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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미래' 제재 최다 불명예…절실해진 '내부통제'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으로 나타났다. 당국이 올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지정을 공식화하면서 내부통제 강화가 업계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1일 금융감독원과 국내 10대 증권사(한국·미래에셋·삼성·키움·NH·메리츠·KB·신한·하나·대신)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곳은 신한투자증권으로 집계됐다. 신한투자증권이 15건(회사 10건·임직원 5건)으로, 임직원 4명에게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해 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또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기관주의를,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어겨 총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음으로 미래에셋증권이 8건(회사 7건·임직원 1건)의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말 미래에셋증권에 유동성비율 유지 의무 위반과 업무보고서 미제출을 이유로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삼성증권과 하나증권 최근 3년간 제재 현황이 전무했다. 양사 모두 가장 최근 제재를 받은 것은 지난 2022년이 마지막이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 제재가 급증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KB증권이다. 한국투자증권은 금감원으로부터 지난 한 달간 총 3건의 제재를 받았다. 불건전 영업행위와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 금지를 위반해 회사에 지난달 31일 기관경고와 과태료 4490만원을, 임직원(14명)에게는 정직 및 견착 등의 제재를 받았다. 이달 1일에는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를 어겨 기관주의 및 과태료, 임직원(2명) 제재, 18일에는 금융상품 불완전판매와 설명의무 위반으로 기관경고와 임직원 4명에 제재가 주어졌다. KB증권도 올해 3건의 제재 요구를 받았다. 지난 1월에는 상품 설명 확인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지난달에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기관경고 및 과태료, 임직원(8명) 제재가 이어졌다. 금융당국이 올해 하반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신규 지정을 예고하면서 투자금융업계는 긴장하는 분위기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경쟁력 제고방안'을 공개하면서 오는 3분기 발행어음과 종합투자계좌(IMA)를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증권사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종투사 지정 심사 조건으로 자기자본, 내부통제,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핵심적으로 보겠다고 언급하면서 증권사들도 관련 제도를 신설하거나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는 등 내부통제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LP) 관련 1300억원 금융사고가 발생한 신한투자증권도 초대형 투자은행(IB) 신청을 공식화하면서 최근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의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또 신한투자증권은 준법감시관리자 인력을 늘리면서 감사정보분석팀을 신설했고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부점장급까지 확대하는 등 내부통제 제도를 강화했다. KB증권, 하나증권, 메리츠증권도 책무구조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융업계 관계자는 "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증권사에서는 내부통제가 가장 중요해졌다"며 "올해 일부 곳에서 발생한 회계 오류 관련 당국 심사 결과와 국고채 입찰 담합 행위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결과가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5-01 0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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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9/20250429122512167716.jpg)
코웨이, 1년 넘게 동명이인 렌탈 요금 합산 인출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가전 렌탈업계 1위 코웨이의 정수기 렌탈 서비스를 이용중인 고객의 계좌에서 동명이인(同名異人)의 렌탈 요금이 합산 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고객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본인의 계좌에서 1년여 동안 자동이체로 총 67만원이 추가로 빠져나간 것을 발견해 문제를 제기했고, 코웨이 측은 오류를 인정하고 전액 환불 조치했다. 최근 코웨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 A씨는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렌탈 요금이 본인이 알고있는 것 보다 많이 인출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고객센터에 문의했다. 상담원은 A씨 명의로 서울 주소지 외에 경남 거창에도 정수기 렌탈 계약이 활성화돼 있다고 안내했다. A씨는 해당 지역에 연고가 전혀 없으며, 제품을 설치한 사실이 없다며 확인을 요구했다. A씨는 이게 말로만 듣던 명의 도용 인가 싶어 매우 놀랐다고 전했다. 코웨이 측은 "자체 확인 결과, 이번 사건은 전산 시스템상의 오류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A씨에게 설명했다. 코웨에 상담원에 따르면 A씨와 이름 및 법정 생년월일이 동일한 다른 고객 B씨가 2010년 거창에서 코웨이 제품을 일시불로 구매한 이력이 있었다. 이후 2013년, A씨가 서울에서 렌탈 서비스를 신규 계약했을 때, 시스템이 동일한 이름과 생년월일을 가진 기존 고객 B씨의 코드로 A씨의 계약을 잘못 통합 처리했다. 문제는 2023년 10월, 거창의 B씨가 새로운 렌탈 계약을 하면서 발생했다. B씨의 신규 렌탈 계약이 이미 잘못 통합된 고객 코드로 처리되면서, B씨의 렌탈 요금까지 A씨의 자동이체 계좌에서 출금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로 인해 1년 넘게 총 67만7590원이 A씨의 계좌에서 출금됐다. A씨는 "자동이체라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놀랐고, 며칠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뛴다"며 "아무리 동명이인이고 생년월일이 같다고 해도 주소가 다르고, 요즘 가장 강력한 본인인증 수단인 휴대전화 번호가 다른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코웨이 상담원은 "저희 전산 문제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과 말씀드린다"며 "시스템 오류"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빠르게 고객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환불 조치하고, 두 고객님의 코드를 분리해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틀 후 해당 금액은 A씨 계좌로 환불조치 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코웨이 관계자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며 "전산상 오류가 발생해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점검을 했으며 입력값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소비자와 원만히 해결된 사안"이라고 답한 코웨이 측 반응을 전해 듣고 "환불은 당연한 것이다.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만 했을 뿐 정신적·시간적 피해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으면서, '환불 조치 했다'가 아니라 '원만히 해결됐다'고 답변했다니 기가 막힌다"며 불쾌감을 나타냈다.2025-04-29 16: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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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경쟁… 대선 앞 코인 표심 잡기 [이코노믹데일리] 여야 정치권이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를 위한 2단계 입법 경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약 1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토론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 초안은 디지털자산을 '분산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되는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했다. 이는 기존 1단계 법안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가상자산을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한 것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하나는 원화나 외국 통화 가치에 연동되며 환불이 보장되는 스테이블코인이고 다른 하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일반 디지털자산이다. 특히 2단계 입법의 핵심 쟁점으로 꼽히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발행 시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한국 법인이어야 하며 재무 건전성과 사업 계획 타당성 등을 입증해야 한다. 윤민섭 디지털소비자연구원 박사는 “스테이블코인은 환급 보장이 필수인 만큼 발행인의 안전성이 중요하다”면서 “유럽연합(EU) 미카(MiCA) 및 미국 등 해외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발행인 인가제를 적용하고 있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한다”고 전했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호 법안은 업권 자율규제기구 법정화와 스테이블 코인 사전 인가제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율 체계를 제안하고자 한다”면서 “완성형 정답이 아니라 현장 목소리를 담아 지속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역시 28일 가상자산 관련 대선 공약과 함께 '디지털 자산 육성 기본법' 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체계적 관리, 투자자 보호 강화, 블록체인 산업 혁신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2단계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실무 워킹그룹을 구성해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등을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으며 하반기 국회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이용자 보호 중심의 1단계 법안이 시행됐으나 발행 및 유통 등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는 여전히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2025-04-28 11:2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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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 재개발, 65층 이상으로 확정…한강변 초고층 시대 개막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성동구 성수 1~4지구가 모두 최고층 65층 이상 재건축을 결의하면서 한강변에 초고층 스카이라인이 조성될 전망이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수1지구 재개발 조합은 26일 정기총회를 열고 주동 최고 층수를 65층 내외로 결정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투표에 참석한 1131명 중 881명이 65층을, 224명이 49층 이하를 선택했다. 성수1지구 재개발은 성동구 성수동1가 72-10번지 일대 약 19만4398㎡ 부지에 3000가구 규모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다. 조합이 최고 층수 결정을 추진한 것은 서울시가 지난달 고시한 성수 전략정비구역 지구단위계획에서 최고 높이를 250m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이는 60층 후반에서 70층 초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기준이다. 성수1지구 조합 관계자는 “랜드마크 단지로 각인돼야 가치 상승에 유리하다는 여론이 있었다”며 “서울시가 250m라는 기준을 제시한 데다 성수 다른 지구들도 초고층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실제 성수3지구와 4지구는 지난해 최고 높이를 70층 이상으로 결정한 뒤 서울시 기준에 맞춰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성수2지구도 지난달 총회에서 최고 65층 추진을 확정했다. 최종 층수는 서울시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통합심의 전 시공사를 선정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 환경, 교통 관련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성수1지구는 올해 안으로 입찰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사들의 수주전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업계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이 수주전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2025-04-28 08: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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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은행, 폴란드 지점·법인 설립…방산·배터리 거점 공략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은행들이 유럽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이 산업 교류가 활발한 폴란드에 잇달아 거점을 세우며 ‘K-금융’의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방산·이차전지·원전 등 한국과 협력 중인 전략산업이 집중된 폴란드는 향후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사업의 전초기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은행은 폴란드 바르샤바에 지점을 개점했다. 2023년 7월 폴란드 금융감독당국(KNF)으로부터 지점 설립 인가를 받은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계 은행이 폴란드에 정식 지점을 개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은행은 앞서 2017년 폴란드 카토비체에 사무소를 설치해 국내 기업의 자금조달과 중계 금융을 지원해왔다. 이번 바르샤바 지점 개설을 통해 폴란드 전역은 물론 인근 유럽 국가로의 영업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독일과 런던에 이어 폴란드까지 유럽 내 세 번째 거점을 확보했다"며 "바르샤바 지점은 향후 동유럽 영업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BK기업은행도 현지 법인 설립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폴란드 브로츠와프에 사무소를 개소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 국내 은행 최초로 현지 법인 설립 인가를 취득했다. 브로츠와프는 LG그룹 등 한국 대기업이 다수 진출한 폴란드 최대 공업도시다. 기업은행은 현재 영업인가 취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빠르면 올해 안으로 법인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설립 인가까지 통상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자체 TF 조직의 역량과 정부 지원이 시너지를 낸 덕분에 절차가 신속히 이뤄졌다"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특화 금융기관의 강점을 바탕으로 현지 진출 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역시 유럽 내 한국계 기업 금융 지원에 힘을 보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폴란드 및 인근 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 등 유럽연합(EU) 내 지역에 국내 은행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K-금융 수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은행연합회와 폴란드 은행협회는 글로벌 진출 전략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등 공동 관심 분야에 대해 정기적으로 정보를 교류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2025-04-24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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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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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진단 바뀐다…엘리베이터 좁고 주차장 부족하면 점수 반영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승강기 크기가 좁아 주민이 불편을 겪는 경우에도 재건축 진단에 반영된다.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에 필요한 건축물 노후도 산정 때는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보다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현행 제도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위해 노후·불량 건축물이 60% 이상이어야 한다. 국토부는 공공주택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 법령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이미 보상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무허가 건축물도 노후도 산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내 노후 건축물 비율이 높아져 정비구역 지정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재건축 진단 기준도 바뀐다. 우선 명칭을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진단’으로 바꾸고, 평가 항목도 개선된다. 현재는 구조안전성,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비용 분석 등으로 평가하지만, 그중 주거환경 항목은 주민 생활 불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 세부 항목인 소방도로, 층간소음, 주차대수, 침수 피해 등에 더해 주민공동시설, 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환기설비, 대피공간,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항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입주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도 진단 결과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진단 점수의 항목별 가중치도 조정된다. 주거환경 항목의 비중은 현행 30%에서 40%로 높이고, 비용 분석은 평가 항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했더라도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는 3년 이내 작성된 기존 진단 결과 보고서를 다시 활용할 수 있게 해 주민 부담도 줄일 방침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노후 지역의 재개발 추진이 원활해지고, 재건축 진단에서도 주민 생활 불편이 보다 정밀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5-04-17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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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재건축 본궤도…49층·5962가구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구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용적률 320% 이하를 적용해 최고 49층, 5962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받아 정비계획 변경과 건축, 교통, 환경 등을 통합심의 방식으로 진행하며 이르면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은마아파트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공람하고, 오는 30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조합은 역세권 개발 인센티브를 적용해 용적률을 최대 320%까지 활용하고 최고 49층, 5962가구로 재건축할 방침이다. 이 가운데 공공임대는 891가구, 공공분양은 122가구, 나머지 4949가구는 조합원과 일반분양 몫으로 배정된다. 정비계획에는 단지 내 저류조 설치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에서 공공기여 시설로 저류조 도입을 요청했고 조합이 이를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과 겹치는 단지 구간에는 주거동 대신 공원을 배치하고 은마상가의 위치도 조정할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최고 14층, 28개 동, 4244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2023년 수립된 기존 정비계획안은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최고 35층, 33개 동, 5778가구로의 재건축을 예고했지만, 조합은 지난해부터 역세권 개발 규정을 적용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 변경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작년 1월부터 ‘역세권 뉴:홈’ 제도를 시행 중이다. 이는 역세권 정비구역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까지 허용하고, 증가한 가구 수의 일부를 공공분양 물량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은마아파트는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기준 250m 이내 정비면적이 50%를 넘기 때문에 최대 360%까지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다. 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지난 1월 24일 정기총회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전체 조합원 4449명 중 390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 가운데 95% 이상인 3706명이 정비계획 변경안에 찬성했다. 신속통합기획 자문 신청 안건에도 3903명 중 3745명이 투표해 9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은 당초 용적률 360%를 적용해 최고 49층, 6575가구로 재건축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1차 자문 결과를 반영해 최고 49층, 5962가구로 최종 조정했다. 전체 동 가운데 6개 동에 49층을 적용해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역세권 인센티브 적용으로 용적률 360%까지 가능하지만, 서울시가 아파트 동 간 통경축 확보를 자문한 점을 반영해 320% 수준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고층화가 일반화되는 정비사업 흐름 속에서 조망권과 개방감을 확보하고 열린 단지를 조성하려는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과도 맞닿아 있다. 조합은 연내 사업시행인가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은마아파트는 대치동 중심부에 위치한 대단지로, 재건축 기대감에 따라 시세도 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전용 84㎡는 지난달 21일 35억5000만원(5층)에 거래돼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2025-04-16 13: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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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 100번째 확정…서울 도심정비 '큰 그림' 탄력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의 도시정비 제도인 신속통합기획이 100번째 기획안 확정을 계기로 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고 있다. 경직된 용도지역 규제와 낮은 사업성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지역들이 재정비의 기회를 얻고 있는 가운데, 시가 인허가 전 과정에 초기부터 개입함으로써 정비계획의 통합성과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16일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통해 도입 3년 반 만에 100번째 기획안을 확정했으며, 총 18만 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와 자치구, 주민이 공동으로 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건축, 교통, 환경 등 관련 부문을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2년 안팎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힌다. 이 제도의 대표적인 사례는 도봉구 쌍문동 81 일대다. 아기공룡 둘리와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배경으로도 잘 알려진 이 지역은 노후주택 밀집과 협소한 도로 등으로 인해 개발에서 장기간 배제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3월 후보지로 선정된 후 이달 최고 39층, 총 1919가구 규모의 정비기획안이 마련되며 변화의 첫발을 뗐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 외곽의 낙후지역일수록 효과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가 용도지역 조정과 고도 제한 완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사업성이 제고된 결과다. 예컨대 강북구 미아동 791의 2882 일대는 북한산 조망 보호를 이유로 최고 28ｍ 고도 제한이 적용됐으나 시가 ‘신고도지구 구상’을 적용해 평균 45ｍ까지 규제를 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지역은 향후 최고 25층, 약 25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림동 675 일대처럼 경사지에 자리 잡은 주거지에도 유연한 도시계획기준을 적용했고, 동작구 상도14·15구역 기획안에서는 진입도로 개선을 포함시켜 인근 사업들과의 연계를 고려한 계획 수립이 가능했다. 용산구 서계동 33 일대는 인근 청파동, 공덕동과 연계해 보행녹지축을 설정하는 등 정비구역을 넘어서는 공간계획이 가능해졌다. 구로구 가리봉동의 경우엔 G밸리 배후 주거지로서의 입지를 반영해 일부 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지정해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 조성으로 이어졌다. 사회적 수요는 높지만 주민 선호도가 낮아 사업 반영이 어려웠던 데이케어센터 등 필수 공공시설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도입 사례가 늘고 있다. 여의도시범 등 주요 정비사업장에도 이를 반영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172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중 100개 프로젝트에 대해 기획을 완료했다. 이 중 54곳은 정비계획 수립 단계, 23곳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18곳은 조합설립인가, 5곳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완료했다. 특히 금천구 시흥독산구역은 지난해 12월 기획안이 확정된 후 단 1개월 만에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사례다. 압구정과 여의도 등 핵심 재건축 사업지도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주도의 개발이 아닌 만큼 사업 성공의 열쇠는 주민의 의지와 협상 능력에 달려 있다”며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주도적으로 방향을 잡아주되, 실질적인 동력은 지역 주민이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2025-04-16 08: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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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에 힘주는 '메리츠證'…6호 초대형 투자은행 차지할까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올해 들어 적극적으로 기업금융(IB) 경쟁력을 강화하며 새로운 행보를 보인다. 올해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을 예고하면서 메리츠증권이 IB 부문에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14일 메리츠금융그룹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의 지난해 순영업수익 중 IB 수익은 전년 대비 60% 증가한 3794억원으로 집계됐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IB 부문은 사업성이 우수한 양질의 빅딜을 통해 수수료수익이 증가했고 전년 국내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자산 손상반영의 기저효과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우수한 실적을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메리츠증권의 IB 실적은 최근 5년간 △2020년 4080억원 △2021년 5328억원 △2022년 4558억원 △2023년 2375억원 △2024년 3794억원을 기록했는데 지난 몇년간 주춤하는 모습이다. 이에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과 인수금융에 특화돼 두각을 보이지 않았던 IB 부문을 적극적으로 보강하고 나섰다.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최근 메리츠증권은 이경수 브레인자산운용 대체투자부문 대표(전무)를 기업금융본부 산하 주식발행시장(ECM) 담당 임원으로 영입했다. 이 대표는 지난 1998년부터 삼성증권 IB본부에서 근무했고 2016년부터 7년간 KB증권 ECM3부 부서장을 역임했다. 또 지난 1월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를 메리츠증권 IB 부문 상임고문으로 영입했고 올해 신설된 기업금융본부에 송창하 전 NH투자증권 신디케이션본부장을 전무로 임명했다. 메리츠증권 김종민 대표도 지난 2월 열린 실적발표에서 IB 부문 확장 전략에 "최고의 프라이싱 능력, 신속한 딜 클로징 역량, 확충된 체력을 바탕으로 IB 부문으로 영역을 넓히는 것이 전반적인 IB 사업의 균형 잡힌 포트폴리오를 완성하는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기존 사업의 강점을 유지하면서도 우수한 인재 영입, 메리츠 DNA가 녹아있는 IB 비즈니스 플랫폼의 본격 가동을 통해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기업금융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소정 한국신용평가 수석연구원은 "최근 메리츠증권이 리테일 강화, 전통 IB 부문 강화 노력 등 사업전략 변화 계획이 발표되어 이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높고 국내외 부동산금융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는 점, IB 부문 이익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이익변동성이 내재돼 있다"고 분석했다. 메리츠증권이 기업금융 외연을 확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 지정을 예고하면서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9일 '증권업 기업금융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연내 초대형 투자은행을 신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인가받을 경우 자기자본의 2배까지 발행어음을 발행할 수 있어 자금 확보에 유리하다. 확보된 자금으로 기업금융을 확장해 수익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까지 초대형 투자은행에 지정된 곳은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이다. 초대형 IB 조건(자기자본 4조원)을 충족한 메리츠증권은 초대형 IB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작년 3분기 실적발표에서 지정 신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2025-04-14 18: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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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단체 "주 52시간제 유연화"…대선 후보에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6·3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중소기업 업계가 대선 정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해 '제21대 대통령 후보께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중소기업 정책 제언에는 13개 중소기업단체가 참여했으며, 실효성 있는 과제 발굴을 위해 중소기업 관련 3개 학회와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먼저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 △중소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행복한 일터 조성 △인구위기를 혁신성장의 기회로 전환 △갈등 해소와 규제 개선 등 3대 아젠다를 제시했다. 주요 정책과제는 현실에 맞는 근로시간제도 마련, 예방 중심의 산업재해 감축 지원, 청년층의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 재직 지원 확대, 최저임금 제도의 합리화 등이다. 특히 협의회는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 4년이 지났지만 중소기업은 여전히 '주 단위' 연장근로 제한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출·제조 중소기업은 수위탁거래가 많아 근로시간을 스스로 결정하기 어렵고, 납기가 곧 기업경쟁력·수주(물량)와 직결되기 때문에 주 단위 연장근로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노사 합의 시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등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보장하고, 불명확한 문구 및 업무량 폭증에 따른 특별연장근로 제외 사유 삭제와 공인노무사 등을 통한 인가신청 대행 지원 등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완화 및 인가신청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다. 또 '제조업 부흥'을 위한 아젠다로 △생산성 혁신과 디지털·탄소중립 대전환 △내수를 넘어 세계로 △백년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경제생태계 순환'을 위한 정책분야로 △공정한 거래와 시장의 균형 △민생경제 성장희망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 해소를 꼽았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최근 한국경제는 급변하는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 심각한 저성장 위기에 직면했으며,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주력산업은 물론 반도체 등 첨단 미래산업까지 주요 경쟁국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대한민국 성장엔진 재점화를 위한 '정책 경쟁의 장'이 돼 중소기업은 물론 국민 모두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4-13 16: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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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기프티쇼' 해킹에 과징금… 9만8000 계정 뚫려 [이코노믹데일리] 커머스 플랫폼 KT알파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 '기프티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91만원과 과태료 690만원, 총 1181만원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외부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약 9만8000명의 회원 계정이 유출됐으며 이 중 51명은 포인트 도난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4305개의 서로 다른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기프티쇼 로그인 페이지에 총 540만 번 이상의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는 다른 경로로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이용자 계정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방식이다. 이 공격을 통해 약 9만8000개 회원 계정으로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51명의 경우 해커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정보를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KT알파가 사전에 다수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마스킹(중요 정보 가림 처리) 조치를 적용해 놓은 덕분에 실제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피해는 51명 수준에서 그쳤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알파가 비정상적인 대량 접속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 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통지한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가받은 자만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접근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예방을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과 더불어 웹페이지 마스킹 조치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온라인 강의 업체 클래스유 역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 관리 소홀로 이용자 약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2025-04-10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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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위메프 인수하나…"의향서 제출, 초기 검토 단계" [이코노믹데일리] 치킨 프랜차이즈 제너시스BBQ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위메프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지난주 위메프에 인수의향서(LOI)를 제출했다. 앞으로 최종적으로 인수가 가격 조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BBQ 관계자는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면서도 “초기 단계에서 검토하는 정도이며 깊이 있게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티몬은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에 회생 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한 조건부 인수예정자로 오아시스를 선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양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조건부 투자계약을 맺었다. 업계에서 티몬 인수 가격은 200억원 안팎, 위메프는 100억원대로 각각 거론되고 있다.2025-04-08 17: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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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B737-800 항공기 엔진 교체…"안전 운항 최우선" [이코노믹데일리]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오후 김포국제공항 주기장에서 B737-800 항공기 엔진 교체 작업을 실시했다고 3일 밝혔다. 엔진 교체 작업은 정해진 정비 주기에 따라 기존에 장착된 항공기 엔진을 예비 엔진으로 교체하는 작업으로 안전 운항을 위한 필수 사항이다. 제주항공은 미국연방항공청(FAA)과 유럽항공안전청(EASA) 등의 인가를 받은 해외 엔진 MRO(정비·수리) 업체에서 2023년 18대, 지난해 14대 등 해마다 10대 이상의 엔진 중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안전 운항을 최우선 목표로 철저한 정비와 점검을 수행하고 있다”며 “승객분들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비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4-03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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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 '수의계약' 확산…건설사, 수주전 대신 선별 수주로 전환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도시정비사업 현장에서 수의계약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부담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속에서 건설사들이 치열한 수주 경쟁 대신 ‘선별 수주’ 기조로 돌아선 결과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시공사 간 출혈 경쟁을 피하고 수주 과정에서의 추가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권의 대표 재건축 사업지인 서초구 신반포4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달 29일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사로 최종 낙점됐다. 이번 사업은 잠원동 70번지 일대 9만2000여㎡ 부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48층까지 7개 동 1828가구를 조성하는 대규모 재건축 사업으로 공사비는 약 1조310억원 규모다. 해당 사업은 지난 2월 진행된 1차 입찰에서 삼성물산만 참여해 유찰됐다. 이어 진행된 재입찰에도 경쟁사가 나타나지 않자 결국 수의계약으로 전환돼 시공사를 확정짓게 됐다. 현행 도시정비법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2곳 미만일 경우 유찰로 간주하며 두 차례 입찰에도 단독 참여일 경우 조합이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에서도 수의계약 전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부산 동래구 명장2구역 재개발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3차 입찰을 실시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한 곳도 없어 또다시 유찰됐다. 명장2구역은 명장동 300-55번지 일대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4층 규모 아파트 1137가구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7월 조합설립인가를 받는 등 빠르게 진행되어 왔지만 시공사 선정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조합은 향후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업계는 이 같은 수의계약 방식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 자재 가격과 인건비의 동반 상승, 금리 부담, 부동산 경기 위축 등 복합 악재로 인해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확실한 사업장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발표한 공사비지수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사비는 약 27.6% 상승했다. 2020년 지수 100을 기준으로 2021년에는 117.37, 2022년 125.33, 2023년 9월에는 130.45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시중노임단가는 27만4286원으로 2021년 9월 대비 16.31% 상승했다. 인건비는 전체 공사 원가의 약 40%를 차지해 건설사 수익성에 직격탄이 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 자재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 탓에 무리한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있다”며 “사업성이 분명한 현장에만 전략적으로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 같은 선별 수주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건설사들이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불확실성 속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이 낮은 지방의 중소형 정비사업 단지는 시공사 선정에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2025-04-02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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