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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SKT 해킹 사태 '늑장 대응' 질타… "모든 이용자에 즉각 통지하라"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SK텔레콤의 유심(USIM) 정보 유출 사고 대응이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모든 이용자에게 유출 사실을 즉각 통지하라고 2일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어 SK텔레콤의 사고 경위와 대응 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SK텔레콤은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하고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포괄적인 공지만 띄웠을 뿐 개인정보보호법에 명시된 유출 항목, 시점, 경위, 피해 최소화 방법 등 법정 사항을 포함한 개별 통지는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SK텔레콤이 피해 방지 대책으로 내놓은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과 무상 유심 교체가 물량 부족 및 처리 지연으로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이용자 혼란과 불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모바일 앱이나 현장 방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해 고령층,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 구제 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에 세 가지 즉각적인 조치를 명령했다. 첫째,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뿐 아니라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SK텔레콤 망 사용 알뜰폰 이용자 포함)에게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모두 포함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둘째, 고령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별도 보호 대책과 함께, 전체 이용자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충실한 지원책(eSIM 활용, 사업자 변경 지원 등 기존 대책 외 추가 방안 포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급증하는 민원에 성실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확대하고 사태 해결 시까지 운영해야 한다. SK텔레콤은 7일 이내에 조치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현재 진행 중인 SK텔레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전수조사를 통해 정확한 유출 경위와 추가 유출 여부, 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등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히 처분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이날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주요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들과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SK텔레콤 사태를 계기로 각 사의 보안 현황을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등 안전조치 이행을 당부했다. 또한 다크웹 등에서의 개인정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고 연휴 기간 비상 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2025-05-02 15: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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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이용자 프롬프트 등 정보 中·美 무단 이전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 수집 논란으로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가 이용자 정보를 동의 없이 해외로 무단 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자가 입력한 프롬프트 내용까지 중국 및 미국 업체 여러 곳에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딥시크 사전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국내 서비스 기간(1월 15일~2월 15일) 동안 이용자 개인정보를 중국 내 회사 3곳과 미국 내 1곳 등 총 4개 해외 업체로 이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국외 이전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 중국어와 영어로 된 처리방침에는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안전조치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요구 사항도 누락됐다. 특히 딥시크는 이용자의 기기·네트워크·앱 정보 외에도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중국 내 업체 볼케이노에 전송했다. 볼케이노는 소셜미디어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계열사다. 딥시크는 점검 과정에서 보안 취약점 및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해 볼케이노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 프롬프트 내용 이전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딥시크는 이달 10일부터 신규 이전을 차단했다. 딥시크는 볼케이노가 별도 법인이며 위탁 정보는 서비스 운영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고 소명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딥시크는 또 AI 학습·개발에 이용자가 프롬프트에 입력한 내용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옵트아웃' 기능을 두지 않았다. 개인정보위 지적 이후에야 이를 개선했다. 당초 수집한다고 밝혔던 '키 입력 패턴·리듬' 정보는 실제 수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에 볼케이노로 이전한 프롬프트 입력 내용을 즉각 파기하고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며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전반의 안전조치를 향상할 것 등을 시정 권고했다. 딥시크가 10일 내 권고를 수용하면 시정명령으로 간주되며 60일 내 이행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딥시크는 앞서 논란이 불거진 뒤 국내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개인정보위 점검에 협력해왔다. 개인정보위 지적사항을 대부분 개선했다고 밝힌 만큼 조만간 국내 서비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025-04-24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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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현장 인근 또 대형 싱크홀 발생 [이코노믹데일리] 부산 사상구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또 대형 싱크홀이 발생했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0분경 부상 사상구 학장동에서 가로 5m, 세로 3ｍ가량의 대형 싱크홀이 생겨났다. 부산 사상구는 이날 오전 5시경 경찰로부터 "싱크홀이 발생할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공유받은 사상 구청 직원들이 안전 조치를 하던 중 땅 꺼짐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사상구 관계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 15분 만에 현장에 출동해 조치하던 중 싱크홀이 생겼다"면서 "경찰과 함께 4개 차선을 통제하고 방호벽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싱크홀이 발생한 곳은 부산 사상∼하단선 도시철도 공사 현장 인근으로 알려졌다. 최근 사상∼하단선 공사 현장 주변에서는 땅 꺼짐 현상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대형 싱크홀에 트럭 2대가 8m 아래로 추락하는 등 6건이 넘는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부산시가 특별 조사에 나서 폭우와 차수 공법 부실로 인해 사고가 났다며 올해 2월 결과를 발표했으나 싱크홀이 또 발생한 상황이다. 사상∼하단선은 2호선 사상역에서 하단역까지 총연장 6.9㎞(7개 정거장)로 2026년 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2025-04-13 15: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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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붕괴…작업자 2명 연락 두절, 지상도로까지 파손 [이코노믹데일리] 11일 오후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2명이 연락이 끊긴 상태다. 앞서 구조물에 이상 징후가 발견돼 도로 통제가 진행 중이었으나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 광명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17분쯤 광명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제5-2공구 현장에서 지하 터널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해 현재까지 공사 관계자 2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 이들이 당시 어떤 작업을 수행 중이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현장은 이날 0시 30분께 지하 터널 내부 가운데 기둥(버팀목) 다수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붕괴 위험이 제기된 상태였다. 당시 포스코건설 측은 구조물 이상 징후를 발견해 광명시청에 즉시 알렸고, 시는 사고 예방을 위해 주변 도로 통행을 전면 통제한 바 있다. 사고 현장에 시공 중인 구조는 ‘투아치(2arch)’ 방식의 지하 터널로, 지반 붕괴는 지상 도로 및 인근 상가 시설물 일부까지 훼손시키며 파급됐다. 현재까지는 추가 인명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당국은 현장 주변 안전조치와 함께 실종자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안산선 제5-2공구는 수도권 서남권과 서울 여의도를 연결하는 핵심 철도 인프라 사업 중 하나로, 포스코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붕괴 원인에 대한 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며, 추가 붕괴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2025-04-11 16: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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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알파 '기프티쇼' 해킹에 과징금… 9만8000 계정 뚫려 [이코노믹데일리] 커머스 플랫폼 KT알파가 운영하는 모바일 상품권 판매 사이트 '기프티쇼'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91만원과 과태료 690만원, 총 1181만원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외부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차별 대입하는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약 9만8000명의 회원 계정이 유출됐으며 이 중 51명은 포인트 도난 등 2차 피해까지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9일 제8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해커는 2023년 1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4305개의 서로 다른 인터넷 주소(IP)를 이용해 기프티쇼 로그인 페이지에 총 540만 번 이상의 로그인을 시도했다. 이는 다른 경로로 사전에 확보한 다수의 이용자 계정 정보를 무작위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는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방식이다. 이 공격을 통해 약 9만8000개 회원 계정으로 실제 로그인에 성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로그인에 성공한 계정 중 51명의 경우 해커가 개인정보가 포함된 웹페이지에 접근해 회원 정보를 열람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계정에 적립된 포인트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2차 피해까지 발생시켰다. 다만 KT알파가 사전에 다수의 웹페이지에 개인정보 마스킹(중요 정보 가림 처리) 조치를 적용해 놓은 덕분에 실제 개인정보가 외부로 노출된 피해는 51명 수준에서 그쳤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KT알파가 비정상적인 대량 접속 시도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침입 탐지 시스템 운영 등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정 기한인 24시간을 넘겨 이용자에게 통지한 점도 법 위반 사항으로 지적했다. 개인정보위는 인가받은 자만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하는 등 접근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 예방을 위한 침입 탐지·차단 정책과 더불어 웹페이지 마스킹 조치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온라인 강의 업체 클래스유 역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계정 관리 소홀로 이용자 약 16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과징금 536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받았다.2025-04-10 14: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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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건설현장 사고 예방 위해 전국 불시 점검…추락·화재 위험 집중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고용노동부는 9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제7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 대상으로 하며,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 및 사법 조치가 이뤄진다.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현장에 대한 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 시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화재 예방 조치와 관련한 현장 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한다. 아울러 최근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과 경남 산청, 하동, 울산 울주 지역의 복구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안전조치 사항에 대한 안내도 병행된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을 포함해 4월 한 달 동안 건설업종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실태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건설업에서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어 현장 관리가 중요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추락, 붕괴, 화재 등 사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즉시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4-09 1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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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리조트 화재·안성 고속도로 붕괴… 건설현장 안전조치 점검 강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부산 리조트 신축공사 화재 사고와 경기 안성 고속도로 건설현장 붕괴 사고 등 대형 건설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고용 당국이 건설현장의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2일 ‘제5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6명이 사망했고, 같은 달 25일 경기 안성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는 붕괴 사고로 4명이 숨졌다.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는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이날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및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작업 방법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을 지도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 건설현장의 사고 예방 점검도 계속된다. 해빙기에는 지반이 약해져 무너짐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굴착면 기울기를 완만하게 유지하고, 흙막이 가시설을 조립도에 맞춰 적절히 설치해야 한다. 굴착기 사용 작업 시에는 작업자 출입을 통제하고, 장비 좌우 및 후방을 철저히 확인하는 등 부딪힘 사고 예방 조치도 필요하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사고는 인명 피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현장 관리자와 경영진 모두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타까운 사고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장에서 안전 점검 활동과 안전 조치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2025-03-12 1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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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해빙기 건설현장 집중 점검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봄철 해빙기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의 붕괴 위험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올해 제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전국 건설현장의 해빙기 사고 예방 및 화재·폭발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한다고 26일 밝혔다. 2월부터 4월까지의 해빙기에는 겨울철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화돼, 굴착면과 흙막이 가시설 붕괴 사고 우려가 있다. 또 새로 착공되는 현장이 많아지면서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사고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건설현장의 해빙기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해빙기 주요 사고요인과 사고 사례, 교육자료 및 핵심안전수칙 등을 담은 '해빙기 건설현장 길잡이'를 배포·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4일 근로자 6명이 사망한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해운대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 화재사고를 감안해 마감공사 건설현장과 화재·폭발 사고사망자 다수 업종 사업장을 방문해 화재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해빙기 핵심안전수칙을 준수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화재·폭발은 대규모 사망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에 한치의 소호함도 없게 해달라"고 당부했다.2025-02-26 16: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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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 "AI·데이터 2.0 정책 마련"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인공지능(AI) 개발과 신기술 발전에 필요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AI·데이터 2.0' 정책 마련을 공식 발표했다. 고 위원장은 3일 신년사에서 “가치 있는 개인정보 활용 없이는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과 신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고 위원장은 “AI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 법제와 정책 정비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AI와 데이터 생태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적정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를 AI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며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고 위원장은 신산업 촉진을 위해 의료와 통신 분야를 시작으로 마이데이터 제도를 확산할 계획도 밝혔다. 그는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겠다”며 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편익 증진을 약속했다.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도 강화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 사고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히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포렌식랩 구축, 조사정보시스템 운영, 소송전담팀 구성 등 조사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는 9월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 위원장은 “유럽과 미국 중심으로 진행돼 온 개인정보 규범 논의에 아시아의 시각을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총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고 위원장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위원회가 개인정보 이슈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정책 성과를 만들어가자”고 독려했다.2025-01-03 11: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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