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총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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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메리츠·삼성화재 등 의료자문 부지급률 상승…보험금 지급 투명성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하반기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현대해상) 가운데 삼성·메리츠·현대해상의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자문을 통한 보험금 지급 거절 사례가 늘면서 제도 운영의 투명성 부족과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하반기 기준 5대 손보사의 의료자문 부지급 건수는 1,754건으로, 전년 동기(1,716건)보다 38건 늘었다. 이 기간 부지급률(단순 평균)은 8.04%로 전년 동기(7.97%)보다 소폭 증가했다. 보험사의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금 지급 여부나 분쟁 발생 시, 외부 의료 전문가의 의학적 소견을 반영해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장치다. 하지만 최근에는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에서 보험사가 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삭감하는 사례가 늘고, 자문 기관 및 전문가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는 상황이다. 특히 현대해상은 하반기 의료자문 부지급률이 10.13%로, 전년 동기(8.08%) 대비 2.05%p 증가하며 5대 손보사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의료자문 실시 건수는 5,045건으로 2위에 그쳤지만, 부지급 건수는 511건으로 최다였다. 메리츠(9.4%)와 삼성화재(3.56%)도 전년 동기보다 각각 1.33%p, 1.51%p 상승했다. 반면, DB(7.17%)와 KB손보(9.98%)는 부지급률이 각각 2.4%p, 2.11%p 하락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료자문 결과가 실제 진료와 무관한 제3자 판단에 좌우돼 보험금 지급에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점, 그리고 자문기관이나 전문가의 실명 등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투명성에 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실제 진료를 하지 않은 전문가의 자문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돼 소비자 불만이 많다"며 "의료자문 투명성 확보와 전문가 실명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현황에 따라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8월 2차 보험개혁 회의에서 의료자문 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해 종합·상급종합병원 전문의 중심의 중립적 자문단 구성, 자문 공시 확대, 자문 실시기관 상향 제한 등 제도 개편을 예고했다. 앞으로는 자문 사유별로 부지급·일부지급 건수를 세분화하고, 자문의 편중과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공시 제도 개선도 추진될 예정이다. 변혜원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자문 기관 선정과 공시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의 개혁안이 의료자문 남용과 편중을 방지하고, 제도 신뢰도를 높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06-10 06: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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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임 장관, 美서 엔비디아·FCC·백악관 연쇄 회동…AI·R&D·해킹 공조
[이코노믹데일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근 인공지능(AI) 반도체 수급난 해소와 한미 연구개발(R&D) 협력 강화, 사이버 해킹 공동 대응을 위해 미국을 방문해 엔비디아 및 연방통신위원회(FCC), 백악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했다. 과기정통부는 유 장관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해 이 같은 일정을 소화했다고 18일 밝혔다. 유 장관은 엔비디아 본사를 방문해 제이 퓨리 총괄 부사장, 칼리스타 레드몬드 부사장 등 주요 임원들을 만나 GPU의 원활한 확보 방안과 한국 AI 인프라 역량 확충 등 생태계 강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엔비디아와 첨단 GPU 확보 등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유 장관은 실리콘밸리의 AI 분야 한인 과학자들과도 만났다. 또한 유 장관은 14일 브랜던 카 FCC 위원장과 만나 최근 SK텔레콤 해킹 사고와 미국 솔트타이푼 사고 등 전 세계적으로 위협이 커지는 통신 해킹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양측은 사물인터넷(IoT) 보안인증제도와 FCC 사이버 트러스트 마크 등 보안 인증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상호 연동 방안, 6세대 이동통신(6G) 개발, 해저 케이블 보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이어 유 장관은 린 파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 부실장, 레베카 카이저 국립과학재단(NSF) 기획조정실장(대리), 제시카 로빈 NSF 국제과학기술실장(대리), 수디프 파리크 미국과학진흥협회(AAAS) CEO 등 과학기술 분야 주요 인사들을 만났다. 최근 미국 정부의 R&D 예산 삭감, 에너지부(DOE)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등으로 양국 공동연구 협력에 차질이 우려되는 가운데 선제적 대응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OSTP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투자 우선순위를 공유했고 유 장관은 한국의 연구보안 강화 계획을 설명하며 민감국가 지정 해제 방안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향후 제12차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유 장관은 DOE 산하 페르미국립가속기연구소의 김영기 소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로렌스리버모어국립연구소도 방문했다. 유 장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변화된 R&D 정책방향과 연구보안 강화 정책이 우리 R&D에 미치는 영향을 빨리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엔비디아와의 GPU 협력 모색에 착수한 바 국내 AI 연구환경이 대폭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5-18 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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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업사냥꾼' 된 사모펀드, 점포 매각에 멍드는 홈플러스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홈플러스, BHC, 네파 등 사모펀드(PEF)가 인수한 국내 유통 및 소비재 기업들이 경영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부실기업의 회생을 돕고 가치를 제고하는 등 순기능도 있지만, 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를 심층 분석하고 건강한 기업 생태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아시아·태평양 최대 사모펀드라 불리는 MBK파트너스(MBK)에 인수된 마트 업계 2위 홈플러스가 죽느냐 사느냐 중대 기로에 섰다. MBK는 지난 2015년 영국 대형 유통기업 테스코로부터 홈플러스를 7조2000억원에 인수하며 국내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M&A)으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홈플러스는 기업회생 절차를 밟으며 공중분해 될 위기에 놓였다. ◆ 알짜 점포 매각과 레버리지의 덫 MBK는 홈플러스 인수 당시 국내 최대 차입매수(LBO) 방식을 통해 매입했다. LBO는 인수대상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방식을 말한다. MBK는 총 7억2000억원의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았으며, 자체 조달하는 자금(에쿼티)은 2조2000억원 뿐이었다. 인수 자금의 약 71%를 충당한 셈이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이후 홈플러스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됐다. 홈플러스 경영악화의 핵심 요인은 MBK의 홈플러스 인수 당시 발생한 5조원가량의 과도한 차입금과 이에 대한 이자비용 때문이다. 마트산업 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지출된 이자비용 합계는 약 2조9329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기간 영업이익 합계인 4713억원보다 무려 2조5000억원이나 많다. 또 8년간 순손실액 합계는 1조4300억원이고 한 해 평균 1787억원씩 순손실이 발생했다. MBK가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으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갚아왔다면 인수 차입금은 홈플러스의 부동산과 자산을 팔아 갚아왔다. 앞서 홈플러스는 운영 점포 약 126개 중 절반가량을 매각 후 재임차(세일 앤 리스백)했다. MBK가 2016년부터 부동산 매각을 본격화한 2020년 2월 말까지 홈플러스 장단기차입금 내역을 살펴본 결과, 만 7년 동안 장단기차입금이 총 2조7112억원 감소했다. 이는 MBK가 홈플러스 인수 이후 2020년 1분기까지 매각한 부동산자금 2조2111억원과 거의 비슷하다. 재임차 전략에 따라 일시적 현금 흐름에는 도움이 됐지만, 고정 임차료 부담을 키우고 점포 경쟁력과 재무 안정성을 악화시켰다. 지난 1월 말 기준 홈플러스의 총부채는 8조5000억원에 달한다. 임차료 등 리스부채가 약 2조4000억원이고, 이 중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유동성리스부채가 1조88억원이다. 이 가운데 MBK는 홈플러스 매입 시 은행 선순위 대출로 4조3000억원, 상환전환우선주로 7000억원, 블라인드펀드를 통해 2조2000억원을 조달했다. 2015년 상환전환우선주는 7000억원이었으나, 지난해 공시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상환전환우선주는 1조원으로 늘어나 있다. 또 MBK는 상환전환우선주에 대해 9% 배당을 약속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배당이 늘어나는 방식을 제안해 현재 12% 이상인 것으로 전해진다. 블라인드펀드에는 20% 이상의 수익을 약속했다. 상환전환우선주 상환 시 K-IFRS(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는 실질을 따져 자본 또는 부채로 구분해 처리하나, 세법은 자본으로 분류해 자본거래로 보고 배당으로 본다. MBK의 배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순손실을 지속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홈플러스의 신용등급도 처참히 무너졌다. 한국기업평가에 따르면 2015년 A1 등급에서 인수 후 A2+로 하향, 2022년 2월엔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변경됐다. 이후 지난해 A3까지 내려왔다가 올해 2월 A3-로 하락했다. 한국기업평가는 부진한 영업실적이 지속되고 있고 중단기간 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이 제한적이라고 봤다. ◆ 급락하는 경쟁력, 내몰리는 직원들 점포 매각과 재무 부담 속에서 홈플러스의 시장 경쟁력은 급락했다. 이마트, 롯데마트 등 경쟁사들이 온·오프라인 연계 강화와 신선식품 경쟁력 제고에 집중하는 동안, 홈플러스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희망퇴직, 점포 통폐합 등이 반복되면서 직원들의 고용 불안은 가중됐고, 노사 갈등도 끊이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공시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 직원수는 2015년 12월 2만5359명에서 7년이 지난 2023년 2월에는 2만456명으로 약 5000명이 줄었다. 외주·협력직원 등 간접고용 직원은 2015년에 비해 2023년 2월 기준 5056명이나 줄었다. 홈플러스는 2018년 말 외주 보안업체를 비롯해 베이커리 외주판매업체, 콜센터 외주업체, 헬스플러스 외주업체와의 계약을 모두 해지했다. 보안업체 1500여명을 포함해 4개 부문 1800여명에 달하는 외주직원들이 단기간에 모두 계약이 해지되면서 이 업무는 고스란히 직영직원들에게 전가됐다. 홈플러스의 점포 폐점과 인력 구조조정이 지속되면서 직원들의 고용안정 불감증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안수용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장은 “영등포, 동수원, 센텀시티, 잠실점, 파주운정점 등이 2026년과 2027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며 “이 매장들은 홈플러스 매출 상위 점포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경우 수천 명의 노동자가 또다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홈플러스의 임대료 삭감 요구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부동산 리츠·펀드 운용사들에 공모 상품의 경우 기존 임대료의 30%, 사모 상품의 경우 50%를 삭감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미뤄왔다. 공문을 받은 운용사들은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다. 만약 임대료를 기존보다 적게 받으면 수익률이 줄어들고, 향후 매각 계획을 세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기업회생절차 개시 이후 임대료 지급을 중단한 바 있다. 김병주 MBK 회장은 홈플러스에 600억원 규모의 DIP(회생기업 자금대여)금융 대출 제공과 개인 증여를 포함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사재출연 소식을 알렸다. 하지만 출연금 규모가 피해 및 경영 정상화를 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홈플러스가 해결해야 할 채무와 영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최소 1조5000억원의 자금 수혈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이같은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가 투기자본이 되고 있어 한국 경제와 국민들이 모두 위험해질 수 있다”며 “상법, 근로기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법안 개정을 통해 사모펀드를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수강 경제학 박사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과 유럽의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한국 정부도 사모펀드의 정보 공개의 확대, 레버리지 차입 규제, 노동 착취·자산 수탈 제한, 노동조합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4-22 18:5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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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본코, 세계 최고 효율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글로벌 CCUS 시장 선점 나선다"
[이코노믹데일리] DL이앤씨의 CCUS(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 전문 자회사인 카본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이산화탄소 흡수제 개발에 성공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카본코는 석탄이나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흡수제를 자체 개발하고, 해외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성능을 검증했다고 22일 밝혔다. 흡수제는 발전소나 제철소 등의 배기가스에서 이산화탄소만 선택적으로 분리하는 핵심 물질로, 이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에너지 효율을 기록했다. 카본코의 흡수제는 이산화탄소 1t을 포집할 때 드는 에너지가 2.15GJ(기가줄)에 불과하다. 이는 기존 상용 흡수제인 모노에탄올아민(MEA) 대비 46% 이상 에너지 소비를 줄인 수치로, 바스프(BASF), 셸(Shell), 미쓰비시중공업 등 글로벌 선도 기업들의 제품과도 어깨를 나란히 한다. 해당 흡수제는 최근 캐나다 앨버타탄소전환기술센터(ACCTC)의 6TPD급(하루 6t 포집) 파일럿 공정에서 성능 검증을 마쳤으며, 다음 달에는 경기 포천복합화력발전소에 파일럿 설비를 설치해 국내 실증에 들어갈 예정이다. 흡수제 기술은 통상 개발에만 10년 이상이 걸리지만, 카본코는 3년 만에 상용화 수준에 도달했다. 지난해에는 한국전력 전력연구원 출신으로 국내 CCUS 분야 최고 전문가인 심재구 박사를 기술연구소장으로 영입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심 소장은 ‘KoSol(코솔)’ 흡수제 개발을 주도한 공로로 동탑산업훈장과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을 수상했으며, 관련 특허만 87건에 이른다. 카본코는 서울 당인리화력발전소 이산화탄소 포집·저장 사업을 포함해 20여 년간 CCUS 분야에서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캐나다에 관련 원천기술을 수출하며 북미 시장에도 진출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인더스트리아크는 CCUS 시장이 연평균 29% 성장해 2026년에는 253억달러, 한화 약 37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역시 지난 4일 ‘CCU 이니셔티브’를 공식 출범하며 탄소 포집 기술을 에너지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책적 환경도 긍정적이다. 미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이산화탄소 포집 세액공제를 t당 20달러에서 50달러로 확대한 바 있으며, 수소·원자력·CCUS 등은 예산 삭감 우려가 적은 핵심 기술로 분류되고 있다. 카본코 이상민 대표는 “이번 기술 개발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세계 시장을 무대로 본격적인 상용화와 수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2 14: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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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증권, 내부통제 강화…"금융사고 시 임원 성과급 삭감" 外
[이코노믹데일리] 신한투자증권이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관련 사고 발생 시 전 임원의 성과급을 삭감하는 등 내부통제를 평가·보상 최우선 원칙으로 삼았다고 22일 밝혔다. 신한투자증권은 내부통제 이슈 발생 시 전 임원(최고경영진 포함) 성과급을 일괄 삭감하기도 했다. 또 내부통제 평가비중을 확대하고 미흡 시 평가등급을 최저까지 하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말 성과우수 부서·직원을 포상하는 업적평가 대회의 평가 기준으로 내부통제 플래티넘 부문을 추가했다. 이선훈 신한투자증권 대표는 "비상경영체제에서 내부통제를 평가 및 보상에 직접 연결해 실천 의지를 극대화했다"며 "보이지 않는 잠재적 리스크까지 모두 치유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내부통제 강화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신증권, 해외선물 마이크로 상품 거래이벤트 운영 대신증권이 오는 5월 30일까지 '해외선물 마이크로 상품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해외선물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거래하는 고객 선착순 1000명에 10 달러를 제공한다. 또 마이크로 상품을 100 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100명에 100 달러를 지급한다. 이벤트 신청 고객 전원에는 시카고상업거래소(CME) 마이크로 상품 거래 수수료를 1 달러로, 유럽파생상품거래소(EUREX) 마이크로 상품 거래 수수료를 1 유로로 할인해 적용한다.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 26일 투자설명회 실시 유안타증권 골드센터강남점이 오는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신한L강남타워에서 개인 투자자 대상 투자설명회를 실시한다. 유동원 유안타증권 글로벌자산배분본부장이 '미국증시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강연을 맡았다. 사전 신청이 필수이며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골드센터강남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IBK투자증권, 서울농학교 '숲이 있는 운동장' 조성 후원 IBK투자증권이 서울 종로구 국립서울농학교 '숲이 있는 운동장' 조성 사업을 위해 1억2000만원을 기부했다. IBK투자증권은 지난 2023년부터 매년 임직원 걸음 기부 캠페인을 통해 기금을 마련했다.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환경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 상장 미래에셋자산운용이 'TIGER 머니마켓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를 상장한다. TIGER 머니마켓액티브 ETF는 초단기 채권과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단기자금형 상품이다. 기초지수는 'KIS-미래에셋 MMF지수'이며, 발행잔액이 500억 이상 잔존만기가 6개월 이하인 국고, 통안, 지역개발채, 국내 신용등급 AA- 이상의 단기채권이 포함됐다. 총보수는 0.040%다. 김동명 미래에셋자산운용 채권ETF운용본부장은 "시장 변동성을 피해 투자 대기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투자자, 퇴직연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투자자라면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 'KODEX 미국S&P500액티브' ETF 상장 삼성자산운용이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구성하는 상위 100개 종목에 투자하는 'KODEX 미국S&P500액티브' ETF를 출시했다. 한동훈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S&P500지수에 투자한다는 기본 목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일부 종목 중심의 액티브 전략에 따른 과도한 매매를 지양한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섹터와 익스포저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25-04-22 14: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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