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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의정]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11/20250711075929853202.jpg)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 강조한 '인천시의회' “시민만족도 높은 ‘경로당 주치의 사업’ 확대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의회가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병원에 앞서 경로당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에서 선행할 수 있는 정책 논의에 돌입했다. 11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의원연구단체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경로당 주치의 제도 활성화 연구회’는 최근 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관련 토론회를 열고, 제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토론회에는 대표의원인 산업경제위원회 이명규 의원을 비롯해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 나상길 의원, 박창호 의원, 문영춘 인천시한의사회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송호섭 가천대 한의과대학 학장, 김영만 미추홀구보건소 숭의보건지소장, 김형기 연수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주제발표를 맡았다. 송호섭 학장은 “경로당은 어르신에게 가장 익숙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이라며 “단순 진료를 넘어 교육·예방·상담이 결합된 포괄적 건강관리 체계로 확장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한의약 육성법과 노인복지법 등 현행 법체계 안에서도 제도화가 가능하다”며 높은 실현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영만 지소장은 경로당 순회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1176명의 어르신을 진료한 미추홀구의 ‘찾아가는 한방진료’ 사례를 소개하며 “8개 한의원이 장기요양등급 어르신 등의 진료비를 면제하기로 협약하면서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등 대한노인회와 한의사회가 공동 운영 주체로 참여하면 민관 협력 구조의 안정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김형기 과장은 연수구의 ‘어르신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소개했다. 연수구는 29개 한의원 소속 한의사 33명이 참여하는 건강관리팀을 구성해, 경로당·복지관·가정 등에서 △한방진료 △만성질환 관리 △정신건강 교육 △응급처치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100%에 가까운 시민 이용 만족도 등을 기록한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전국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현행법상 실현 가능하고, 이미 시행 중인 지역이 있는 사업인 만큼 인천시 차원의 사업 확대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는 중구, 부평구, 연수구 등 일부 지역에서만 경로당 한방 주치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해당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의 전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어 “보건소와 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이미 유사한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한방과 양방, 보건소와 공단 간 사업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한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행사를 주관한 이명규 의원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병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면, 지역사회 중심의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가 절실하다”며 “경로당 주치의 제도가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5-07-11 08: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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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에 매출 3% 과징금…건설업계 "퇴출 압박" 반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현장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연 매출의 최대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이 국회에 발의되자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이어 과징금과 영업정지까지 추가되면서 사실상 시공사를 '퇴출'시키는 수준의 초강력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공사에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매출액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발주자와 설계자, 감리자 등에게도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이번 법안을 '징벌적' 조치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에서 추가 과징금과 영업정지는 과잉 규제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올해 들어 대형 건설사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2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세종-포천 고속도로 안성 구간에서 교량 상판이 붕괴돼 노동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이어 3월에는 평택 아파트 현장에서 외벽 거푸집 해체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추락해 1명이 사망했으며, 같은 달 충남 아산 오피스텔 공사장에서도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두 달 새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에서만 3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셈이다. 현대건설도 지난 6월 서울 은평구 응암동 신축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가 굴착기 토사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고용노동부는 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 137명 중 절반이 넘는 71명이 건설업에서 나왔다. 이 가운데 45%는 '떨어짐' 사고였다. 건설업은 여전히 산업재해 사망사고 비중이 가장 높은 분야다. 업계는 사고 예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 강도는 지나치다고 비판한다. 한 수도권 중견 건설사 관계자는 "매출 3% 과징금은 중소 시공사 입장에선 연간 이익을 초과할 수준"이라며 "사실상 사업 포기 수준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위험 공사 기피 현상이 가속화되면 결국 공급 축소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 한 관계자는 "지방 중소 건설현장은 열악한 안전관리비로 운영되고 있다"며 "규제를 도입하기 전에 실질적 지원과 책임구조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현재 법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만큼 의견수렴 과정에서 완화된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하고 있다. 당정 일각에서는 과징금 부과를 '중대한 과실이 입증된 경우'로 한정하거나, 영업정지를 '시정명령'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사고 예방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되지만, 모든 책임을 시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고위험 현장은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게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2025-07-09 1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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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약업 브리프] 동아에스티, 성조숙증·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 킥오프 미팅 개최 외](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8/20250708165824345831.jpg)
동아에스티, 성조숙증·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 킥오프 미팅 개최 외 [이코노믹데일리] ◆동아에스티, 성조숙증·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 킥오프 미팅 개최 외 동아에스티와 입센코리아는 서울시 동대문구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 치료제 ‘디페렐린’의 킥오프 미팅을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입센에 대한 소개와 디페렐린 도입 배경, 비전 등을 발표하며 입센의 강점과 국내 파트너로서의 역량을 강조했다. 이어 양미선 입센코리아 대표는 동아에스티에 대한 소개와 국내 시장에서의 경험, 탄탄한 영업 및 마케팅 역량을 발표했다. 양사는 지난 6월 디페렐린 공동 판매 협약을 체결하고 이달 1일부터 종합병원 대상 영업을 협력해 진행했다. 다만 병∙의원 대상 영업은 동아에스티가 전담한다. 디페렐린은 글로벌 바이오제약 기업 입센이 개발한 GnRH(생식샘 자극 방출 호르몬) 작용제로 중추성 성조숙증 및 전립선암 치료에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1개월 제형(3.75mg), 3개월 제형(11.25mg), 6개월 제형(22.5mg) 등 다양한 제형으로 환자 및 치료 목적에 따라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정재훈 동아에스티 사장은 “양사의 협력은 디페렐린 국내 공급 확대와 환자 접근성 향상이란 중요한 목표를 담고 있다”며 “양사의 전문성과 노력이 결합돼 국내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웅제약 엔블로, 대사 개선 효과 입증… “렙틴 수치 개선" 대웅제약은 미국 시카고에서 개최된 ‘2025 미국당뇨병학회(ADA) 연례학술대회’에서 당뇨병 치료제 ‘엔블로’의 대사 개선 효과를 입증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박철영 강북삼성병원 교수 연구팀이 진행한 기존 엔블로 3상 임상시험 데이터를 활용한 이차 분석 결과로 동일 계열의 약물인 다파글리플로진과의 효과를 비교했다. 엔블로의 대사 기능 개선 가능성은 이전 연구에서도 관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다파글리플로진과 비교했을 때 체중 변화와 무관하게 렙틴 수치를 낮추는 효과까지 확인했다. 해당 연구는 제2형 당뇨병 환자 총 426명을 대상으로 24주간 진행됐으며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 아디포카인의 일종인 ‘아디포넥틴’과 ‘렙틴’의 변화에 주목했다. 연구 결과 엔블로는 주요 대사 지표 전반에 개선 효과를 보였다. 식욕 조절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렙틴 수치는 체중 감소 여부와 관계없이 유의하게 개선됐으며 해당 수치는 다파글리플로진 대비 더 크게 감소했다. 이는 SGLT-2 억제제 중 체중 변화와 무관하게 렙틴 수치 개선을 입증한 최초의 임상 결과다. 포스터 발표를 진행한 류영상 조선대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엔블로가 단순한 체중 감소를 넘어 지방세포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며 대사질환 전반에 걸친 치료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라며 “다만 렙틴 감소가 어떠한 생리적 경로를 통해 나타나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향후 작용 기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형철 대웅제약 ETC마케팅본부장은 “이번 연구는 엔블로가 기존 SGLT-2 억제제와는 차별화된 대사 기전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며, 국내 자체 개발 신약인 엔블로의 우수성이 세계 최대 당뇨병 학회에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지방 세포 기능 이상이나 대사 불균형을 동반한 당뇨병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라젠, 오가노이드 활용한 BAL0891 연구 결과 공개 신라젠은 개발 중인 항암 파이프라인 BAL0891의 연구 결과를 지난 3~4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5회 아시아종양학회(AOS 2025)’ 및 ‘제51차 대한암학회’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연구는 진행성 위암 환자의 악성 복수에서 확보한 환자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해 BAL0891의 항암 효과와 정밀 의료 적용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다. 연구 결과 BAL0891은 위암 오가노이드 모델에서 유의미한 암세포 억제 효과를 나타냈으며 이에 반응한 모델에서 특정 단백질들의 발현 양상이 공통적으로 관찰됐다. 연구팀은 이를 기반으로 향후 약물 반응 예측에 활용 가능한 바이오마커 후보군을 도출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단백체 분석을 통해 BAL0891 반응성과 연관된 세포주기, DNA 복제, RNA 분해, DNA 손상 복구 등 암세포 생존과 직결되는 경로에 포함된 14개 주요 단백질의 발현 차이를 확인했다. BAL0891의 직접적인 표적 단백질의 기저 발현 수준은 약물 민감도와 뚜렷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지만 약물 반응성과 연관된 대체 바이오마커 후보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신라젠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진행성 위암 환자 유래 모델을 통해 BAL0891의 항암 효과뿐 아니라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바이오마커 후보를 도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정밀 의료 기반의 고형암 치료 전략을 본격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07-08 17: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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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신장식 한국 금융 시장 공정성·투명성 위해 더욱 노력할 것](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3853346409.jpg)
신장식 "한국 금융 시장 공정성·투명성 위해 더욱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한국 금융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7일 오전 한국금융협회 3층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금융포럼에서 "글로벌 금융 정세가 요동치고 있고 한국의 산업 전환과 금융시장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이 시기에 아주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그는 "다시 한 번 금융 포럼 개최를 축하하며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시장을 위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25-07-07 12: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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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12700244535.jpeg)
급변하는 글로벌 금융지형…"한국만의 전략적 해법 모색 必" 한목소리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미·중 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중국경제, 미국 관세정책, 그리고 국민주권정부의 지속가능금융 비전을 중심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흐름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7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2025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에서는 '한국·미국·중국 : 세계 경제에서의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미국·중국 간 패권 경쟁이 글로벌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한국 금융권의 디지털 전환 전략을 모색했다. 이날 자리에는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이사 사장을 비롯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창현 포스콤 사장 등 여야 국회의원과 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양규현 이코노믹데일리 대표는 개회사에서 "한국·미국·중국 경제의 공존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각국의 경제 금융 전문가들과 함께 중국의 구조적 변화, 미국의 통화 정책 전환, 그리고 세 나라 금융시장의 상호작용과 한국의 대응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 자리에서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기반으로 한국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날 가장 먼저 '중국경제정책 및 금융시장동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장은 "중국은 '신형거국체제'를 주 전략으로 세워 지역 특성과 장점을 살린 실질 생산력을 키우고 공산당 주도 및 산·학·연의 연계를 통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반도체 등 핵심 기술 역량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형거국체제는 향후 10년간 미국과 다른 독자적 기술 체계 수립(디커플링)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첨단 기술 자립 속도를 높이는 체제다. 박승찬 소장은 미·중 경쟁 상황과 중국의 전략을 살피고, 한국의 위협·기회 요인을 판단해 대응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로 발표에 나선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 및 미국 금융정책의 변화'에 관해 "미국이 중국을 타깃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그로인해 미국 소비자 역시 물가 상승 등의 타격을 받게 된다"며 "결국 미국도 빠른 협상을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분석했다. 다만 미·중 간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중국에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이고, 중국은 최대한 시간을 끌며 미국과 경쟁 가능한 수준 내지 우위의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로 '한·미·중의 금융시장 상호작용과 전략적 대응'에 대해 발표한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장은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금융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급격하게 변하는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선 한국형 금융결제망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외부적으로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를 중심으로 위안화국제결제시스템(CIPS)을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을 취해야 한다"며 "내부적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규제를 과감히 풀어 미래 금융 인프라의 주도권을 잡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강연자인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지속가능금융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에 관해 발표했다. 정운영 이사장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기후금융은 규범 경쟁의 무대가 됐다"며 "이제 금융정책의 경쟁력은 자본보다 제도 설계에서 판가름난다"고 진단했다. 또한 "지속가능금융은 단순한 친환경 투자에서 벗어나 이제는 법과 시스템의 정합성, 시장참여자의 신뢰 기반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며 "한국이 이 과정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국제 규범과 연계하느냐에 따라 글로벌 금융 리더십 확보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5-07-07 12: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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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104256600660.jpeg)
김병기 정무위 등 금융전문가 "국내 금융 시장 위기·미래 환경 대응 방안" 강조(종합) [이코노믹데일리]7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2025 글로벌 금융지형 변화와 한국, 미국, 중국의 대응'을 주제로 '제3회 이코노믹데일리 금융포럼'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박승찬 한중연합회 회장,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센터장, 최양오 더몽드 금융공학연구소 소장,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이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에 앞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축사를 통해 △경제 환경 속 금융의 역할 △국내 금융 산업의 과제 △미래 환경에서의 금융 시장 대응 등 국내 금융 산업에 필요한 대안과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경제 환경 속 국내 금융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금융은 우리 경제 곳곳에 자금이 흐르게 해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형적인 지식 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적 자산에서 비교 우위가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이 한국, 미국, 중국 3국의 경제 정책과 금융 시장 동향을 분석하고 국민 주권 정부 출범 이후 금융의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금융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금융 산업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이 발굴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현재 경제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과 미래 금융 시장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며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다시 경제 활력이 넘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한국 금융 시장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번 금융포럼의 주제는 한국·미국·중국의 세계 경제 역할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며 "글로벌 금융 정세·지형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한국의 산업 전환과 금융 시장 변화가 맞물리는 지금 시기에 아주 적절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일원으로서 한국 금융 시장이 공정성과 투명성, 지속 가능한 신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신 의원은 "이 자리를 통해 더 나은 금융 시장을 위한 지혜가 모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07-07 10:5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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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금융포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 모럴해저드 심화…포퓰리즘 정책 경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07/20250707094905781435.jpg)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 모럴해저드 심화…포퓰리즘 정책 경고 [이코노믹데일리] 강민국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국민의힘 의원)는 "미래 디지털 금융 플랫폼 전환과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정확한 진단과 혁신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7일 아주뉴스그룹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최한 '제3회 금융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강 의원은 "현재 미국발 관세 전쟁과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전대미문의 경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모럴해저드'를 심화시키는 포퓰리즘 정책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개정안과 같이 보다 안정적이고 신속한 금융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07-07 10: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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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치 36대 추가 도입 백지화되나…올해 사업비 전액 삭감 [이코노믹데일리]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36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사업이 백지화될 전망이다. 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올해 본예산 기준 100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었다. 남은 3억원도 다른 사업으로 전용돼 올해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 예산은 사실상 전액 삭감된 상태다. 유 의원은 "아파치를 추가 도입하기 위한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은 지난 5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유무인 복합체계 등 대체 전력을 검토하기로 결정된 바 있는데 추경에서도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돼 사업의 백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 예산에선 대형공격헬기 2차 사업과 더불어 GOP(일반전초)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300억원·이하 감액 규모),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120억원), 120㎜ 자주 박격포(200억원), 특수작전용 권총(137억원) 등 7개 방위력개선 사업 예산 878억원이 감액됐다.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성능 개량은 시험평가 지연,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는 외국 업체와 협상이 결렬됐으며 120㎜ 자주 박격포는 탄 규격 불일치에 따른 구매 불가, 특수작전용 권총은 낙찰 차액 발생이 각각 감액 원인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감액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관련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향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관리하겠다"고 전했다.2025-07-06 17: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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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김병욱…"국정 안정·개혁 균형 노력할 것" [이코노믹데일리] 대통령실 신임 정무비서관으로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임명됐다. 6일 김 비서관은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무비서관으로 임명받아 국정 일선에서 국민의 삶을 돌보고 시대의 과제를 수행하게 됐다. 어깨가 무겁다"고 밝혔다. 그는 "정무비서관은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정확히 반영되도록 당과 정부, 대통령실의 소통을 조율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국정 안정과 개혁이 균형을 이루도록, 나아가 협치의 정신이 구현되도록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계 '7인회' 멤버인 김 전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총선에서는 경기 성남 분당을 지역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에게 패해 낙선했지만 이후 시민운동 조직인 '국민주권전국회의'를 통해 외곽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지원해 온 바 있다.2025-07-06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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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국토부 장관 인선 막판 고심…정일영·손명수 등 거론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출범 한 달 만에 대부분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지만, 부동산 정책의 핵심 축을 담당할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고강도 대출 규제에 대해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추가 규제를 시사한 만큼,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총괄할 국토부 수장이 누가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이르면 이번 주말 발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감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초대 국토부 수장을 선정하기 위해 대통령실은 후보자 개인과 가족의 인적 사항, 재산 내역 등을 마지막까지 세밀히 검증 중이다. 애초 대통령실은 부동산 정책의 연속성을 위해 박상우 현 장관에게 유임을 제안했으나, 박 장관은 이를 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미 사의를 표명했으며, 기자간담회에서도 "언제든 그만둘 각오가 돼 있다"며 장관직에 미련이 없음을 밝힌 바 있다. 관가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수장 인선에 대해 "현장 경험, 부처 장악력, 정무 감각을 모두 갖춘 인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김세용 고려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다. 김 교수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지내며 풍부한 현장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최근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멘토로 알려진 이상경 가천대 교수가 국토부 1차관으로 임명된 만큼, 교수 출신보다는 '친명'계 중진 정치인에 무게가 실린다는 관측도 있다. 새롭게 주목받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 23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국토부 교통 분야 주요 요직과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유력 후보로 꼽힌다. 손 의원은 33회 행정고시 출신 관료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토부 차관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대통령 후보 직속 국토균형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비전을 적극 뒷받침한 점이 강점으로 평가된다. 국토부의 한 간부는 "다른 부처에 비해 국토부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부 분위기가 다소 혼란스럽다"며 "정무 감각과 조직 장악력을 갖춘 관료 출신 정치인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내부에서 우세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2025-07-04 17: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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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벤협 현장소통 간담회 건의사항 '대폭 수용' [이코노믹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한국여성벤처협회(회장 성미숙, 이하 여벤협)에서 제기한 화장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대폭 수용했다. 4일 여벤협에 따르면 3일 서울 양천구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회의실에서 열린 여벤협과 식약처의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식약처는 화장품 분야 여성 중소벤처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해당 건의사항은 지난달 18일 여벤협과 박주민 국회의원 간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이슈들이다. 이날 간담회 현장에는 식약처 주무 부서 과장 및 관계자들과 여벤협 공공협력위원회 화장품분야 여성벤처기업인들이 참석했다. 식약처는 여벤협에서 제기한 건의사항 중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간소화 및 예측 가능성 향상 △화장품 표시·광고 규제 합리화 및 가이드라인 제공 △화장품 해외 인증 및 수출 지원 강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단계적 도입 및 중소기업 지원 확대 △기능성 제품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및 화장품 GMP 인증 지원 등 5개 분야에 대해 수용 입장을 밝혔다. 식약처는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한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절차 관련 개선 과제를 민관협의체를 통해 발굴하고 논의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 시 허위·과대광고 범위가 넓어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정책 설명회를 통해 표시·광고 관련 규정 및 부당 광고 사례를 지속적으로 교육·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각국의 상이한 인증 제도와 규제로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강화 요청도 받아들였다. 또한 2028년부터 도입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력 및 자원 부족 문제에 대해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위탁 생산 인프라 부족 문제에 대해 '화장품 GMP 활성화 지원 사업'과 GMP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차경애 여벤협 공공협력위원장은 "지난달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박주민 의원에게 건의한 내용들을 식약처에서 대부분 수용해 주셨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기 크다"면서 "이는 식약처가 국내 화장품 산업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앞으로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나가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2025-07-04 08: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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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여야 합의 처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상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상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 순위로 재입법을 추진했다. 여야는 최대 쟁점인 일명 '3%룰'과 집중 투표제 도입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 처리하고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은 이번 개정에서 일단 제외, 추후 논의하기로 전날 합의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여야가 논의한 계엄법 개정안, 전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다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한우법 제정안 등도 이날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경찰의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우법은 정부의 5년 단위 한우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한우 농가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2025-07-03 16: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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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후보 인준안 국회 통과…임명동의안 제출 23일 만 [이코노믹데일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초대 총리이자 제49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는 지난달 4일 이재명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이자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지난달 10일)한 지 23일 만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해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표결 참여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가결됐다.2025-07-03 15: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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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증시, 증시 반등에도 고용 충격 경고음…국채금리 상승 부담 확대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뉴욕증시가 2일(현지시간) 반등에 성공하며 상승 마감했다. 기술주 강세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 타결 발표가 긍정적 심리를 이끌었지만, 시장 내부에서는 고용 지표 악화와 국채 금리 급등 등 불안 요인도 동시에 부각됐다. 이날 S&P500 지수는 0.47% 오른 6,227.42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고, 나스닥100은 0.73% 상승한 2만2641.89에 마감했다. 중소형주 위주의 러셀2000 지수는 1.31% 뛰었으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0.02% 하락해 4만4484.42로 소폭 밀렸다. 기술주 중심의 쏠림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전반에 대한 신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모습이다. 시장은 장 초반 민간 고용지표 쇼크에 출렁였다. ADP 민간 고용은 6월 기준 3만3000건 감소하며 2022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투자자들은 고용 시장 약화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장 초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베트남과의 무역 협상이 타결됐다고 전격 발표하며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살아났다. 나이키는 베트남발 공급망 우려 해소 기대감에 상승했고, 테슬라는 2분기 차량 인도량이 예상보다는 양호했다는 평가에 5% 급등했다. 반면 마벨 테크놀로지는 주요 고객인 마이크로소프트가 AI 반도체 자체 개발을 축소할 것이란 보도에 2.5% 하락했다. 고용지표 충격은 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번 ADP 지표가 연준의 금리 인하 압력을 키우면서, 시장은 올해 최소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오는 목요일 발표 예정인 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에서 취업자 수는 11만 명 증가, 실업률은 4.3%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올 경우 연준의 정책 전환이 더욱 앞당겨질 수 있다는 시각이 확산됐다. 크리스 자카렐리(노스라이트)는 "연준이 금리를 유지해온 것은 고용 시장이 받쳐줬기 때문"이라며 "이 상황이 변한다면 예상보다 빨리 움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LPL 파이낸셜의 제프 로치도 "ADP 지표로 인해 목요일 발표될 고용 수치는 시장 예상을 밑돌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진단했으며, BMO 캐피털의 이안 린젠은 "부진한 결과가 나와도 시장은 이미 이를 상당 부분 선반영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투자자들은 상원을 간신히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의 향방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해당 법안은 하원으로 넘어갔지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최종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채권 시장은 국채 매도세로 요동쳤다. 영국의 재정 적자 우려로 촉발된 글로벌 금리 상승 흐름이 미국 국채에도 영향을 미치며, 10년물 금리는 4.232%에서 4.283%로 급등했고, 2년물도 3.791%로 올랐다. 달러 인덱스는 96.800으로 반등했다.2025-07-03 08: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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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 룰' 보완해 상법 개정 합의…감사위원 선임 제한 완화 수순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일 상법 개정안의 핵심 쟁점인 ‘3% 룰’을 보완해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대주주 의결권 제한 조항에 대해 여야가 절충점을 찾으면서, 기업들의 경영권 방어 여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민주당 김용민,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들과 회동을 갖고 상법 개정안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던 ‘3% 룰’ 조항은 보완을 전제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사외이사 확대 등 다른 조항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3% 룰'은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조항으로, 문재인 정부 당시 도입됐으나 재계에서는 경영권 방어를 원천 봉쇄하는 독소 조항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외국계 행동주의 펀드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취약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었다. 김용민 의원은 "3% 룰은 보완하는 방식으로 합의 처리키로 했다"며 "사외이사 중 감사위원 수를 1명에서 2명 또는 전원으로 확대하는 조항과 집중투표제 관련 내용은 공청회를 거쳐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도 "자본시장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시장에 훨씬 안정적인 신호를 줄 것"이라며 "이견이 있었지만 최소한의 공감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부터 상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원내 지도부 간 합의 내용을 반영해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경영 투명성을 명분으로 도입된 사외이사 확대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은 여전히 재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청회 등 추가 논의가 예고됐다. 재계 관계자는 "감사위원 선임 시 3% 룰은 기업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우려가 컸다"며 "제한적 완화라도 논의가 진전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상법 개정 전체가 외부 압력에 휘둘리는 방식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논의는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 지배구조 개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 개정에는 다중대표소송제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ESG 강화 등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향후 국회 논의에 따라 기업의 지배구조 전반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2025-07-02 17: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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