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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스냅샷]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2/20250612143231230150.jpg)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外 [이코노믹데일리] 삼성화재, 2025년 우수 인증 설계사 5197명 배출 삼성화재가 올해 손해보험 우수 인증 설계사 선발에서 총 5197명의 우수 인증 설계사를 배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삼성화재의 올해 우수 인증 설계사 수는 손해보험 업계 전체 선발자의 3분의 1로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우수 인증 설계사 제도는 △보험 설계사 전문성 향상 유도 △완전판매 △건전한 모집 질서 확립을 위해 2008년 도입된 평가다. 우수 설계사로 뽑히기 위해서는 △한 회사에서 3년 이상 근속 △모집 계약 13·25회차 유지율 90%·80% 이상 △불완전 판매 0건 등의 조건을 달성해야 한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 및 보험 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수 인증 설계사를 계속해서 늘려갈 수 있도록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H농협손보,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 확대 NH농협손해보험이 고객 경험 혁신을 위해 '24/365 디지털 보험금 청구 서비스'를 모든 보험 상품에 적용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든지 보험금 청구 기능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질병·상해보험 등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화재·농기계·가축 등 모든 상품에서 활용이 가능해졌다. 또한 NH농협손보는 고객 중심 디지털 전환을 위한 컨설팅도 진행 중으로 상품 가입, 계약 관리 등 모든 업무 영역에서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이다. NH농협손보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보험금 청구부터 심사, 지급까지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원스톱 업무 프로세스를 구현했다"며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27년까지 0.7일로 단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손해보험협회,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참여 손해보험협회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공동 기획한 '인구 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인구 감소,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키우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으로 먼저 참여한 나채범 한화손해보험 대표이사가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을 다음 참가자로 지목했다. 손해보험협회 및 업계는 저출산·고령화를 대비한 안전망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 출산 관련 보험을 확대하고 시니어 보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는 △난자동결 지원사업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사업 △고령운전자 안전 장치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도 진행 중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인구 문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슈"라며 "손해보험 산업에 요구되는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해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교보생명, 11년 연속 무디스 'A1' 등급 획득 교보생명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로부터 11년 연속 'A1(안정적)' 등급을 획득했다고 12일 밝혔다. 무디스 신용 등급은 보험사의 △수익성 △재무건전성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보험금지급능력평가' 지수다. 교보생명은 △우수한 영업력 △양호한 자본 적정성 △안정적인 수익성 등을 이유로 A1 등급을 받았다. 무디스는 교보생명이 높은 기본 자본 비중을 바탕으로 자본의 질이 우수하고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신계약 보험계약마진(CSM) 창출 등을 통해 안정적인 지급 여력(K-ICS)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교보생명은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3153억원, K-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186.82%를 기록한 바 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등급 획득은 우수한 수익성, 탄탄한 재무 구조,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 적극적인 시장 대응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06-12 16: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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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 브리핑]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신규 출시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10/20250610165032364924.png)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신규 출시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카드, '마이데이터 2.0' 서비스 신규 출시 신한카드가 오는 19일 '마이데이터 2.0' 서비스를 개시와 함께 기념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신한카드 마이데이터는 고객의 흩어져 있는 정보를 수집해 자산·소비 관리를 돕는 서비스다. 이번 마이데이터 2.0에서는 △정보 조회 동의 절차 간소화 △조회 금융기관 개수 제한 해제 △휴면예금·보험금 데이터 추가 △가입 유효기간 연장 등을 통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였다. 신한카드는 이번 개편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고도화됨에 따라 소비 추이 분석 리포트, 건전한 소비 유도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픈 기념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8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론칭 이벤트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19일부터 이벤트에 응모하고 마이데이터에 자산을 연결한 고객 중 등록 순서에 따라 경품을 제공한다. 자세한 내용은 신한SOL페이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KB Pay 부동산' 서비스 새단장 KB국민카드가 'KB Pay 부동산' 서비스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0일 밝혔다. KB Pay 부동산은 KB부동산과 연계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관심 부동산 정보 △최근 가장 많이 본 단지 △시세 간편조회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서비스 개편을 기념해 오는 30일까지 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고 마이데이터를 최초 연동한 고객 선착순 1000명에게 1만 포인트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도 실시한다. 자세한 내용은 KB Pay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KB Pay는 금융은 물론 일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통해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2025-06-10 17: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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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속도·실행력이 성패 가른다… 챗GPT가 진단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화한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 1기 신도시 재정비,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확대,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 등 다양한 청사진을 내놓았다.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현실적 제약, 시장 파급효과에 대한 질문도 쏟아진다. 5일 본지는 인공지능 챗GPT에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과 한계를 물었다. ◆250만 가구 공급 약속 유지, 그러나 4기 신도시는 ‘미정’ 이재명 대통령은 주택 250만 가구 공급을 공약하며, 신속인허가제 도입과 분양가 인하 유도 등 다양한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활성화도 함께 내세웠다.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역시 공약 발표에서 언급됐으나, 공식 공약집에 구체적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해 챗GPT는 “3기 신도시조차 아직 토지보상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4기 신도시가 실제 개발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공급 계획과 실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으면 단기적 시장 안정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답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률은 55~70% 수준에 머물러 있다. 2기 신도시 역시 지정부터 입주까지 10년 이상 소요된 사례가 반복됐다. 공급 확대 정책은 제도 도입과 동시에 현장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1기 신도시 재정비 본격화, 하지만 공급 한계 뚜렷 경기도는 최근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 1기 신도시 5곳의 정비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챗GPT는 “기존 도시 재정비는 거주민 삶의 질 향상에는 효과적이지만, 신규 주택 수요를 전부 흡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신규 개발을 병행하지 않으면 중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이 심화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현장에서는 △주민 동의 △용적률 규제 △기반시설 확충 재원 부담 등 현실적 난제가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의 신규 주택 수요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지만 재정비만으로는 공급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임대·공공분양 확대, 중산층 수요 대응은 미흡 이 대통령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맞춤형 공공분양 및 부담 가능주택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나, 구체적 목표치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등 다양한 방식의 공공임대 확대 정책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챗GPT는 “공공 중심의 공급 방식은 저소득층과 사회초년층 주거 안정에는 효과적이지만, 중산층 이상이 원하는 입지와 주거 품질을 맞추기에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민간 시장과의 역할 분담과 균형 잡힌 설계가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시장 전체의 공급·수요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부동산 세제 ‘현상 유지’, 시장 안정 기대와 투기 억제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기보다,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대한 구체적 공약은 내놓지 않았으며, 국토보유세 도입은 공식 철회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재가동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다. 챗GPT는 “급격한 세제 변화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현상 유지 전략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세 부담 완화가 지속되면 다주택자 보유 유인이 강화돼 투기 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역시 시장 부담을 고려한 유연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 다주택자 비중은 종부세 완화 이후 소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중단된 이후에는 시장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GTX 확대, 기대와 우려 교차 이재명 대통령은 GTX A, B, 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수도권 외곽·강원까지의 연장 지원, GTX D, E, F 및 GTX플러스 노선의 단계적 추진과 검토를 약속했다. “GTX 확대가 수도권 교통망 개선과 주거 분산 효과를 기대하게 하지만, 교통망 확충이 부동산 개발 기대심리로 이어져 단기적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 챗GPT의 진단이다. 특히 “교통 정책이 주택 공급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경우, 시장 혼란과 가격 급등만 부추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GTX 노선 관련 예비타당성 통과, 착공 발표 때마다 인근 주요 도시 아파트 실거래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정책 신호만으로 시장 과열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장에서도 크다. ◆정책의 성패, 실행력과 속도가 결정한다 마지막으로 챗GPT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서 탈피해 시장 안정에 초점을 맞춘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시장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책의 실행력과 속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시장과 국민은 이제 말이 아닌 실제 숫자와 속도로 정책을 평가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2025-06-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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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래프톤, "게임 넘어 크리에이티브로"…인도 광고제서 64관왕 휩쓸며 영향력 과시 [이코노믹데일리] 크래프톤이 인도의 대표적인 광고 및 크리에이티브 시상식인 ‘큐리어스 크리에이티브 어워즈(이하 큐리어스)’와 ‘애비 어워즈(이하 애비)’에서 총 64개의 상을 휩쓸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BGMI)’의 현지 브랜드 영향력을 강력하게 드러냈다. 이번 수상은 크래프톤과 BGMI가 단순한 게임을 넘어 크리에이티브 업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며 인도 시장 내 입지를 공고히 한 성과로 평가된다. 큐리어스와 애비는 인도 및 남아시아 지역 광고·마케팅·디자인·크리에이티브 산업 분야에서 최고의 창의성과 혁신을 기리는 권위 있는 시상식이다. 지난달 24일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큐리어스 시상식에서 크래프톤은 본상 격인 블루 엘리펀트 부문 10개, 베이비 엘리펀트 부문 20개, 그리고 퍼스트 리스트 26건에 이름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주요 수상 캠페인은 △Thoda Time Thoda BGMI(짧고 임팩트 있는 콘텐츠로 구성된 제한 시간 게임 모드 캠페인) △Malayalam Ad(인도 케랄라 지역을 타깃으로 한 로컬 감성 광고) △UC Prank(하루 동안 진행된 장난 캠페인으로 유저 참여와 자발적 확산 유도) △Live the Battlegrounds (인도 일상과 고퀄리티 VFX를 결합한 캠페인) △Doomtroopers (커뮤니티 세계관을 담은 24분 분량의 시네마틱 영상) △Seriously Fun (BGMI가 일상 속 유쾌한 동반자임을 표현한 유머 캠페인) 등이다. 특히 ‘Live the Battlegrounds’와 ‘Doomtroopers’ 캠페인은 크래프톤 내부 조직이 직접 기획하고 제작해 외부 대행사 없이도 높은 품질의 크리에이티브를 선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받았다. 같은 날 인도 고아에서 개최된 애비 시상식에서도 크래프톤의 활약은 이어졌다. 은상 5개, 동상 3개를 수상했으며 총 22개 부문에 후보로 올라 인도 크리에이티브 업계 내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주요 수상 부문은 △디지털 (15~30초 영상): 동상 △디지털 (30~60초 영상): 은상 △디지털 (60초 이상 영상): 은상 △디지털 영상 부문 종합: 동상 △디지털 크래프트-창의적 영상 활용: 은상 △브랜디드 콘텐츠 & 엔터테인먼트: 동상 △ 1분 미만 음성·시각 콘텐츠(기업,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부문): 은상 2개 수상 등 다양했다. 손현일 크래프톤 인도법인 대표는 “이번 수상은 인도를 포함한 글로벌에서 배틀그라운드가 강력한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 라고 말했다. 크래프톤의 이번 성과는 인도 시장의 중요성과 함께 현지화된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이 주효했음을 보여주며, 향후 글로벌 시장 확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2025-06-04 16: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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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新정부 출범]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6/04/20250604053101793182.jpg)
새 정부 출범에 은행권 "관치금융 타파·실질적 규제완화" 촉구 ※21대 신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은행과 금융투자, 보험업계를 비롯한 각 분야는 과거 정부에서부터 쌓여온 규제와 미해결 법안들이 새 정부에서 해소될 수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으론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금융정책의 조정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소환되는 현실에 불만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본지는 신정부의 정책 방향과 금융업계의 기대, 우려를 균형 있게 짚어보고,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합리적 규제 개선 방안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이코노믹데일리]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자가 당선되면서 국내 은행권의 시선이 복잡하게 교차하고 있다. 은행업계는 '관치금융'의 뿌리가 여전히 깊게 남아있다는 현실을 지적하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금융산업 자율성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정권 교체 때마다 은행이 정책 실험의 도구로 활용돼온 데 대한 피로감과 경계심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관치금융·정치금융, '고질병' 반복…현장선 변화 체감 못해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당선인은 1728만7513표를 얻어 최종 득표율은 49.42%로 집계됐다. 2위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1439만5639표(득표율 41.15%)로 두 후보의 득표수 차이는 289만1874표, 득표율 차이는 8.27%p로 확인된다. 은행권은 그동안 정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온 관행에서 벗어나 새로운 구각 운영을 기대하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나아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결정, 가계·기업 대출 총량 규제, 금융지주·시중은행 CEO 인사 개입 등에서 관치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이전 정권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명분으로 대출 만기 연장, 이자상환 유예 조치가 수차례 시행됐다. 이 과정에서 은행 자율성보다는 정부 정책이 우선 적용됐고, 정책금융 상품을 강제로 확대하면서 현장에서는 수익성 악화와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졌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또한 현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공시를 의무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적 판단보다는 일방적인 정책 집행을 이어왔다. 전임 정부에서 이뤄진 은행권 CEO 인사, 경영전략 개입, 금리 인하 유도 등도 잇따라 논란이 됐다. ◆금융혁신 강조하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실종…핀테크·빅테크와의 역차별도 문제 은행권은 지난 수년간 디지털 금융 혁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왔다. 그러나 실상은 오히려 규제환경이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한다. 특히 빅테크·핀테크 기업에는 비교적 느슨한 규제가 적용되는 반면, 은행 등 전통 금융회사에는 여전히 무거운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은행권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 도입을 촉구하며, 기존 금융권에만 집중되는 과도한 영업·자본 규제, 중복 규제 등은 반드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몇 년 새 인터넷은행(카카오·케이·토스뱅크 등) 설립,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마이데이터 사업 등 금융시장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지만, 전통 은행은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복잡한 인가·허가, 불필요한 보고·감독에 막혀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정책 동원' 반복될까…은행권 "이번에는 달라야" 정권 교체와 함께 금융정책 대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은행권은 '정책 실험대'로 동원된 경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 현장에선 정부가 금융을 경제정책의 한 축으로만 보고, 위기 시마다 '희생양'으로 삼거나 단기적 처방에만 몰두하는 현실을 지적한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새 정부를 향해 ▲관치금융 타파 ▲경쟁 촉진 ▲합리적 규제혁신 ▲경영 자율성 확대 ▲금융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잇달아 건의하고 있다. 은행연합회 등 업계 단체도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정책 건의안을 정리, 조만간 공식 제출할 방침이다. ◆ 금융시장 선진화, 자율성 보장 '첫걸음' 될까 은행권은 새 정부가 단순히 표면적 규제 완화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 전반의 혁신 환경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진짜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관치금융 관행의 철저한 청산, 자율·책임경영 체계 정착, 핀테크·빅테크와의 공정한 경쟁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은행업계 고위 관계자는 "정권마다 반복된 관치금융에서 벗어나 진정한 금융시장 선진화가 이뤄질지, 새 정부의 실질적 변화 의지를 지켜볼 것"이라며 "이제는 ‘정치금융’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금융산업 경쟁력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2025-06-04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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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주 무료 증정 미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가입 유도 주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중심으로 급등주 무료 증정, 고수익 추천 등 미끼를 내세워 투자자를 현혹한 뒤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홈페이지에 가입하도록 유도, 실제로는 입금만 받고 출금이 불가능한 가짜 거래소에서 거액을 편취하는 신종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1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은 스스로를 교수라고 칭하며 수개월에 걸쳐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이나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해 투자를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짜 증명서나 허위 인터넷 기사를 제공해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하고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며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대포통장)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검증되지 않은 업체나 개인 계좌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6-01 15: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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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즈컴퍼니-스페이스오디티 맞손…'홈즈레드 명동'서 K-POP 팬덤 콘텐츠 꽃피운다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프롭테크 기업 홈즈컴퍼니와 K-POP 팬덤 인텔리전스 기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업무협약(MOU)을 맺고 ‘K-Culture 체험형 복합 공간’ 공동 개발에 나선다. 양사는 콘텐츠와 팬덤 커뮤니티, 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글로벌 팬덤을 겨냥한 새로운 팬덤 기반 공간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K-POP 중심의 다양한 K-Culture IP 소비 경험을 온·오프라인으로 확장하는 복합 모델을 제시하는 데 있다. 홈즈컴퍼니가 새롭게 선보이는 K-Culture 특화 코리빙 브랜드 ‘홈즈레드 명동’이 콘텐츠 기반 팬 경험의 거점 역할을 맡는다. 프로젝트에서 홈즈컴퍼니는 ‘홈즈레드 명동’의 객실과 공용부를 콘텐츠 실행 공간으로 제공하고 숙박 상품 기획 및 현장 운영을 담당한다. 스페이스오디티는 팬 중심 플랫폼 ‘블립’, ‘케이팝레이더’, 한국어 게임북 ‘야호’ 등 자사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해 오프라인 팬 경험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양사는 △블립 슈퍼팬 파티(컴백 쇼케이스 및 생중계) △팬덤 커뮤니티 웰컴 센터(전시, 생일 이벤트, 팬미팅) △야호 K-Culture 익스피리언스 센터(K-Beauty·한국어·커버댄스 클래스) △K-POP 러버스 클럽(업계 종사자 컨퍼런스) 등 정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숙박·굿즈·이벤트 입장권을 결합한 ‘팬십 패키지’를 출시해 팬과 아티스트가 교감하는 새로운 커뮤니티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홈즈컴퍼니는 이번 협업으로 스페이스오디티의 팬덤 커뮤니티를 통해 국내외 고객 유입 채널을 넓히고 객실 점유율 향상 및 반복 숙박 수요 확보를 통한 리텐션 강화를 기대한다. 스페이스오디티는 온라인 중심의 팬덤 커뮤니티를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팬과 아티스트 간 물리적 교감의 새로운 접점을 마련한다. 양사는 체류와 참여가 연결되는 팬 경험 모델을 통해 콘텐츠 기반 수익 구조를 고도화하고 장기적인 브랜드 확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태현 홈즈컴퍼니 대표는 “‘홈즈레드 명동’은 기획 초기부터 K-Culture를 위한 체류형 공간으로 설계된 프로젝트로, 단순한 숙박을 넘어 문화와 팬덤 커뮤니티가 공존하는 플랫폼을 지향해 왔다”며, “이번 협업은 콘텐츠 산업과 공간 경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첫 실행이자, K-POP 팬덤 콘텐츠에 강점을 지닌 스페이스오디티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김홍기 스페이스오디티 대표는 “팬을 음악 생태계의 중심으로 세운다는 비전을 오프라인에서도 본격적으로 실현하게 되어 뜻깊다. 특히 이러한 시도를 부동산 산업에서 혁신을 이끌고 있는 홈즈컴퍼니와 함께하게 되어 더욱 의미가 크다”며, “기존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던 팬들의 모든 경험이 ‘홈즈레드 명동’이라는 오프라인 플랫폼을 통해 더욱 입체적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K-POP과 K-Culture를 새롭게 경험하고 확산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이번 시도는 K-Culture 팬덤 시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공간과 콘텐츠 융합의 성공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글로벌 팬들의 한국 방문 유도 및 체류 기간 증대 효과도 예상돼 관광 산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2025-05-28 11: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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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C 확산에 휴면카드 급증…정부 대책 실효성 '의문' [이코노믹데일리]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PLCC) 상품 판매가 확산되면서 카드사의 휴면카드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휴면카드는 카드사 입장에서 수익 없이 비용만 초래하는 구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해지 유도 대책도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 우리 KB국민 등 전업 8개 카드사의 12개월 이상 미사용 휴면카드 수는 올해 1분기 기준 1633만4000장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 1442만4000장 대비 13.24% 증가한 수치이며 전체 신용카드 수 대비 비중도 17.67%로 전년 동기보다 1.19%포인트(p) 늘었다. 휴면카드는 매 분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와 비교해도 수량은 3.29% 증가했고 비율도 0.84%p 올랐다. PLCC 확산과 신규 고객 모집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PLCC는 특정 제휴사 소비처에 혜택이 집중된 구조로 범용 카드보다 일회성 소비 유입이 많아 상대적으로 휴면 전환 비율이 높아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사용처가 정해진 PLCC는 고객의 반복 이용 가능성이 낮은 측면이 있고 카드 발급량 자체가 늘면서 전체 휴면카드도 동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휴면카드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BC카드로 나타났다. 전체 카드 중 휴면카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40.42%로 업계 평균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BC카드 측은 "BC 브랜드를 빌려 다른 금융기관이 카드를 발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통계상 휴면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고 해명했다. 휴면카드 증가는 카드사 수익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발급 시 투입되는 시스템 개발비나 마케팅 비용은 고객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매몰 비용으로 남게 되며 고객 이탈이 반복될수록 부담만 커진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 사용이 없더라도 초기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휴면카드 비율 증가는 실질 고객 감소로 이어져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진 못했다. 지난해 9월 금융위원회는 휴면카드의 해지 또는 계속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도입했다. 다만 제도 시행 이후인 지난해 4분기 이후에도 휴면카드는 여전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제도적 보완 외에도 소비자 인식 제고와 카드사 유인을 고려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금융위 정책은 방향성은 맞지만 소비자들의 관심이 낮고 서비스 접근성도 부족했다"며 "카드사 인센티브 부여와 홍보 강화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5-27 07: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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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협회 "통신사 고가 요금제 유도 중단해야"… 정부 개입 촉구 [이코노믹데일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이동통신사들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회는 9일 성명서를 통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할인 혜택을 carn 고가 요금제 가입을 사실상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정당한 선택권을 침해하는 불공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휴대폰 가입 과정에서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미끼로 10만 원 이상의 고가 요금제에만 과도한 장려금을 집중하는 정책을 수년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 구조는 청소년, 고령층, 저소득층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통신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소비자가 실제 사용량에 맞는 합리적인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명백한 소비자 기만 행위라고 협회는 비판했다. 더 나아가 협회는 이러한 고가 요금제 중심의 정책 운영이 정부가 추진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정책 기조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인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생존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는 특정 가입자에게만 부당하게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협회는 통신사들의 현재 영업 방식이 해당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협회는 통신사와 정부에 세 가지 사항을 강력히 요구했다. 첫째, 이동통신사는 단말기 할인이나 지원금을 특정 고가 요금제에 한정하는 불합리한 정책을 즉각 철폐하고 모든 소비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온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셋째, 누구나 투명하고 공정한 조건으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입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소비자는 단순한 구매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통신사들의 불공정한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고 정부의 통신 정책 관할 부처 일원화 등 보다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2025-04-09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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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재개발도 신속통합기획으로…서울시, 민간 참여 유도 본격화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그동안 주택 정비 위주로 운영해온 ‘신속통합기획’ 대상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까지 확대한다.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에 대해서도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해 공공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민간 참여를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서울시는 9일 올해부터 도심 내 정비예정구역을 대상으로 신속통합기획과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확정된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부문)’에 따른 것으로, 도심 지역 정비예정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대상지 전반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정비가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은 상업지역 등에서 도시 기능 회복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정비 방식이다. 공공이 토지이용, 기반시설, 건축물 밀도 등 도시공간 전반에 대한 공공정비계획을 먼저 수립한 뒤, 민간이 단위사업별로 세부 건축계획을 수립하는 구조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 공공정비계획이 수립되면 중심지 기능의 복합화, 녹지생태도심 조성, 직주혼합도시 실현 등 도시정책 전반의 방향성을 녹여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역사·문화유산과 같은 도심 고유의 자산을 반영한 새로운 정비 모델도 제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기존의 토지이용·기반시설 중심 정비계획에서 나아가, 경관과 가로활성화 등 건축기획 요소를 아우르는 ‘도시·건축 통합설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특화 디자인이 반영된 건축물의 형태와 콘셉트를 보다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 이후에는 각 사업지구별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도입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초기 기획과 실행 과정 사이의 방향성도 일관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노후화된 도심 정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시에, 서울 전역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미래 성장 거점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신속통합기획이 도시정비형 재개발로까지 확대되면서 규제로 묶여 있던 도심 개발에 새 숨을 불어넣게 될 것”이라며 “서울의 성장과 혁신을 이끄는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2025-04-09 11:4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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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DX, AI 영상인식 기술로 야생동물 로드킬 예방 시스템 가동 [이코노믹데일리] 포스코DX가 영상인식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야생동물의 도로 출현으로 인한 사고 즉 로드킬을 예방하는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현장 적용에 나선다. 포스코그룹은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된 이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이 9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제철소 등 산업 현장에서 검증된 AI 기술을 생태계 보호와 운전자 안전 증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시스템은 도로 특정 구간에 설치된 AI 기반 스마트 CCTV와 라이다(LiDAR) 센서를 통해 작동한다. 센서가 도로 위 야생동물을 감지하면 영상인식 AI가 이를 판독하고 분석한다. 분석 결과는 해당 구간을 통과하는 운전자에게 LED 전광판으로 실시간 전달되어, 동물의 출현을 미리 알리고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원리다. 또한 단순히 동물을 탐지하는 것을 넘어 축적된 데이터를 딥러닝 기술로 학습시켜 야생동물의 종류, 출현 시간, 행동 패턴 등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출몰 가능성까지 예측해 예고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포스코DX는 지난해 7월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국립생태원과 동물 찻길 사고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로드킬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기도 양평군 국도 6호선 일대와 오대산 국립공원 진고개 부근 두 곳에 우선적으로 시스템 설치를 완료했다. 특히 오대산 구간에는 라이다 전문기업 아이요봇과의 협력을 통해 3D 기반의 더욱 정밀한 동물 감시 체계를 구축했다. 포스코DX의 이 AI 시스템은 기존의 야생동물 침입 방지 펜스나 유도 울타리, 주의 표지판 등 전통적인 로드킬 예방 방식에 더해 첨단 기술을 활용한 고도화된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이러한 기술적 진보는 정부 정책에도 반영되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수립한 '제3차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2025~2027)'에 해당 시스템 활용 계획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이번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강원도 횡성, 2026년 전북 남원 등 총 3개 구간에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2027년까지 그 효과를 검증할 방침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포스코그룹의 다양한 역량을 모아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세포시(세상을 바꾸는 포스코그룹 시너지공헌활동)'의 일환이며 포스코1%나눔재단의 기금을 활용해 추진되는 그룹 차원의 사회공헌 활동이다. 엄기용 포스코DX 경영지원실장은 "산업현장에 주로 적용해온 AI 기술을 활용해 생물다양성 보전과 운전자 보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시스템이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포스코DX는 AI 기술을 통해 야생동물 보호와 도로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04-09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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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KISA, 스미싱 문자 발송 전 차단…'엑스레이 서비스' 시범 도입 [이코노믹데일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스미싱 등 악성 문자를 이용자에게 발송되기 전 단계에서 미리 차단하는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를 9일 오전 9시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서비스 명칭 '엑스레이'는 악성 문자 내부에 숨겨진 스미싱 유도 인터넷주소(URL) 등을 면밀히 검사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번 시범 서비스는 문자 재판매사나 중계사가 이용자에게 문자를 보내기 전에 악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경우 KISA에 스미싱 검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KISA가 해당 문자를 악성으로 판정하면 이용자에게 전달되지 않고 사전에 걸러진다. 이는 기존에 이용자가 스팸 문자를 받은 후 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 등을 통해 KISA에 신고하면 KISA가 악성 여부를 확인하고 발신 번호와 URL을 차단하던 사후 대응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기존 방식에 대해 "대량으로 악성 문자가 발송될 경우 수신자가 직접 신고하고 조치를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고 실수로 스미싱 피해를 당하는 사례도 발생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했다"고 서비스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선제적인 차단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 불편을 줄이고 스미싱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엑스레이 사전 차단 서비스는 문자 판매사인 에스엠티엔티(SMTNT)가 우선 도입해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과기정통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서비스 적용 대상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04-08 1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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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DMA 규정 위반' 구글에 과징금 부과 예고...애플에도 '생태계 개방' 명령 [이코노믹데일리] 유럽연합(EU)이 구글 모회사 알파벳에 '빅테크 갑질 방지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를 예고했다. 또 애플에는 경쟁사를 포함한 모든 브랜드 기기가 호환될 수 있도록 '아이폰 생태계'를 개방할 것을 지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9일(현지시간) 알파벳의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가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예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알파벳은 해당 결과에 대한 반론을 제기할 수 있으며 집행위 역시 알파벳과 시정 조치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위는 "최종 판단에서 법 위반으로 확정될 경우 비준수 결정문(Non-Compliance Decision)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비준수 결정문에는 구글의 DMA 위반 확정 결과와 이에 따른 제재가 포함되며 이 경우 구글에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구글 검색은 항공권·호텔 예약 등에 관한 검색 결과에 구글 자체 서비스를 더 유리하게 노출하는 '자사 서비스 우대' 행위로 규정을 위반했다.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구글 플레이의 경우 외부 앱 개발자들이 사용자에게 더 저렴한 구매 옵션이나 대체 결제 수단을 안내하는 것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행위는 빅테크 기업의 관행인 '다른 결제 방식 유도 금지'를 문제 삼았다. 집행위는 이날 애플에 대해서도 별도의 DMA 결정문을 채택했다. 집행위는 애플에 DMA 준수를 위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애플 제품이 타사 스마트워치·헤드폰·TV 등과 연동될 수 있도록 '상호운용성'을 개선하라고 명령했다. 삼성 등 경쟁사 기기와 애플 제품이 호환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개방하라는 것이다. 집행위는 "상호운용성 개선을 통해 개발자들에게 더욱 개방된 환경을 제공하고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시하며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 출시를 촉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가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조사의 경우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애플에 대한 결정문은 DMA 준수를 위해 이행해야 할 조치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통해 명시한 것으로 당장 애플에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은 없다. 다만 집행위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애플도 DMA 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애플은 "집행위 결정은 우리를 불필요한 규제에 얽매이게 만든다"며 "우리가 개발한 신규 기능을 경쟁사에 대가 없이 넘겨주도록 강요하는 셈"이라고 반발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7개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으로 이 중 5개가 미국 기업이다. 특히 이번 구글과 애플의 경우 지난해 3월 DMA가 전면 시행된 이후 집행위가 조사 결과를 처음 발표한 사례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빅테크에 대한 EU 규제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보복'을 예고한 바 있다. 미국과 EU 간 갈등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2025-03-20 09: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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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3/15/20250315235846689086.jpg)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논란…의료 서비스 저하 및 법적 문제 지적 [이코노믹데일리] 대한의사협회는 13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의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그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비급여 의료 항목의 남용 우려를 이유로 일부 항목을 급여화하거나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방안이 국민에게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피해 사례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개혁 방안이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봉근 한양대 정형외과교실 교수와 장성환 법무법인 담헌 대표 변호사가 각각 ‘정부 실손의료보험 개혁 방안의 문제점’과 ‘실손의료보험 개혁의 위법성’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이봉근 교수는 비급여 항목 축소 및 관리급여 전환이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기관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비급여 진료 축소가 의료진의 진료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증과 중증 질병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에서 대다수의 질병이 경증으로 분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례로 외상, 골절, 발달 장애, 소아 발달 장애, 치매 등도 상당 부분이 경증으로 분류돼 있어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몸이 심각하게 아픈 환자라 하더라도 정부 기준상 경증으로 분류되면 본인 부담금이 50%로 증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법 개정, 환자 설득, 제도 보완, 비급여 및 실손보험 정비 등 해야 할 일이 많지만 현재 의료 개혁 특위의 발표 내용은 환자의 부담을 늘리고 의료 접근성을 낮추는 방향이 대부분이다"며 ”우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하고 노력하자는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성환 변호사는 정부의 실손보험 개혁안이 위헌 및 위법 소지가 있으며 국민의 의료권과 보험계약자 보호 원칙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비급여 진료비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의료기관과 환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며 지난 1월 발표된 개혁안의 허술한 기준에 대해 지적했다. 개혁안에는 5세대 실손보험 도입 및 기존 계약자의 전환 유도, 비급여·급여 항목 구분 및 자기 부담률 차등 적용, 비급여 의료행위 시행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장 변호사는 해당 개혁안의 문제점으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계약이 보장기간 100세까지 유지되도록 설계됐으나 이들에게 보장기간이 짧은 5세대 보험 변경을 유도하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 및 헌법상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또한 “보험사가 과거 실손보험 가입을 적극 유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음에도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기존 가입자에게 불리한 개편안을 강요하는 점과 백내장 수술 사례처럼 법원의 판단과 개혁안의 기준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장 변호사는 “정부 개혁안이 의료비 절감이 아닌 환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며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존 가입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합리적인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 열린 토론회에서는 각 분야 관계자들이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안상욱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대표는 실손보험 개혁이 의료 체계 정상화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은 가입자 입장에서 매우 유용한 보험이지만 일부 가입자가 비중증 과잉 비급여 항목을 남용하면서 다수의 가입자가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실손보험 과보상 구조가 의료 체계 왜곡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의 연간 비급여 진료비가 2조원을 초과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과잉 비급여 시장이 필수 의료 분야 기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고위험·응급·중증 질환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박탈감을 느끼며 비급여 중심의 의료로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아닌 1600만명의 국민은 비급여 과잉 청구로 인해 실제 치료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겪고 있다”며 ”모든 환자의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일부 비급여 항목을 관리 급여로 전환하고 필수 의료로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금융 당국의 개혁안이 실손보험 보장을 전반적으로 축소하면서도 초기 가입자의 강제 전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손보험 개혁이 성공하려면 초기 가입자를 위한 별도 전환 보험을 마련하고 중증 질환 보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관리 급여 지정을 통해 의료 남용을 방지하고 비급여 항목의 관행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형 대한물리치료협회 보험 총괄이사는 “정부 발표에서 도수 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가 마치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처럼 묘사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보험 사기 사례와 구분해야 한다”며 비급여 진료의 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는 “도수 치료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비수술적 치료법이며 환자의 통증 완화를 위한 중요한 의료 행위”라고 설명하며 “무분별한 비급여 제한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물리치료사의 직업적 성장 기회를 가로막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현재 물리치료 수가가 터무니없이 낮아 의료기관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가 정상화 없이 도수 치료를 급여화하거나 제한하면 오히려 필수 치료가 사라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도수 치료 제한보다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 수가를 현실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함께 균형 잡힌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우경 보건복지부 필수 총괄과장은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의료비 부담 완화와 수가 정상화를 위해 보장성 강화를 추진하는 방향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의료 자원 쏠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리 급여’와 ‘병행 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 중”이며 “현재 항목이나 적응증 등 정해진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 과장은 “환자 부담 완화가 최우선 목표이며 필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방향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금융위와 금감원이 실손보험 개편을 논의 중이며 오늘 주신 의견을 반영해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 1월 7일 2차 개혁안을 발표하며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한 의지를 예고 했다.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정부 측 이유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통해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 및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있다.2025-03-16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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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카카오 AI '카나나' 개인정보 '철통 방어' 주문…출시 전 안전장치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가 개발 중인 인공지능(AI) 서비스 '카나나'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통 방어'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가 카카오에 '카나나' 출시 전 이용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을 주문하고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AI 학습에 활용할 경우 별도 동의 절차를 의무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한층 강화하도록 요구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신청한 사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카나나'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법적 요구사항 준수 및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권고했다. 사전 적정성 검토는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를 사전 검토받고 적정성 평가를 통과할 경우 향후 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정보위가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와 관련해 논의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공개 브리핑 형태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카카오는 지난해 12월, 상반기 출시 예정인 AI 비서 서비스 '카나나'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및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전 적정성 검토를 신청했다. '카나나'는 카카오톡과 별개로 출시되는 AI 친구 서비스로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과 오픈AI의 챗GPT 모델을 결합하여 대화 맥락을 파악,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카나'와 '나나' 두 가지 형태로 제공되며 '카나'는 단체 대화 기반 응답, '나나'는 개인 대화 기반 응답에 특화됐다. 개인정보위와 카카오는 사전 적정성 검토 과정에서 △대화방 참여자 개인정보 발설 방지 △대화 데이터 별도 데이터베이스 보관 및 오픈AI 저장 차단 △개인 식별 정보 암호화 처리 △오픈AI 위탁 계약 조건 명확화 △AI 모델 학습 데이터 활용 시 이용자 동의 의무화 등 강화된 안전장치 마련에 합의했다. 특히 카카오는 이용자가 타인의 개인정보를 묻는 유도 질문을 하거나 AI 모델이 답변 과정에서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동 필터링 및 인적 검토 절차를 마련하고 이용자 피드백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인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카카오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상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주요 리스크 관리 계획 및 실행 내용을 정기적으로 이사회에 보고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책임 경영을 강화할 방침이다. 카카오는 이용자 대화 데이터를 자사 LLM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경우 반드시 이용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의 데이터는 학습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오픈AI와 데이터 위탁 계약 시에는 데이터 활용 목적 제한, 사업 목적 외 사용 금지, 챗GPT 응답 후 데이터 미저장 등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확히 명시하여 데이터 유출 및 오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전승재 개인정보위 조사3팀장은 “카카오가 제시한 안전 조치 방안은 개인정보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라며 “카나나 서비스 출시 전 언급된 모든 안전장치가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전 적정성 검토 제도를 공개 브리핑한 배경에 대해 "카카오가 선제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개인정보위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나나' 서비스 출시 후 카카오의 사전 적정성 검토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2025-03-13 13: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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