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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금통위…한은, 집값·환율·물가 '삼중고'에 5연속 금리동결 (종합)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며 5연속 동결했다. 환율과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여전하고, 대출 증가세는 주춤하고 있지만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 금통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은 본관에서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이번에도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금통위는 앞서 2024년 10월 기준금리를 0.25%p 낮추면서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했고, 같은 해 11월엔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지난해 2월과 5월에 금리를 내린 후, 7월과 8월에 이어 10월, 11월까지 2.50%를 유지한 바 있다. 이번 동결은 여전히 불안한 원·달러 환율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지난해 말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넘나들자 외환 당국이 구두 개입하고 국민연금이 환헤지 조치하면서 1440원대까지 내려갔지만, 새해 들어 해외주식 투자가 다시 늘고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며 다시 1500원선을 넘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낮출 경우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수 있단 위험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대외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데다, 차기 연준 의장 지명과 관련한 논란이 확산하면서 미 통화정책 불확실성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안정 목표(2%)를 계속 웃돌고 있는 점도 금리 동결 요인 중 하나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2.3% 올라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을 유지했다. 특히 높은 환율 영향으로 석유류와 수입 쇠고기 등 상승폭이 컸다. 아울러 10·15 등 정부 부동산 대책과 은행권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한은 입장에선 금리를 일단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금융시장 안정 상황을 더 지켜볼 필요도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5일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8% 올랐다. 특히 한은은 지난해 11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6%에서 1.8%로 올려 잡은 상태다. 반도체 호조로 해당 수치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에서 벗어나 주요 경제·금융 지표를 확인할 여유도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한은이 내놓은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감지된 바 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향후 물가·성장 흐름과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부문의 경계감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 역시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해 왔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초 채권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6%가 동결을 예상했다. 이날 금통위 회의에 앞서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환율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시점에서 금리를 낮추면 환율이 다시 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 금리 인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올해 성장률 반등의 상당 부분이 기저효과 때문인데, 반도체가 계속 엄청난 호조를 이어가지 못하면 하반기부터 경기가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금리 인하 여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며 "이 경우 3분기 정도 한은이 올해 한 차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6-01-15 10: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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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새로운 전성기 만들자"…2026 건설인 신년인사회 개최 [이코노믹데일리] 건설업계와 정부, 국회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건설산업의 과제와 방향을 공유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서울 강남구 건설협회에서 ‘2026년 건설인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 백승보 조달청장을 비롯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및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또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해외건설협회,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 주요 단체장들도 함께했다. 행사를 주관한 한승구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회장은 “건설산업은 지난 80여 년간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기틀을 마련하고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현재도 국내총생산(GDP)의 약 15%를 차지하고 200만명 이상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건설 원가 급등과 지속되는 불황으로 건설업계의 수익성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역대 최다 건설업체가 폐업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었다”고 밝혔다. 이에 “기후 위기 대응, 탄소 감축,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에도 대응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한 회장은 올해 건설산업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중대재해 근절과 현장 안전 강화 △주택·부동산 시장 안정화 △스마트 기술 기반 산업 혁신 △건설산업 이미지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그는 “발주 단계부터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는 제도적 기반을 정부·국회와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 확대와 세제 개선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건설경기 회복을 뒷받침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ICT, BIM, IoT, AI 등 디지털 기술을 건설 전 과정에 접목해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 데이터 중심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고 청년들이 도전할 수 있는 미래 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 회장은 “올해가 건설산업이 다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업계의 자구 노력이 함께 어우러져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지난해 건설투자 역시 증가세로 전환했고 해외건설 수주도 연간 470억 달러를 넘기며 11년 만에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며 “이 같은 성과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건설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업계에 감사를 전했다. 이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전년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21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며 “지방 중심의 건설 투자 보강 방안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해외 진출 확대와 청년 인재의 건설업 유입, 현장 산재 예방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2026-01-14 16: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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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차례 규제에도 못 잡은 서울 아파트값…'주택공급추진본부'가 진정시킬까 [이코노믹데일리] 세 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는 위축됐지만 공급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가가격 상승의 불씨가 장기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연초 출범한 정부의 ‘주택공급추진본부’가 이 같은 흐름을 되돌릴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5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 누적 상승률은 12.17%를 기록했다. 사실상 매달 1% 안팎의 상승세가 이어진 셈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가격 상승률은 5.75%로 서울은 전국 평균을 유일하게 웃돌았다. 고강도 대출 규제로 거래량은 줄었지만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지 못한 결과 서울 아파트값이 19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시작으로 9월 주택 공급 확대 방안, 10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잇달아 내놨다. 이를 두고 규제 중심의 접근이 시장에 엇갈린 신호를 줬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실수요자는 관망세로 밀려난 반면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는 규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어 시장에 남았다는 분석이다. 거래만 막았을 뿐 가격을 끌어내릴 만한 요인은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평가다. 공급 대책의 체감 효과도 제한적이었다. 9·7 공급 확대 방안은 구체적인 물량과 일정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10·15 대책 이후에는 신규 전세 물량이 줄어들며 전셋값 상승 압력이 가해졌고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면서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빠르게 진행됐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거래 위축에 따른 숨 고르기를 안정 국면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핵심 문제는 공급 여건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주택 분양 실적은 ‘0가구’를 기록했다. 1~11월 누적 기준으로도 서울 분양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넘게 줄어든 1만2219가구에 그쳤다. 착공과 준공 등 선행 지표까지 일제히 둔화되면서 공급 기반 자체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불안을 키우고 있다. 업계에서는 올해 서울 입주 물량이 전년 대비 약 30%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지며 가격 상승 압력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단기적인 규제로는 수요를 눌러도 가격 흐름을 꺾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배경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주택 공급 전담 상설 조직인 ‘주택공급추진본부’를 출범시키며 공급 속도전을 선언했다. 21년간 임시 조직으로 운영돼 온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확대·개편한 것으로 택지·도심·정비 등 국토부 내에 흩어져 있던 공급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수도권 135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또 미국 출장 후 수도권 주요 부지 개발 등을 골자로 한 공급 대책을 구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급 실행 조직을 갖췄다고 해서 곧바로 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는 신중론이 따른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공 주도의 공급 정책이 실제 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주거복지’와 ‘시장 안정’이라는 두 목적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공임대나 소규모 공급 위주의 정책은 주거 안전망 구축에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내 집 마련을 목표로 한 시장 수요의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연초 공급 대책의 성패는 물량의 ‘숫자’보다 ‘질과 타이밍’에 달렸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세 차례 규제에도 잡히지 않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진정 국면에 들어설 수 있을지는 이번 공급 전략이 얼마나 빠르고 구체적으로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느냐에 달린 상황이다.2026-01-05 1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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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내년 금리 인하, 물가·환율·집값 종합 고려"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내년 물가와 성장, 수도권 주택가격, 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5일 한은이 발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 보고서에서 이런 방침을 예고했다. 해당 보고서에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2%) 수준 근방에서 등락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높은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으로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성장세와 관련해서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 관련 상·하방 위험이 크다"고 덧붙였다. 금융·외환 시장 안정도 내년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한은은 "금융 안정 측면에서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위험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산시장과 금융시스템 점검·조기경보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을 상대로 모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에 나서 유동성 공급 프로세스를 미리 점검하기로 했다. 외환 부문과 관련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외환 부문의 경계 수준이 높아진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 현상에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와 구조적 외환 수급 불균형 개선에 노력하고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내년 디지털화폐 시스템과 예금 토큰 상용화 기반을 갖추기 위해 '프로젝트 한강' 2차 실거래 실험과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 안정 등이 고려된 스테이블코인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국회·정부 등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2-25 13: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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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주택 공급 속도전…가계대출 관리 기조 유지 [이코노믹데일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도 기존 기조를 이어간다. 2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고위 당정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유화학·철강산업 구조개혁, 부동산 대책, 민생법안 국회 통과,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 등이 논의됐다. 당정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집값의 단기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간의 공급 부진과 유동성 유입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민주당은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안정적 공급에 대한 국민 확신을 높이기 위해 공급 계획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등 주택 수요 관리는 기존 기조를 유지한다. 김민석 총리는 회의에 앞서 "부동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하게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당정대가 머리 맞대고 지혜를 짜낼 것"이라고 말했다.2025-12-21 18: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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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한은 "외환건전성 부담금 6개월간 면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와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에 대한 한시적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공을 병행하기로 했다. 19일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같은 기간 외화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5월분의 지급준비금 적립 기간에 대해 매월 지급한다. 정부와 한은은 선물환포지션 제도의 합리적 조정,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경감, 거주자에 대한 원화 용도 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 관련 새로운 외환 수급 프레임워크 모색 등 외환시장 안정화 조치를 지속해 왔다. 이번 조치 이러한 정책 패키지의 연장 선상이라는 설명이다. 금융기관은 주로 해외에서 운용하던 외화자금을 리스크 대비 안정적인 이자 수익으로 국내에서 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자수익은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금융기관의 외화 조달 비용이 낮아지고, 그 결과 외환시장에 대한 국내 외화 공급 유인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5-12-19 15: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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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입주전망지수 75.5…수도권·지방 모두 하락 [이코노믹데일리] 이달 전국 아파트의 입주 여건이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10·15 대책 이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실수요자의 잔금 조달이 어려워진 데다 지방은 미분양 적체가 이어지며 입주 전망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5로 집계됐다. 지난달과 비교해 4.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68.9로 6.7포인트 하락했다. 광역시(80.7)는 3.1포인트, 도 지역(74.1)은 4.2포인트 떨어지며 전반적인 약세를 보였다. 주산연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에 따른 강력한 대출규제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아파트의 입주 전망이 내려갔다”며 “비수도권 역시 거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대출여건 악화와 미분양 적체가 지속돼 입주 전망이 동반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내에서는 서울(76.6)과 인천(59.0)이 각각 8.6포인트, 13.0포인트 내려갔다. 반면 경기는 70.9로 1.3포인트 상승했다. 규제지역으로 묶인 서울·경기 일부에서 수요가 비규제 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울산(100.0)만 유일하게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임금 상승과 소비심리 상승 등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와 달리 광주(53.8), 대구(68.1), 부산(80.0), 대전(91.6)은 일제히 하락했다. 도 지역은 충북(71.4), 경남(100.0)이 상승했고 충남·강원·경북·제주는 하락했다. 전북(87.5)과 전남(66.6)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이다. 지난달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5.9%로 전월보다 1.9%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수도권(81.4%)과 5대 광역시(58.2%)는 각각 4.5%포인트, 1.7%포인트 하락했다. 기타 지방은 65.8%로 6.9포인트 상승했다. 미입주 사유는 △잔금대출 미확보(30.4%) △기존주택 매각 지연(30.4%) △세입자 미확보(21.7%) △분양권 매도 지연(8.7%) 순으로 나타났다. 주산연은 “연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중단하는 은행이 점차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입주 여건 개선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2025-12-11 15: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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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1710억원 규모 PF 정상화 성공…새로운 모델 제시 [이코노믹데일리] 우리은행이 '케이스퀘어 성수 오피스 개발사업'의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1710억원 주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19일 밝혔다. 케이스퀘어 성수 오피스 개발사업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 269-204 일대(연면적 약 2만 9400㎡, 지하 6층~지상 10층)에 업무 및 상업시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다. 우리은행은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PF안정화 펀드를 활용해 경·공매로 해당 자산을 인수한 후, 무신사를 전략적 출자자 겸 주요 임차인으로 유치하고 KCC건설을 시공사로 구성해 사업 정상화를 이끌었다. 이번 사업은 우리금융그룹이 정부의 부동산PF 시장 안정화 정책 기조에 맞춰 그룹사 간 공동 출자한 'PF안정화 펀드'의 첫 성과다. 은행권 최초의 구조조정형 PF 성공사례로 우리은행이 금융주관사로서 딜 전체를 주도하고 우리투자증권과 우리금융캐피탈 등이 대주단으로 참여해 그룹 내 유기적 협업 시너지를 실현했다. 이를 통해 부동산PF 시장 안정화와 유동성 정상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금융은 지난 2024년 9월 금융권 처음으로 '우리금융 PF 구조조정 지원펀드' 1000억원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 초 1000억원 규모의 'PF안정화펀드 2호'를 추가 조성하며 총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통해 경·공매 사업장 인수자금 등 시장 유동성 확충에 힘쓰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PF사업의 구조조정 및 재구조화 모델을 금융권이 주도적으로 실현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PF시장 안정을 위해 그룹의 자회사들과 함께 PF 시장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부동산금융 생태계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19 15: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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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4조8000억원 ↑...금융위 "부동산 영향은 제한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10월 가계대출 증가폭이 늘어났으나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진행된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통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량 목표 범위에서 원활히 관리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중도금 대출은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으로 은행권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지속 감소하고 있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 4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1000억원보다 커졌으나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액은 지난 6월 대비 3000억원 줄었다. 이는 2금융권의 대출이 증가하고 지난달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전에도 주택 거래량이 늘어난 점을 감안해 이달부터 다음달 사이 주담대가 증가할 가능성도 점쳐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11월 가계대출 증가세 확대를 대비해 가계부채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2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실태 현장 점검을 이달 내에 완료하고 올해 안에 위반 차주 대상 대출회수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7월부터 전 금융권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실태를 전수조사 중으로 은행권에서는 지난달까지 45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올해 7월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의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점검시 위반 사례가 45건 이상 발생하였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의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2025-11-13 2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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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10월 금리 동결..."주택시장 부양 우려가 주원인" [이코노믹데일리] 한국은행이 10월 금리를 동결한 주요 원인이 주택시장 상승에 대한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한은이 공개한 '2025년 제19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금융통화위원 6명 중 5명은 금리 유지 의견을 냈는데 금리를 내리면 주택시장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를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금통위원은 "현 시점에서 금리를 인하하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상승 기대를 부추길 우려가 크다"며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포함해 수도권 주택시장 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위원은 "정부가 추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대출 상황은 안정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지만 실수요자들의 높은 대기수요 현금거래 비중 확대 규제의 풍선효과 가능성 등 정책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도 상존하고 있어 신중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 위원은 "최근 수도권 아파트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고 주택가격도 수도권 선호지역 중심의 상승세가 준선호지역으로 확산되면서 비수도권과의 차별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6.27 대책의 영향으로 가계 부채 증가 규모가 둔화했지만 9.7 공급대책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는 확대되고 있다"며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면 금융안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부동산정책의 효과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날지 당분간 지켜봐야 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왔다. 반면 기준 금리 인하를 주장한 한 위원은 "최근 주택시장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이 고강도로 시행되면서 당분간 수도권 주택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적을 것으로 판단하는 만큼 금리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그는 "최근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으로 인해 당분간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시장 상황 그리고 이미 상당 기간 지연된 금리 인하 시점 등을 고려할 때 가급적 빠른 시점 내에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1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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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부동산 PF 개선세 더디고 주담대 급증...금융 건전성 부담"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몇 년간 이어진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개선세가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우리나라 금융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금융리스크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의·부실 우려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규모는 2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말(19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유의·부실 우려 사업장의 약 52.7%(12조6000억원)가 지난 1년 동안 재구조화·정리됐지만 건설경기 부진 지방 부동산 침체 등으로 인해 개선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부동산시장 불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는 점도 부담이다. 올해 2분기 기준 주담대 잔액은 1148조원으로 7분기 연속 전년 대비 5~6% 증가세를 이어갔다. 연구원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주담대 증가세가 둔화하겠지만 주택 매수자들이 신용대출 등 비담보대출까지 추가로 활용할 경우 금융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를 포함한 전체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분기 말 기준 1953조원으로 집계됐다. 경제 규모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세지만 여타 국가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는 1%대를 웃돌면서 부실화 우려가 확대됐고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상승세다. 연구원은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선제적인 위험 관리와 취약부문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원은 대외 금융 위험 요인으로 글로벌 달러 약세 유럽 재정 불안 엔화 변동성 우려를 꼽으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09 13: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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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강남만 빼나" 용적률 혜택서 제외된 네 구역, 수도권 역차별 논란 확산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9·7 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혜택을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제외하고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왜 강남만 빼나”라는 역차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울 전역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서울 전체가 혜택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혼선이 확산됐고, 국토부가 추가 설명을 내놓으면서 강남·용산을 특정해 배제하는 기준이 다시 부각됐다. 국토부는 7일 “용적률 상향 기준은 9·7 공급대책 발표 당시 투기과열지구 지정 지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실제로 당시 서울에서 투기과열지구였던 곳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였다. 이들 네 곳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공공재개발·재건축 용적률 상향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법적상한 용적률을 1.2배에서 1.3배로, 공공재건축은 1.0배에서 1.3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9·7 대책에서 내놓았다. 공공 도심복합사업도 1.2배에서 1.4배까지 높아진다. 그러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대책이 발표도 끝나기 전에 스스로 효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커졌고, 이에 대한 국토부 해명이 뒤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당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일 뿐 새로 규제지역이 됐다고 해서 혜택 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료 분량 문제로 당시 배제 지역을 일일이 명시하지 못했을 뿐 정책 방향은 일관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온다. 비강남권 정비업계에서는 오히려 환영 분위기가 감지된다. “강남의 투기 우려를 이유로 혜택에서 배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반면 서울 강남권 조합과 중개업계에서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말하면서 강남만 예외로 두는 것은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제기된다. “규제와 완화 기준이 이중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공급 확대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주택시장 안정화 TF를 재정비하고 한문도 명지대 교수, 박은정 감정평가사 등을 자문단에 추가해 공급 확대 정책을 논의 중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도심복합사업 촉진 등 정부·여당이 모두 공급 대책에 속도를 내는 흐름이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며,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안도 준비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도권 내 비강남권 정비사업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용적률 상향을 전제로 사업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강남·용산은 기존 규제 체계 아래에서 사업성이 다시 계산될 전망이다.2025-11-07 09: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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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경 차관 사퇴 후폭풍… 김윤덕 장관 "혼란 최소화, 주택공급 차질 없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갭투자’ 논란 끝에 사퇴한 가운데, 정부가 주택 공급 정책의 불안을 최소화하고 시장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후임 차관과 주요 기관장 인사를 신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로 공급 동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의 성수1구역 재건축 현장을 방문했다. 성수1구역은 저층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밀집한 노후 준공업지역(1만4284㎡)으로, 지하 4층~지상 35층 3개 동, 총 322가구(임대 50가구) 규모 아파트와 주민공동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4년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으나 사업성 문제로 장기간 표류했다. 이후 2020년 조합 설립, 2022년 시공사로 롯데건설 선정, 지난해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등으로 사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지난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 2030년까지 수도권에 23만4000호를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의 현장 방문은 민간 정비사업을 핵심 축으로 공급 확대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는 제약이 생겼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고, 중도금 대출 규제는 시공사의 자금 조달에도 부담이 된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는 법령과 예산으로, 지방정부는 조례와 지침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해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가능한 많은 사업지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전 차관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쳤다”며 “차관과 LH 사장을 조속히 임명해 주택공급 정책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내부에서는 최근 1급 간부인 대변인이 대기발령된 인사와 관련해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공식 사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전 차관의 유튜브 출연 대응 과정에 대한 책임이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차관은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TV’에 출연해 “집값이 유지된다면 소득을 쌓은 뒤 사면 된다”며 “규제에 과민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이어 본인 명의의 성남 고등동 아파트를 판 뒤 배우자 명의로 분당 백현동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갭투자’ 의혹이 불거지면서 임명 넉 달 만에 사퇴했다.2025-10-29 10: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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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10·15 대책' 직전 역대 최대 주간 상승 [이코노믹데일리]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발표 직전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이 통계 집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도 막판 거래가 집중되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효과가 본격화하는 다음 주부터는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4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이는 2012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상승률로 추석 연휴를 포함한 직전 2주간 누계 상승률(0.54%)에 근접한 수준이다. 조사 기간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전후(14~20일)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승 거래와 규제 전 막판 거래가 함께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고강도 규제책을 내놨다. 규제 지역 지정은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일부터 발효됐다. 부동산원은 “정주 여건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거래가 체결되며 가격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광진구(1.29%), 성동구(1.25%), 강동구(1.12%) 등 한강벨트 지역은 한 주 사이 1% 넘게 오르며 강세를 이어갔다. 양천구(0.96%), 중구(0.93%), 송파구(0.93%), 마포구(0.92%)도 1%에 육박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도권에서는 분당과 과천이 급등세를 주도했다. 성남 분당은 한 주 만에 1.78% 오르며 전주 2주 치 상승률(1.53%)을 뛰어넘었고 과천 역시 1.48%로 직전 상승폭(1.16%)을 크게 웃돌았다. 이밖에 광명(0.76%), 하남(0.63%), 안양 동안구(0.55%), 용인 수지구(0.41%)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통계가 규제 배경과 규제 직전 수요가 동시에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8월부터 한강벨트에서 분당·과천으로 이어진 상승세가 10·15 대책을 불러온 배경”이라며 “발표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효 전까지 열린 이른바 ‘오일장’ 동안 수요가 집중되며 가격이 급등했다”고 진단했다.2025-10-24 14: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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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5 대책' 후폭풍… "서울은 현금 부자만 집 사는 도시 됐다"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문턱을 높이자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자산가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부모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2030세대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잃고, 자산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중산층의 주택금융 접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주요 지역이 모두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수도권 핵심 주거지가 전면 규제망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하한 금리는 3%로 상향됐다.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며,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이 조기에 시행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냉랭하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끊겼다는 것이다. 정부는 15억원 이하 주택의 기존 6억원 한도를 유지한다고 밝혔지만, LTV 40%가 적용되면 실제 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든다. 시장에서는 “현금 부자만의 시장이 됐다”는 불만이 확산한다. 자산가들은 대출 없이 매수가 가능하지만, 고소득이지만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과 맞벌이 신혼부부는 대출 의존도가 높아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은행과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LTV 규제 강화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계층은 전문직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HENRY(High Earner, Not Rich Yet)’다. 석 교수는 “소득은 높지만 자산이 부족한 30대가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8월 20·30대가 주담대를 이용해 서울 아파트를 매수한 건수는 1356건으로, 전년 동기(2378건) 대비 42.5% 줄었다. 특히 3억원 이하 소액 대출을 활용한 20대와 30대의 매수 건수는 각각 69.2%, 71.8% 급감해 다른 세대보다 감소폭이 컸다. 고가주택 기준으로 설정된 15억원의 현실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는 이미 10억5000만원을 넘었고, 강남·서초구는 20억원을 웃돈다. 마포(13억8000만원), 용산(14억9000만원) 등 선호 지역의 중소형 평형도 실수요자 접근이 어렵다. 규제 효과의 지속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시행된 15억원 초과 주담대 금지 조치가 6개월뿐이었듯, 이번 대책 역시 단기간 내 약효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제 시장은 규제에 내성이 생겨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 스트레스 DSR 하한을 높이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하며, 단기적 수요 억제책보다는 장기적인 금융 완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결국 자금 여력이 있는 계층만 시세차익을 누리고,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는 시장 진입 자체가 봉쇄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0-23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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