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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에 특례 수혈"... 이재명 캠프, 1주택자 세제 완화 확대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가 인구 감소 지역에만 적용되던 1가구 1주택 세제 특례를 인구 소멸 위험 지역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1주택 보유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서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캠프 외곽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의 허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1단계로 인구 감소 지역 89곳, 2단계로 인구 소멸 위험 지역 130곳 등 총 160개 자치구까지 특례 적용을 확대하겠다”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은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 수로 나눈 값’이 0.5 미만인 지역을 뜻한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인구 감소 지역보다 넓은 범위로, 2024년 기준 전국 228개 자치구 중 130곳이 이에 해당한다. 부산광역시의 11개 자치구, 대구광역시의 4개 자치구 등 광역시 단위도 포함돼 있어 특례가 현실화될 경우 지방 광역시 내 미분양 해소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나, 이 기준 역시 재검토 대상이다.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도 함께 추진하며, 국민 제2 주소제와 연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허 교수는 “지방의 빈집 문제 해결과 정주 여건 개선을 연계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설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가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지방이 1만9179가구로 전체의 81%를 차지한다. 특히 충북은 한 달 사이 40.2% 늘었고, 경북과 경남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공급 과잉과 인구 감소가 맞물리며 미분양이 누적된 결과다. 실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된 지역도 있다. 서울 거주자의 평창 주택 매입 건수는 2023년 181건에서 2024년 445건으로 늘었고, 충북 보은은 24건에서 90건, 인천 옹진은 26건에서 7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흐름은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세제 특례가 실수요와 투자 수요 모두를 자극한 결과로 분석된다. 국민의힘도 유사한 방향의 정책을 검토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세법 개정 등은 대선 이후 신속히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회복을 위해서는 주택 공급 외에 교통망, 교육, 의료, 일자리 등 전반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의 한 부동산 전문가는 “인구를 끌어들일 수 있는 핵심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 단순한 세제 혜택만으로는 수요 전환이 어렵다”며 “균형발전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2025-04-2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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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재건축 숨통 트인다…서울시, 용적률 한시적 완화" [이코노믹데일리] 오세훈 서울시장이 소규모 건축물의 용적률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17일 오후 첫 적용 대상지인 구로구 오류동의 소규모 재건축 현장을 찾았다. 현장 방문지인 구로구 오류동 108-1 일대(화랑주택)는 7층 이하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동안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강했지만 낮은 비례율과 높은 추정 분담금으로 인해 부담이 컸던 곳이다. 이 지역의 용적률이 기존 200%에서 250%로 완화되면 분양 세대가 증가하고 세대별 분담금이 감소해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용적률 완화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소규모 재건축을 희망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성을 무료로 분석해 주민들의 의사 결정과 사업 추진을 지원할 예정이다. 적용 대상은 △ 건축법에 따른 건축 허가 △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미만) △ 소규모 재개발(부지 5000㎡ 미만) △ 자율주택정비사업(36세대 미만) 등이다.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605.6㎢) 중 제2·3종 일반주거지역은 239.4㎢이며, 이번 용적률 완화 적용 대상지는 약 88.7㎢(43만 개 필지, 30만 동)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3년간 약 1만 세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소규모 재건축이 가능한 사업지 2620곳의 용적률이 최대 50%까지 완화되면, 사업지별 비례율이 평균 30% 증가하고 전용 59㎡ 주택이 9세대 추가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기존 건축물의 현황 용적률이 조례상 기준을 초과해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595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개소당 10세대(전용 30㎡)가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전망했다. 상가주택·업무시설 등 비주거 시설을 건축할 경우에도 10~25%의 면적 증가 효과가 있어, 소규모 건축사업 전반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오류동을 포함해 그동안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했으나 정비가 어려웠던 지역들의 사업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소규모 건축물 신축 등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 활성화로 침체된 건설 산업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자재값 상승과 건설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소규모 단지의 재건축·재개발이 지체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 방안을 모색 중이었던 단지들이 이번 정책을 적극 활용해 열악한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건설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2025-03-17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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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대상 등 건축행정시스템 개선…건축통계 정확도↑ 국토교통부가 건축통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한다. 24일 국토부에 따르면 먼저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집계 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그동안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를 집계하면서 지자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이 미반영돼 전체 물량의 0.08~0.44% 수준의 통계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다음달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다음달 20일에서 말일로 변경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축통계 공표 이후 발생한 설계변경·허가취소 등을 반영하기 위해 당해 공표된 통계는 그 다음 해에 변동분을 일괄 보정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건축통계에 포함되는 집계대상도 확대한다. 그동안 건축통계에서는 '건축법,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세움터에서 처리되는 인허가 정보만 집계해 제공해왔다. 국토부는 내년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 물량도 현재 시범 운영 중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검증한 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건축통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끝으로 전문가 TF 자문 등으로 확인된 세움터의 통계집계 프로그램 문제도 시정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4회에 걸쳐 민간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TF의 자문을 받았다. 자체점검 결과 건축착공 통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착공물량이 반영되지 않은 문제가 발견돼 집계시스템을 즉시 개선키로 했다. 건축준공 통계는 한 대지에 여러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일부 사용승인시 전체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이 집계되고 전체 사용승인 시에도 전체 물량이 다시 중복 집계되는 문제가 있어 즉시 수정한다. 국토부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즉시 개선해 2024년 12월 건축통계를 개선된 기준으로 집계하고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이달 중 공표할 계획이다. 또 통계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세움터를 통해 건축통계가 집계, 공표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과거 통계도 개선된 기준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순차 정비 후 공표할 예정이다.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건축통계 생산·검증 매뉴얼과 체크리스트를 보완하고 통계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개선대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5-01-24 09: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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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12조 상반기 집행…철도지하화 3월까지 선정 발표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침체된 경기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철도지하화'를 비롯한 지역개발사업을 앞당겨 시행하고 SOC 예산도 조기에 집행하기로 했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우선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SOC 예산의 약 70%인 12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특히 도로 2조5000억원, 철도 2조1000억원을 1분기에 집행하는 등 연초부터 재정 조기집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예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12조3000억원, 철도공단 3조5000억원, 도로공사 2조7000억원 등 최고 수준인 57%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집행 점검을 철저히해서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할 수 있는 예산 최대치를 경기 활력을 지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집행할 것"이라며 "전체 상반기 (집행) 비중은 이번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지역개발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철도지하화는 1차 사업 공모를 신청한 지자체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1분기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3월을 넘기지 않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후 오는 5월 추가 사업 제안 접수를 거쳐 연말까지 전국 단위로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뉴:빌리지는 지난해 선정된 선도사업 32곳에 대한 사업에 착수하고, 2차년도 예산에 맞춰 추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신규 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할 경우 최대 30억원까지 국비 지원도 추가한다. 지방소멸 문제와 함께 대두된 빈집 문제 대책으로는 오는 상반기 중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빈집 정비 활성화 방안은 빈집 은행, 빈집 관리업, 빈집특화형 뉴:빌리지 사업 도입 등을 포함한 것으로, 빈집 밀집구역 내에 별도 사업이나 골목 단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지역활력타운'은 다부처 연계사업을 현행 18개에서 22개로 확대해 오는 5월 신규사업 10곳을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열차, 숙박, 렌터카를 통합 할인하는 '지역사랑 철도여행' 참여 지역을 현재 23곳에서 28곳으로 확대하고, 교외선 자유여행 패스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시재생씨앗융자 지원대상 확대 및 소상공인 도로 점용료 감면 연장(2026년)도 진행된다.2025-01-14 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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