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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총 75건

이재명 대통령, 김종철 초대 방미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초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로써 방미통위 출범 이후 78일간 이어졌던 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되고 본격적인 김종철 체제가 닻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 대접견실에서 김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김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임명안을 재가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의 저명한 헌법학자다. 공법과 언론법 및 인권 분야에서 깊이 있는 학문적 성취와 정책 경험을 쌓아왔다. 그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과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으며 한국공법학회장과 언론법학회장 등을 역임해 미디어 법제 전문가로 꼽힌다. 인사 검증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국회 과방위는 지난달 12시간에 걸친 마라톤 청문회를 진행했다.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과거 정치적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폴리페서' 논란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으나 전문성을 인정해 최종적으로는 여야 합의로 보고서가 채택됐다.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올해를 방송·미디어·통신 정책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힌 상태다. 그는 "방미통위가 헌법 수호자이자 공정한 미디어 질서 조성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미디어 산업 생태계의 대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9 14:08:02
메리츠증권, 신용융자 이자율 차등 적용…단기 인하·중장기 인상 속내는 [이코노믹데일리] 메리츠증권이 신규 고객이 늘어난 비대면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했다. 단기 구간 이자율을 인하하고 중장기 구간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손질한 것으로 투자자 부담 완화와 리스크 관리 목적이 함께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 반면 증시 강세 속 투자자들의 '빚투'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어 개인 채무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지난 7일 홈페이지를 통해 비대면 계좌인 'Super365'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변경 내용을 공지했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가 증권사로부터 자금을 빌려 주식을 매수한 뒤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거래를 말한다. 이번 조정으로 이자율은 △1~7일 5.90%→4.90%(-1%p) △8~15일 6.90%→7.55%(+0.65%p) △16일~30일 6.90%→8.05%(+1.15%p) △31일~60일 7.40%→8.50%(+1.1%p) △61일~90일 7.40%→8.50%(+1.1%p) △90일 초과 7.40%→9.10%(+1.7%p)로 변경됐다. 7일 이내 단기 구간만 인하하고 나머지 구간은 모두 인상한 구조다. 일반 위탁계좌와 Super365 계좌의 신용거래대주 이자율에는 변동이 없으며 변경된 이자율은 오는 27일부터 신규 신용거래 체결분에 적용된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정과 관련해 "실질적으로 거래 비중이 있는 단기 이용 고객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 이자율을 낮췄다"며 "중장기 구간은 그동안 업계 대비 낮았던 수준을 감안해 현실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Super365 계좌는 메리츠증권의 비대면 전용 계좌로, 회사는 2024년부터 해당 계좌를 통해 거래할 경우 국내·해외 주식 매매 수수료와 환전 수수료, 유관기관 제비용을 포함한 모든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는 '0원 이벤트'를 올해 12월 말까지 진행해왔다.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증권사들의 해외주식 마케팅 과열을 지적하자 메리츠증권은 해당 이벤트를 2025년 12월 말까지 계좌를 개설한 고객으로 한정해 조기 종료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 변경 이후 이벤트 종료 전 혜택을 받기 위한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몰렸고, 지난달 31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해 서비스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등 단기간에 신규 고객이 대거 유입됐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연초 이후 코스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상승장에서 신규 고객 유입이 집중된 계좌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조정이 단행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증시 강세 국면에서 신용거래 문턱이 낮아질 경우 레버리지 투자 확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연초 이후 코스피 상승세와 함께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 6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금액은 27조796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5조7021억원 대비 약 77% 증가한 수치로, 연초 이후 증가율도 1.37%에 달한다. 다만 이번 이자율 조정을 단순히 빚투를 유도하는 조치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신용거래융자 이용자는 금리 수준보다 시장 흐름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금리 변동이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주가가 상승 추세인 시장에서는 투자자가 신용거래융자 보유 기간을 늘릴 가능성이 커 중장기 금리 인상이 오히려 레버리지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증시가 횡보하거나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초단기 금리 인하가 투자 과열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향후 시장 흐름에 따른 영향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이자율 조정은 투자자 부담 완화와 리스크 관리 사이에서 증권사가 선택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실제로 레버리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향후 신용거래 잔액 추이와 증시 흐름을 함께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6-01-09 06:13:00
서학개미 몰린 카카오페이·토스증권…정부 국내주식 유인책에 '전전긍긍'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내주식 투자 강화 정책 여파로 서학개미 자금 향방과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높은 카카오페이·토스 등 핀테크 증권사 수수료 수익이 직격타를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연결 기준 토스증권 수탁수수료 수익 3233억원 중 외화증권 수수료는 3052억원으로, 약 94%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카카오페이증권도 총 수탁수수료 수익 483억원 중 435억원이 외화증권 수수료로 약 90%에 달했다. 각 사의 고객층이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보이는 2030세대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토스증권과 카카오페이증권은 송금·결제·투자 기능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제공하는 '원앱 전략'을 통해 젊은 투자자 유입을 확대해 왔다. 실제로 지난해 토스증권 가입자 중 2030세대 비중은 91%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고환율 급등 원인으로 해외주식 투자를 지목하고 국내 주식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핀테크 증권사 수익은 단기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세제지원 도입을 비롯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환헤지 양도소득세 공제 등 국내 투자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제·제도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해외주식을 매각해 국내주식에 장기 투자할 경우 1년간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RIA 세제지원에 투자자 관심이 쏠리며 투자 흐름이 국내 증시로 조금씩 움직일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해외주식 거래 비중이 큰 핀테크 증권사들의 수탁수수료 수익이 단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대형 증권사들은 브로커리지 외에도 자산관리(WM), 기업금융(IB) 등 다양한 수익원을 갖추고 있어 영향이 제한적이지만 카카오페이증권과 토스증권 등 핀테크 증권사는 해외주식 거래 의존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정부 조치가 실제로 서학개미 해외 투자 축소로 이어질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한편 일각에서는 고환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부담이 증권업계로 전가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고연수 하나증권 연구원은 "정부 정책으로 해외주식 거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며 "대형 증권사의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핀테크 증권사는 수익 구조상 상대적으로 영향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 정책 방향성과 목표는 이해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수익률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단기적으로는 수수료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이지 않아 이번 정책이 투자자 선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2026-01-07 06:34:00
K-ICS 격차 심화 속 '빅 GA' 쏠림 현상 가속화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가 K-ICS(신지급여력제도) 기반 재무건전성 격차 심화와 대형 GA(법인보험대리점)로의 영업 주도권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금리 하락에 따른 부채 부담 증가와 금융당국의 계리 가정 규제도 건전성 관리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5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금리 하락 흐름이 보험사의 자본·수익성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소 부정적' 또는 '큰 폭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2026년 상반기 보험사 건전성 전망에서도 '악화' 또는 '비슷'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D라이프는 향후 3년간 보험업계 구조 변화에 대해 "K-ICS 기반 대형사와 중소형사 간 격차 심화에 따른 시장 재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제판분리 가속화로 영업 주도권이 초대형 GA로 지속적으로 쏠리는 현상이 있다"고 지적했다. KB라이프생명은 "과당 경쟁 방지를 위한 채널 구조 재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손해보험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해약환급금 제도와 부채평가 관련 계리 가정 가이드 등 금융당국 규제"를 꼽았다. IFRS17(국제회계기준)·K-ICS 도입 이후 부채평가·자본관리 측면에서 가장 큰 리스크로도 "금융당국 계리 가정"을 선택했다. 순이익 변동 요인으로는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과 함께 계리 가정 적용 제도를 지목했다. 금리 하락과 투자 환경 변화가 부채·자본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부분의 응답 기관이 '위험 부담 증가'를 선택했다. C라이프는 "부채평가액이 늘어남에 따라 자본총계 감소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대해상은 "금리의 방향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금리 하락 시 음(-)의 듀레이션 갭이 큰 보험사는 보험부채 부담 심화와 자본비율 하락이 예상된다"면서도 "최근 시장금리 흐름을 보면 반드시 금리 하락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으로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을 꼽았다. C라이프는 "금리 환경의 영향과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는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으로 이어져 전반적인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산업에서 다양한 사업 모형이 공존할 수 있도록 규제에 비례성 원칙을 구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B라이프생명은 "보험업권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며 "사회 안전망으로서 보험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1-05 06:12:00
저성장 탈출구, '토탈 라이프케어' 시니어 시장에서 찾는다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보험업계가 저성장 국면을 타개할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시장을 주목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고령층을 겨냥한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이 내수 시장 한계를 극복할 핵심 전략이라고 입을 모았다. 31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장기보험 성장 둔화 속에서 발굴해야 할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시장이 가장 많이 거론됐다. 2026년 상반기 장기보험 신계약 성장률 전망에서는 '비슷할 것' 또는 '5~10% 감소'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다. E보험사는 "시니어 사업 성과 가시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보험 본업력을 기반으로 고령층을 타겟으로 하는 토탈 라이프케어 플랫폼으로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보험·신탁 등 특화 금융 서비스와 간병·요양 등 시니어 서비스를 결합한 신시장 창출 및 확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화손해보험도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타겟의 헬스케어 시장"을 지목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요양·돌봄·주거 등 고령자 대상 서비스와 자문·신탁 등 종합금융서비스 그리고 해외 진출이 새로운 성장동력"이라고 분석했다. KB라이프생명도 신규 성장동력으로 "시니어 시장"을 지목했다. A손보는 "사고의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며 "성장 둔화 속에서 지출 금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건강관리 등을 통해 고객의 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케어·건강관리 플랫폼의 보험사 실적 기여도 전망에서는 '기여도 제한적' 또는 '거의 없다'라는 응답이 다수를 차지했다. 한화손해보험은 '거의 없다'를 선택했다. 빅테크·헬스테크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협업 병행'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D라이프는 "보험산업은 현재 저성장 고착화와 디지털 혁신 미비라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단기 CSM(보험계약마진) 확보 경쟁에서 벗어나 장기 관점에서 실질적 고객 가치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F손해보험은 "보험 외 고객 건강 관리·조기 진단 관련 영위 가능 업무 영역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완화와 자회사 지분 제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인구 구조상 국내 전통 보험업은 정체 국면 진입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보험사 경쟁력은 국내외 지분투자 및 M&A를 통한 투자손익 증가와 성장 여력 확보에 달려 있다"고 전망했다.
2025-12-31 06:14:00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2-30 06:09:00
실손·자동차보험 손해율 '만성적 부담'…과잉 진료 관건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의 최대 리스크로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꼽혔다. 보험사와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과잉 진료 대응 전략의 성과 수준이 업황의 변곡점을 좌우할 것으로 내다봤다. 30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응답 기관 대부분이 실손보험 누적 손해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을 순이익 변동의 핵심 요인으로 지목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전망에서는 '비슷' 또는 '악화'라는 응답이 주를 이뤘고 한화손해보험만이 유일하게 '개선'을 전망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실손 구조 개편과 관리급여 시행 등 정부와 업계의 과잉 진료 대응 전략과 성과 수준이 2026년 상반기 업황의 가장 큰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 A보험사는 보험손익 개선 방안으로 △자동차보험의 경우 향후치료비 등 과잉 진료 요소 대응과 보험료 인상 △장기보험의 경우 실손 5세대 도입과 과거 실손 요율 인상 및 관리급여 시행 등 적극적 대응을 제시했다. B보험사는 실손보험 구조 개편에 대해 "재매입을 통한 1세대·2세대 가입자의 5세대 실손 가입 유도와 비급여 과잉 진료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부족한 보장의 신규 보험 가입도 긍정적 측면"이라고 평가했다. 신한라이프는 실손 구조 개편 효과에 대해 "기대 제한적"이라며 "기존 비급여 항목 통제 강화 시 또 다른 비급여 항목이 부상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구체적인 실손 개선안이 없어 기대를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손익 개선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접근 방식으로 "사업비 구조 개선 및 보험료 조정"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 황인창 연구위원도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D생명은 "사업비 구조 개선이 가장 효과적이며 언더라이팅 고도화와 위험세분화는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험손익에 가장 큰 영향을 줄 부문으로는 실손보험과 장기보험이 공동으로 가장 많이 지목됐다. E손해보험도 장기보험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다. B보험사는 "보험료 자율조정과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자율에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 효과적"이라며 "자율 경쟁 유도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도 "자산운용 범위 확대를 위한 투자 관련 규제 완화와 해약환급금준비금 등 배당 가능 이익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5-12-30 06:06:00
저금리 그림자 드리운 보험사 순이익…"전반적 하향·보합세 불가피" [편집자 주] 이코노믹데일리는 2026년 상반기 국내 보험업계 시황 및 실적 전망을 위해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설문에는 업계 및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설문은 2026년 상반기 순이익 전망과 자본 건전성(K-ICS 비율), 금리 변화의 영향 등 핵심 지표에 대한 예측을 담고 있다. 응답자들은 헬스케어와 시니어 시장 발굴, 디지털 기반 언더라이팅 고도화 등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했으며 금리 환경 변동성과 실손보험 손해 누적을 주요 리스크로 진단했다. 전반적으로 보험업계는 저성장 고착화와 규제 환경 속에서 내실 중심의 가치 경영과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업계 전문가·종사자들이 내년 상반기 보험사의 순이익이 감소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요인으로는 금리 하락에 따른 투자손익 감소 및 자동차보험·실손보험 손해 누적이 우세했으며 성장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리스크 관리·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등이 뽑혔다. 29일 이코노믹데일리가 주요 생명·손해보험사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상반기 보험업계 업황 전망'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관 대부분 내년 상반기 보험사 순이익 감소·정체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내년 보험사 순이익이 5~10%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57.1%였으며 전년과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2.9%를 차지했다. 순이익이 증가하거나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은 나타나지 않았다. 업계 전문가들은 순이익 변동의 주요 요인으로 △금리 하락으로 인한 투자손익 감소 △자동차보험 손해율 변동 △실손보험 누적손해를 지목했다. 위 요인은 각각 23.5%를 기록했으며 타 원인의 응답률은 금융시장 변동성 17.6%·영업 경쟁력 축소 11.8% 순이었다. 특히 내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전년 대비 악화하거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보험업계 성장을 위한 중점 강화 영역으로 △리스크 관리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내부통제·소비자 보호 △헬스케어·보장성 상품 등을 지목했다. 특히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 및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 종료 시점이 보험업계 업황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며 "보험 손익 개선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보험료 조정, 중장기적으로 사업비 효율화를 동반한 언더라이팅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대응 및 보험료 조정, 장기보험 실손 5세대 도입, 요율 인상 등을 통해 손익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사에서는 금리환경의 영향, 계리적 가정 등이 업황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향후 업계 성장을 위해 규제 완화·내실 강화 및 혁신 사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A 보험사는 "금리환경 영향, 경기 둔화가 맞물리면서 K-ICS 비율 하락요인으로 작용해 보험사의 업황 위축을 야기할 수 있다"며 "내실 중심 가치 경영으로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AI 기술 도입, 해외시장 진출 등의 혁신·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 보험사는 "금리환경·규제완화 여부·계리적 가정 방향 등이 보험업계 업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각 사별 언더라이팅 고도화를 위해 보험료 조정을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이 손익적으로는 효과적"이라고 진단했다.
2025-12-29 06:06:00
경제·과학·국토·농정 등 핵심 인선 단행…李대통령 "야당 인사도 기꺼이 쓴다" [이코노믹데일리] 새 정부 핵심 경제·과학·정책 라인을 이끌 주요 인사들이 윤곽을 드러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대통령 정무·정책특보, 부처 차관급 인선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관료·학계·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포진했다.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의 브리핑을 통해 내년을 이끌 인선들을 발표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는 이혜훈 전 의원이 지명됐다. 이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석사, 미국 UCLA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정통 경제학자 출신이다. 17·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정보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을 지낸 이력도 있어 재정·예산 분야 전문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합리적 중도 노선의 정치인으로 꼽히는 김성식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부의장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와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당 정책위원회 의장을 지낸 바 있다. 국회 활동과 정책 기획 경험을 바탕으로 중장기 경제 전략 자문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에는 이경수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시카고대 석사, 텍사스 오스틴대 박사 학위를 받은 핵융합 전문가로,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국제기구 부총장과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을 지냈다. 현재는 민간 기업인 인애이블퓨전 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김종구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이 발탁됐다. 기술고시 33회 출신으로 농업혁신정책실장, 농촌정책국장, 유통소비정책관 등을 두루 거친 정통 관료다.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홍지선 경기 남양주시 부시장이 임명됐다. 한양대 토목공학과 출신으로 도시·주택과 철도, 물류 분야를 폭넓게 경험했으며, 경기도 도시주택실장과 철도항만물류국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용됐다. 6선 의원인 조 보좌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중진 정치인으로 여야 소통과 국회 협력 창구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에는 이한주 경제학자가 임명됐다. 서울대 생물학과를 졸업한 뒤 경제학 석·박사를 취득했으며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가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5-12-28 15:18:32
올해 스마트워치 출하량 7% 반등… 애플 1위 수성·화웨이 맹추격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역성장을 기록했던 글로벌 스마트워치 시장이 올해 7%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했다. 애플이 시장 점유율 1위를 굳건히 지킨 가운데 화웨이와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이 정부 보조금 등에 힘입어 무서운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삼성전자는 주요 업체 중 유일하게 역성장하며 고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 스마트워치 출하량은 지난해 대비 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랜드별 시장 점유율은 애플이 23%로 1위를 유지했고 화웨이(18%)와 샤오미(9%) 그리고 삼성전자(8%)가 그 뒤를 이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브랜드별 성장률 격차다. 화웨이는 전년 대비 출하량이 42%나 급증하며 시장 회복을 주도했고 샤오미 역시 22% 성장하며 입지를 넓혔다. 애플 또한 ‘애플워치 SE 3’와 초고가 라인업 ‘애플워치 울트라 3’의 흥행에 힘입어 12% 성장률을 기록하며 7분기 연속 하락세 고리를 끊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전년 대비 출하량이 6% 감소하며 상위 4개 업체 중 유일하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중국 시장의 급부상이 전체 시장 판도를 흔들었다. 중국 정부의 소비 진작을 위한 보조금 프로그램이 교체 수요를 자극하면서 중국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 비중은 지난해 25%에서 올해 31%까지 확대됐다. 안시카 자인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으며 상위 5개 브랜드 중 3개가 중국 기업”이라며 “화웨이와 샤오미 등이 차별화된 전략으로 성장 모멘텀을 이끌었다”고 분석했다. 기술적으로는 인공지능(AI) 통합과 건강 관리 기능 강화가 트렌드를 이끌었다. 애플은 신규 라인업에 5G 지원과 위성 연결 기능 및 고혈압 알림 등 헬스케어 기능을 탑재해 소비자 선택 폭을 넓혔다. 업계는 올해가 중가 및 프리미엄 모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하드웨어 혁신이 맞물리며 시장 지형이 재편된 해라고 평가했다. 데이비드 나란호 연구위원은 “올해 스마트워치 산업은 AI 통합과 5G 지원 및 마이크로LED 디스플레이 채택 등 기기 역량이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했다”고 말했다.
2025-12-28 12:13:39
송상훈 LH 연구위원 "공공부문 OSC 주택 3618호 발주 예정" [이코노믹데일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부문 오프사이트 건설(OSC)·모듈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사비를 철근콘크리트(RC) 공법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제시했다. 공공이 선도적으로 물량을 확보해 시장을 키우고 기술 고도화와 원가 절감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코노믹데일리와 OSC·모듈러산업협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2025 OSC·모듈러 산업 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논의와 함께 공공 발주 확대 전략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네 번째 주제 발표자로 나선 송상훈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위원은 “주요 3개 공공기관이 지금까지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기준으로 발주한 OSC 주택은 3618호”라며 “이 가운데 LH가 2847호로 전체의 78.7%를 차지했고, SH는 251호, GH는 520호를 공급했다”고 밝혔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산업이 직면한 인력 문제도 짚었다. 송 연구위원은 “건설근로자 평균 연령은 52세로, 50대 이상 비중이 68%에 달한다”며 “신규 인력 유입 감소와 고령화로 숙련 인력 부족과 노동 생산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비중 확대 등의 영향으로 공동주택 하자 판정 비율이 80%까지 상승하는 등 품질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장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 가능성을 제시했다. 송 연구위원은 “국내 모듈러 시장은 2003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36.9% 성장해 2023년 기준 8064억원 규모에 도달했다”며 “주거시설 중심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2030년에는 약 3조7000억원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PC 공법 시장 역시 연간 약 1조6000억원 규모로, 물류센터와 지하주차장을 중심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OSC·모듈러 도입 효과에 대해서는 공기와 비용, 안전 측면을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노동집약적인 현장 시공에서 자동화된 공장 제작으로 전환하고, 습식에서 건식 공법으로 바뀌면서 공기 단축과 금융비용 절감, 안전 리스크 감소, 품질 향상 효과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다만 과제도 분명히 했다. 송 연구위원은 “고층 모듈러 기술 개발과 검증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설계·제조·시공을 아우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며 “사업 물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지 못해 기존 공법 대비 약 30% 높은 공사비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소방 분리 발주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제도 등 현장 중심 규제도 장애 요인으로 꼽았다. LH의 단계별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송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공기 20% 단축과 공사비 130~15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중기에는 공기 30% 단축과 공사비 115~130% 수준을 달성한 뒤, 2030년 이후에는 공기 50% 단축과 공사비를 RC 공법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도 개선 방향도 함께 제안했다. 송 연구위원은 분리 발주 제도 적용 완화와 공사용 자재 구매 제도 개선, OSC 공사 감리 기준 정비, 공업화주택 인정 기준 보완과 품질보증 체계 도입, 기금 추가 지원과 건축 기준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 내화 기술과 고층화·내진 기준 마련을 포함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연구위원은 “관계 부처 간 협력과 공공 주도의 시장 기반 마련을 통해 OSC 건설 여건을 개선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여야 한다”며 “이를 통해 OSC 시장을 성숙 단계로 끌어올리고 건설 생산 혁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12-16 21:24:58
유일한 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OSC·모듈러, 법이 현장을 따라오지 못한다"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건설산업의 생산성 혁신과 지속가능성을 이끌 핵심 동력으로 꼽히는 오프사이트 건설(OSC)과 모듈러 건축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제도의 전면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장 제작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산업 현실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유일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건설포럼에서 ‘법·제도 측면에서의 OSC·모듈러 산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현장 중심으로 설계된 법체계로는 공장형 건설기술 확산에 한계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건설산업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20층 이상 중고층 PC 모듈러 주택이 실제로 공급되면서 LH 의왕초평,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교산 등 사례가 잇따르고 있고, 기술적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역시 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제7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2023~2027)에 ‘OSC 기반 건설산업 제조화’를 핵심 과제로 포함시키고 설계·시공 기준 정비, 공공주택 발주 물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다만 유 선임연구위원은 “정책 방향과 달리 현행 법·제도는 여전히 모듈러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현장 중심 법체계의 한계를 꼽았다. 모듈러 유닛의 제작과 설치 과정에는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제조업,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업 등이 동시에 관여하지만, 관련 법령상 업종 경계가 불명확해 시공 주체와 책임 구분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과 분쟁 소지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해외 사례와의 비교도 이어졌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은 표준화 건축위원회를 중심으로 제도 정비를 지속해 왔고, 미국 역시 이미 공급 체계 중심의 제도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내는 아직 ‘공업화 주택’이라는 개념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제도적 정의부터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발주 제도의 비효율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모듈러 건축 발주 과정에서 건설공사와 물품구매가 혼재 적용되면서 모듈러 제작업체의 적정 공사비 확보가 어렵고, 잦은 설계 변경과 공사·물품 기준 차이로 인한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불일치, 품질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위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가 2024년부터 모듈러 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제시했고, 그 결과가 특별법 논의로 이어지고 있으며 LH 역시 연간 5000호 주택 공급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점을 언급했다. 국회 차원의 움직임도 소개했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한준호 의원을 포함해 다수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업계에서는 공법과 기술 특성을 반영한 건축 규제 완화와 공사비 상승을 고려한 인센티브 제도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산업 생태계 정비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을 활용한 유닛 모듈화 설계·시공 표준화, 생산성 향상 기술 정책 수립, 생산성 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건설공사 실적 신고 시 유형 구분을 명확히 해 통계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강소기업 육성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 선임연구위원은 “민간 확산으로 가는 중간 단계로 소규모 OSC·모듈러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며 “주택법 개정안 일부 통과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본격적인 제도 정비가 이뤄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기업들이 투자에 나설 수 있고, 규모의 경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제도 정비 자체가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6 21:12:47
SK증권 [이코노믹데일리] <승진> ◇ 전무 ▲박진남 Multi Asset운용본부장 ◇ 상무 ▲이대현 기업문화본부장 ▲조해용 감사실장 ◇ 상무보 ▲김성무 경영혁신부문 이사대우 ▲임국현 기업금융2부장 <신규선임> ◇ 이사대우 ▲김도연 리스크관리부장 ▲김양진 채권금융부장 ▲연명필 기업금융1부장 ▲이규동 금융소비자보호실 부장 ▲이세호 ECM1부장 ▲정용익 Biz시스템부장 ▲조대희 대구금융센터장 ▲최영진 ECM3부장 <보임변경> ▲ECM본부장 이종호 상무 ▲감사본부장 조해용 상무 ▲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강성호 상무보 ▲정보보호본부장 김기원 상무보 ▲기획재무본부장 김성무 상무보 ▲법인영업본부장 김준한 상무보 ▲Passive영업본부장 박근환 상무보 ▲기업금융2본부장 임국현 상무보 ▲강남금융센터장 김수한 상무보 ▲경인지점장 이규동 이사대우 <보직임명> ▲광주지점장 장지용 부장 ▲Digital금융부장 한미영 부장 ▲IB1부장 최신형 부장 ▲법인영업부장 정경식 부장 ▲Passive영업부장 박지환 차장 ▲기업분석2부장 나승두 연구위원 ▲총무부장 안승환 부장 ▲상품솔루션부장 김경환 부장 ▲신기술투자부장 신동재 부장 ▲IT개발기획부장 박시성 부장 ▲금융소비자보호부장 김미영 부장 ▲정보보호부장 최성호 부장 ▲감사부장 백봉현 부장
2025-12-15 11:55:31
중견기업연합회 "기업 지원, 규모 아닌 경제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기업 지원 정책이 단순 규모 기준에서 벗어나 국가 경제 발전 기여도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중견기업계의 목소리가 나왔다. 15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12일 FKI타워에서 열린 '2025년 한국중견기업학회 동계 학술대회'에서 "규제 확대와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하는 규모 기준 지원 정책의 효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전체 기업의 1.4%에 불과하지만 전체 매출의 15.2%, 고용의 13.6%를 담당하는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는 경제 발전 해법이 될 것"이라며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선진국 사례 등 정책 지원이 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은 기업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작동을 저해하는 기존 지원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규모가 아닌 실질적 기업 성과 기반 지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호 선임연구위원은 '중견기업 성장 정책 전환 방안' 발표에서 "규모가 아닌 투자·고용·R&D 기준 조세 혜택 전환, 기업별 성장 요인 맞춤형 지원 등 기업 성장을 실질적으로 견인하는 정책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교수는 "공평성에만 집착하지 않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기업 규모에 따른 조세특례 차등을 폐지하고 투자와 고용 규모에 비례한 조세특례 체계를 구축하는 등 조세 행정의 실효성을 높일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혜옥 신용보증기금 센터장은 '중견기업 성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 발표에서 성장 잠재력 기반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등 신보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설명했고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사의 주주 이익 보호의무 관점에서의 합병계약의 쟁점' 발표를 통해 개정 상법상 주식회사 합병과 관련한 법리 쟁점을 논의했다.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장기적 국가 산업 발전 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산업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돼야 한다"며 "실효적인 중견기업 지원 정책 수립의 토대로서 실증 연구 과제를 적극 발굴·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호준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2013년 3846개에서 2023년 5868개로 증가한 반면 상당수 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하거나 성장을 회피하는 원인을 직시해야 한다"며 "성장의 흐름을 방해하는 법·제도·정책의 구조적 제약을 타개할 실증적인 해법이 모색될 수 있도록 정부, 국회, 학계와 긴밀히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12-15 08:39:04
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막으려면 차량수리 제도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등 수리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오르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경미손상 수리기준 도입 이후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약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막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적용 차량은 국산차 범퍼 수리·교환 건수의 4%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더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시 수리비의 6.4%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 손해 감소로 이어질 시 더 큰 규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보험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을 반영한 조정 근거가 미국·일본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원가·인플레이션·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부품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 부품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2025-12-11 1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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