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6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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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종식에 세계가 한목소리 "쓰레기 버리지 맙써"
[이코노믹데일리 어느 작가의 글귀처럼 제 어린 시절은 오롯이 제 안에 남아 있는 모양입니다. 기분이 꿀꿀할 때면 어린 시절 즐겨 마시던 꼬마병 요쿠르트가 먹고 싶어져 편의점 가서 다른 거 고르는 척하다 결국 요쿠르트를 집어 나옵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은 얇은 은박지 뚜껑에 빨대를 꽂아 빨아먹는 것인데 그때는 어찌 버렸는지 기억 안 나지만 요즘은 분리수거를 철저히 합니다. 은박지 재질은 깨끗이 떼어버리고 용기와 빨대는 플라스틱 분리함에 버립니다. 집에서는 초파리가 꼬이는걸 막으려 물에 씻어서 버리는데 아직 사무실 쓰레기통은 분리수거 개념이 주택가보다 철저하지 못해 아쉽습니다. 국제환경 프로젝트 ‘시 서큘러(SEA Circular)’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인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약 98.2kg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랍니다. 플라스틱 폐기물량은 2020년 기준 약 55만t의 일회용 플라스틱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이 약 43.6%로 독일(약 65%), 오스트리아(약 56%) 대만(약 55%) 영국(약 52.5%) 등에 이어 세계적으로 높은 축에 든다는 점입니다. 우리 정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협의의 장의 하나로 지난 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전날부터 이틀간 진행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과 주요 행사가 19개국 고위급 대표단, 유엔환경계획, 세계자연보전연맹, 세계교통포럼 관계자 등 1만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세계 환경의 날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상 첫 국제환경 회의인 유엔 인간환경회의가 열린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이 열린 것은 1997년 이후 28년 만입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플라스틱 오염 종식', 공식 표어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Shared Challenge, Collective Action)이었습니다. 이병화 환경부 차관은 4일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자인 동시에 원인 제공자이므로 문제 해결자도 우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세계적으로 연간 4억3000만t의 플라스틱이 생산되는데 이 가운데 3분의2가 소모품으로 사용돼 곧 쓰레기로 버려진다"면서 "우리가 당장의 불편함을 조금만 감수하면 플라스틱 사용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플라스틱 오염이 지구를 질식시키고 생태계, 인간의 건강, 기후에 해를 끼치고 있다"며 "플라스틱 폐기물은 잘게 쪼개져 에베레스트 정상부터 심해까지 지구 곳곳은 물론 인간의 뇌와 모유에까지 침투하고 있다"고 우려했다네요.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세계 각국이 두 달 내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협약을 성안하고자 모일 것"이라며 "올해는 야심 차고, 신뢰할 수 있으며, 공정한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도 합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국제사회가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을 마련하려 했지만 실패한 기억이 있습니다. 부산에서의 실패를 딛고 협약 성안을 모색할 추가 회의는 오는 8월 스위스에서 열릴 예정이랍니다. 우리 환경부는 이번 행사에서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에이스 이니셔티브)’을 발표했습니다. 플라스틱 오염 문제가 심각하고 이를 관리할 역량은 부족하지만 개선할 의지가 있는 국가가 있다면 한국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맞춤형 사업'을 실시한다는 게 행동 구상의 골자라고 하네요. 순환경제 분야에서 외국 진출을 꿈꾸는 기업과 기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플라스틱은 바다로 가면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착각해 섭취하게 되며 이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태계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플라스틱이 분해돼 생기는 미세플라스틱은 식수, 해산물 등을 통해 인간의 몸에 축적될 수 있고 건강에 해로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생산에는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가 사용되며, 이는 지속 가능한 자원 사용을 저해합니다. 요약하면 플라스틱은 환경과 생물, 인간 모두에게 장기적인 피해를 주는 물질입니다. 한 온라인 동영상에서 바닷속 생태계가 쓰레기로 훼손돼 물질을 해도 거둘 게 없다고 탄식하는 해녀 할머니가 “쓰레기 버리지 맙써”라고 하던 외침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호소일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제주 해녀의 사례가 언급하며 “오랜 세월 바다에서 살아온 지역 공동체의 지식은 환경 변화에 대한 소중한 기록이자 교훈”이라며 전통 지식과 과학의 결합을 통한 지속 가능한 해법의 중요성을 환기하기도 했습니다. 올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든, 쓰레기 버리는 데에는 신중할 것을 다짐해보는 초여름입니다.
2025-06-1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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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外
[이코노믹데일리] NH농협은행, 모바일 외국인 신분증 서비스 확대 NH농협은행은 전국 영업점에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을 금융거래에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 대상을 확대했다고 4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된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모바일신분증'과 '삼성월렛' 앱을 통해 등록·사용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기존에 도입돼 있던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에 이어, 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고객층이 영업점에서 실물 신분증 없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농협은행은 2022년 7월 금융권 최초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인증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고객 편의성과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 적용 범위를 확대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해 전국 영업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땡겨요, 야구볼 땐 땡겨요 타임 이벤트 시행 신한은행은 6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한 SOL Bank KBO 리그 연계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야구볼 땐 땡겨요 타임'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7일 KBO 리그 타이틀 스폰서를 연장하면서 10년간 동행을 이어가게 됐으며, 이번 '야구볼 땐 땡겨요 타임' 이벤트 또한 장기 파트너십 기반 천만 야구팬들에게 더 큰 즐거움을 제공하기 위해 준비했다. 이번 이벤트는 KBO 리그 경기가 열리는 날마다 땡겨요 앱에서 최대 2만원 할인이 가능한 치킨 랜덤 쿠폰을 제공한다. 할인 쿠폰은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달앱 '땡겨요' 혜택 페이지에서 발급 받을 수 있다. 발행 쿠폰은 발급 당일에 한해 사용가능 하며, 일부 치킨 브랜드의 개별 할인과 중복 사용도 가능해 더 큰 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이벤트 기간 동안 9회 이상 쿠폰을 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미국 프로야구 경기 티켓 및 항공권(1등·2매) △KBO 리그 관련 굿즈(2~5등) △땡겨요 상품권(6~20등) 등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 제공 이벤트도 진행한다. 케이뱅크, ONE 체크카드 '침착맨 에디션' 한정판 출시 케이뱅크는 메가 인플루언서 '침착맨'과 제휴해 'ONE 체크카드 침착맨 에디션'을 4만장 한정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출시한 '토대리' 및 '깜자' 캐릭터에 이은 세번째 한정판 체크카드 에디션이다. '침착맨'은 유튜브 구독자 282만명을 보유한 웹툰 작가 출신의 메가 인플루언서로, 특유의 재치와 입담으로 연령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ONE 체크카드는 카드상품 전문 플랫폼 '카드고릴라'에서 올해 1분기 인기 체크카드 1위를 차지한 케이뱅크의 대표 체크카드다. 실적 조건과 연회비 없이 다양한 캐시백 혜택을 마음대로 골라 사용할 수 있으며, K패스와 대중교통 캐시백(3000원)까지 제공한다. 비자(VISA)와 제휴해 해외 결제도 가능하다. 투표로 선정돼 출시한 ONE 체크카드 침착맨 에디션 디자인은 △대충 흑백명언 카드 △침착하길 원하는 카드 △침착맨 와펜 카드 3종이다. 심플한 느낌부터 화려한 캐릭터까지 원하는 디자인을 선택해 발급 신청할 수 있으며, 기존 체크카드 보유 고객도 신청 가능하다. 출시 기념으로 이달 15일까지 캐시백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침착맨 에디션 카드를 네이버페이 간편결제에 등록 후 결제 시 캐시백 쿠폰을 받을 수 있다. 단일 결제 기준 30만원 이상 시 2만원, 20만원 이상 시 1만원, 5만원 이상 시 3000원을 현금으로 각각 돌려받을 수 있어 최대 3만3000원까지 캐시백이 가능하다. 카카오페이, 더 풍성하게 돌아온 '굿딜'과 '꼬.꼬.페' 6월 할인 프로모션 카카오페이는 강력한 혜택 결제 이벤트의 6월 라인업을 선보였다고 4일 밝혔다. 카카오페이의 '굿딜'은 할인 혜택이 적용된 금액으로 결제하는 브랜드별 바코드 결제 서비스로, 상시 할인뿐만 아니라 매달 브랜드별 중복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6월 한 달간 이디야커피는 기존 상시 할인에 5.5% 중복 할인을 더해 총 10% 할인 혜택을, 이마트24는 오는 8일까지 7% 추가 할인을 더해 최대 10% 할인을 제공한다. GS25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총 10%의 프로모션 할인을 제공한다. 롯데리아, 맘스터치, 컴포즈커피 등에서도 6월 중순부터 순차적으로 특별 추가 할인을 더한 총 10%의 할인 혜택을 경험할 수 있다. 5월 25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20여일 간 진행되는 '꼬.꼬.페' 3차 이벤트는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매일 새로운 결제 혜택을 제공한다. 특정 일자에 해당 브랜드 매장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할인 및 적립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 주요 혜택은 △파리바게뜨(5월 28일~30일, 최대 6000원 할인) △배스킨라빈스(5월 31일, 31데이 하프갤론 2000원 추가 할인) △무신사(6월 1일~3일, 5000원 할인) △할리스(6월 매주 일요일/공휴일, 2000원 할인) △이디야커피(매주 월/화요일, 1000원 할인) △이마트 24(6월 4일~5일, 최대 10% 할인) △노브랜드(6월 매주 금/토요일, 20% 할인, 최대 1만원) △던킨(6월 7일~9일, 최대 4000원 할인) △공차(6월 10일~15일, 최대 1000원 할인) 순으로 이어진다. 카카오페이앱 및 카카오톡의 카카오페이 홈 '결제' 화면 하단의 결제 수단에서 '굿딜'을 선택하면 제휴 브랜드와 할인율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꼬.꼬.페' 전용 페이지는 카카오페이앱 및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홈의 '결제' 또는 '혜택' 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스뱅크 x 광주은행 '함께대출', 누적 공급액 1조원 돌파 토스뱅크는 금융권 최초 공동 신용대출 모델인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2024년 8월 27일 토스뱅크-광주은행 '함께대출' 출시 이후 약 9개월 만으로, 은행 간 협업 모델의 실질적 성공 가능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함께대출의 누적 공급액은 2025년 5월 23일 기준 1조원을 돌파했으며, 누적 실행 건수는 약 3만2000여건에 달한다. 함께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지방은행이 대출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최초의 신용대출 모델로서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2024년 6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기도 했다. 고객은 별도로 다른 은행 앱 방문 없이 토스뱅크 앱 내 대출 메뉴에서 함께대출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승인 시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을 분담해 실행하는 방식이다. 토스뱅크와 광주은행이 대출 심사와 실행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고객에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은 더 경쟁력있는 금리와 한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토스뱅크는 광주은행과의 공동 운영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 초기부터 안정성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함께대출은 단독 상품에 비해 운영 난이도가 더 높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현재까지 장애 0건을 기록하며 높은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함께대출은 금융업계의 선도적 벤치마크가 돼 최근 일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도 유사한 공동 신용대출 상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5-06-04 10: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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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IBK기업은행, 'I-기후동행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은 서울시와 함께 대중교통 활성화 및 편리성 강화를 위해 'I-기후동행카드'를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I-기후동행카드는 기존 선불형과 달리 별도의 충전 및 환불 없이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서울시 대중교통을 정액제로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후불교통 신용카드다. 요금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후 사용해야 한다. 먼저 전월실적 및 할인한도 없이 국내 전 가맹점 이용금액의 0.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전월 50만원 이상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에서 1%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OTT와 온라인 멤버십 등 영역에서 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개월 동안 매달 50만원 이상 연속 이용 시 주요 소비 영역은 1.5%, 멤버십 영역은 7%로 할인 혜택이 늘어난다. 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BC) 1만4000원이며, 카드 발급은 기업은행 영업점, i-ONE Bank(개인), IBK카드앱을 통해 가능하다. 카카오뱅크, 대전신용보증재단과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카카오뱅크는 대전신용보증재단(대전신보)과 대전 지역의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위한 '상생경영 통장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대전상생경영 통장'은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비대면 보증서대출 상품으로, 최초 승인 기간 및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상품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오는 6월 중 '대전상생경영 통장'을 출시하고 약 3000명의 대전 지역 소상공인에게 총 3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대전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745점 이상(NICE 기준)인 경우로, 사업자당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 제출 및 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으며, 이번 '대전상생경영 통장' 상품에 가입한 보증서대출 신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 개최 신한은행은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서울시 역삼동 소재 신한갤러리에서 신진작가 육성 프로그램인 '2025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의 두 번째 기획전시 'Silent Dragger(조용히 끄는 사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한 영 아티스트 페스타는 젊은 신진 작가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아트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며 2003년부터 23년간 총 169회 전시, 300명의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등 젊은 예술가들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작가 원정인과 그룹 키시앤바질이 참여하며, 기억과 언어가 사물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변화와 새롭게 생성되는 기억을 창의적인 시각으로 해석해 다양한 형태의 예술작품으로 선보였다. 또한 오는 6월 4일 신한갤러리에서 참여작가와 관람객들이 소통하는 '그림 같은 오후'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며, 해당 프로그램은 강남구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한국산업은행, 2025년 첫 지역라운드 'KDB NextRound in 경남' 개최 한국산업은행은 지난 28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경상남도가 주최하는 스타트업 페어 GSAT 2025와 연계해 'KDB NextRound in 경남'을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첫 번째 지역라운드로 개최된 경남 라운드는 방산·로봇·소재 등 경남 전략산업뿐 아니라 유통·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지역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 기회 확대에 중점을 뒀다. 이번 행사는 지리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벤처캐피털(VC)이 주목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경남 지역 스타트업을 소개하고, 수도권과 지역 간 투자 연계의 필요성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신혜숙 산업은행 혁신성장금융부문 부행장은 "경남은 전통 산업과 혁신 스타트업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 벤처 생태계의 중심이자 기술혁신의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은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는 사명감을 바탕으로, 지역 스타트업의 도약을 위해 함께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 2025년 1분기 펀드 판매 규모 은행권 1위 달성 KB국민은행은 전체 은행권에서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달성했다고 29일 밝혔다. 2025년 1분기 말 기준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통계 자료에 따르면, 국민은행의 전체 펀드 판매 잔액은 총 20조18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중 가장 큰 규모이며, 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은행권 펀드 판매 규모 1위를 지켜오고 있다. 또한 국민은행은 펀드 판매 잔액의 75%를 주식형 및 혼합형 펀드가 차지하는 등 고객 수익률 제고 및 투자 포트폴리오의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흐름에 발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신규 테마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고객 투자 성향을 반영해 △목표전환형 펀드 △자산배분형 펀드 등 25종의 펀드 상품을 새롭게 선보였다. 토스뱅크-한국무역보험공사, '다이렉트 보증' 기반 수출 중소기업 지원 협력 토스뱅크와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옥에서 '수출중소기업 대상 다이렉트 보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다이렉트 보증'은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보험공사나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토스뱅크를 통해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출보증 서비스다. 이번 협약을 통해 토스뱅크가 보증 심사를 요청하면 공사는 해당 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보증서를 발급한다. 토스뱅크는 보증서를 기반으로 고객에게 비대면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수출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고객은 보증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모든 절차를 토스뱅크에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 기존 대비 복잡한 서류 준비나 기관 방문 없이 자금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 수출자금 조달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다이렉트 보증 플랫폼의 안정적인 구축과 운영뿐 아니라 보증 연계 대출 상품 확대, 수출금융 디지털화를 위한 정보 공유 및 공동 사업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2025-05-29 15: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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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정체 K-콘텐츠, 정부·정치권 지원 절실"…업계, 6대 혁신 과제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콘텐츠산업을 대표하는 협회와 단체들이 성장 정체의 위기를 극복하고 K-콘텐츠의 재도약을 위해 정치권에 구체적인 정책 지원을 요구하고 나섰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26일 오전 더불어민주당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와 정책간담회를 열고 산업 재도약을 위한 6대 과제를 담은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조영기), 한국웹툰산업협회(회장 서범강),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윤철호), 영화제작가협회(회장: 이은),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대표:이동하),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회장: 송병준),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레이블산업협회(회장: 이규영),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회장: 박창신), 한국모바일게임협회(회장: 황성익) 등 10개 K-콘텐츠 대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홍준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 이우종 공동위원장, 조승래 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최근 성장 정체 위기 극복과 정책 변화 모색을 위해 발족한 K-콘텐츠산업협의회가 제시한 6대 과제는 △K-콘텐츠 통합 거버넌스 구축 △K-콘텐츠 지원 예산 및 사업 대폭 확대 △콘텐츠 분야 세제 차별 해소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금융 제도 확충 △정체와 위기 돌파를 위한 특단의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 △콘텐츠 특성 및 위기상황에 부합하는 맞춤형 법·제도 개선이다. 세부적으로 협의회는 부처별로 흩어진 콘텐츠 진흥 및 규제 업무를 통합 조정할 문화체육관광부 내 K-콘텐츠차관 신설과 장르·기능별 지원 기관 및 시설을 집적한 K-콘텐츠 지원 콤플렉스 구축을 제안했다. 예산·사업 부문에서는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문화기술 R&D 규모 증액, 문화바우처 사업 대상 확장, 게임산업진흥기금 설립 등을 요구했다. 세제 부문에서는 콘텐츠 분야 R&D 세액공제 개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지원 범위 확대, 해외 매출 이중과세 문제 해결, 모든 K-콘텐츠 장르 대상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등을 건의했다. 투자·금융 제도 확충을 위해 콘텐츠 분야 모태펀드 운영 고도화, 정부 출자 비율 상향, 콘텐츠전문투자은행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출 및 해외진출 지원과 관련해서는 한중 최고위급 회담 시 게임 판호 등 K-콘텐츠에 대한 중국 시장 내 차별 문제 의제화, 미국 관세 부과 등 글로벌 무역 갈등 속 콘텐츠 수출전략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했다. 법·제도 개선으로는 새로운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해외 플랫폼과 국내 제작·유통사 간 수수료 적정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AI 법제화와 관련해 기반 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역할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업적 활용 시 적정 보상과 저작권자 보고 의무 법제화를 제안하며 창의적이고 유연한 근로환경 검토도 함께 요청했다. K-콘텐츠산업협의회는 “이번 협약은 산업계와 정치권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K-콘텐츠산업 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연대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이 향후 K-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025-05-26 15:2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