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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뉴욕증시] 관세 충격 진정되나…빅테크 실적·GDP 지표 주목](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4/28/20250428080654144642.jpg)
관세 충격 진정되나…빅테크 실적·GDP 지표 주목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 발표 이후 4주째를 맞은 뉴욕증시가 이번 주(4월 28일~5월 2일)에도 미·중 무역 협상 진전 여부와 주요 경제 지표에 주목할 전망이다. 여기에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애플 등 대형 기술주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난주 뉴욕증시 3대 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장 안정화 시도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무역 협상을 개시했는지는 불투명하지만, 양국의 추가 관세 부과가 일단 중단되면서 투자심리가 일부 회복됐다. 다만 관세 발표 이후 누적된 낙폭을 감안할 때, 이번 반등은 '데드캣 바운스'(일시적 반등)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여전하다. 이번 주 시장의 핵심 변수는 기업 실적이다. S&P500 소속 기업 180곳 이상이 1분기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30일에는 MS, 메타, 퀄컴, 5월 1일에는 애플, 아마존, 마스터카드 등이 잇따라 실적을 발표한다. 팩트셋에 따르면 현재까지 실적을 발표한 S&P500 기업 중 76%가 월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2분기 및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하향 조정되는 흐름이다. S&P500 기업들의 2분기 실적 증가율 예상치는 9.2%에서 6.6%로 하락했다. 거시지표 발표도 잇따른다. 30일에는 1분기 미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속보치와 3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가 발표된다. 1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4%(연율 기준)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확정치(2.4%)에 비해 크게 둔화된 수치다. 같은 날 발표되는 3월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2%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상승률(2.5%)보다는 소폭 둔화가 점쳐진다. 5월 2일에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지표와 실업률이 공개된다. 고용 시장의 탄탄함 여부는 향후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경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시장 참가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 관계자는 "기업들의 실적과 향후 가이던스가 무역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반영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주 관전 포인트"라며 "경제 지표 부진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부각될 수 있다"고 말했다.2025-04-28 08: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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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증시, 트럼프발 관세 유예에 상승…전자제품·車 업종 동반 강세 [이코노믹데일리] 미국 증시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발표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세계 각국과의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소강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식과 채권이 동반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마트폰, 컴퓨터 등 전자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일시 유예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애플의 팀 쿡 CEO와의 통화를 언급하자 애플 주가가 반등을 주도하며 나스닥지수를 끌어올렸다. 투자자들은 해당 전자기기와 반도체 부품 등이 새 관세 항목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면제 조치의 의미를 축소했다. 하워드 루트닉 상무장관은 "면제 품목도 향후 별도의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제품들이 여전히 20% 펜타닐 관세 항목에 속한다며 "단지 관세 범주가 달라졌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상존한다고 판단하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장 마감 이후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및 의약품 수입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해당 품목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절차로, 향후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에 퍼졌다. S&P500 지수는 이날 0.79% 상승한 5,405.97에 마감했고, 다우지수는 0.78% 오른 40,524.79를 기록했다. 나스닥100은 0.57% 상승한 18,796.02, 러셀2000 지수는 1.11% 오른 1,880.88에 각각 거래를 마쳤다. 10년물 미국 국채금리는 12bp 하락한 4.364%로 마감했다. 관세 유예에 따른 투자심리 회복이 채권 매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 면제할 수 있다고 밝히며, 포드와 제너럴모터스(GM) 주가도 동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시장이 일시적 반등을 보였지만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페퍼스톤의 콰사르 엘리준디아는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섹터별 관세 부과 가능성이 투자심리를 억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플랫폼 E트레이드의 크리스 라킨은 "백악관이 유연한 태도를 지속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반등세가 유지될 수 있다"며 "시장 변동성은 계속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리덤 캐피털 마켓의 제이 우즈는 "트레이더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변동되는 관세 관련 뉴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현 정부는 시장을 긴장 상태로 몰고 가는 데 능하다"고 전했다. 리톨츠 웰스 매니지먼트의 캘리 콕스는 "시장이 최근 과매도 국면에 있었던 만큼, 사소한 호재도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국면"이라고 덧붙였다. 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이날 트럼프발 관세 정책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여파가 크지 않다면, 2025년 하반기에는 연준의 금리 인하 논의가 매우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장 마감 후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국채 시장의 약세는 외국인 매도 때문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그는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경매에서 해외 수요가 오히려 증가했다"며 최근 금리 상승은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필요시 국채 바이백 등 시장 안정화 수단을 보유하고 있다”며 “아직 비상 조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2025-04-15 08: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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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부동산 규제완화 정책 '올스톱'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들이 사실상 중단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으로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정책 연속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커진 만큼, 핵심 부동산 정책 추진이 멈출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2법 개편이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2020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된 이후 시장 왜곡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매물 감소, 전셋값 상승, 이중가격 문제 등 부작용을 이유로 전면 개편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지난달에도 관련 토론회를 열고 △임대차 2법 폐지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 △임대인-임차인 간 자율 협상 △임대료 상승률 상향(5→10%) 등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는 입법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도 추진 동력을 잃었다. 윤석열 정부는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3대 규제로 꼽히는 재초환 폐지를 추진해왔지만,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재초환은 조합원이 얻는 재건축 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초과하면 그 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으며, 주택시장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됐다가 2018년 다시 시행됐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9월 집값 하락과 금리 인상을 고려해 면제 기준을 1억원으로, 부과 기준을 7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야당과 협상 끝에 2023년 11월 면제 기준 8000만원, 부과 기준 5000만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지난해 3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조합원 부담이 여전하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의힘은 6월 재초환 폐지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그러나 탄핵 정국과 여소야대 정국 속에 법안은 계류 중이다. 당초 공급 확대 차원에서 여야 협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는 논의가 진전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추진 절차를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 촉진에 관한 특례법’도 무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법은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재초환 폐지나 재건축 특례법처럼 현 정부의 기조를 반영한 법안들은 사실상 무산 수순에 들어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상남경영원 교수는 현 상황에선 부동산 규제 완화보다 오히려 재조정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조기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초기엔 공급 확대나 임대차시장 안정화 등 실질적 정책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동산 정책은 결국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2025-04-04 14: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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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부동산 PF시장 안정화 지원…약 2000억원 출자 [이코노믹데일리] 우리금융그룹은 최근 위축되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글로벌 환경 불안 및 지방 미분양 증가, 건설사 유동성 리스크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금융기관의 능동적인 시장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부터 우리금융은 그룹 계열사들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535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1호'를 자체 조성하고 부동산 PF 시장 유동성 공급에 힘써왔다. 올해 1월에는 970억원 규모의 'PF 안정화 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해, 일시적 유동성의 부족을 겪고 있는 PF사업장 재구조화를 포함해 경·공매 낙찰자에 대한 잔금대출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능동적인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해당 펀드를 통해 지금까지 총 4개 사업장, 약 900억원의 자금을 지원했다. 필수사업비가 부족한 경기도 용인시 소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지원해 현재 분양을 완료했으며, 수익성이 악화돼 사업이 중단된 성수동 상업용 부동산 개발부지는 재구조화를 지원해 올해 7월 본 PF 전환을 앞두고 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금융은 부동산 시장의 조속한 안정을 위한 지원 정책을 계속 모색하는 중"이라며 "향후 부동산 PF 정책에 발맞춰 민간자율사업 재구조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지난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조성한 PF 부실 우려 사업장 재구조화 및 정상화를 위한 펀드에도 500억원을 출자하는 등 PF 안정화 펀드 총 4개에 약 2000억원을 출자했다. 또한 은행·보험업권이 공동 추진한 'PF신디케이트론 업무협약'을 통해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사업장 등 총 3곳에도 대출을 실행했다. 아울러 저축은행 PF대출 정리 및 재구조화를 위해 추진하는 '저축은행업권 공동 펀드'에 참여를 검토하는 등 부동산 PF시장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할 계획이다.2025-03-28 16: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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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은행권 대출 규제 강화에 금융소비자 '혼란'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봄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대출이 막힐 가능성이 커졌고, 일부 지역에서는 대출 문의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오는 27일부터 다주택자의 서울 지역 주택구입 목적 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또한, 주택 매수인이 세입자의 전세대출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는 ‘조건부 전세대출’도 중단해 갭투자를 차단할 방침이다. 우리은행도 이르면 27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공급 대상을 무주택자로 제한할 예정이다. SC제일은행은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2주택 이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환대출, 추가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중단한다. 역전세로 인한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을 제외하고 퇴거대출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대출 규제 강화는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맞물려 시행되는 조치다. 정부는 전날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오는 24일부터 강남3구와 용산구 소재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아파트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거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실거주 목적 외의 매매와 임대도 금지된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대출을 이용해 이사를 계획한 금융 소비자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강남·용산구로 이사하려던 이들은 대출이 제한될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권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이외 지역에서도 신규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며 대출 문의가 증가하는 분위기다. 한 은행 관계자는 “강남·잠실 지역 점포는 평소와 비슷한 고객이 방문했지만, 대출 문의 전화는 급증했다”며 “본점에서 대출 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지만, 마포·성동구 등 강남 인접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규제 강화가 단기적으로는 강남·용산 아파트 거래를 위축시키겠지만, 인근 지역으로 ‘풍선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또한, 금융권의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수요자들의 불만과 혼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2025-03-21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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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집값 잡기 총력…시장 혼란 불가피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와 정부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모든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하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난달 강남 핵심지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동(잠삼대청)의 규제를 해제한 후 집값이 급등하고 갭투자가 급증하자 불과 35일 만에 정책 방향을 급선회한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시장 변동성이 예상보다 빠르게 확대됐다"며 사실상 정책적 오판을 인정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잠삼대청 지역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3구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해제 전 0.08%에서 해제 직후 0.28%, 최근 0.69%까지 가파르게 치솟았다. 특히 외지인 매수 비율은 62.4%까지 급등했고, 갭투자 비율도 지난달 43.6%를 기록하는 등 시장 과열 신호가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서울시는 24일부터 9월 말까지 6개월간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사려면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구입 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이는 사실상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로, 금융당국 역시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축소(100%→90%)를 5월로 앞당기는 등 강력한 추가 대응에 나섰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정부의 고강도 대책이 단기적으로 거래 위축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하지만, 집값 상승 흐름을 완전히 꺾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강남권 규제 강화로 인해 인근 마포구, 성동구, 광진구 등 다른 지역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환석 하나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저금리 기대감과 공급 부족 우려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강남 규제가 서울 다른 지역으로 투기적 수요를 옮겨 놓을 가능성이 높다"며 "풍선효과로 마포·성동·광진 등의 가격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조치가 전세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장소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차단되면 전월세 공급 물량이 줄어들어 결국 전셋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 및 추가 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지정 등 추가 대응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처럼 규제가 반복적으로 번복되는 모습이 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짧은 기간 내 정책 기조가 급변하면 오히려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규제 효과도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보다 신중하고 일관된 정책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6개월 단위로 지정 기간을 짧게 설정한 것도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시장 상황을 탄력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도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경우 추가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2025-03-19 19: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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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검토 [이코노믹데일리]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서울 일부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자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에서 "최근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심화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현재 운영 중인 월별·분기별 관리체계에 더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역별 모니터링을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강남3구 등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하고, 금융권 자율규제를 바탕으로 다주택자와 갭 투자자의 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세시장 안정화와 갭투자 억제를 위해 당초 7월로 예정됐던 전세자금대출 보증비율 하향 조치를 5월로 앞당겨 시행한다. 또한 투기 수요에 따른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가계대출 관리 방안을 검토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박 장관은 "투기 수요와 이상 거래를 근절해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립하겠다"며 "국토부·서울시 합동 점검반을 이달부터 본격 가동해 이상 거래와 집값 담합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투기 수요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편법 대출, 허위 신고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도 높게 실시하고,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관리 기준을 강화해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자금 출처 수시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해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박 장관은 "도심 내 핵심 공급 수단인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와 협의하고, 사업장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를 이달부터 지원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2년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을 목표로 추진 중인 신축매입약정은 올해 3월까지 약 4만2000가구를 매입했으며, 조속한 인허가와 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상시 협의체를 운영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8·8대책 후속 조치를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미분양 매입 확약 및 지구지정 조기화 등을 통해 공급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직접 매입도 확대한다. 박 장관은 "LH가 지난 21일 매입 공고를 실시하며 본격적인 매입 절차에 착수했으며, 필요 시 당초 계획된 3000가구보다 추가 매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R(기업구조조정) 리츠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도 지속될 것"이라며 "올해 2분기 중 성과가 가시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3-19 11:4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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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대로 했는데 담합이라니…" 억울함과 규제 엇박자에 신음하는 통신 3사 [이코노믹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번호이동 담합’ 혐의를 확정하고 10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 파장이 일고 있다. 통신사들은 즉각 “정부의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따른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라며 강하게 반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사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이번 공정위 결정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단통법 시행과 궤를 달리하는 것으로 정부 부처 간 정책 엇박자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소비자 혜택 감소 및 통신 시장 경쟁 위축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단통법 따른 정부 지침, 담합으로 몰아” 통신사 억울함 호소 통신 3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 직후 일제히 “담합은 없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과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폭 조정, 판매장려금 정보 공유 등이 모두 단통법 시행 과정에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다. 통신 관계자는 “방통위 규제를 따르지 않으면 과징금 제재를 받아온 상황에서 단통법을 준수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 또한 “방통위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협력했을 뿐 경쟁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통신사들은 ‘서초동 상황반’이 정부 주도하에 운영된 ‘정보 공유 채널’이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단통법 시행 초기 시장 혼란을 방지하고 과열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방통위가 통신사들과 시장 상황을 공유하고 자율적인 경쟁 완화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 공정위 vs 방통위, 규제 기관 ‘엇박자’…시장 혼란 가중 이번 사태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의 정책 불협화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평가된다. 방통위는 단통법을 통해 이동통신 시장의 안정화를 추구해왔으나 공정위는 통신사들의 행위가 경쟁 제한적 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제재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 부처 간 상반된 시각은 통신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사업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법정 공방 과정에서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통위 역시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정 다툼의 핵심 쟁점은 통신사들의 행위가 담합에 해당하는 ‘합의’였는지 그리고 실제로 ‘경쟁 제한 효과’를 야기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통신 3사가 ‘서초동 상황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통신사들은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른 정보 공유였을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담합으로 인해 번호이동 시장 경쟁이 위축되고 소비자 혜택이 감소했다고 주장하지만, 통신사들은 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 안정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맞서고 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 및 ‘경쟁 제한 효과’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 유사 사례에서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던 만큼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 향후 통신 시장 전망 불투명…소비자 혼란 장기화 우려 이번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통신사들의 법적 대응은 향후 국내 이동통신 시장에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당국 간 정책 방향의 불일치는 시장 혼란을 심화시키고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통신 시장의 경쟁 환경과 소비자 혜택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의 명확한 정책 방향 설정이 요구된다.2025-03-12 16: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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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3사, 7년간 '짬짜미' 담합…공정위, 1140억 과징금 철퇴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가입자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7년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서초동 상황반’이라는 비밀 조직을 운영하며 번호이동 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고 판매장려금 수준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이동통신 3사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사업자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약 7년간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 변동폭을 제한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이동통신 시장에서 과도한 경쟁을 피하고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공모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담합의 중심에는 ‘서초동 상황반’이 있었다. 이통 3사는 2014년 과도한 판매장려금 지급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 규제를 명목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함께 ‘서초동 상황반’ 사무실을 공동으로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들이 상황반에서 매일 각사의 번호이동 현황과 판매장려금 수준 정보를 공유하며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감이 특정 사업자에 쏠리지 않도록 담합했다고 지적했다. 번호이동 조절의 핵심 수단은 판매장려금이었다. 판매장려금은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로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형태로 활용된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판매장려금 수준을 조절하여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보았다. KAIT 내부 문건에는 ‘3사 합의를 통해 추가 정책 시행’, ‘18시경 트렌드가 LG쪽에 안 좋게 나올 경우 SKT와 KT가 차감 정책 시행하기로 구두 약속’ 등 담합 정황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제로 KT의 번호이동 순증 현상이 나타나자 KT 담당자가 SK텔레콤에 사과하고 다음 날 판매장려금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한 내부 문건도 확보됐다. 공정위는 담합 결과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변동폭이 2014년 3000여 건에서 2016년 이후 200여 건 이내로 대폭 감소하고 3사 간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도 2014년 2만8872건에서 2022년 7210건으로 75%나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번호이동 혜택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7년간 지속된 담합을 적발하여 경쟁을 활성화하고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동통신 3사는 담합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들은 “단말기유통법 준수를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정보 공유를 했을 뿐 담합은 없었다”며 “의결서를 검토 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사들은 ‘서초동 상황반’ 운영 자체가 단통법 시행에 따른 시장 안정화 조치였으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번호이동 감소는 단통법 시행 및 정부의 시장 안정화 정책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담합으로 인한 경쟁 제한의 결과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통 3사는 법정에서 담합 여부를 다시 한번 다툴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논란은 장기화될 전망이다.2025-03-12 15: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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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클라우드, AI 기반 여행 혁신으로 사우디 협력 강화…중동 시장 공략 박차 [이코노믹데일리] 인공지능(AI) 기반 여행 솔루션 기업 야놀자클라우드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을 강화하며 중동 시장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낸다. 야놀자클라우드는 지난달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기간 중 ‘사우디 하우스’ 공식 세션에 참여, AI 기반 여행 산업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사우디 관광 산업과의 협력 기반을 다졌다고 7일 밝혔다. 김종윤 야놀자클라우드 대표는 다보스포럼 현장에서 야놀자의 AI 기술력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주력했다. 특히 야놀자클라우드의 여행 특화 버티컬 AI 기술을 활용한 중동 여행 산업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현지 정부 및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야놀자클라우드는 이미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여행 솔루션을 공급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왔다. 특히 중동 시장은 야놀자클라우드 전체 글로벌 거래액의 약 5%를 차지하며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3분기 기준 중동 지역 거래액은 전년 동기 대비 21% 성장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 등에서는 50%에 육박하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관광 산업 육성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야놀자클라우드는 자체 B2B 솔루션 공급 확대를 통해 중동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늘려나갈 계획이다. 현재 중동 지역은 지정학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관광 수요가 다소 제한적인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시장 안정화 이후 여행 산업이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야놀자클라우드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발맞춰 트랜잭션 솔루션을 중심으로 중동 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현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여 버티컬 AI 솔루션 및 서비스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중동 지역 여행 사업자들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김종윤 대표는 “중동 지역은 AI 및 디지털 기술 도입에 적극적이어서 글로벌 관광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강조하며 “야놀자클라우드는 AI 서비스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중동 여행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전 세계 여행 사업자들과 협력하여 글로벌 AI 여행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2025-02-07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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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 수장 한자리에…"금융시장 안정화·경제 회복 주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경제·금융 주요 인사들이 새해를 맞아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리스크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마련된 자리인 만큼 금융시장 안정화와 민생금융 지원 방안 공유가 핵심이었다. 3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업권별 협회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25년 범금융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인사회에는 금융회사 대표, 정부 관계자, 국회의원, 언론인, 금융유관기관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애도기간을 감안해 항공사고 희생자에 대한 추모 묵념으로 시작해 전체적으로 차분하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제1차관 대독),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의 신년사를 듣고 함께 인사를 나눴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김범석 기재부 제1차관이 대독한 신년사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애도와 위로의 말씀 드린다"면서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대응해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우리 경제·금융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에는 과감하고 신속하게 시장안정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국제금융협력대사 파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국제사회에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또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외국인의 외환거래 접근성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이고, 국채투자 인프라를 전면 개편해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기와 민생 회복 노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정책금융 공급을 611조원까지 확대해 경기를 뒷받침하고, 2%대 반도체 저리대출 공급 등을 통해 실물경제를 적극 뒷받침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서민 정책금융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조원 공급하고,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도 추가로 확대하는 등 민생금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최 권한대행은 "금융권도 충당금 확충 등 위기 대응능력 강화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투자를 결정하는 등 시장상황에 차분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지난달 은행권에서 마련한 연 6000억~70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 방안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결정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향후 통화정책은 전례 없이 높아진 정치·경제적 불확실성 하에서 물가, 성장, 환율, 가계부채 등 정책변수 간 상충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유연하고 기민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 양상과 그에 따른 경제 흐름의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금리인하 속도를 유연하게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평가가 다르겠지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외 신인도 하락과 국정공백 상황을 막기 위해 정치보다는 경제를 고려해 어렵지만 불가피한 결정을 하셨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 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에 영향 받지 않고 독립적이고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임을 대내외에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행도 풍랑 속에서 중심을 잡고 정부와 협력해 금융인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해 우리 경제의 대외 신인도를 지켜내는 방파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실물 경제 회복에 주력하면서 우리 경제·금융의 신인도 유지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등 민생 안정 대책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안착해 서민·소상공인분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도 멈추지 않고, 자본시장 밸류업과 인공지능(AI)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 등을 일관되게 추진해 금융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사들엔 자체적인 건전성·유동성을 굳건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서민·소상공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경영계획 등을 계획된 일정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내외 환경 급변에도 우리 금융시스템이 흔들리지 않도록 손실 흡수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위기 대응역량 강화에 신경 써 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한 올해는 민생경제 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린다"며 "우리 사회 눈앞으로 다가온 인구 감소, 디지털 혁신, 기후 변화 등 구조적인 변화를 면밀히 살피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대비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장과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금융산업이 미래를 대비하는 데 있어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2025-01-03 17:4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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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로 넘어간 尹 탄핵안…짐 싼 외국인 돌아올까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주말 국회 문턱을 넘어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시각이 주를 이뤘지만 국내 증시는 좀처럼 반등하지 않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연일 팔아치우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의 투심이 돌아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는 총 1조5886억원을 매도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 3일 5395억원을 매수한 반면 4일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4071억원을 팔아치웠다. 이 기간 9일(3091억원 매수)을 제외하고 △5일 3176억원 △6일 3093억원 △10일 1490억원 △11일 1372억원 △12일 216억원 △13일 1739억원 △16일 4766억원 △17일 7125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개인은 2조3019억원 매도했고, 기관은 3조1837억원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돼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됐지만 국내 주식 시장의 부진, 헌법재판소의 심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으로 인해 외국인은 여전히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주 외국인은 금융 종목에서 3109억원 순매도했다. 윤 대통령이 추진하던 밸류업 프로그램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됐던 2016년 12월 이전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7923억원 매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표결 직후 한달 동안에도 1조4035억원 순매수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외국인 매수세가 심화됐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2004년 3월 12일을 기준으로 직전 한 달간 외국인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7625억원을 순매수했다. 이어 외국인은 가결된 후 한 달 동안 2조8868억원을 순매수했다. 전문가는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탈 추세가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이 시작됐을 당시 외국인 순매도가 약 1개월 정도 나타났지만 해당 사건 전후로 외국인 유입 추세가 변화하지는 않았다"며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오히려 외국인이 다시 순매수로 자리 잡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이달 불확실성에 외국인 매도가 지속됐지만 매도 강도는 제한적이었다"며 "향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될 경우 외국인 수급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급변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 투자자는 여전히 한국을 투자 적격 국가인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투자자의 불안과 달리 탄핵 이후 한국 금융 시장은 향후 변화될 한국 정책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반영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빠른 정치 회복 탄력성, 자본시장 안정화 등에 주목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했다.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 선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안은 내년 6월 11일까지 판결하게 된다. 과거 박 전 대통령은 92일, 노 전 대통령은 63일의 심리 기간이 소요됐다.2024-12-1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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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명 국가 혼란 최소화에 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12/15/20241215113842110593.jpg)
이재명 "국가 혼란 최소화에 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와 관련해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혼란란 최소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을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라며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국회 제1당인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보호조치 등 경제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도 빈틈없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혼란스러운 외교·안보의 공백을 메워야 한다"며 "중단된 국제사회와의 대화와 협력을 복원할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묻고 재발을 막기 위해 진상규명과 책임추궁도 분명해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 등 수사기관은 신속하고 엄정하고 수사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했다. 아울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는 밟지 않는다”고 말했다.2024-12-15 11: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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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경제 위기 '고조'…"조기 탄핵·외환시장 안정화 必"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이은 탄핵 추진 등 정국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가 얼어붙으면서 우리나라 경제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 업계에선 연말과 내년 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조기 탄핵과 외환시장 대책 등 사태 수습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단 제언이 나온다. 1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뉴스심리지수(NSI)는 83.19를 기록했다. '뉴스심리지수'란 한은이 국내 언론사 경제 기사의 표본 문장을 매일 1만개씩 추출한 뒤 인공지능(AI)을 통해 긍정과 부정, 중립으로 분류해 지수화한 것이다. 100을 초과하면 경제 심리가 과거보다 낙관적으로, 100 미만이면 비관적이란 의미다. 특히 이번 뉴스심리지수는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보다 더 낮게 측정됐다. 지난 2016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집회가 시작된 11월엔 95.7,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2월엔 94.1까지 떨어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이 확정된 2017년 4월이 돼서야 100선 위로 올라왔다. 올 하반기 뉴스심리지수는 100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내수 부진 우려에도 한은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로 기대 심리가 회복된 덕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 3일에 1402.9원에 마감했던 원·달러 환율은 1442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로 최악까지 가진 않았지만 시장 심리는 크게 흔들렸다. 그러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 폐기로 정국 불안이 확대되자 환율은 다시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으로 인한 불안정이 장기화할 경우 소비 위축뿐 아니라 정책 공백까지 확대되면서 실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내 정치 불안은 경제 주체, 특히 소비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과거 사례를 다시 보면 2016년 10월 말부터 소비 심리가 하강하다가 이후 정치 불안이 완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 모멘텀이 약화하는 국면인 만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집행력이 약화할 수 있는 점은 경기에 하방 요인"이라 분석했다. 앞서 한은은 기존 2.4%로 제시했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여기에 이달 소비심리가 계속 악화할 경우 2.2%조차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다.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1.9%로 제시한 내년 성장률 전망치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기 탄핵과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 등 경제 불확실성을 제거할 빠른 해결책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박 전 대통령 사례처럼 탄핵이 확정되고, 정치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어야 경제도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연말 소비나 투자 심리를 위축할 불확실성을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헌정 사상 최초로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안만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내년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내년 국고채 발행까지 겹쳐 시장 금리가 상승하게 되고, 이는 채권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단 우려가 이어진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는 정치·경제 상황이 정상적인가를 가늠하는 척도"라며 "내년 추경으로 이어지면 현재 경기 둔화에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2024-12-13 18: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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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본 탄핵 이후 한국은…"신용도, 차기 대선 후보에 달려" [이코노믹데일리]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가운데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윤 대통령이 탄핵이나 사임으로 물러날 경우에 대한 한국 신용등급 전망을 내놨다. 차기 대통령 후보 성향, 국회 구성, 글로벌 지정학적 관계 등이 향후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제언했다. 13일 무디스(Moody's)는 지난 6일 '한국 정부(Government of Korea)' 보고서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거나 직접 사의를 표명할 경우 한국의 신용에 대한 영향을 가정했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향후 한국의 신용 등급이 △신임 대통령 후보의 성향 △국회 구성 △미국·중국 등 지정학적 관계 △반도체 투자 전망 △재정 정책 등에 달려 있다고 관측했다. 무디스는 정치적 여파가 길어질 경우 예산 등 주요 법안 통과 및 경제 성장, 어려운 지정학적 환경, 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제약 등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는 정부 능력에 부담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내 수요와 경제 성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 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도 낮아져 금융 시장을 압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디스는 현 상황에 대해 여러 참여자와 노동조합이 파업을 진행하면서 업무 중단과 같은 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정치적 긴장이 고조되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부장관은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Roberto Sifon-Arevalo)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Marie Diron)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James Longsdon)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화상면담을 진행했다. 화상회의를 통해 최근 국내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가 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자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평상시와 같이 안정적인 투자·경영 활동을 해나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날 글로벌 신용평가사는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로베르토 싸이폰-아레발로 S&P 글로벌총괄은 "최근 사태에도 국가 시스템이 잘 작동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금융당국의 신속한 시장 안정화 조치는 한국의 경제 시스템이 얼마나 강건한 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마리 디론 무디스 글로벌 총괄은 "한국 경제 하방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한국의 견고한 법치주의가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은 오는 14일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첫 번째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지만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하며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주말 정치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추가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할 계획이다.2024-12-13 17: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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