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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14/20251014104359474001.png)
공공임대 5만8000가구 '빈집'… 5년 새 두 배 급증, LH 임대료 손실 3300억 [이코노믹데일리] 6개월 이상 비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전국적으로 5만8000가구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규모다. 공급 확대에 치중한 정책이 실수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임대료 손실도 급증하고 있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6개월 이상 미임대 공공임대주택은 5만8448가구로 집계됐다. 2020년 2만4820가구에서 135% 증가한 수치다. 이로 인한 임대료 손실액은 5년간 3289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처음 연간 손실액이 700억원을 넘어섰고, 올해 들어 7월까지 이미 6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했다. 미임대율이 높아질수록 공공자금이 투입된 주택이 수익을 내지 못하고,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공공임대 유형별로 보면 LH가 직접 건설한 ‘건설형’의 미임대율은 2020년 2.3%에서 올해 7월 5.2%로 2.9%포인트 상승했다. 기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매입형’도 3.3%에서 3.8%로 0.5%포인트 늘었다. 두 유형 모두 수요 부진이 심화된 셈이다. 공실이 가장 많은 단지는 전북 군산 나운4단지다. 전체 1954가구 중 599가구(30.7%)가 6개월 이상 비어 있다. 충남 당진석문3단지는 696가구 중 328가구(47.1%)가 공실로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는 상태다. 두 단지 모두 산업단지 외곽에 위치해 교통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 편의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공공임대주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는 집’이 아니라 ‘지어진 집’이라는 점”이라고 진단한다. 수요자 중심이 아닌 공급 중심의 정책이 장기 공실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한 주택정책 연구원은 “입지나 생활 인프라를 고려하지 않고 대량 공급만 추진하면 공실은 불가피하다”며 “지금의 상황은 정책 효율성과 재정 낭비의 경고등이 켜졌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LH 내부에서도 공실 관리의 한계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공실 해소를 위한 마케팅이나 리모델링 예산이 부족하고, 일부 지역은 주거 수요 자체가 줄고 있어 현실적으로 채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안태준 의원은 “새로운 공공임대 공급도 필요하지만 기존 단지의 미임대율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입지 개선, 사회 인프라 확충,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해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4 10: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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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건설포럼]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0/20250910150255948749.jpg)
정동호 박사 "지방 소멸·주거 양극화 심화…건설·부동산 새 활로 찾아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동호 국토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 건설·부동산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인구 감소와 저성장 기조 속에서 신규 공급 축소, 유지·관리 중심으로 구조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와 지역 맞춤형 주택공급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 이코노믹데일리 건설 포럼에서 '대축소시대, 건설·부동산 시장의 미래 전망'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 박사는 이같이 말했다. 정 박사는 우리나라 총인구가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 4711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고령화율은 2022년 17.4%에서 2050년 40%를 넘길 전망이다. 생산가능 인구가 줄어들면서 건설업 성장률은 이미 2021년 이후 0.13% 성장 수준에 머물러 전(全) 산업 대비 빠른 속도로 저성장에 진입했다. 정 박사에 따르면 지방은 더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소멸위험 지역은 전체의 57%에 달하며, 부산은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다. 인구 감소→수요 축소→재정 악화→인구 유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인구·경제 구조 변화는 건설·부동산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며 "신규 건설 수요는 줄어드는 반면 노후 인프라·주택의 유지보수·재건축·재생 사업이 새로운 수요로 부상할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고령화로 인해 고령 친화형 인프라와 주거시설 수요가 늘고, 1인 가구 확산으로 다양한 주택 선호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빈집 증가, 지역 간 주거 격차 확대, 주거 양극화 심화로 인해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건설 산업 인력 구조 역시 큰 변화에 직면했다. 현장 기능 인력은 고령화되고, 청년층은 건설업을 기피해 외국인 노동자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진 상황이다. 이로 인해 품질 관리·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다만 디지털 전환, 인공지능(AI)·드론·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등 스마트 건설기술 확산은 생산성 정체를 극복할 수 있는 핵심 변수로 꼽힌다. 글로벌 건설사들은 이미 생성형 AI 기반 운영 최적화, 모듈화·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을 준비하면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소개됐다. 주거 시장에서는 아파트 선호 현상이 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자산 증식 수단으로서의 가치, 에너지 효율성, 편리성이 결합돼 고령층과 청년층 모두 아파트 수요를 지속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비용 부담과 새로운 주거 트렌드(저층주거·바이오필릭 건축 등)에 따라 다양한 주택 유형으로의 확산 가능성도 함께 열려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정 박사는 "단기 대응이 어려운 비탄력적 재화 특성상 중장기적 전략 대응이 필수"라며 △과도한 수주 경쟁 완화 및 건설 산업 합리화 △융복합 인재 양성 강화 △원활한 주거 상향을 위한 주거 사다리 지원 정책 확대 △지역 맞춤형 도시 재생 및 주택 공급 전략 강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2025-09-10 15: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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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건설업계, 성장 한계 벗어나 미국 주택시장 공략 가속화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건설업계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성장 한계에 직면한 자국 시장을 대신해 미국 주택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구 증가와 이주 확대, 가구 분화로 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미국은 일본 건설사들에게 새로운 기회로 부상하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일본 주요 건설사들은 국내 주택 수요 감소에 대응해 해외 진출 전략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을 핵심 시장으로 설정하고 있다. 미국은 2008년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한동안 주택 건설이 둔화됐지만,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공급 부족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등 인구 유입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주택 부족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일본의 대표 단독주택 건설사인 세키스이하우스는 지난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건설사 MDC홀딩스를 49억달러에 전액 현금으로 인수했다. 최대 목조주택 건설업체 스미토모임업도 플로리다 지역 건설기업들을 잇따라 인수하며 현지 경영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이와하우스공업, 야마토하우스공업 등도 미국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프롭테크포럼은 일본 기업들이 미국 현지 건설사의 고비용, 공사 지연 등의 문제점을 파악해 텍사스와 플로리다 등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 공략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구조적인 주택 공급 부족을 겪고 있어, 일본 건설사들에는 중장기적인 사업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고령화로 시니어 하우징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공유주택 등 새로운 주거 트렌드가 등장한 점도 일본 기업의 진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건설사의 강점 중 하나는 조립식 주택 분야에서의 기술력이다. 미국도 주택 공급 부족 해소 방안으로 조립식 공법에 주목하고 있으나, 높은 인건비와 긴 운송 거리, 시공 능력 부족으로 인해 공정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반면 일본은 이미 대형 건설사가 공장에서 부재를 생산해 전국으로 운송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만큼 관련 기술과 운영 경험에서 앞서 있다는 평가다. 이처럼 일본이 미국에 주목하는 이유는 자국 시장의 구조적 위축 때문이다. 일본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빈집 증가 등으로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는 낮아졌고, 해외 특히 미국 시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전략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2025-05-07 07: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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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빈집 급증에 '특별조치법' 개정…공공관리 확대·세제 혜택으로 대응 [이코노믹데일리] 일본 전역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며 방치된 빈집이 빠르게 늘고 있다. 관리되지 않는 빈집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자연재해 시 안전에도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3일 HUG주택도시금융연구원 송기백 연구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개정하고, 종합적인 정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지자체에 빈집 실태 조사 권한을 부여해 지역 내 위험 빈집을 선별하고 있다.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유자에게 ‘지도’와 ‘권고’를 통해 개선을 요청하고, 불응 시에는 ‘명령’을 내려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적으로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행정 대집행에 나설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소유자가 불명확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해졌다. 과거에는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으면 지자체 개입이 어려웠지만, 최근 법령 정비를 통해 공공관리 절차가 명확해졌고, 위험 빈집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치가 가능해졌다. 재정 지원도 강화됐다. 지자체가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 보조금을 지급하고, 철거나 리노베이션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도 제공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고정자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해 자발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빈집을 지역 활성화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도 병행하고 있다. 단순 철거를 넘어, 커뮤니티 시설, 청년 주택, 관광 거점 등으로 용도를 바꾸는 방식이다. 이는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전략이기도 하다. 국토교통성 관계자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도시 미관이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존속과 직결된 과제”라며 “다양한 상황에 유연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기백 연구위원은 “한국 역시 고령화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유사한 문제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 사례를 참고해 법제도 정비와 적극적인 정책적 개입, 지역 재생 자산으로서의 활용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5-03 15: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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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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