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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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내년 모험자본 공급 확대…민·관 협의체로 성과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는 금융투자업권을 중심으로 모험자본 공급이 확대되고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타나도록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공급 현황과 계획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이 위원장은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제3차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추가 지정은 심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신속히 절차를 진행해 모험자본 공급 여력을 꾸준히 확충하겠다"며 이같이 마했다. 생산적금융 대전환 회의는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이날 세번째로 열렸으며 회의에는 혁신·벤처 업계와 금융권, 시장 인프라 기관, 학계 등 자본시장 전반의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위원장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나스닥 시장과 장기 민간 모험자본이 긴밀히 연결돼 초기기업에서 고성장기업, 상장과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다"며 "우리 경제 혁신 역시 자본시장의 품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한국투자증권·미래에셋증권·키움증권·하나증권·신한투자증권 등 5개 증권사에 IMA(종합투자계좌)와 발행어음 업무를 지정·인가했다. 이들 증권사는 향후 3년간 총 20조3000억원 규모의 모험자본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상장주식에 특화된 신규 전자등록기관 진입 허용 방안과 기관 전용 사모펀드(PEF) 규율 체계 정비, 기관투자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점검체계 마련 방안 등도 논의됐다. 비상장주식 특화 전자등록기관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허가 설명회 등 본격적인 허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PEF 제도 개선을 통해 업무집행사원(GP)이 중대한 법령을 한 차례라도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될 예정이다.2025-12-22 16:3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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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내년에도 가계부채 강도 높게 관리…특정 시기 쏠림은 보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내년에도 강도 높은 가계부채 관리 기조는 불가피하지만, 특정 시기에 '대출 쏠림'이 나타나는 문제점은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자본시장 신뢰도·매력도가 커져야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확대되면서 환율 시장도 안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1일 이 위원장은 이날 KBS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에도 가계부채 총량관리 측면에서 지금의 기조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내년에도 일관되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과 맞춰 관리하게 되는데, 지금은 워낙 (가계부채) 절대 수준이 높기 때문에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설정해 연착륙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은행들이 정부의 총량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말에 대출 창구를 아예 닫아버리다시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특정 시기에 너무 쏠림이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고공비행을 이어가는 상황에는 "경계감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금융 시스템 자체의 건전성이나 위기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한 경우는 언제든지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증시 신뢰 회복 이뤄지면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취지의 발언도 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꾸린 합동대응단에서 '주가조작 패가망신' 사례들을 계속 보여줄 것이라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합동대응단 가동 두 달 만에 1·2호 사건을 적발했다"며 "최대한 빨리 조치하고 금전 제재로 다 박탈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에 던지는 시그널이 매우 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3호, 4호, 5호를 계속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코스닥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중 하나로 '다산다사'(多産多死) 구조의 상장심사·상장폐지 제도를 도입한다며 "과거 3년간 매년 15개 정도가 퇴출당했는데, 올해에는 벌써 38개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5년간 첨단전략산업에 150조원을 투자하는 국민성장펀드에는 "글로벌 투자 전쟁에 대비하기 위한 국가 대응 수단"이라고 언급했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펀드, 박근혜 정부의 통일펀드, 문재인 정부의 뉴딜펀드 등과의 차이점으로는 산업은행법 등에 법적 근거가 명확히 있는 점, 간접투자에 그치지 않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으로 설계됐다는 점, 20년이라는 장기 프로그램이라는 점 등을 짚었다.2025-12-21 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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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부실기업 논란…이억원 "상장폐지 기준 전면 재설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코스닥 시장의 신뢰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 부실 기업 퇴출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19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코스피 4000시대의 성과를 자본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코스닥의 신뢰와 혁신을 높이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코스닥본부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통한 자체 혁신 △연기금·집합투자기구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참여 확대 △공모가 산정의 객관성 제고 △주관사 책임 강화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코스피가 60~70%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은 30% 수준에 그쳤다"며 "동전주(주가 1000원 미만 주식) 전락 우려, 잦은 주가조작, 상장 후 퇴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구조가 코스닥 불신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코스닥의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부실 기업이나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업의 퇴출을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상장심사와 상장폐지 기준을 전면 재설계해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은 지원하되 부실 기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년간 상장폐지가 15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이미 38건에 달한다"며 "상장폐지 절차를 간소화하고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높이겠다"고 덧붙였다.2025-12-19 17:3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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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50조 국민성장펀드, 반도체·AI 등 1차 프로젝트 7개 선정"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1차 메가프로젝트로 반도체·인공지능(AI) 등 7개 후보군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19일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1차 메가프로젝트로 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지역과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7건을 후보군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공식 출범한 국민성장펀드는 내년 1차 메가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동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30조원씩 자금을 공급한다. 7개 후보군은 △K-엔비디아 육성(지분투자) △국가 AI 컴퓨팅 센터 △재생에너지 발전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전력반도체 생산공장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에너지 인프라 지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투자금을 지역산업에 투입해 지역이 성장 주체가 되도록 하고, 성장 과실을 국민과 나눌 수 있게 국민 참여형 펀드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금융 대전환과 공정경제 확립, 경제 대도약의 든든한 토대'를 주제로 올해 성과와 평가, 향후 업무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의 고금리 부담 및 장기·과잉 추심 등 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나선다. 이를 위해 내년에도 금융소외자에게 낮은 금리(3~6%)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는 기조를 이어간다. 우선 연 4.5% 금리로 500만원까지 지원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 상품을 신설한다. 5년간 1500억원 공급이 목표지만, 시범 적용 후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도 신설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완제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금리, 한도, 만기는 청년 상품과 같지만 5년간 5000억원을 공급한다. 채무조정 성실이행자에 대한 소액대출 상품 공급 규모는 현행 연 1200억원에서 연 42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현행 신복위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이행자에 더해 추가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이행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청년의 종잣돈 마련을 위한 비과세 청년미래적금을 내년 6월 출시하고, 고령층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을 개선해 세대별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총량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중심의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이를 위해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소득심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시장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 시장안정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엔 '디지털금융안전법'을 제정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모의해킹·금융권 정기 합동훈련 실시 등 빈틈없는 금융보안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로 추심중단, 채무자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또한 172조원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을 활성화하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를 연금에서 헬스케어·요양 서비스 등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리인하 요구 등 소비자 권리를 자동으로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AI 대리인 도입, 미성년자 카드 발급연령 확대(중등→초등, 부모동의 전제), 결제서비스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 규율체계 개편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혁신을 지속 발굴·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내년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큰길을 열어가겠다"며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2-19 17: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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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주가조작 근절 없이 증시 정상화·원화 안정도 어렵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주가조작 근절과 시장 투명성 강화 없이는 한국 증시의 정상화와 원화 가치 안정이 어렵다며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다. 19일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국내 주식시장에 대한 불신이 외환시장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식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근 환율 상승에 따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투명한 시장 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기업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주식시장에 상장되면 60% 정도밖에 가치를 평가받지 못한다"며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시장 투명성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에 최대한 힘을 기울여 달라"며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 대응 인력 확대 필요성을 직접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주가조작 근절 합동 대응단 인력 규모를 묻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37명"이라고 답하자 "너무 적다"며 "한두 개 팀을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켜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포렌식 등을 할 때도 상당한 인력이 필요하다"며 "인력이 보강된다면 1·2호 사건에 그치지 않고 10호, 20호, 50호까지도 적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한다"며 "사후 적발이 아니라 초기 대응과 원천 봉쇄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초기에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코스닥 시장에 대한 불신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저 주식은 불안하다', '언제 동전주(주가 1천원 미만 주식)가 될지 모른다'는 인식이 시장에 퍼져 있다"며 "(부실한 기업은) 정리돼야 시장 정상화의 길이 조금이나마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9 15: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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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우려…24시간 모니터링하며 적기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함께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시장이 대체로 안정적인 가운데 국고채 금리가 다소 하락했으나, 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오는 19일로 예정된 일본은행(BOJ)의 정책금리 결정과 관련해 논의가 집중됐다. 참석자들은 BOJ의 결정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BOJ는 정책금리를 연 0.7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향후 미국과 일본 간 통화정책 차별화가 심화할 경우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각 기관은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2025-12-18 11: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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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환율·국고채 금리 엄중 주시…필요시 안정조치 과감히"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시장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고, 필요시 시장안정조치를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및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달 원·달러 환율 평균이 1470원을 넘어서며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국고채 금리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자 이같은 안정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최근 국고채 금리가 상승세를 보이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국내 금융시장에 대한 경계감이 커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회의 참석자들도 내년 한국 경제가 수출 호조와 내수 회복 등에 힘입어 1% 후반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내 금융권이 양호한 건전성 및 손실흡수능력을 갖춘 점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금융 불안 발생 가능성은 과거보다 낮다고 전망했다. 다만 글로벌 통화정책 완화 기조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주요국 정책 방향이 엇갈리면서 글로벌 자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위험자산 가격 조정 압력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과 관련해 시장 기대심리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외화 수급 불균형 해소 노력과 경제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금융위는 100조원 이상의 시장안정프로그램을 내년에도 연장 운용하기로 했다. 올해는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비우량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등 약 11조8000억원을 매입해 채권시장 안정에 나선 바 있다. 금융당국과 정책금융기관은 내년에도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37조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서도 최대 60조9000억원 규모의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시장 내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시장 안전판 역할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 중 회사채·은행채·여전채 등의 만기 구조를 점검하고, 금융권이 보유한 채권 규모 및 금리 상승에 따른 건전성 영향 등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향후 금융위는 유관기관 및 시장 전문가와 함께 주기적으로 '금융시장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시적·시스템 리스크, 리스크 간의 상호 연결성, 테일 리스크(Tail Risk·발생 확률은 낮지만 발생하면 손실이 매우 큰 위험)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2025-12-15 0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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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조 규모 '국민성장펀드' 출범…AI·반도체에 50.9조 투입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에 전체 규모의 3분의 1인 50조9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국민성장펀드 출범식 및 제1차 전략위원회'를 개최하고 향후 투자 구조와 의사결정 체계를 공개했다. 펀드 운용 전략과 재원 배분을 논의할 민관 합동 전략위원회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합류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민관공동위원장을 맡는다. 국민성장펀드는 정부보증채권 75조원과 민간자금 75조원을 합친 150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AI·반도체·바이오·로봇 등 첨단전략산업과 관련 생태계를 폭넓게 지원하고, 전체 자금의 40% 이상은 지역에 배분될 예정이다. 산업별 배분은 △AI 30조원 △반도체 20조9000억원 △모빌리티 15조4000억원 △바이오·백신 11조6000억원 △이차전지 7조9000억원 등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전 세계가 생존을 건 산업·기술 패권전쟁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국가역량을 총동원해야 하는 시기"라며 "150조원 국민성장펀드와 530조원 생산적 금융의 압도적 숫자에 걸맞은 실질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성장펀드 거버넌스에는 금융·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며, 운용 방향과 관련해 전반적인 자문을 위한 '전략위원회'가 구성된다. 서정진 공동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는 성장 속도를 높이는 것을 넘어 성장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국가 프로젝트"라며 "민간에서 축적한 경험·데이터·글로벌 네트워크를 국가전략으로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산업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성장·일자리 창출 등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주 공동위원장도 "150조원 국민성장펀드는 AI·로봇·반도체·바이오·인프라 등 기업 성장의 초석이자 창업을 춤추게 할 마중물"이라면서 "정직과 투명성에 기반을 둔 경쟁력 있는 시스템 구축에 조언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병헌 지방시대위 5극3특 특위 위원장, 김효이 이너시아 대표, 이상민 뉴빌리티 대표 등 지역·청년·산업계 인사들도 위원회에 합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자심의위원회→기금운용심의회'로 이어지는 2단계 심사 구조도 확정됐다. 투자심의위원회는 민간 금융·산업계전문가 및 산은이 개별 건 실무 심사를 담당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첨단기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의사 결정을 맡는다. 실무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에 '국민성장펀드 사무국'을 설치한 데 이어 정부 내에는 부처 합동 조직인 '국민성장펀드 추진단' 설치도 추진된다. 국민성장펀드는 직접투자·간접투자·인프라투융자·초저리대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금을 공급한다. 직접 투자는 기업 증자나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이고, 간접투자는 첨단기금과 민간자금이 펀드를 조성해 정책 목적에 맞는 지분 투자를 진행한다. 인프라투융자는 첨단기업이나 기술기업 등이 함께 활용 가능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금융을 지원하고, 초저리대출은 2~3%대 국고채 수준 금리로 대규모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 자금을 장기 제공하는 것이다.2025-12-11 1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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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연체 고통 지나쳐…부채 탕감으로 경제 선순환 회복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취약계층이 연체로 받는 고통이 지나치다"며 "이들에 대한 부채 탕감은 경제 선순환 구조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마루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소각식' 축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오늘 소각된 채권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연체된 채권"이라며 "국민이 겪은 연체 고통이 지나치게 길었던 건 아닌지 다시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각은 단순한 부채 탕감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회적 연대를 실천하는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앞으로는 금융권이 연체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도 소멸시효를 관행적으로 연장해 장기간 채무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소멸시효 관행 및 절차 점검을 약속했다. 정부는 금리 상승과 내수 부진 등으로 코로나19 기간 급증한 부채를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더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했다. 이후 두 차례 매입을 통해 약 42만명의 장기 연체채권 6조2000억원어치를 사들였으며 이 중 이날 처음으로 소각한 규모는 7만명이 보유한 약 1조1000억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는 기초수급자 6만6000명(1조1000억원), 중증장애인 2900명(440억원), 보훈대상자 700명(130억원)의 채권이 포함됐다. 다만 이 위원장은 새도약기금에 국민 세금이 투입된 정책인 만큼 "정말 어려운 사람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면밀한 상환능력 심사를 예고했다. 이를 위해 새도약기금이 채무자의 금융 정보와 가상자산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국회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소각식에서는 참석자들이 장기 연체채권 관련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퍼포먼스도 진행됐다. 새도약기금은 내년까지 협약 금융회사로부터 채권을 일괄 매입할 예정이며 총 매입 규모는 16조4000억원, 수혜인원은 약 11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2025-12-08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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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아마존 수석부회장 면담…"철저한 금융보안 무엇보다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 아마존의 수석부회장을 만나 금융 보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아마존 데이비드 A.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을 면담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10월 경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발표된 아마존웹서비스(AWS)의 대규모 국내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계획의 후속조치다. 이 위원장은 "금융권의 AI·클라우드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기반과 금융사고에 대한 운영복원력을 뒷받침하는 철저한 금융보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보안 위협이 과거보다 훨씬 교묘해지고 그에 따른 피해 범위도 넓어지는 만큼, 작은 보안상 허점이 막대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관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를 위해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보안수준 비교 공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권한 강화 등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금융권이 초연결 시대로의 전환에 선제적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에 특화된 별도의 총괄법제인 '디지털금융보안법(가칭)'을 제정해 국내 금융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자폴스키 수석부회장은 "정부·금융권·클라우드컴퓨팅 업계 간 긴밀한 협력이 튼튼한 금융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면서 "한국의 금융회사들이 AI·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도입·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2025-12-05 17: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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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산업통상부 손잡고 제조업 AI 전환 협력 구축…국민성장펀드 연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AX) 지원을 위해 협력에 나섰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두 부처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M.AX(제조업 AI 전환) 얼라이언스-국민성장펀드 연계 간담회'를 열고 대규모 AI 전환 투자 수요와 정책금융의 연계성에 대해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HD한국조선해양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두산로보틱스 △SK AX △CJ대한통운 등 M.AX 얼라이언스 참여 기업과 △산업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석했다. M.AX 얼라이언스는 2030년까지 제조 AX 분야 세계 최고 수준 달성을 목표로 올해 9월 출범한 민관 협의체로, 국내 제조기업과 AI 전문기업·학계·연구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자율주행차·휴머노이드 등 AI 기반 제품·서비스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다. 제조업 AX 추진을 위해서는 대규모 투자가 필수적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기업들의 제조 AX 투자 수요는 10조원을 넘어섰으며 분야별로는 휴머노이드 6조6000억원, AI 반도체 1조5000억원, AI 팩토리 1조3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러한 민간 투자 수요를 국민성장펀드와 연계하는 방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성장펀드는 AI·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150조원 이상을 공급하는 정책펀드로 이 가운데 30조원 이상을 AI 산업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AI 전환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현대자동차는 AI 모델 개발과 로봇 생산에 대한 투자 전략을 공개했으며 HD한국조선해양은 조선·해양 분야 AX 추진 계획을 제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휴머노이드 개발 투자 계획을, CJ대한통운은 지능형 물류센터 구축과 AI 기반 물류로봇 도입 계획을 내놨다. 에코프로비엠은 양극재 분야 AI 팩토리 프로젝트를, 퓨리오사는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양산 투자 계획을 밝혔다. 금융기관들도 생산적 금융 확대 계획을 공유하며 국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적극적인 금융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산업과 금융은 우리 경제의 두 바퀴로 균형 있게 굴러가야 제조 AX라는 거대한 수레를 힘차게 움직일 수 있다"며 "국민성장펀드와 M.AX 얼라이언스가 상호 보완하며 성장하도록 금융위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권이 모험자본 투자와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금융시스템과 역량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04 17: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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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AI 키오스크'로 금융사고 사전 차단한다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은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핀테크위크 2025'에서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AI) 키오스크'를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산업 박람회인 코리아핀테크위크 2025에는 128개 기업과 기관이 참여했으며, 우리은행이 선보인 AI 키오스크는 주요 전시작으로 선정돼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시연을 진행했다. 장애인과 고령자를 포함한 다양한 고객이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 앞에 선 고객에 맞춰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며, 음성AI 기반 대화형 기능 'AI내비게이터'를 통해 간단하게 음성만으로 업무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AI는 고객의 요청이 금융사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즉시 팝업창을 통해 경고 메시지 안내하고 업무요청 사유를 확인한다. 고객이 문자 안내를 받고 찾아온 경우에는 해당 문자를 키오스크 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안내하고, AI가 분석 결과 사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면 음성 경고를 통해 금융사고를 사전에 탐지하고 예방해 준다. 업무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을 즉시 설명해 주고 필요한 금융 상품을 알려주는 AI상담 기능도 도입해 금융서비스 접근성도 한층 강화됐다. 'AI내비게이터'와 'AI상담' 기능은 내년부터 영업점에서 사용 중인 스마트 키오스크에 우선 적용하고, 금융사고 예방 기능은 다양한 AI 기술 검증을 거쳐 확대 도입될 예정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은행은 최첨단의 기술(High-Tech)과 섬세한 배려(High-Touch)가 공존하는 금융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기술 개발에 힘쓰고 있다"며 "기술을 활용해 금융사고 예방, 금융취약계층 지원 등 고객에게 쉽고 안전한 금융생활을 제공하는 데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1-30 17: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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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트래블룰 규제 100만원 이하까지 확대…자금세탁 엄단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28일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 규제를 100만원 이하 거래까지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제19회 자금세탁 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악용한 자금세탁 행위를 엄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현재 트래블룰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화폐 입출금 요청을 받으면 송·수신자의 이름과 지갑 주소 등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앞으로 이를 우회하는 자금 세탁까지 막겠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해외거래소와는 가상자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 마약·탈세 등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심사에서 재무상태·사회적 신용 요건도 확인하도록 제도를 보완한다. FIU는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범죄 자금이 수사 중에 빠져나가지 않도록 '선제적 계좌정지 제도'도 도입한다. 이 위원장은 "대상 범죄를 마약·도박 등 중대 민생범죄로 한정해 계좌정지의 부작용과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내년 상반기 방안을 발표하고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FIU 조직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세탁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협력도 강화한다. 동남아지역 FIU와 범죄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내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장관급 회의 등을 계기로 국제 사이버사기·테러자금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도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조한다. 한편 이날 자금세탁방지에 기여한 7개 기관과 26명의 개인 유공자에 포상도 수여됐다. 카카오뱅크가 대통령 표창을, 애큐온저축은행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카카오페이·삼성카드·GNL인터내셔널(소액해외송금업)·옥천군산림조합은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았다.2025-11-28 16: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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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이 'AI 대전환' 견인할 것…디지털금융혁신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이끌 수 있도록 초대형 투자를 추진하고, 과감한 디지털 금융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 개막식 환영사에서 "AI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전략 요소 중 하나"라며 "AI 대전환을 금융으로 뒷받침하고, 금융이 이끌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대규모 투자를 끌어내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또 금융권 AI 플랫폼을 구축해 AI 금융서비스 개발·검증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핀테크 등 벤처기업에 자금이 흐를 수 있도록 5년간 5조원 규모의 스케일업 펀드를 추진하고, 2조원 규모의 세컨더리펀드도 조성한다. 이 위원장은 "벤처기업은 항상 자금조달이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안다"며 "신규 투자에 이어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펀드를 조성해 투자 생태계 전반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내년 3월 시행되는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등을 제도화해 혁신·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한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스테이블 규율체계도 마련해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현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에는 'K-핀테크 30' 선정식이 진행된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올해 선정된 유망 기업 10곳에 선정서를 수여할 예정이다.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는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개최된다. 입장과 관람은 무료이며 99개 부스, 128개 기업·기관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K-핀테크 30 선정식을 비롯해 세미나·부대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2025-11-26 10: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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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방지 '특사경 설치'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과 불법 사금융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설치를 위한 인력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문제 개선을 언급하면서 금감원이 전담 수사 부서 신설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이나 추심 압박 등이 극단적 선택의 직·간접적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금감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이 기획조정국에 특사경 신설 관련 사전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필요하단 의견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침해대응총괄국은 금감원에서 불법 사금융과 유사수신 등을 다루며, 기획조정국은 조직·예산과 인사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특사경은 특별 분야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행정기관 공무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지수사는 불가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특사경 설치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원장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절름발이란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인지수사권 부여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원장이 "절름발이 특사경을 개선하도록 금융위에서도 입장을 선회해달라"고 말한 것에 대해 이 위원장은 "효율적 조사를 위한 필요성이 있지만 공권력 오남용 우려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통상 금융위는 금감원과 연말에 정례 협의를 진행하고, 다음 해 금감원 예산과 인력 확충 여부를 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인력이 확보되면 특사경의 수사 범위 조정과 운영 방식에 대한 기획 업무를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사법경찰법 개정과 법무부, 국회 등과의 협의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2025-11-21 09: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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