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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극항로 선박시장 주목…"조선업 새 성장축 될 것"
[이코노믹데일리] 북극항로를 둘러싼 기술 경쟁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회가 한국 조선산업의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북극항로 선박시장'을 주목하고 나섰다. 쇄빙선·친환경 추진선·자율운항선 등 고난도 선박 기술 확보가 향후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대한민국 북극항로 전략 시리즈 제2차 세미나 조선'에는 정부, 국회,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북극항로 상용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를 주최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개회사에서 "기후 변화로 열리는 북극항로가 새로운 먹거리 산업이 될 것"이라며 "AI 기반 쇄빙선과 LNG선 기술에서 세계 1위를 지키고 있는 한국이 새로운 북극항로 선박 개발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포항은 철강, 2차전지, 에너지 산업에 이어 북극항로 시대의 거점항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크다"며 "관련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쇄빙선은 조선산업의 최고난도 기술로, 북극항로 개척이 본격화되면 한국 조선업이 다시 세계 기술 패권 경쟁의 중심에 설 것"이라며 "포항을 비롯한 국내 항만도 북극항로 물류허브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내년 북극항로 시범 운항을 상업 운항으로 연결하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영두 KOBC 해상공급망기획단장은 "운항은 결국 영업이익을 내는 행위"라며 "선사 입장에서는 원가 절감과 운임·화물 확보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실증은 신조보다 용선(빌려 쓰기) 중심으로 진행하며, 중장기적으로 신조선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관건은 화물 확보다. 철광석, LNG, 원유 등 대량화물은 기존 장기계약으로 묶여 전환 유인이 낮다. KOBC는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에너지·GS칼텍스·현대오일뱅크·S-OIL 등 국내 대표 화주와 협력해 '북극 경로 전용 물량'을 확보하고 도입단가를 비교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호주에서 포항으로 운송되는 철광석처럼 최적화된 루트는 대체가 어렵지만, 브라질발 장거리 루트나 유럽행 루트는 시간·비용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자원·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논리도 부각됐다. 중동 위기 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한국의 원유·가스 조달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북극권으로 조달 루트를 다변화해야 자원안보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KOBC는 외화채 발행을 통한 공공 투자로 선박, 항만, 연료 인프라를 동시에 지원할 계획이다. 정 단장은 "내빙선은 범용성이 낮아 민간 단독 투자 난도가 높기 때문에 공공금융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KOBC와 영국 해운·선박가치 평가 전문기관 베슬즈밸류(VesselsValue)에 따르면 극지용 쇄빙선 아크(ARC)7급 선가는 일반선 대비 약 50% 높아 원가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남해·동해와 해외 거점항만 투자는 수요 기반 단계 투자가 원칙이며, LNG·메탄올·암모니아 등 저탄소 연료 벙커링은 울산·광양 중심으로 선제 투자가 진행 중이다. 정 단장은 "한국 남부권이 북극행 '마지막 주유소' 역할을 하면 연료 공급뿐 아니라 선용품, 승선, 교육 등 연계 산업이 함께 성장할 것"이라며 "정부 보조에 의존하는 '행사성 항해'가 아닌, 민간이 스스로 뛰어드는 상업 운항 모델을 만들어야 북극항로 시대가 열린다"고 말했다.
2025-10-30 18: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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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 수수료'로 고객 쟁탈전…시장질서 흔드는 증권사 마케팅
[이코노믹데일리] 주요 증권사들이 국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0원으로 낮추거나, 거래소·예탁결제원 등에 납부하는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대신 부담하는 이벤트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당국은 과열된 수수료 경쟁이 단기 매매를 부추기고 시장 질서를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재 메리츠증권,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이 국내·미국 주식을 대상으로 수수료 0원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부터 '슈퍼 365 주식거래 수수료 완전제로' 이벤트를 진행중이며 이후 삼성증권, KB증권, 신한투자증권도 수수료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쟁에 가세했다. 0원 수수료 이벤트는 투자자에게 수수료 부담 없는 거래 기회를 제공하지만, 증권사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수수료 수익이 감소하는 구조를 형성하게 한다. 그럼에도 증권사들이 해당 이벤트를 감행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고객 확보와 시장 점유율 확대에 있다. 무료 거래로 고객을 대거 확보하면 이후 펀드나 금융상품·대출·자산관리 서비스 등 다른 분야에서 수익을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무료 이벤트가 단순 매매 수수료를 넘어 유관기관제비용까지 포함하는 형태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무료 이벤트를 실시하는 증권사들은 모두 유관기관제비용을 포함해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유관기관제비용은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청산결제수수료, 예탁원의 예탁수수료, 증권사 자체 수수료를 포함한다. 이에 증권사가 거래 과정에서 부담해야 할 기관 수수료까지 대신 부담하며 투자자의 수수료를 모두 면제해 주는 것은 사실상 '현금성 혜택'을 주는 것과 같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무료 이벤트를 제공하면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현금성 이벤트"라며 "현금성 혜택을 한도 없이 지급하면 시장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질의에 "증권사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불건전 영업행위가 있는데 금감원이 전체 업권별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진행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이미 증권사 수수료가 매우 낮은 만큼 무료 이벤트 자체로 투자 행태가 왜곡되진 않겠지만, 유관기관제비용까지 면제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5-10-30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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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설사·공공기관 잇단 산재 보고 위반… 노동부 관리 부실 논란
[이코노믹데일리] 대형 건설사와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이 산업재해 보고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고용노동부의 관리·감독 부실 논란이 불거졌다. 산업재해 보고 지연이나 은폐는 단순 행정 위반을 넘어 재해자의 요양과 보상을 지연시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22~2025년 8월) 산업재해 보고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총 272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2년 853건, 2023년 709건, 2024년 779건, 2025년 8월까지 385건으로, 매년 700건 이상이 꾸준히 발생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30건(41.4%)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업이 940건(34.4%)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보고의무 위반은 2022년 44건에서 2024년 63건으로 1.4배 늘었으며, 이 가운데 58건이 건설업에서 발생했다. 이 중 50건(86.2%)은 하청업체의 위반으로, 원청 관리 부실이 드러난 사례로 지적됐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다수의 위반 사례가 포함됐다. DL이앤씨(2025년 1건), GS건설(2025년 1건), 에스케이에코플랜트(2024년 1건), 롯데건설(2022년 1건) 등이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가 잦은 공공기관의 위반도 급증했다.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의 산재 보고 위반은 2022년 2건에서 2024년 19건으로 9.5배 늘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는 2024년에만 14건이 적발돼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실태에도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이는 단순 미신고가 아닌, 반복적 지연신고와 은폐 정황이 포착된 사례다. 안호영 의원은 “산재 은폐와 보고 지연은 행정 과실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대형 건설사와 공공기관까지 위반에 포함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10-29 07:5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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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바이오, 상용화의 벽 '죽음의 골짜기' 여전히 못 넘어… "투패스 전략이 해법"
[이코노믹데일리] K-바이오산업이 기초연구 단계를 넘어섰음에도 상용화로 이어지지 못한 채 ‘죽음의 골짜기(Valley of Death)’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국내 혁신기술의 자립을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우수 기술을 전략적으로 도입하는 ‘투패스 전략(Two-path Strategy)’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 이 같은 논의는 10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K-바이오 혁신, 죽음의 골짜기를 넘어 미래로’ 세미나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행사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이 주최하고,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카이저바이오·㈜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공동 주관했다. 세미나는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과 유성훈 상임부회장이 주도했으며, 차상훈 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충북대 의대 교수)이 좌장을 맡았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연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청주 흥덕)이 축사를 전했고, 충북 지역 민주당 의원 전원이 영상 또는 서면으로 참여했다. 노영민 전 실장은 “바이오산업은 단순한 기술 경쟁이 아니라 인류 생명을 위한 협력의 무대”라며 “국가의 전략적 결단과 산·학·연·병의 유기적 협력, 연구자의 혁신이 기업의 실행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상래 ㈜카이저 대표이사(아주대 의대 교수)는 “신약 개발의 핵심 단계인 CMC(Chemistry, Manufacturing, Controls)를 해외에 의존하면서 기술 신뢰성과 유연성이 떨어지고 외화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 우시사의 급성장은 우리 산업의 경고 신호”라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조승연 ㈜바이오조사이언시스 대표이자 (사)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부회장은 “국내 바이오산업은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임상 진입 장벽, 자금 조달의 어려움, 제도적 미비로 여전히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이 한계를 돌파하기 위한 실행 모델이 바로 ㈜바이오조사이언시스가 추진 중인 ‘투패스 전략’”이라며 “국내 파이프라인을 집중 지원하는 동시에 해외 기술과 라이선스 인수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 대표는 “K-바이오 2030의 핵심은 글로벌 혁신 신약주권 확보에 있다”며 “투패스 전략은 그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정부정책의 실행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메릴랜드와 보스턴에 해외 기술 발굴 전담팀을 구축하고, 라이선스 전용 펀드 및 신속 실사 시스템을 도입해 산업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 번째 발제자인 우베 막스 독일 베를린공대 명예교수는 “AI 기반 디지털 트윈과 인체 온칩(Organ-on-Chip) 기술이 바이오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생명공학이 향후 국가 산업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는 김수동 아주대 교수, 전상용 KAIST 명예교수, 조영재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참여해 기술 혁신, 자본시장 연계, 글로벌 협력 강화, 중소기업 임상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바이오산업이 상용화의 ‘죽음의 골짜기’를 넘지 못하는 이유를 기술력 부족보다는 제도·자금·인력의 삼중 장벽에서 찾았다. 한국은 『네이처 인덱스 2024』에서 생명과학 분야 9위, 보건의료 분야 10위를 기록했지만 상용화 단계에서는 여전히 후진적이라는 평가다. 한국의 바이오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바이오 코리아 세계 7대 강국 선언’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BIG3 바이오 정책’, 현 이재명 정부의 ‘K-바이오 5대 강국·AI-바이오 전략’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장 기업들은 여전히 임상과 사업화 단계에서 제도적·재정적 한계를 호소하고 있다. 이동제 한국해외기술교류협회 회장은 “이제는 혁신기술 자립과 글로벌 기술 협력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며 “국가와 산업이 함께 움직일 때 K-바이오가 진정한 도약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5-10-28 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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