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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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끌 대신 분할 소유'… 정부, 지분형 모기지·뉴리츠 속속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없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주택 지분을 나눠 매입하는 제도 도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투자자가 집값 일부를 나눠 부담하는 방식으로 실수요자의 대출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시세 차익 배분, 손실 책임, 낮은 시장 흡인력 등 복잡한 과제가 여전해 제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함께 커지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지분형 모기지’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분형 모기지는 개인이 주택을 매입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공동 투자자로 참여해 주택 지분 일부를 보유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경우, 현행 제도에선 매수자가 7억원을 대출로 조달하고 3억원을 자기자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지분형 모기지가 도입되면 HF가 5억원을 직접 투자해 주택 지분을 확보하고, 매수자는 나머지 5억원만 마련하면 된다. 대출을 병행하면 1억5000만원 수준의 자기자금으로도 주택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공공이 투자한 지분만큼 매수자는 매달 임대료 성격의 사용료를 부담하게 된다. 또한 추후 해당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은 보유 지분에 따라 주금공과 매수자가 나눠 갖는다. 문제는 집값이 하락할 경우다. 이때는 후순위 투자자인 주금공이 손실을 우선적으로 부담하게 돼, 공공 부담 전가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는 분양가의 10~25%만 초기 납부하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나가는 ‘지분적립형 주택’도 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정돼 있어 민간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이 제안한 ‘한국형 뉴리츠’ 구상도 주택을 쪼개서 거래한다는 점에서 맥이 닿는다. 다만 이는 주택을 분양이 아닌 임대로 공급하는 구조다.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보유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지분을 매입해 임대료를 내는 동시에 배당을 받으며, 지분 매각으로 시세차익도 얻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제도화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최근 발주했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지분 거래형 주택 모델을 준비하는 배경에는 가계부채 완화라는 공통 목표가 있다. 고금리·고분양가 시기에 과도한 대출 의존 없이 주택에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도입해 부채 위험을 분산하려는 시도다. 하지만 회의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지분형 모기지는 실질적으로 매수자 부담을 줄이는 대신 손실은 공공이 떠안게 돼 공공부담만 확대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유사한 형태로 도입됐던 공유형 모기지가 집값 상승기에는 인기를 끌었지만, 금리 인하와 함께 사실상 폐기된 전례도 있다. 김중한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지분형 모기지나 적립형 주택 모두 시세차익 기대가 낮고, 소유권에 대한 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실제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라며 “한국형 뉴리츠도 재고 주택 확보와 임대 관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제도화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5-05-08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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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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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시행사 영업이익 80% 급감…주택 공급도 위축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10대 시행사의 영업이익이 80%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미분양 증가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 지연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시행사의 개발 여력 악화가 도심지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8일 시행업계에 따르면 10대 시행사의 지난해 총매출은 4조967억원으로, 전년(4조5448억원) 대비 10.8% 감소했다. 총 영업이익은 1670억원으로 2023년(9727억원)보다 82.9% 줄었다. 매출 기준 업계 1, 2위인 DS네트웍스와 엠디엠은 미분양 여파로 실적이 악화했다. DS네트웍스는 지난해 매출이 7450억원으로 전년(8184억원) 대비 9% 줄었고, 영업손실 1603억원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률이 저조했던 영향이 컸다. 대구 감삼동 주상복합 분양률은 51.15%, 서울 길동SK주상복합은 82.16%에 그쳤다. 엠디엠도 상황은 비슷했다. 별도 기준 지난해 매출은 3113억원으로 2023년(8815억원) 대비 64.7% 감소했으며, 영업이익도 4721억원에서 1227억원으로 급감했다. 경기 주요 지역에서 분양 미수금이 발생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엠디엠은 용인 'e편한세상 용인역 플랫폼시티'와 파주 '운정푸르지오 파크라인'에서 미수금이 발생했으며, 파주 운정푸르지오는 할인 분양에 나선 상황이다. 10대 시행사 가운데 매출이 50억원에 못 미치는 곳도 5곳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지난해 매출이 2000만원에 불과했고, 영업손실은 499억원에 달했다. 인창개발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 CJ공장 부지 지식산업센터 착공 지연으로 당기순손실 2100억원을 기록하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해당 부지는 인창개발과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 5년 만에 최근에서야 착공에 돌입했다. 더센터시티도 매출 37억원, 영업손실 12억원을 기록해 적자에 빠졌고, 에이엠컨설팅은 매출 7억원, 영업이익 2000만원에 그쳤다. 부동산개발업계는 주요 시행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향후 주택 공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건설 경기 불황으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본사업 전환이 지연되고 있어 시행사들은 분양 일정을 잇달아 늦추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와 상업용 부동산 분양에 발목 잡힌 시행사들이 늘어나면서 브릿지론 등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업체들이 많아졌다”며 “시행사의 개발 여력이 떨어질 경우 주택 시장 공급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5-04-28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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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도 허가 대상…서울 재개발 입주권 매입, 구청 허가 의무화
[이코노믹데일리] 앞으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 입주권을 매입할 경우에도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업무처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지난달 24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서초·송파·용산구로 확대 지정한 뒤 제도 적용 대상과 절차를 두고 현장에서 혼선이 이어지자 이를 명확히 정리한 것이다.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강남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를 취득하면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한다. 토지거래 허가일로부터 4개월을 기준으로 구청이 신청인의 실거주 계획을 심사하며, 실거주 이행 여부 판단의 기준점으로 작용한다. 통상 매매계약 체결부터 등기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이는 잔금일을 임의로 늦춰 실거주 시점을 유예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입주 시기 유예가 가능하다. 예외 인정 여부는 관할 구청의 판단에 따른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허가일로부터 6개월로 통일된다. 기존에는 강남구와 송파구가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지역별 기준이 달랐다. 처분 방식은 매매뿐 아니라 임대도 가능하며, 신청인은 추가 취득의 불가피성을 소명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입주권은 기존 건물의 유형이나 멸실 여부와 관계없이 신축 아파트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한남3구역이나 방배13·14구역 같은 곳은 건축물대장상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으로 표기돼 있더라도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라면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 거래 시 허가가 필요한 단지는 강남구의 청담르엘, 청담삼익, 서초구의 방배5·6·13·14구역, 반포1·2·4주구, 송파구의 잠실르엘, 잠실미성크로바, 용산구의 한남3구역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일반 아파트 분양권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분양권을 제3자에게 전매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된다. 입주권 또는 분양권 매입자는 허가 신청 시 ‘토지이용계획서’를 통해 신축 아파트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개발 구역 내 주택이 철거돼 즉시 실거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준공 이후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시작된다. 기존 주택에서 관리처분인가 이후 멸실 전까지 거주한 기간은 실거주 기간으로 산정되며, 예를 들어 철거 전 해당 주택에서 1년을 거주했다면 새 아파트 입주 후 1년만 더 거주하면 실거주 의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강남3구와 용산구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이뤄진 실거래에 대해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1 14: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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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MS 손잡고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출시… "데이터 주권 지킨다"
[이코노믹데일리] KT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손잡고 국내 공공 및 금융 시장을 겨냥한 ‘한국형 소버린 클라우드’ 시장 공략에 나선다. KT는 27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MS의 클라우드 서비스 ‘애저(Azure)’를 기반으로 개발 중인 ‘KT 시큐어 퍼블릭 클라우드(KT SPC)’를 오는 2분기 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데이터 주권 수호와 보안 규제 준수를 핵심 가치로 내세운 KT SPC는 그동안 데이터 유출 우려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망설였던 공공 및 금융 기관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버린 클라우드는 데이터 주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로 데이터가 특정 국가 또는 지역 내에만 저장되고 관리되어 데이터의 통제권을 이용자가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KT SPC는 이러한 소버린 클라우드의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국내 데이터 상주 △국내 법규 준수 △데이터 전 생애주기 보호 △고객 자원 소유권 강화 등 4가지 핵심 특징을 내세운다. 강성권 KT 전략사업컨설팅부문 상무는 “KT SPC는 MS 애저의 국내 리전 2곳만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고 강조했다. MS 애저의 국내 리전 내 4개의 가용성 영역에 KT SPC 인프라를 구축, ‘소버린 랜딩존 정책’을 통해 데이터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데이터가 국내 리전 외부로 반출될 수 없도록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설명이다. KT SPC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한 국내 보안 법규는 물론 금융, 의료 등 산업별 데이터 보호 규제까지 기술적으로 준수하도록 설계됐다. 강 상무는 “각 기업 및 기관의 내부 자원 관리 기준과 보안 정책을 클라우드 서비스가 충족할 수 있도록 기술적 요건을 식별하고 시스템에 구현했다”며 “의료, 통신, 국가산업기술보호 등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에서도 법적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준수한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보안을 위한 기술적 강점도 눈에 띈다. KT SPC는 데이터 저장, 전송, 사용(연산) 등 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암호화를 적용한다. 특히 ‘기밀 컴퓨팅’ 기술을 활용, 서버에서 연산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메모리 해킹으로 인한 정보 유출 위험을 최소화했다. 강 상무는 “데이터가 암호화된 상태로 연산되고 연산 후 디스크에 저장되는 단계에서 복호화된다”며 “데이터 유출 시 복호화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KT SPC는 고객 자원과 클라우드 운영 환경을 물리적으로 격리, 클라우드 운영자의 고객 데이터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고객의 데이터 통제 권한을 강화했다. 강 상무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데이터 통제 권한은 소버린 클라우드가 갖춰야 할 핵심 원칙”이라며 “KT SPC는 고객이 데이터에 대한 완벽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강조했다. KT는 2분기 내 KT SPC를 정식 출시, 공공 및 금융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강 상무는 “현재 KT 사내 시스템을 KT SPC에 적용하는 등 상용화 준비 작업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며 “KT SPC 출시를 통해 국내 클라우드 시장에서 데이터 주권 및 보안을 중시하는 고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KT는 KT의 클라우드 자회사인 KT클라우드와 협력하여 KT클라우드 기반의 SPC 출시도 검토, 고객 선택지를 넓혀나갈 계획이다. 한편 KT는 이날 브리핑에서 MS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인공지능(AI)’ 기술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적 AI’는 한국어 문화와 사회적 맥락에 특화된 AI 모델로 금융권 대출 심사 등 특정 산업 분야에 맞춤형 AI 에이전트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다. 김훈동 KT AI 리드 상무는 “KT의 ‘한국형 AI’는 특정 기업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적화된 맞춤형 AI 솔루션”이라고 강조하며 “KT SPC와 함께 ‘한국형 AI’ 솔루션 제공을 통해 국내 기업들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7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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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기업가, 고(故) 유일한 박사 54주기 추모에 부쳐
[이코노믹데일리] "기업은 사회의 것이며, 이윤은 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지난 11일, 한국 제약 산업의 선구자이자 진정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고(故) 유일한 박사의 54주기 추모식이 열려 그의 삶과 업적을 기렸다. 격변의 시대 민족의 건강과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그의 삶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1895년 평안북도 평양에서 태어나 1971년 3월 11일, 76세의 일기로 영면한 그는 한국 제약업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불멸의 기업가다. 그의 숭고한 기업가 정신은 54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있다. 유일한 박사는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시대에 민족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신념 하나로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했다. 당시 열악했던 국내 제약 환경 속에서 유한양행은 우수한 의약품 생산과 보급에 힘쓰며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건강한 국민만이 잃어버린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은 유한양행을 단순한 기업을 넘어 민족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유한양행은 우수한 품질의 의약품을 생산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하며 국민들의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유일한 박사의 위대한 점은 단순히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것 뿐만이 아니다. 그는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표본을 보여줬다. 그는 기업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고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겼으며, 유한재단을 설립해 장학 사업과 사회복지 사업을 지원했다. 특히 유언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자녀들에게는 최소한의 유산만을 남긴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다. 이는 당시 기업의 소유권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매우 파격적인 선택이었다. 제약 산업의 영원한 스승인 유일한 박사는 한국 제약 산업의 불모지에서 혁신의 씨앗을 뿌린 선구자였다. 그는 단순히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연구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으며 국내 제약 기술 발전에 힘썼다. 또한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정도 경영을 통해 제약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그의 숭고한 정신은 유한양행을 넘어 한국 제약 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그의 정신을 이어받은 수많은 제약 기업들이 혁신적인 의약품 개발과 사회 공헌 활동에 힘쓰고 있으며, 한국 제약 산업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일한 박사의 삶과 정신은 오늘날 제약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제약 기업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윤리경영을 통해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을 통해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유일한 박사의 54주기 추모식을 계기로 우리는 그의 삶과 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그가 남긴 위대한 유산을 이어받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기업가로서, 사회 운동가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을 남긴 그의 삶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 경영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2025-03-14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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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반포자이' 74억 원에 현금 매입…역대 최고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반포자이’ 대형 평형 아파트가 외국인에 의해 74억 원에 거래되며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특히 이번 거래는 별도의 근저당 없이 전액 현금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반포자이’ 전용면적 244㎡(91평) 한 채가 74억 원에 매매됐다. 이는 동일 면적 직전 거래(71억 원)보다 3억 원 높은 금액이다. 해당 아파트 매수자는 40대 우즈베키스탄 국적자로, 현재 주소는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며,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아 전액 현금 매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택을 소유한 외국인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발표한 ‘외국인 주택소유통계 주요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 수는 9만5058호에 달했다. 이는 전국 주택(1955만 호)의 0.49% 수준이며,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됐다. 외국인 주택 소유자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중국인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미국·캐나다 국적 보유자가 포함됐다. 한편, ‘반포자이’는 반포동을 대표하는 고급 아파트 단지로, 총 3410세대로 구성돼 있다. 개그맨 박준형·김지혜 부부, 배우 염정아 등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5-03-10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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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공원으로 서울에 녹지 확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는 이달부터 입체공원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개발 가능한 토지가 한정된 도시공간에서 토지 자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공원 녹지를 확충하기 위한 정책이다. 서울시는 입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본래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입체공원 설치·운영 기준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생활권 내에서 보다 가까이 다양한 기능의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입체공원은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공원이 충분히 조성돼 있고, 입체적 공간 활용이 유리한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또한 공원녹지법에 따른 의무 확보 공원으로 인정돼 시민들에게 상시 개방된다. 앞서 서울시는 규제철폐 제6호로 입체공원 제도 도입을 발표했으며, 미아동 130번지 일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를 입체공원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마련된 입체공원 기준을 적용하면, 대규모 정비사업 시 기존 대지 소유권은 민간이 유지하면서도 상부에는 입체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은 지역 편의시설로 활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인공지반에 조성되는 입체공원을 법적으로 의무 조성해야 하는 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연지반 공원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이 확보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 기준을 적용해 입체공원의 공공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입체공원의 구조적 안전성 확보(최소 토심 확보를 위한 구조 보강 등)와 유지·관리(방수·방근층 확보, 자동 관수 시스템 도입 등)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입체공원 설치 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철폐 기조에 맞춰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지형 단차를 활용해 시민 접근성이 높은 위치에 다양한 형태의 공원을 조성하고, 하부 공간을 지역 편의시설로 연계해 자연스럽게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를 통해 양질의 공원 확보와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입체공원은 단순히 사업성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전역에 녹색 공간을 확충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며 "서울시는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유연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3-05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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