 조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지하안전관리체계 개선 전담조직(TF)' 제8차 회의를 열고, 지자체별 지하안전 관리 실태와 최근 사고 대응 현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지반침하 대응계획을 비롯해 지하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서울과 부산, 광주 등 주요 광역지자체는 최근 발생한 사고의 대응 경과와 원인 분석 결과, 그리고 자치단체 차원의 특별관리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국지반공학회는 현재 진행 중인 '지하안전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지자체 협조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국토부는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며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사전 탐사, 공동 발생 시 신속 복구, 그리고 관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말까지 전국 대형 굴착공사장 9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현장 점검에는 지자체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국토부는 서울 명일동과 광명 일직동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조사위원회를 운영 중이며, 6월까지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조사기간을 연장하고 조사결과 발표 시 유사 사고 재발 방지 방안과 전문가 자문,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한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최근 연이은 지반침하 사고로 국민 불안이 큰 상황”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지하안전 강화를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3 0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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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해킹으로 유심 정보 일부 유출… "2차 피해 가능성 희박"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에서 해커의 악성코드 공격으로 가입자 유심(USIM) 관련 정보 일부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에 민감한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불법 유심 제조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실제 피해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밝혔다. 회사는 지난 19일 오전 11시경 악성코드로 인한 정보 유출 의심 정황을 발견하고 해커가 심은 것으로 추정되는 악성코드를 삭제하고 관련 시스템을 격리 조치했다. 유심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가입자 식별 및 인증 정보를 저장하는 칩으로 IMSI(국제모바일가입자식별번호)나 인증 키 등이 포함되지만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결제 정보 등 민감 개인정보는 담고 있지 않다. SK텔레콤은 유심 관련 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구체적인 유출 항목은 아직 파악 중이나 설사 일부 정보가 유출됐더라도 고객 피해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침해 사고 인지 직후 의심 장비를 네트워크에서 물리적으로 분리하고 암호 변경, 시스템 악성코드 전수 조사 등 추가 피해 방지 조치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제기된 불법 유심 제조 악용 우려에 대해서도 회사는 불법 유심 기변 및 비정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FDS)을 강화했으며 피해 의심 징후 발견 시 즉각 이용 정지 및 안내 조치를 취해 실제 문제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2차 피해나 다크웹 등을 통한 정보 유통, 악용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SK텔레콤은 추가적인 안전 조치를 원하는 고객에게 유심보호서비스를 무료로 안내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본인 유심을 다른 휴대폰에 꽂아도 통화가 불가능하게 만들어 타인의 임의 사용을 막지만 가입 시 해외 로밍 사용에 제약이 따른다. 회사는 FDS 강화를 통해 불법 유심 복제 시도를 차단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이후 관련 금전 피해 신고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시스템 암호화 확대, 최신 백신 솔루션 도입 등 보안 강화 방안을 신속히 적용할 계획이다. 정확한 해커 침입 경위나 피해 규모는 아직 조사 중이다. SK텔레콤은 포렌식을 진행 중이나 해킹과 악성코드의 특성상 단기간 내 파악은 어렵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공동 조사를 통해 세부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20일 SK텔레콤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며 21일 오후 KISA 전문가들을 현장에 파견해 원인 분석 및 피해 확산 방지에 나섰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했으며 필요시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심층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은 사고 인지 직후인 20일 임원 회의에서 “신속하고 솔직한 대응이 중요하다”며 전사적 대응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22일 사내 공지를 통해 임직원들에게 사고 경위 설명과 함께 고객 입장에서의 대응 및 철저한 보안 재점검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K텔레콤은 고객센터 공지를 통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보안 체계 강화와 고객 정보 보호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4-22 15: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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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고인과 유가족께 깊은 애도…재발 방지 최선 다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이앤씨가 최근 발생한 신안산선 5-2공구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와 유가족, 지역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의 뜻을 밝혔다. 16일 포스코이앤씨 정희민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직원을 잃은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구조된 근로자의 건강 회복을 기원하며 구조대원들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사과문에는 사고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고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도 담겼다. 포스코이앤씨는 “금번 사고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며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고 원인이 신속히 규명되고 현장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는 경기도 광명시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터널 공사 구간에서 발생한 것으로, 실종자 1명이 사고 엿새 만에 숨진 채 발견되며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포스코이앤씨는 해당 공구의 시공사로서 구조 작업과 사고 수습에 협조해 왔다.2025-04-16 2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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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주권 ④]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10/20250410160026625486.jpg)
빅테크 망 무임승차 논란 재점화… '공유지의 비극' 경고음 커지는데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통신망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 '망 이용료' 갈등이 인공지능(AI) 시대 개막과 함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등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용자 편익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망 이용 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는 새로운 해법이 제시됐다. 천문학적인 데이터 소비가 예상되는 AI 시대를 앞두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를 위한 '공정한 분담' 원칙 정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대형 플랫폼의 이용자 피해 유발과 국내 산업 무임승차, 위기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는 글로벌 빅테크의 지배력 확대 속에서 국내 인터넷망이 처한 현실과 대안 모색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변상규 호서대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과거 망 중립성 원칙이 지금도 유효한지 고민해야 할 때"라며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 상생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 트래픽은 폭증, ISP 수익성은 악화… '망 중립성'의 딜레마 '망 중립성' 원칙은 인터넷상의 모든 콘텐츠나 트래픽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이념이다. 인터넷 초창기 혁신과 성장을 이끈 핵심 동력이었지만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와 같이 막대한 데이터를 소비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현재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약 42%를 구글(유튜브), 넷플릭스, 메타 단 3개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이들 기업이 유발하는 막대한 트래픽 처리를 위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사(ISP)들은 국제 회선료, 전용선 증설 등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망 이용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변 교수는 "CP(콘텐츠 제공사)들이 망 이용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는 CP에 트래픽 관리 책임을 부여하지 않아 공공재의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ISP들의 재정 상태는 악화되는 추세다. 변 교수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약 8년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ARPU)이 감소하고 있다"며 "이는 유통되는 통신량이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요금 인상이 어려워 발생한 현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는 역대 데이터 중 가장 트래픽이 많고 AI 시대가 되면 트래픽이 훨씬 증가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 ISP의 재정 상태는 열악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망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인터넷 품질 저하와 같은 이용자 피해로 귀결될 수 있다는 '공유지의 비극'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경고다. ◆ '이용자 편익' 기반 새로운 해법 제시… "상호 기여도 따져 분담해야" 변 교수는 기존의 매출이나 비용 기반 산정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ISP와 CP가 서로에게 제공하는 '효용 편익', 즉 '상호 기여도'를 기준으로 망 이용료를 산정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 이용자는 인터넷 가입자인 동시에 유튜브와 같은 CP의 서비스 이용자이므로 양측이 서로에게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비용을 분담하자는 논리다. 변 교수가 유튜브와 유무선 인터넷 이용자 71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는 흥미롭다. 조사에 따르면 통신사는 유튜브 이용자 1명에게 월 평균 8073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반면 유튜브는 이동통신 이용자에게 월 평균 2412원의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 대상으로는 통신사 8398원, 유튜브 2291원의 편익 제공) 변 교수는 "소비자의 편익은 상품에 대한 지불 의사액의 최대값이므로 편익의 범위 내에서 대가 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식은 각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실질적인 가치를 반영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를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 한 명의 정확한 서비스 이용 시간, 실제 이용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가 선결 과제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는 토론에서 "구글이 우리나라 망 사용의 전체 30%를 차지하지만 네이버는 연간 1000억원 이상의 망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튜브하고 넷플릭스는 현재 법인세조차 안 내고 있는데 어찌 보면 이 회사들이 (우리나라로부터) 1000억원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으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또한 플랫폼 문제를 국가 전략적 자산 차원에서 접근하는 글로벌 추세를 언급하며 단순한 시장 논리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했다. ◆ 플랫폼 책임 강화 요구… 정부 역할론 부상… "법·제도 정비 통해 갈등 해결해야" 망 이용료 논란과 더불어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강화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김명수 강원대 경영학과 교수는 유튜브의 프리미엄 요금 대폭 인상(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3% 인상) 사례를 들며 "플랫폼들이 요금 책정에 대해 투명하게 밝히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한 허위 정보 유통, 서비스 장애 발생 시 플랫폼 기업들이 책임감을 갖고 명확한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AI 시장은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력이 요구돼 소수 대형 플랫폼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며 "AI 환경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 제도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용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 디지털서비스법(DSA)과 같이 대형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견제하고 책임을 강화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도 맥을 같이한다. 전문가들은 망 이용료 갈등 해결과 건전한 디지털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변 교수는 "기업 간 갈등이 법적 소송이나 시장 지배력에 의해 해결되지 않도록 정부가 법 제도를 정비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이 2심에서 합의로 종결되면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다만 규제 도입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플랫폼 규제 이슈가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통상 조약에 어긋나거나 해외 사업자만 차별적으로 규제하는 일은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침해 등 국제적으로 보편적인 규범에 대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규제를 통해 해외 사업자의 이행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결국 망 이용료 문제는 단순히 기업 간의 이해관계를 넘어 AI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의 디지털 경쟁력과 주권 그리고 이용자 후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다. '이용자 편익' 기반의 합리적인 비용 분담 원칙을 모색하는 동시에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섬세하고도 단호한 정책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2025-04-10 16: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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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워홈, 용인공장 끼임 사고에 "재해직원 지원·재발 방지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아워홈이 지난 4일 용인 공장에서 발생한 직원 끼임 사고에 대해 “재해직원 지원과 사고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워홈은 7일 이영표 경영총괄 사장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회사는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조사에 적극 임하고 있다”며 “재해직원과 가족분들께 대한 지원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 재발 방지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유를 불문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사 전 사업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면밀히 점검하고, 전사 안전경영체계를 확대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와 관련해 철저한 자체 조사는 물론이고 경찰, 고용노동부 등 유관 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무엇보다 재해직원 및 가족 지원에 전사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기 용인시 아워홈 공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기계에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정지 상태였으며,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받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2025-04-07 17: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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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성지건설에 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재…"미분양 핑계 안 통해"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성지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분양을 이유로 정당한 대금 지급을 미룬 행위를 적발하고 제재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정위는 25일 성지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를 일부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지난 2021년 7월 16일 한 수급사업자에게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 공사’를 위탁했고, 수급사업자는 2022년 12월 31일 공사를 완료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53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후 법정기한이 경과한 일부 대금에 대한 지연이자 약 2400만원도 미지급했다. 또 다른 공사에서도 같은 방식의 위반이 반복됐다.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17일 동일 현장의 수장공사를 하도급 주었고, 수급사업자가 2023년 2월 28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대금 중 약 2억9440만원과 지연이자 약 423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장공사는 벽체나 천장 등에 내장재를 설치하는 마감공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대금 지급 의무) 및 제8항(지연이자 지급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성지건설에 △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귀책 사유 없이 준공된 지식산업센터가 미분양 상태라는 이유로 대금 지급을 지연한 행위를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2025-03-26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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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거래소 검사 돌입…코스피 '거래정지' 후폭풍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이달 한국거래소에서 발생한 코스피 거래 중단 사태와 관련 본격적인 검사에 돌입했다. 26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거래소 전산장애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8일 거래소 체결시스템에서 오전 11시 37분부터 7분간 코스피 주식매매 거래가 정지됐다. 동양철관 종목은 이날 오후 12시5분 거래매매가 정지됐고 3시간 뒤 재개됐다. 거래소 측은 동양철관 종목에서 대체거래소 출범으로 도입된 중간가호가와 기존 로직 충돌이 오류의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규 주식시장에서 코스피 종목 전체가 거래가 중단된 것은 지난 2005년 거래소 출범 이후 최초다. 금감원이 이번 검사에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매거래 시스템과 대체거래소 시스템 안정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거래소 측에 재발방지책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거래소 검사는 금감원이 본래 금융위원회 위탁을 받아 실시한다. 다만 전자거래법에서는 금감원이 금융사나 전자금융업자 전자금융업무와 관련 재무상태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일 오전에 금감원으로부터 전산장애와 관련해 검사 공문을 보내왔다"고 말했다.2025-03-26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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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IBK기업은행장, '882억원 부당대출'…고강도 쇄신 단행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은 확대간부회의를 열어 참석 간부들과 함께 전날(25일) 발표된 금융감독원 부당대출 감사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IBK 쇄신 계획을 발표했다. 26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전(全) 임원과 함께 현장 영업을 담당하는 지역 본부장, 여신심사를 담당하는 심사센터장, 내부통제 관련 부서장 등 기업은행의 주요 간부 전원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이번 일로 IBK에 실망했을 고객님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이며, 금감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빈틈없는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와 업무 프로세스의 빈틈, 시스템의 취약점과 함께 부당한 지시 등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쇄신을 단행하기로 했다. 먼저 사건 연루 직원에 대한 일벌백계와 함께 부당대출 발생을 시스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임직원 친인척 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친인척을 통한 이해상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대출 시마다 담당 직원과 심사역으로부터 '부당대출 방지 확인서'를 받아 이해상충을 선제적으로 회피하도록 하면서, '승인여신 점검 조직'을 신설해 영업과 심사업무 분리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내부통제를 무력화시키는 부당지시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부당지시자를 엄벌하고, 이를 이행한 직원도 처벌해 적극적으로 부당지시 이행을 거부토록 제도화하면서, 외부에 위치한 독립적인 내부자 신고 채널 신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불이익 원천 차단, 자진신고자 면책 조치 등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해상충 등 부당 행위를 점검하는 '검사업무'도 쇄신하기로 했다. 감사 프로세스 점검과 비위행위 등에 대한 검사부 내부 고발을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감사자문단'을 운영해 검사업무의 공정성과 엄격함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와 더불어 조직문화에서도 무관용 엄벌주의를 정착시켜 온정주의를 일소해 나가고, 경영진의 일탈 및 내부통제 미흡에 대해서는 직무해임 등 중징계를 통해 의무와 책임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바람직한 조직문화 완성을 위한 금융윤리·내부통제 교육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기업은행은 쇄신 계획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IBK쇄신위원회'를 구성해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쇄신을 통해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IBK가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 경제 활력에 이바지하는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행장은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어도, 우리 스스로가 변화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쇄신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IBK 임직원 모두가 '곪은 곳을 송두리째 도려내 완전히 새롭게 거듭난다'는 환부작신(換腐作新)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 주기를 당부하고, 재발 방지 및 철저한 쇄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2025-03-26 10:4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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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원, 신규 상장 코인 '닐리온' 전산 오류로 가격 롤러코스터…졸속 상장 논란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이 신규 상장한 코인 ‘닐리온(NIL)’이 상장 직후 전산 오류로 인해 가격이 급등락하는 사태가 발생하며 또다시 졸속 상장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무브먼트(MOVE)’ 코인 상장 논란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지 불과 3개월 만에 유사한 사건이 재발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전날 오후 10시 닐리온을 신규 상장했으나 상장 직후 약 15분간 가격이 극심하게 요동치는 혼란이 발생했다. 문제는 코인원의 전산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닐리온의 매도 주문이 일시적으로 제한되면서 비롯됐다. 코인원 측은 신규 상장 코인의 경우 상장 직후 5분 동안 지정가 매도 주문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닐리온은 오후 10시 5분이 경과한 후에도 매도 주문이 불가능해지는 전산 오류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전에 지정가 매도를 설정해 둔 물량만 거래가 가능했고 상장가(585.60원) 대비 약 85배 높은 가격에 대량의 지정가 매도 주문이 체결되며 순간적으로 시세가 폭등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당시 약 300건의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추정되며 거래 금액은 1500만원 상당으로 파악된다. 이후 코인원의 거래 시스템이 정상화되면서 닐리온 가격은 1분 만에 1200원까지 급락했다. 이는 최고점(5만원) 대비 97.59% 폭락한 수치다.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닐리온이 0.8569달러(약 1259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코인원 내 거래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했음을 알 수 있다. 코인원의 닐리온 상장 과정에서의 매도 제한 오류는 투자자들에게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혼란을 더욱 키웠다. 통상적으로 업비트, 빗썸 등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는 상장 직후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특정 시간 동안 매도 주문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상장 공지 시 투자자들에게 상세히 안내된다. 하지만 코인원의 닐리온 상장 공지에는 10여 분간의 매도 제한에 대한 언급 없이 상장 후 5분간 지정가 매도 주문만 가능하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업계에서는 코인원이 해외 주요 거래소의 닐리온 상장 시점에 맞춰 무리하게 상장을 추진한 것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코인원은 닐리온 거래 지원 직전, 당초 공지했던 거래 지원 시각을 5분 앞두고 유동성 확보를 이유로 30분 연기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번 닐리온 사태는 지난해 12월 코인원이 유동성 부족 상태에서 ‘무브먼트(MOVE)’ 코인을 졸속 상장해 4만6000배 폭등 사태를 초래했던 사건과 유사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당시 금융감독원 가상자산조사국은 코인원으로부터 재발 방지 대책을 제출받는 등 당국 차원에서 졸속 상장에 대한 경고를 보냈으나 3개월 만에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된 것이다.2025-03-25 15: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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