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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영의 오일머니] 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4629631060.png)
영국 국영 에너지社, 석화지역 일자리 적극적 지원...한국은? [이코노믹데일리] ※오일머니에서는 정유 석유화학 분야와 관련된 이슈 흐름을 짚어냅니다. 매주 쏟아져 나오는 기사를 종합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풀어내겠습니다. <편집자주> 영국의 국영 에너지 회사인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업 비중을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GBE는 지난 5일 '5개년 전략 계획'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은 2050년까지 190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100% 감축하겠다는 '넷 제로(Net Zero)'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GBE 전략에서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일자리 지원 정책이다. GBE는 과거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영국 지역의 일자리 만곳 이상을 직접 지원할 예정이다. 목표는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직접 창출하는 것이며 목표 달성을 위해 역사적으로 석유와 가스에 의존해 온 지역을 포함해 1000개 이상의 지역 사회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영국 정부도 에너지 전환 시대에 맞춰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진통을 줄이겠다는 전략을 펼치는 모습이다. 로이터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녹색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기 위한 수십억 달러를 투자하라고 각 공공기관에 지시했다. 이에 비하면 한국의 대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을 선발해 위기를 맞은 산업단지 지역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석유화학 단지가 있는 전남 여수와 충남 서산, 철강업 위주로 성장해 왔던 경북 포항과 전남 광양 등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해당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에 속한 실직자, 이직자, 퇴사자 등은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업종 변경, 재취업 등에 필요한 내일배움카드 직업훈련비 지원 한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기업 측에는 고용유지 지원과 고용안정 보조금을 제공한다. 기업이 인력을 해고하거나 구조조정 하기보다는 고용 유지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한국은 장기적인 산업전환 계획과 지역별 재편 전략이 부족한 상태다. 영국은 '5년간 1만개 일자리 창출'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지만 한국은 '선 구제, 후 지원'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지원책, 구체적인 에너지 전환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다. 지역별 맞춤 전략도 역시 부재하다. 석화단지가 위치한 울산 등 일부 위기 지역은 아직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선정되지도 않았다.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고용 충격 실태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몇 명이 실업했고 몇 명이 앞으로 실직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장기적 프로젝트의 부재도 문제가 크다. 영국은 향후 5년 동안 최소 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세부 방안을 수립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정확한 자료조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 석유화학 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후속적 지원책 마련에 그치지 말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2-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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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은의 한미증시 언박싱] 마지막 FOMC·코스피 지수 변경…연말 앞둔 빅위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34343620819.jpg)
마지막 FOMC·코스피 지수 변경…연말 앞둔 '빅위크' ※ '한미증시 언박싱'은 한국과 미국 증시에서 다가오는 주요 일정을 미리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실적 발표, 금리 결정, 정책 변수 등 시장의 방향을 가늠할 단서를 하나씩 개봉하듯 소개합니다. 주말의 여유 속에서 다음 주 투자 힌트, 알뜰히 챙겨가세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 다음주(12월 8일~12일) 국내외 증시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와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정기변경 등이 겹치며 정책·수급 이벤트가 동시에 이뤄질 전망이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간 거래 첫 날인 8일에는 미국에선 3년물 국채 입찰과 함께 11월 뉴욕 연준이 집계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된다. 최근 미국 물가가 둔화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기대 인플레이션이 추가로 내려앉을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둘러싼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 9일에는 이번 주 최대 이벤트인 미국 FOMC가 열린다. 연준은 지난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p 인하했고, 최근 양적긴축 종료를 공식화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 이후 나타난 고용 둔화와 물가 완화 흐름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은 최근 부진한 고용지표 영향으로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내에서는 테라뷰홀딩스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다. 미국에서는 10년물 국채 입찰과 10월 구인·이직보고서 구인 건수 또한 발표돼 노동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10일 국내 기업 이벤트로는 페스카로의 코스닥 상장이 예정돼 있으며, 11월 한국 실업률 지표도 공개된다. 미국 증시에선 △오토존(AutoZone) △어도비(Adobe) △노드슨(Nordson) △시놉시스(Synopsys) △플래닛 랩스(Planet Labs) △존슨 아웃도어스(Johnson Outdoors) 등 정보기술(IT)·소비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발표된다. 11일에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을 맞는다.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날로 프로그램 매매를 중심으로 단기 수급 왜곡과 지수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 같은날 한국에서는 12월 1~10일 수출·수입 통계가 발표된다. 반도체·자동차 중심의 수출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에서는 30년물 국채 입찰과 함께 11월 생산자물가지수(PPI) 및 근원 PPI가 공개된다. PPI는 기업 단계의 물가를 보여주는 지표로 다음달 소비자물가 흐름을 가늠하는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주간 마지막 거래일인 12일에는 코스피200·코스닥150·KRX300 지수 정기변경이 예정돼 있다. 전날 선물·옵션 동시만기 종가 기준으로 확정된 신규 편입·편출 종목에 맞춰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국내 경제지표로는 11월 수출·입 물가가 발표된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동과 국제 원자재 가격 흐름이 수출입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날 미국 △밸류라인(Value Line) △갤럭시 엔터프라이즈(Galaxy Entreprises) △러브색(Lovesac) 실적도 함께 발표된다.2025-12-07 0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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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새주인 찾기' 난항…유동성 압박에 납품·점포 차질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예비입찰에 참여했던 원매자들이 본입찰을 포기하면서 매각 작업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회생절차 장기화 속에 5개 점포의 영업중단 검토까지 더해지며 정상화 전망이 한층 불투명해지고 있다. 납품 차질, 고정비 부담, 인력 이탈이 겹친 상황에서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까지 새 원매자를 찾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5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공개 매각 관련 본입찰 마감 시점인 오후 3시 기준으로 입찰 희망서를 제출한 업체가 없었다. 이번 본입찰에는 앞서 예비입찰에 참여해 실사까지 진행했던 하렉스인포텍, 스노마드 두 곳 모두 참여하지 않았다. 두 원매자 이탈로 인가 전 M&A(인수합병) 절차는 사실상 중단됐고, 매각은 다시 공개경쟁 방식으로 재추진하게 됐다. 유찰 배경으로는 점포 구조조정 부담, 임대차 재협상 난도, 매출 기반 약화 등 인수 이후 정상화 비용 증가가 우려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홈플러스 영업 환경이 급속히 악화된 점도 인수 포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영업 현장에서는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다. 삼양식품과 아모레퍼시픽은 미지급 대금 문제로 주요 제품 납품을 중단했고, 일부 생활·뷰티 브랜드는 공급 물량을 줄이며 대응하고 있다. 상품 공급 축소가 이어지면서 매장별 상품 구성과 경쟁력에도 공백이 생기고 있다. 점포 운영 문제도 심화됐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거래조건 악화로 유동성 압박이 커지자 지난 8월 전사 긴급경영체제를 가동하고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 폐점을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9월 19일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TF’와의 협의에서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복구될 것을 전제로 연말까지 폐점을 보류하고 인가 전 M&A에 집중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하지만 거래조건 회복과 납품 정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현금흐름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 판매 물량은 줄었지만 점포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는 그대로 남아 적자폭이 더 확대된 구조다. 홈플러스 측은 “회생 개시 이후 불확실성으로 이직이 이어졌고 필수 인력 충원도 쉽지 않다”며 “일부 점포는 기본 운영 인력조차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폐점 보류 대상 15개 점포 가운데 최근 영업손실이 큰 5개 점포에 대해 영업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회사는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을 인력 부족이 심한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해 운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본입찰 무산으로 M&A는 다시 공개매각 단계를 밟게 됐다. 회생법원은 오는 29일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까지 신규 원매자를 계속 찾을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예비 원매자마저 발을 뺀 상황에서 새로운 인수자가 단기간에 등장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폐지·청산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회생 절차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음에도 인수자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채권 회수 관점에서 청산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이 우세해질 수 있다. 납품 중단·공급망 혼란, 점포 운영 차질 등으로 계속기업 가치가 약화되고 있어 법원이 회생계획 인가보다 절차 종료를 선택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다만 전국 점포의 고용 규모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커 현실적으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회생계획 인가 여부와 절차 유지 판단은 결국 법원의 결정에 달려 있으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자체 회생계획안 제출과 부분 구조조정, 혹은 절차 종료까지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2025-12-05 14: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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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크앤다커' 2심 넥슨 일부 승소…"영업비밀 침해 맞지만 배상액 57억" [이코노믹데일리]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 데이터를 유출해 게임 ‘다크 앤 다커’를 개발했다는 의혹을 받는 아이언메이스에 대해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 혐의를 1심보다 폭넓게 인정했다.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면서 배상 규모는 1심보다 28억원가량 줄어든 57억원으로 결정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2부(부장판사 강성훈·송혜정·김대현)는 4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 57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85억원보다 대폭 감액된 금액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재판부가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범위를 1심보다 확장해 해석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 관계자가 넥슨 재직 시절인 2021년 4월부터 6월 사이 개인 서버로 반출한 P3 게임 관련 개발 프로그램, 데이터 소스, 소스 코드, 빌드 파일 등이 모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프로젝트의 핵심 자산이 무단으로 유출되어 경쟁 게임 개발에 사용되었음을 사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보호 기간을 피고가 퇴직한 시점으로부터 약 2년 6개월로 설정했다. 또한 유출된 P3 영업비밀 정보가 ‘다크 앤 다커’ 제작 및 흥행에 미친 기여도를 15%로 산정했다. 이를 근거로 최종 손해배상액을 57억원으로 책정했다. 배상액이 1심보다 줄어든 배경에는 손해액 산정 방식의 변화가 있었다. 1심 재판부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적용해 배상 규모를 폭넓게 잡았으나 2심 재판부는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가 얻은 이익과 원고의 손해를 직접 계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그 결과 법리적 엄밀성은 높아졌으나 금전적 배상 규모는 축소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다만 넥슨이 주장한 ‘저작권 침해’ 부분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P3 프로젝트와 다크 앤 다커 게임 사이의 표현 형식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는 게임 규칙이나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를 유지한 것으로 풀이된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절반의 성공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넥슨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1심에서 인정한 P3 정보뿐만 아니라 P3 파일까지 영업비밀 침해로 폭넓게 인정한 점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명백한 기술 유출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액이 일부 감액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게임 업계 내 개발자들의 이직과 기술 유출 그리고 프로젝트의 유사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넥슨은 2021년 당시 P3 프로젝트 팀장이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핵심 데이터를 유출해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하고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해 왔으며 아이언메이스 측은 P3와는 기반과 방향성이 다른 별개의 창작물이라고 맞서 왔다. 2심 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를 명확히 인정함에 따라 향후 유사 분쟁에서 기업의 기술 자산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2025-12-04 17: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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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유동성 한계에 '5개 점포 영업중단'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 장기화와 공급망 불안으로 유동성 압박이 심화되면서 일부 점포의 영업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조건 악화에 따른 납품 차질과 고정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인력 이탈까지 겹쳐 정상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입장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8월 주요 거래처의 거래조건 강화로 유동성이 악화하고 납품물량 축소로 영업 차질이 확대되자 전사 긴급경영체제를 가동했다. 당시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점포에 대해 폐점을 결정했다. 앞서 홈플러스는 9월 19일 ‘홈플러스 사태 정상화를 위한 TF’ 의원단과의 협의에서 거래조건이 회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15개 점포의 폐점을 연말까지 보류하고 인가 전 M&A(인수합병) 절차에 집중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거래조건 복구와 납품 정상화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유동성 상황은 오히려 악화됐다. 판매물량이 감소한 반면 점포 임차료·인건비 등 고정비가 지속 발생해 현금흐름이 크게 약화됐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 개시 이후 향후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이직이 이어졌고 신규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아, 일부 점포는 필수 인력조차 부족해 기본 운영 업무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폐점 보류 대상 15개 점포 중 적자폭이 큰 점포를 중심으로 영업중단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해당 점포 직원 전원을 인력난을 겪는 타 점포로 전환 배치해 점포 운영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며 “영업 정상화와 기업회생 절차의 안정적인 마무리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12-02 10: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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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I·LG엔솔, 배터리 기술 유출 '비상'…"보안 엄중하나 '작심'은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에 이어 배터리 산업에서도 기술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보안을 강화해도 ‘내부자 리스크’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 업계는 처벌 강화와 함께 기술 인력의 보상 체계 전환 없이는 문제의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I의 전기차 배터리 핵심 기술을 빼돌린 일당이 재판에 넘겨진 데 이어 LG에너지솔루션 출신 연구원이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로 이직하며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수사당국은 이들이 배터리 부품 도면과 제조공법 등 국가핵심기술을 금전적 대가를 목적으로 외부로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일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A씨 등 4명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삼성SDI와 삼성SDI의 1차 협력사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국가핵심기술을 유출해 주범인 베트남, 중국 등 국외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날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지난달 16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LG에너지솔루션 수석연구원 출신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는 LG에너지솔루션의 이차전지 파우치형 삼원계 배터리 기술을 인도 전기 이륜차 업체 ‘올라’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23년 11월 LG에너지솔루션 중국 난징 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올라로 이직하면서 기술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국가핵심 기술로 차세대 고에너지밀도 이차전지 기술의 제조 공법 등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들은 이미 최고 수준의 보안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작정하고 유출하는 사람을 완전히 막기는 어렵다고 호소한다. 한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안은 매우 엄중하게 관리되고 있지만 금전적 대가를 노린 개인의 유출을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런 경우 기업이나 정부에 명확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국가정보원이 적발한 기술 유출 사건은 23건이었다. 기술 유출 건수는 2020년 17건에서 2022년 20건, 2024년 2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기술 유출 사건은 총 105건으로 집계됐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사람 중심의 보상 체계’가 거론된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서도 처벌 강화가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그 전에 기술 인력에 대한 처우와 보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유출 동기를 줄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예를 들어 외국은 성과에 따라 연봉이 3~4배 뛰는 인센티브 구조가 가능하지만 국내는 형평성 문제로 도입이 어렵다”며 “결국 파격적 보상이나 처벌 강화 외에는 해결책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단기적으로는 해결되기 어렵고 제조업 종사자라면 대부분 이런 문제의 구조적 어려움을 공감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04 16: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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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과기원, 정부 지원 예산 27% 불과…교원 이탈 심화 [이코노믹데일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의 요람인 4대 과학기술원의 R&D 경쟁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체 운영 예산 중 정부 지원 비중이 4분의 1 수준에 그치면서 우수 교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는 등 질적 저하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이들 기관의 총예산 2조2486억원 중 정부 지원금은 27.7%인 6241억원에 불과했다. 기관별로 보면 KAIST가 1조3570억원의 예산 중 20.5%만 정부 지원을 받아 가장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GIST(42.7%), DGIST(42.2%), UNIST(30.4%) 등 다른 과기원 역시 재정 자립도가 불안정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기관 운영에 필수적인 인건비 지원 예산조차 83%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재정난은 곧바로 핵심 인력인 교원들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6년간 4대 과기원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한 교원은 총 162명에 달했다. 특히 UNIST는 이 기간 동안 전체 교원의 20%에 해당하는 70명이 이직했으며 DGIST 역시 16.7%의 높은 이직률을 보였다. 인재 유출은 곧바로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QS 세계대학랭킹에서 KAIST는 53위를 기록했지만 UNIST(280위), DGIST(326위), GIST(359위)는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등 국제 무대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원 부족은 연구개발 재투자의 악순환을 낳고 있다. UNIST의 경우 외부 수탁 연구비의 70% 이상을 인건비, 경상비 등 기관 운영비로 충당하며 사실상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구경쟁력 저하와 교원 창업 부진으로 이어져 최근 3년간 4대 과기원의 교원 창업 기업은 65개에 불과했다. 최수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4대 과기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지만 정작 기본적인 기관운영비 지원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4대 과학기술원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국가 연구개발의 허브인만큼 정부의 지원 규모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4 08: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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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vs 아이언메이스 2심서도 평행선...운명의 날 12월 4일 [이코노믹데일리]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운명을 건 2심 법정 공방 마지막 변론에서도 한 치의 양보 없는 평행선을 달렸다. 프로젝트 ‘P3’ 정보의 영업비밀 보호 기간과 손해액 산정 기준을 두고 양측은 치열하게 맞섰으며 이번 판결이 향후 게임 개발자의 이직과 창작의 자유에 미칠 파장에 업계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5-2부는 23일 넥슨이 아이언메이스와 최주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 최종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4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해 85억원의 배상을 명령했지만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넥슨이 요청한 서비스 금지 청구는 기각한 바 있다. 이날 넥슨 측은 1심 판결의 핵심 쟁점이었던 ‘영업비밀 보호 기간’ 설정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넥슨 측 변호인은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권리를 침해한 자가 침해 행위를 한 직후부터 보호 기간이 지난다는 법리는 불합리하다"며 "미국이나 일본 역시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는 보호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이언메이스가 거둔 이익 전부를 손해액으로 인정해 배상액이 200억~300억원 이상으로 증액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아이언메이스 측은 넥슨의 주장이 게임 개발자의 창작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당한 요구라고 반박했다. 아이언메이스 측 변호인은 "P3 개발 당시 넥슨이 최 대표의 아이디어를 영업비밀로 관리하거나 직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넥슨이 포기한 프로젝트의 팀원들은 어디로도 이직하지 못한다는 논리가 된다"며 개발자의 머릿속에 남은 경험과 아이디어까지 영업비밀로 묶어두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법정에는 최주현 아이언메이스 대표가 직접 출석해 심경을 밝혔다. 최 대표는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김광석이 소속사를 옮긴다고 댄스가수를 할 수 없듯 중세 판타지 FPS에 관심이 많던 저는 (이직 후에도) 그러한 게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재판 후에는 "기억에 의한 침해라는 1심 판결을 접하고는 앞으로 이런 장르의 게임을 더는 만들 수 없는 것인지 걱정이 된다"며 창작자로서의 우려를 표했다. 넥슨 측은 재판 후 입장을 통해 "1심 판결에 더해 저작권 침해와 서비스 금지 청구까지 인정돼 업계에 다시는 이런 부정행위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두 회사 간의 분쟁을 넘어, 게임 개발자의 아이디어와 경험의 소유권, 그리고 영업비밀의 법적 보호 범위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길 것으로 보인다.2025-10-23 18: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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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1억 가까운데도 떠난다…연봉 KIST도 예외 아냐 [이코노믹데일리] 국가 과학기술 연구의 핵심인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재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대학이나 기업에 비해 낮은 처우와 짧은 정년 등으로 인해 연구원들의 이직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심지어 출연연 중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마저 이탈 행렬을 막지 못하고 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신성범 의원(국민의힘)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NST 산하 23개 출연연의 연구원 이직자는 꾸준히 늘고 있다. 연도별 이직자는 2023년 143명에서 2024년 16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6월까지만 85명에 달했다. 이러한 ‘연구원 엑소더스’는 최고 대우를 받는 기관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해 기준 정규 연구직 평균 연봉이 9696만원으로 출연연 중 1위인 KIST에서도 이직자는 2023년 14명, 2024년 16명, 올해 상반기 10명으로 계속해서 발생했다. 이들 중 대부분은 대학(79.1%)과 기업(10.4%)으로 자리를 옮겼다. 연구원들이 출연연을 떠나는 가장 큰 배경으로는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가 꼽힌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이직 증가 원인에 대해 "정년, 연봉 등 학계 및 산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비롯해 지리적 요인과 근무 유연성 등에 따른 재직 매력도가 하락한 것으로 분석·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ETRI 연구원의 정년은 61세로 65세인 국내 대학보다 짧다. 박사 학위 소지 연구원의 초임은 대기업의 60~70% 수준이며 평균 급여 역시 시가총액 10대 기업 평균(1억2200만원)의 75%에 불과하다. 결국 국가 R&D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력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민간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셈이다. 신성범 의원은 "출연연 연구원들의 이직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정년, 연봉, 근무 여건 등 차이로 대학·기업으로의 이직이 늘고 있는 만큼 출연연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2025-10-23 0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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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반도체·디스플레이, 연이은 기술 유출..."보호체계 강화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반도체·디스플레이 기업 핵심 기술이 중국의 관련 기업으로 유출된 정황이 연이어 포착됐다. 전문가들은 이직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한국의 상대적으로 약한 법적 처벌 구조가 산업 경쟁력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를 압수수색하며 일부 임직원이 최신 디스플레이 기술을 중국 특정 경쟁업체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시 최대 15년 징역과 벌금형도 가능하다. 앞서 전직 삼성전자 임직원 3명은 국가 핵심 기술인 18나노 D램 공정 기술을 중국 청신메모리반도체(CXMT)에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기술은 삼성전자가 1조6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10나노대 D램의 핵심 공정으로 수백 단계의 제조 정보가 포함돼 있다. CXMT는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중국 최초로 18나노 D램 양산에 성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으로 인한 삼성전자 추정 매출 손실이 지난해에만 5조원에 달하며 향후 수십조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로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핵심 기술 보호 체계 강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반복되는 기술 유출 사건이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한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보통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며 연봉이 5배 이상 높게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며 “일부 중국 기업은 유령회사를 설립해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을 빼가는 방식도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종한 교수는 법적 양형기준이 약한 부분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국은 반도체 기술을 국가 산업으로 중요시하는 나라와 달리 법적 양형 기준이 약해 장기적 대비가 필요하다”며 "간첩죄까지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기업들은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해 메모리 기술력 강화 등 산업 보호 전략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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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증시 혼조 마감, 구글 크롬 매각 면제로 알파벳 급등 [이코노믹데일리] 뉴욕증시가 혼조 마감했다.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의무가 면제된다는 연방법원 판결에 알파벳이 9% 급등하며 기술주 강세를 이끌었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다우존스30지수는 전장보다 24.58포인트(p·0.05%) 내린 4만5271.23으로 마감했다. 반면 S&P500지수는 32.72p(0.51%) 오른 6448.26, 나스닥지수는 218.10p(1.02%) 상승한 2만1497.73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장 마감 후 미국 연방법원은 구글이 핵심 사업 중 하나인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알파벳은 독점적인 검색 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검색 데이터를 경쟁업체와 공유해야 하지만 매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크롬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판결은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 불확실성을 해소한 효과가 있다. 이 소식에 알파벳은 9% 넘게 급등했다. 지난 4월 9일 주가지수가 급반등하는 과정에서 9.68% 상승한 이후 하루 최대 상승폭이다. 알파벳은 그간 인공지능 서비스 제미나이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음에도 경쟁업체에 비해 주가 상승폭이 작았다. 크롬 불확실성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크롬 판결 후 월가의 투자기관들은 알파벳에 대한 목표주가를 높이고 있다. JP모건은 "전날 판결이 예상보다 구글에 훨씬 유리했다"며 목표주가를 26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전장 대비 23%의 상승분이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에버코어ISI의 마크 마하니 인터넷 리서치 총괄은 "이번 판결은 구글 주가가 확실히 상승하는 신호였고 우리는 여전히 이 주식을 선호한다"며 "이제 펀더멘털에 집중할 수 있고 여전히 매우 매력적"이라고 평가했다. 애플도 4% 가까이 상승했다. 이번 판결로 애플도 아이폰에 구글 검색 기능을 계속 사전 탑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는 애플에 수익성 좋은 계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장 초반 기술주를 제외한 다른 업종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다. 고점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고용시장의 악화도 주가에 부담을 준 것으로 보인다. 7월 미국의 구인 건수는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며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7월 구인·이직보고서(JOLTS)에 따르면 계절 조정 기준 구인 건수는 718만1000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의 710만3000건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시장 전망치 740만건도 하회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2% 넘게 급락한 반면 통신서비스는 3.76% 급등했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의 거대 기술기업은 약보합이었던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모두 강세였다. AI 및 반도체 관련 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23% 하락했다. 브로드컴과 TSMC, ASML 등은 올랐지만 텍사스인스트루먼츠와 Arm 등은 약세였다. 미국 백화점 체인 메이시스는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2분기 실적을 발표한 뒤 주가가 20% 급등했다. 미국 3위 석유 생산기업인 코노코필립스는 20~25% 정도의 인력을 감축할 것이라고 발표한 뒤 주가가 4% 넘게 떨어졌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확률을 95.6%로 반영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0.82p(4.78%) 내린 16.35에 마감했다. 웰스파고투자연구소의 스콧 렌 선임 글로벌 시장 전략가는 "증시는 최근 안정세에서 벗어나 9월을 맞이하고 있다"며 "경기 둔화, 관세 영향의 점진적인 증가,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 등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2025-09-04 0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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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 증시 하락 마감…트럼프 관세정책 불확실성 재점화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하락 마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국채 금리 급등이 투자심리를 크게 위축시켰다. 지난 금요일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한 것이 주요 악재로 지목됐다. 2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 따르면 S&P 500 지수는 0.69% 하락한 6415.54로 마감했으며, 지수를 구성하는 약 400개 종목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다우지수는 0.55% 하락한 4만5295.81, 나스닥100은 0.79% 하락한 2만3231.11로 마감했다. '매그니피센트 7'을 포함한 대형 기술주가 모두 하락했으며, 특히 엔비디아는 3월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기록했다. 이 같은 하락세는 지난 금요일 연방 항소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관세 대부분을 '불법'으로 판결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 수입 감소는 국가 재정 악화 전망으로 이어져 국채 매도세를 자극했으며, 관세가 인플레이션과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이 다시 불확실해지면서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경제지표 역시 시장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8월 미국 제조업 활동이 6개월 연속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ISM 제조업 PMI는 48.7을 기록해 예상치 49.0을 하회했다.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10년 국채 수익률은 4.232%에서 4.265%로, 2년 국채 수익률은 3.621%에서 3.641%로 각각 상승했다. 달러 인덱스는 97.855에서 98.325로 강세를 보였으며, 금 가격은 3,516.10달러에서 3,599.50달러로 상승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ETF로 유명한 퍼포즈 인베스트먼의 크레이그 베이신거는 "화요일 시장 움직임은 금리 상승에 따른 매도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웰스파고의 스콧 렌은 "관세 수입 감소는 지출 적자를 메우기 위해 더 많은 미국 국채를 발행해야 함을 의미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CFRA 리서치의 샘 스토발은 "시장은 새로운 모멘텀을 기다리는 동안 최근의 일부 상승분을 단기적으로 되돌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장 마감 후 시간 외 거래에서는 연방 판사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매각 의무가 없다고 판결하자 구글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자자들의 관심은 이제 고용 데이터로 향하고 있다. 3일 JOLTS 구인·이직 보고서와 5일 ADP 민간고용 보고서에 이어, 6일 발표될 8월 공식 고용 보고서가 연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전망이다.2025-09-03 08: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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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스케일AI '20조 동맹' 균열…핵심 임원 이탈·경쟁사 협력 포착 [이코노믹데일리] 메타가 인공지능(AI) 패권 경쟁의 승부수로 던진 ‘20조 원 규모의 스케일AI 투자’가 불과 두 달여 만에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핵심 인재의 조기 이탈과 경쟁 데이터 기업과의 협력 정황이 포착되면서 메타의 초지능 AI 개발 전략이 초기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IT 전문 매체 테크크런치에 따르면 지난 6월 메타에 합류한 스케일AI 창업자 알렉산드르 왕 최고AI책임자(CAIO)가 직접 영입한 핵심 임원 중 최소 한 명이 두 달 만에 메타를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임원은 스케일AI에서 생성형 AI 제품과 운영을 총괄하던 수석 부사장 출신이다. 메타는 지난 6월 AI 모델 학습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가공·제공하는 스케일AI에 143억 달러(약 20조원)를 투자하며 왕 CAIO를 비롯한 핵심 인재들을 영입, 인간을 능가하는 AI 개발을 목표로 하는 ‘메타 초지능 연구소(MSL)’를 출범시킨 바 있다. 하지만 파트너십의 균열은 인재 이탈에만 그치지 않는다. MSL 내부에서 거대언어모델(LLM) 개발을 총괄하는 ‘TBD 랩’이 스케일AI의 경쟁사인 머코르, 서지 등 다른 데이터 라벨링 기업과 협력해 AI 모델을 훈련하기 시작한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대해 테크크런치는 “특정 업체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기업이 다른 업체와 협력하는 것은 흔치 않다”며 이는 메타가 막대한 투자에도 불구하고 스케일AI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풀이했다. 한편 스케일AI는 메타의 투자 이후 기존 고객사였던 오픈AI, 구글과의 협력이 끊기며 타격을 입었고 지난달에는 직원 200여 명을 감원하기도 했다. 스케일AI가 흔들리고 메타와의 협력도 삐걱거리면서 메타의 투자가 스케일AI라는 기업 자체보다 왕 CAIO 개인을 영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메타의 인재 유출은 스케일AI 출신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즈니스인사이더 등에 따르면 마크 저커버그 CEO가 거액을 들여 영입한 오픈AI 출신 연구원 등 최소 8명이 최근 잇따라 사임했다. 일부는 이직 한 달도 안 돼 오픈AI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조직 개편 등이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자체 기술 개발을 고집하던 기조와 달리 외부 기술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 메타는 자사의 AI 챗봇에 구글 ‘제미나이’와 오픈AI 모델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내부 코딩 어시스턴트에는 이미 앤스로픽과 오픈AI 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야심 차게 출범한 초지능 AI 전략이 곳곳에서 삐걱대며 메타의 AI 패권 도전이 중대한 기로에 섰다.2025-08-31 18: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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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증시, 연준 회의 앞두고 하락…"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결정을 하루 앞두고 하락 마감했다. 미·중 관세 휴전 연장 기대감보다는 높은 밸류에이션(가치평가)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에 따르면 S&P500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0%(18.91p) 하락한 6370.86으로 마감했다. 다우존스30선물평균지수는 0.46%(204.57p) 내린 4만4632.99를 기록했고, 나스닥100지수도 0.21%(47.97p) 하락한 2만3308.30으로 거래를 마쳤다. 소형주 중심의 러셀2000지수는 0.61%(13.77p) 떨어진 2242.96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가장 컸다. 채권시장에서는 440억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이 호조를 보이면서 미 국채 랠리가 더욱 힘을 받았다. 장기물이 상승세를 주도하며 30년물 국채 금리는 10bp(베이시스포인트) 하락했다. 2년물 국채 수익률은 3.869%로 전일 대비 61bp 떨어졌고, 10년물 수익률도 4.324%로 90bp 하락했다. 투자자들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 안전자산인 국채로 자금이 이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 정세 불안도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가 10일 내 우크라이나와 휴전하지 않으면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유가가 급등했다. 스티븐 베센트 재무장관은 "중국과 이틀째 회담을 마친 후 관세 휴전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요일 보고를 받은 뒤 관세 휴전 연장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개별 기업들의 엇갈린 실적도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미국의 최대 항공기 생산기업이느 보잉은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의 항공기를 인도하는 등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4% 이상 하락했으며, UPS는 예상에 못 미치는 실적을 발표하고 향후 가이던스를 제시하지 않아 투자자들을 실망시켰다. 특히 노보 노디스크는 체중 감량 치료제 '위고비'의 판매 부진으로 연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하자 주가가 23% 폭락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7월 소비자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소폭 상승했지만, 일자리에 대한 우려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6월 구인·이직(JOLTs) 보고서에서는 구인 건수가 감소했지만,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노동 수요를 나타내는 수준을 유지했다. 이는 금요일 발표될 7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다. 시장의 관심은 이제 이번 주 예정된 핵심 이벤트들로 향하고 있다. 30일 연준의 금리 결정이 있으며, 이틀에 걸쳐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zon, 애플 등 4대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이어진다. 특히 이번 주는 2분기 GDP, 고용지표,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연준 회의와 같은 주에 발표되는 이례적인 한 주다. 전문가들은 2분기 경제활동이 무역적자 폭 감소에 힘입어 반등하고, 7월 고용 증가세는 둔화됐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 회의와 고용보고서에 대한 옵션시장의 내재 변동성이 지난 2년 평균보다 크게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JP모건은 금요일 고용 데이터 발표 이후 S&P500지수가 상승할 확률을 70%로 전망했다. 페퍼스톤 그룹의 딜린 우는 "투자자들이 이제 무역협상보다는 경제 및 정책 전망을 입증할 구체적인 데이터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시장이 그동안 강한 랠리를 펼쳤고 이제 소화 국면에 진입했다"며 "일부 기술적 지표는 조정이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경고했다. 알파인 우즈 캐피털의 사라 헌트는 "이번 주 많은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설비투자 관련 발표가 예정돼 있다"며 "주가 상승세에 계속 힘을 보태려면 이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07-30 07: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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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한국 제조업, 노화 진행 중…AI로 일으켜야" [이코노믹데일리]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이 "한국이 인공지능(AI)으로 다시 제조업을 일으키지 못하면, 10년 후 상당 부분 퇴출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17일 경북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부터 상당히 많은 이들이 새로운 산업정책과 새로운 전략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한국 제조업은 잃어버린 10년을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의 제조업 실력이 점점 좋아지다 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물품과 경쟁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한국이) 중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은 점점 줄어들고 중국은 수출을 많이 하면서, 제3국 시장에선 모두 경쟁하게 됐다"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특히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러시아의 저렴한 원유가 중국으로 흘러들어 가니, (한국의) 거의 모든 회사들이 적자투성이로 내려가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반도체 역시 "미국의 대중 규제로 오히려 중국 정부가 살아남기 위해 엄청난 자원을 쏟아 붓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밀어주면서 추격 속도가 더 빨라졌다"며 "이제는 (한국 반도체의) 거의 턱밑까지 쫓아 왔다"고 말했다. 그는 "여태까지 잘 했으니 앞으로도 잘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근거 없는 낙관론들이 너무 많다"며 한국 제조업이 AI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AI는 현재 초기 시장이니 한국도 캐치업(catch up)을 빨리 해서 경쟁을 하도록 나아가야 한다"며 경쟁력 확보 방안 중 하나로 일본과의 협력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한국은 데이터 등의 측면에서 사이즈가 안 된다"며 "일본과 손을 잡고 상호 데이터 교환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이 가진 데이터와 한국이 가진 데이터를 융합해 쓸 수 있어, 더 경쟁력을 가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한일 경제 공동체를 같이 해 더 커 나가서 유럽연합(EU) 같은 공동체를 할 수 있다면 좋은 옵션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회장은 주요 현안들에 대한 답변도 이어갔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이) 자사주를 어떻게 쓰겠다고 생각한 자유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많은 자유를 가져가지 말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또 다른 주요 추진 법안인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새 정부는) 성장이 필요하다고 하고 친기업 정부라고 계속 강조하는데,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것만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기업이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은 규제를 없애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오는 10월 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대해선 "(숙박 등) 물리적인 준비는 어떻게든 맞춰낼 것"이라면서도 "더 걱정인 것은 APEC을 성공적으로 잘 치러내려면 소프트웨어적인 게 필요한 만큼, 지금부터 계획 등을 더 구체화해야 관련 발표도 할 수 있고 양해각서(MOU) 같은 계약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미국 관세 문제를 APEC을 통해 완벽하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며 "그 전에 풀리면 더 좋겠지만 그때(APEC 개최일)도 좋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장남인 최인근씨가 SK이노베이션 E&S를 떠나 컨설팅 회사로 이직한 것과 관련해선 "그동안 자녀들을 방목형으로 키웠다"며 "밖에선 후계 수업이란 말이 있지만, 본인의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최근 이재용 회장의 대법원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아주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했다.2025-07-20 16: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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