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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 뱅킹 브리프]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7/31/20250731110221309433.jpg)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外 [이코노믹데일리] 우리銀, 2820억원 규모 민생금융 실적 달성…금융 취약층에 집중 지원 우리은행은 민생금융지원 방안을 성실히 이행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820억원의 민생금융을 지원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당초 계획한 2758억원보다 62억원 초과 달성한 수치다. 우리은행은 공통프로그램을 통해 1836억원을 집행하고,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21만명에 이자 캐시백을 집중 지원했다. 자율프로그램 984억원은 △청년 학자금대출 상환금 지원 △임산부보험 초회보험료 및 출산축하금 지원 △서민금융대출 성실 상환자 캐시백 △청소년 교통비 지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에 활용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서민·청년·임산부·청소년 등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과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할 것"이라며 "올해도 실효성 있는 상생금융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토스뱅크,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미국 국채' 거래서비스 선보여 토스뱅크는 자체 자산관리 플랫폼인 '목돈 굴리기'에서 삼성증권 연계 계좌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미국 국채'를 선보인다고 31일 밝혔다. 미국 국채(U.S. Treasury Bonds)는 미국 정부가 일정 기간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발행하는 채권이다. 특히 신용등급이 높고 시장 유동성이 뛰어나 불확실한 금융 시장환경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처로 꼽힌다. 이번에 토스뱅크가 소개하는 미국 국채는 삼성증권 연계 계좌로 누구나 구매가 가능하고 최소 100 달러부터 투자 가능하다. 별도의 한도 제한은 없고, 거래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거래할 수 있다. 만기는 2개월, 15년으로 각각 4.87%, 6.59%의 세전 수익률(이달 기준)을 제공한다. 또한 토스뱅크는 고객이 투자에 앞서 예상 이자와 만기 수익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수익금 계산기'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 신한은행, 축구 유망주에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경기 관람 지원 신한은행은 'FC서울-FC바르셀로나' 친선 경기에 취약계층 축구 유망주 아동과 보호자 24명을 초청해 경기 관람을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으며, 아동과 보호자 모두가 함께 스카이박스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해 세계적 수준의 축구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미래세대의 건강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시설 아동 대상 디지털 교육, 학대피해아동쉼터 차량 지원, 야구 유망주 장학금 및 물품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KB국민은행, 소상공인·청년 대상 맞춤형 포용금융 추진 KB국민은행은 소상공인과 청년 등 실질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포용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3월부터 국민은행은 소상공인의 이자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 '전환보증서 담보대출 이자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전환보증서 담보로 대환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대환일로부터 1년간 정상 납부한 이자 중 대출금리 2%p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총 100억원 규모로 약 2만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이자 환급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난 30일 금융감독원이 주관한 '제6회 상생·협력 금융 신(新)상품'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며, 포용금융 가치를 실현한 대표적인 민생금융 지원 사례로 인정받았다. 국민은행은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책과 더불어, 올해도 다양한 포용금융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은행권 최대 규모인 3721억원의 민생금융지원방안을 마련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공통 프로그램'과,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또한 미래세대를 위한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KB 천원의 아침밥'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다. iM뱅크·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 '맞손'…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iM뱅크(아이엠뱅크)는 지난 30일 경북도청에서 경상북도 및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지역밀착형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경상북도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생활SOC 확충과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생활SOC는 공공도서관·공립유치원·공공 체육시설 등 공익 증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시설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상북도는 관내 생활SOC 설립사업을 민간에 개방하고, 경상북도에서 선정한 민간 사업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기금이 법률, 금융분야를 컨설팅하고 신용보증한다. iM뱅크는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담보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취급하게 되며, 경상북도·신용보증기금과 협업해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데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NH농협은행, 취약계층에 쌀·휴대용 선풍기 기부 NH농협은행 투자상품·자산관리부문 임직원은 지난 30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방문해 직원 및 자원봉사자 대상 종합자산관리세미나를 진행하고, 우리 쌀 400kg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협은행의 핵심 가치인 '함께하는 금융, 따뜻한 동행'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회 곳곳에서 묵묵하게 헌신해 온 대한적십자사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NH All100자문센터 전문위원들이 부동산, 세무, 금융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했다. 또한 행사를 통해 기부된 쌀과 휴대용 선풍기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케이뱅크, '햇살론15' 출시…"최대 한도 2000만원에 매년 금리 감면" 케이뱅크는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15'를 출시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 접근성이 낮은 저신용자에게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포용금융 확대 노력의 일환이다. 햇살론15는 정책서민금융상품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 이용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서 개인신용 평점 하위 20%에 해당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보증 승인을 받으면 신청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연 15.9%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기간은 3년 또는 5년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성실 상환 시 매년 금리 인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3년 만기 대출은 매년 3.0%p, 5년 만기 대출의 경우 매년 1.5%p씩 금리가 감면된다. 케이뱅크는 이번 햇살론15 출시로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했다.2025-07-31 11: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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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안전·하자 삼중 악재…현대건설, 품질관리 도마 위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에서 벽면 균열이 발견돼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했다. 입주 8개월 만에 발생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하자를 넘어 ‘구조 안정성’에 대한 우려로 번지고 있다. 31일 강동구청과 업계에 따르면 포레온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 길게 형성된 수평 크랙이 주민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을 게시한 입주민은 “하루 만에 균열이 더 커졌다는 말을 듣고 와봤다”며 “단순한 마감 문제가 아니라 무너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강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현대건설은 지난 27일 긴급 보수작업에 나섰다. 강동구는 현대건설을 포함해 공동 시공에 참여한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4개 건설사에 전수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강동구 관계자는 “입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전 시공사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입대의는 이번 균열을 두고 △정확한 발생 위치와 원인 △기존 보수 방식의 적정성 △재발 가능성 △단지 전수조사 계획 등을 현대건설 측에 질의한 상태다. 현대건설은 균열 원인을 “마감재 수축”으로 해명했지만, 구조적 결함 여부에 대한 최종 진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정밀안전진단은 콘크리트 벽체, 슬래브 등 주요 부위의 안전성을 공학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다. 이번 사례처럼 입주 초기 벽면 크랙으로 정밀진단이 실시되는 경우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이번 균열이 예고된 문제였다고 말한다. 포레온은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조합과의 갈등으로 약 6개월간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기 역시 42개월에서 58.5개월로 변경됐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 지연이 품질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당시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하자는 균열에 그치지 않는다. 포레온은 입주 전부터 ‘변기 논란’으로 논쟁의 중심에 섰다. 일부 변기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이 튄다는 지적이 나왔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뿐 아니라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제품”이라 해명했지만, 주민 만족도와의 괴리는 커졌다. 이 밖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하자가 사전점검과 입주 이후까지 이어졌다.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보수라기보다 덧칠에 가깝다”는 주민 불만도 높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연말까지 12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한 상태다. 이번 포레온 사태는 현대건설 전반에 대한 신뢰 위기와 맞물린다. 지난 7월 16일, 경기도 오산시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졌다. 유사한 사고는 2018년에도 인근에서 발생한 바 있다.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부담도 겹쳤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사건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대납 정황도 제기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 계약을 체결 직전 철회해 정치권 부담을 피하려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지방의회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주장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는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 지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ESG 시대에 윤리경영과 안전관리 실패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넘게 하락했다. 포레온은 지난해 11월 준공됐으며, 전용 84㎡ 기준 분양가는 12억원대, 현재 입주권 시세는 30억원 수준이다. 최근 진행된 무순위청약에서는 단 4가구 모집에 22만4693명이 몰리며 5만6173대 1이라는 기록적인 경쟁률을 나타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프리미엄에 의존한 분양 전략이 입주 후 품질 불만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라며 “이번 사태는 국내 대형 건설사들의 품질 관리 시스템 전반을 되짚어야 할 계기”라고 말했다.2025-07-3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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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 "MMORPG의 틀을 깨겠다"...'뱀피르', 파격적인 운영으로 정면돌파 선언 [이코노믹데일리] 넷마블이 ‘리니지2 레볼루션’ 신화를 쓴 개발진의 신작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뱀피르’를 오는 8월 26일 정식 출시한다. 특히 기존 MMORPG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받던 과금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파격적인 정책을 선언하며 침체된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것을 예고했다. 넷마블은 29일 저녁 온라인 쇼케이스를 열고 ‘뱀피르’의 구체적인 게임 내용과 서비스 방향성을 공개했다. 이 자리에서 개발진과 사업 책임자는 한목소리로 ‘파격’을 외치며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MMORPG를 선보이겠다고 다짐했다. 한기현 ‘뱀피르’ PD는 "형식적인 쇼케이스 방식을 떠나 우리만의 MMORPG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부분들을 소개할 것"이라며 "표현의 파격, 성장 및 경쟁의 파격, 운영의 파격 등을 통해 장르가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 '피와 공포, 섹슈얼리티'…과감한 표현의 파격 ‘뱀피르’의 첫 번째 파격은 아트 콘셉트다. 최남호 아트디렉터(AD)는 '피', '공포', '섹슈얼리티'라는 강렬한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워 뱀파이어 세계관을 대담하게 구현했다고 설명했다. 뻔한 서양식 판타지에서 벗어나 과감한 혈흔 연출과 피격 이펙트 등을 통해 뱀파이어 고유의 정체성을 살리는 데 집중했다. 또한 모든 클래스를 공격형으로 설계해 특정 직업 선호 현상을 완화하고 모든 이용자가 전투의 쾌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성장과 경쟁 구조의 혁신이다. 한기현 PD는 MMORPG가 소수의 과금 유저만 남는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해법으로 ‘다이아 파밍’ 시스템을 소개했다. 이는 이용자가 필드 사냥만으로도 유료 재화인 다이아를 매월 일정량 획득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도 사냥의 결과로 직접적인 보상을 얻어 무·소과금 이용자들도 지속적인 성장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한 것이다. 또한 성장(사냥)과 경쟁(전투)의 공간을 분리하고 시작부터 인터서버를 도입해 이용자 성향에 따른 플레이 환경을 제공한다. 경쟁 시스템 역시 승자독식 구조가 아닌 패자에게도 기여도에 따른 다이아 보상을 제공해 소외되는 이용자가 없도록 설계했다. ◆ '각 서버 GM 배치'…운영의 파격 정승환 사업본부장은 단기 수익보다 장기적인 이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파격적인 운영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장기적인 이용자 경험과 가치를 최우선으로 모두가 함께 즐기고 공존할 수 있는 MMORPG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으로 불법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각 서버마다 전담 GM(게임마스터)을 배치해 소통을 강화한다. 소환 콘텐츠(뽑기)에서는 단순히 횟수를 채우는 천장 시스템을 넘어 낮은 등급의 아이템에 가중치를 적용하는 누적 보상형 시스템을 도입해 실패의 경험을 보완한다.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고효율 패키지 판매도 지양하겠다고 밝혔다. 넷마블은 ‘뱀피르’를 8월 26일 PC와 모바일로 동시 출시하고 10월 쟁탈전 콘텐츠, 11월 서버 이전 등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통해 장기 흥행의 발판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뱀피르'가 과감한 선언을 현실로 증명하며 MMORPG 시장의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5-07-29 22:5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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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후보자, "게임은 문화, 질병 아니다" 선 그어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게임 산업계의 최대 현안인 ‘게임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에 대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는 과거 NHN 대표 시절의 이해충돌 문제와 딸의 채용 관련 ‘아빠찬스’ 의혹이 제기되며 혹독한 검증을 받았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20세기 가장 의미 있는 문화적 출현이 영화였다면 21세기는 게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임을 종합예술의 한 분야이자 문화 발전의 축으로 규정하며 질병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 최 후보자는 이와 함께 AI 시대를 맞아 K-컬처 시장을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정책 비전을 제시했다. 하지만 청문회에서는 그의 과거 경력을 둘러싼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가장 큰 쟁점은 후보자의 장녀가 2016년 네이버의 미국 자회사에 취업한 것을 두고 불거진 ‘아빠찬스’ 의혹이었다. 최 후보자가 네이버의 전신인 NHN 대표와 경영고문을 지낸 이력이 있어 특혜 채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최 후보자는 “네이버는 전임 대표자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채용을 받아주는 곳이 아니다”라며 “딸의 지원 소식도 나중에야 접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또한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웹보드 게임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이해충돌 의혹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특정 사건의 수혜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명하고 불법 환전상 등 탈법적 행위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7-29 19: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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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휘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 "AI로 K-컬처 300조 시대 열겠다"...'바다이야기 수혜' 의혹엔 반박 [이코노믹데일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인공지능(AI) 혁신을 통해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에서는 과거 NHN 대표 재직 시절 '바다이야기' 사태로 반사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공방이 벌어졌다. 최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AI 시대에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으로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전 분야에서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는 "AI 콘텐츠 창작·제작·유통 등 생태계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역사와 문화가 반영된 AI 학습데이터 구축을 지원하겠다"며 AI를 통한 콘텐츠 산업 도약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K-팝, 게임, 웹툰 등 콘텐츠 산업을 2023년 매출 154조원에서 300조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불법 저작물 유통 근절, 관광산업의 AI 전환 지원 등 AI를 핵심 키워드로 한 정책 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정책 비전 발표에 이어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바다이야기 사태 단속으로 인해 당시 최 후보자가 대표로 있던 NHN의 웹보드 게임 사업이 수혜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는 "당시 모든 게임산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상황이었다"며 바다이야기 사태와 한게임의 성장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다만 불법 사이버머니 환전상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 밖에서 일어나는 탈법적 행위를 막기 위해 문체부가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할 영역"이라며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7-29 14: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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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中기업 상대 특허침해소 승소했지만..."글로벌 대응 체계 강화 시급" [이코노믹데일리]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 제조업체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승소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체계도 글로벌 대응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LG엔솔은 자사 특허 관리를 담당하는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이 최근 신왕다를 상대로 한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번 판결은 독일에서 진행됐으며 법원은 전기차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엔솔의 핵심 리튬이온 배터리 기술인 '전극 조립체 구조'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해 LG엔솔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 기술은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층층이 쌓여 있는 전극층이 분리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일체화된 전극조립체를 형성한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다.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내 고출력, 고용량 배터리 개발을 위해 폭넓게 적용되는 상황이다.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글로벌 배터리 폼팩터 수요 변화에서 비롯된다.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유럽 내 배터리 타입별 비중을 보면 각형은 지난 2019년 19%에서 지난 2023년 49%로 30%p 상승한 바 있다. 이로써 기존 파우치형에서 각형 위주로 글로벌 선호가 변하면서 중국이 각형 배터리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통해 독일 법원은 신왕다에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 독일 내 판매 금지,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 관련 회계자료 제공, 손해배상 조치 등을 명령했다. 판결은 즉시 집행되지만 신왕다에서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소송 승소로 LG엔솔은 신왕다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세 번째로 승소하게 됐다. LG엔솔과 튤립은 지난 5월 두 건의 분리막 SRS 코팅 관련 특허침해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당시 소송으로 독일 전기차 배터리 산업 내 처음으로 판매 금지 판결이 내려졌다. LG엔솔은 이같은 특허 침해 사례를 방지하고자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한 기업에 강력히 대응하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 전망이다. 이한선 LG에너지솔루션 전무는 "배터리 업계의 표준을 제시하는 룰 세터로서 자사의 고유 기술을 보호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리적인 라이선스 시장 구축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LG엔솔이 주요 특허 기술을 다량 보유하고 있으며 배터리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만큼 엔솔은 기술 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승소는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자사의 기술 우위와 정당한 권리를 공세적으로 입증한 사례가 될 것"이라며 "국제 법률 및 특허 전문 인력의 육성과 대응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2025-07-28 16: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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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킹 피해, 내 정보는...오늘부터 유출 여부 직접 확인 가능 [이코노믹데일리] SK텔레콤이 지난 4월 발생한 유심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를 28일부터 시작했다. SK텔레콤 및 자사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들은 T월드 앱과 홈페이지에서 직접 피해 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정부 당국의 조사를 통해 유출 통지 대상이 특정된 데 따른 것이다. 고객들은 본인 인증을 거치면 유출된 정보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번호, 가입자 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 키 2종(Ki/OPc)과 기타 내부 관리용 정보 등 총 25종이다. 지난 4월 18일 발생한 이 사고는 해커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인증서버(HSS)에 침입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고객 정보를 외부로 빼돌리면서 일어났다. SK텔레콤은 사고 인지 후 즉시 관련 장비를 격리하고 전체 시스템을 점검했다. SK텔레콤은 현재 불법 복제 유심의 네트워크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FDS 2.0)을 가동 중이며 유심 무료 교체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안내 문자를 발송해 고객에게 유출 여부와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인한 2차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번 사고를 악용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K텔레콤을 사칭하는 전화, 문자 등에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다시 한번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2025-07-28 15: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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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됐지만 '대란'은 없었다...이통3사 '눈치싸움' [이코노믹데일리]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된 후 첫 주, 시장은 예상과 달리 잠잠했다. 폐지 첫날 반짝 급증했던 번호이동 건수는 이내 안정세로 접어들었고 기대했던 대규모 보조금 경쟁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단통법이 폐지된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닷새간 이동통신사를 옮긴 가입자는 총 9만5233명으로 집계됐다. 폐지 당일인 22일에는 3만5131건의 번호이동이 발생하며 전날 대비 3배 이상 급증했으나 이후에는 하루 1만명대로 빠르게 감소했다. 삼성전자의 신형 폴더블폰 '갤럭시 Z' 7시리즈가 공식 출시된 25일 이후에도 시장은 눈에 띄게 움직이지 않았다. 이러한 관망세의 배경에는 최근 시장을 뒤흔든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자리 잡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의 가입자 이탈로 이미 상당한 반사이익을 얻은 만큼 섣불리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보조금 전쟁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닷새간의 번호이동 결과 SK텔레콤은 322명 순감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522명, 70명 순증하며 해킹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SK텔레콤은 주말이었던 26일 하루 428명의 가입자 순증을 기록하는 등 이탈세가 진정되는 기미도 나타나고 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시장 점유율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쏠린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이 보조금 정책을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 경쟁 수위가 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SK텔레콤 역시 해킹 사태 수습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내놓은 터라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기엔 부담이 큰 상황이다. 업계는 당분간 이통 3사의 치열한 눈치싸움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시장이 아직은 조용하지만 이통사 세 곳 중 한 곳만 공격적으로 가입자 유치에 나서기 시작한다면 전체 양상이 급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단통법 폐지 이후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불법·편법 영업 행위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 중이다.2025-07-28 14: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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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건폭 표현 사용 않겠다"…윤석열 정부와 거리 두기 [이코노믹데일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건설노조를 조폭에 빗댄 '건폭'이라는 용어는 부적절하다”며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차례 공식석상에서 ‘건폭’을 언급하며 강경 기조를 유지했던 것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김윤덕 후보자는 29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건설노동자의 정당한 권익은 보장하되, 불법 하도급과 임금 체불 같은 고질적 문제부터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 현장의 임금 체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민간공사에도 의무 적용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간 현장에도 신속히 시스템을 안착시킬 것”이라며 “상습 체불자 명단 공개, 현장 특별단속 등 병행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책 우선 과제로는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 안정을 꼽았다. 김 후보자는 “전 정부에서 미뤄온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아쉽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확대에 대해서는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하며, 지자체 부담 완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6·27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다소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진단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는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적기에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시장 규제 정책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확대 요구에 대해서는 “국민 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했고, 임대차 3법 강화에 대해서도 “시장 위축을 유발할 수 있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전세대출에 적용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도 “저소득층과 실수요자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어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와 관련해선 “본질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여부와 무리한 사업 중단에 있다”며 “의사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국민 편의와 지역의 염원을 고려하면 사업은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2025-07-28 10: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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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가 '국내 최다 하자'로… 흔들리는 현대건설의 신뢰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 1월 입주를 시작한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 ‘올림픽파크 포레온’(옛 둔촌주공아파트)이 잇따른 하자 민원으로 도마에 올랐다. 총 1만2032세대 규모의 초대형 단지는 설계, 마감, 설비 전반에 걸쳐 결함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공을 맡은 현대건설의 품질관리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는 최근 3단지 34층 복도 벽면에서 발생한 수평 크랙과 관련해 현대건설에 정밀안전진단을 공식 요청했다. 해당 균열은 유리창 인접부까지 길게 이어져 있어 “이례적인 형태”라는 평가가 나왔다. 입대의는 △크랙의 정확한 위치와 원인 △현행 V-커팅 보수 방식의 적절성 △재발 가능성 및 예방 방안 △단지 전체 유사 사례 전수조사 여부 등을 시공사에 질의한 상태다. 정밀안전진단은 구조적 결함 여부를 공학적으로 판단하는 절차다. 이번 요청은 단순한 마감 하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크다. 입대의는 즉시 강동구청과 협의에 착수했고, 강동구는 현대건설 측에 전체 크랙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현대건설과 정밀진단기관, 강동구청은 공동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당 크랙이 “마감재 수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아직까지 공식 진단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부 입주민은 제3자 진단을 요구하며 “단지 전체 신뢰를 흔드는 문제”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포레온은 이미 2022년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으로 공사가 약 6개월간 중단된 바 있다. 당시 도급액은 3조2300억원에서 4조3700억원으로, 공사 기간은 42개월에서 58.5개월로 각각 변경됐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대규모 조정이 공정 전반의 품질 리스크로 이어졌다고 지적한다. 일명 ‘변기 대전’도 상징적인 논란이다. 일본 아메리칸스탠다드 제품의 도기 크기가 시트보다 작아 소변 튐 현상이 발생했고, 일부 여성 입주민은 위생 문제와 함께 방광염, 피부 트러블 등을 호소했다. 시공사는 “KS 규격을 충족한 정상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체감 만족도와 괴리된 품질 이슈는 집단 민원으로 번졌다. 이외에도 △냉장고 공간 콘센트 누락 △인덕션 설치 공간 부족 △창호 파손 △벽지 벌어짐 △타일 탈락 등 다양한 마감재 결함이 사전점검에서 다수 확인됐으며, 일부 하자는 보수 이후에도 재발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다. 이들은 “보수가 아니라 덧칠 수준”이라며 시공 품질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포레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은 최근 잇단 대형 악재에 휘말리며 기업 신뢰 위기를 겪고 있다. 7월 16일 경기도 오산에서 현대건설이 시공한 고가도로 옹벽이 붕괴돼 차량이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사한 붕괴 사고는 2018년에도 같은 지역에서 발생한 바 있으며, 경찰은 현대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부실시공 여부를 수사 중이다. 정치적 의혹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내 골프연습장 불법 증축 공사와 관련해 수사 대상에 포함됐으며, 일부 언론은 공사비 일부 대납 정황을 보도했다. 최근에는 가덕도 신공항 활주로 공사 수주를 계약 직전 철회해 “정치적 부담을 피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나왔다. 시민사회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고 있으며, 일부 지방의회는 공공사업 참여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시대에 윤리경영 실패라는 비판도 거세다. 실제로 현대건설 주가는 오산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했다. 지자체도 대응에 나섰다. 강동구청은 어린이집 등 단지 내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며, 서울시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포레온 단지에 대해 긴급 점검을 벌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올해 말까지 약 1200세대를 대상으로 추가 하자보수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포레온 사태는 단순한 입주 하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건설 산업이 직면한 품질과 윤리의 이중 위기를 상징한다”고 진단한다. 외형 중심의 마케팅과 ‘브랜드 프리미엄’이 실질적인 거주 만족도를 담보하지 못하면서, 반복되는 하자와 신뢰 저하는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구조적 리스크로 확산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국내 대표 건설사인 현대건설의 브랜드는 한때 공공사업과 대형 민간 프로젝트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 이름이 신뢰의 자산이 아니라 리스크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내 최대 단지’라는 외형적 성공이 ‘국내 최대 하자 논란’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면적이고 투명한 품질 점검과 사회적 책임 회복을 위한 시스템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2025-07-28 0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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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8월까지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음 달 31일까지 온라인상 개인정보 노출과 불법 유통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 디지털 서비스 이용량이 급증하는 시기를 노린 불법 스팸과 스미싱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개인정보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여행 관련 사이트와 커뮤니티, SNS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휴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게시물이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사고파는 게시물이 주요 탐지 대상이다. 주요 포털 및 SNS 사업자와 운영하는 핫라인을 통해 위반 게시물을 신속히 삭제하고 차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휴가철에 지켜야 할 '3대 개인정보 안전 수칙'도 발표했다. 먼저 항공권 사진이나 개인정보가 담긴 여행 후기를 SNS 등에 게시할 때 민감한 정보는 반드시 가려야 한다. 또한 렌터카 내비게이션이나 숙박시설의 무인 단말기 사용 후에는 개인정보 기록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사칭해 URL 클릭이나 앱 설치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여름 휴가철은 디지털 서비스 사용량이 급격히 증가해 일상에서 개인정보가 무심코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기”라며 “생활 속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07-27 12: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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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구멍' 뚫렸다…엔비디아 최신 AI칩, 中 암시장에 버젓이 유통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수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최신 인공지능(AI) 칩이 중국 암시장을 통해 대규모로 밀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밀수된 규모는 최소 10억 달러(약 1조4000억원)에 달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4일(현지시간) 중국의 여러 유통업체가 지난 5월부터 미국의 판매 금지 품목인 엔비디아의 최신 B200 칩을 중국 내 데이터센터 공급업체에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에 판매가 허용됐던 저사양 H20 칩까지 수출을 규제한 직후 이뤄진 일이다. 중국의 AI 기업들은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기 위해 암시장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B200뿐만 아니라 기존 제재 품목이었던 H100, H200 등 고성능 칩도 광둥성과 저장성 등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의 제재가 첨단 기술에 대한 중국의 수요를 꺾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적인 유통 경로만 키우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동남아시아가 중국 기업들의 우회적인 칩 확보 창구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 상무부는 오는 9월부터 태국 등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고급 AI 제품에 대한 추가 수출 규제를 검토하며 제재의 '구멍'을 막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 이번 밀반입에 엔비디아가 직접 관여했거나 인지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FT는 전했다. 엔비디아 측은 "밀반입된 칩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비효율적"이라며 "공식 인증된 제품에 대해서만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한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미국의 제재와 중국의 우회 전략이 충돌하면서 엔비디아의 의지와 무관하게 미중 기술 패권 전쟁의 최전선에 서게 된 셈이다.2025-07-25 08: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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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방통위…'전광훈 알뜰폰' 불법 영업 의혹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으로 알려진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고가 요금제와 과장 광고 논란이 결국 정부의 공식 조사로 이어진 것이다. 방통위는 지난달 말부터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와 관련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퍼스트모바일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까지 마쳤다. 방통위는 현재 퍼스트모바일의 영업 행위가 약관과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자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것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 위반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나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가능하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참여연대가 퍼스트모바일을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사 대비 2배 이상 비싼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가입자 1천만 명 달성 시 월 100만원 연금 지급'과 같은 거짓·과장 광고로 이용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퍼스트모바일 측은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인 '더피엔엘'이 운영하는 알뜰폰 브랜드다. 앞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5월 퍼스트모바일이 개인정보 수집 시 포괄 동의를 받았다며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금 지급' 광고에 대해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며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어 향후 방통위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2025-07-25 08: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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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잇단 사고와 의혹에 '신뢰 추락'…공공사업 자격 논란도 [이코노믹데일리] 현대건설이 최근 중대한 사고와 정치적 의혹에 연이어 휘말리며 기업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에 타격을 입고 있다. 오산시 고가도로 옹벽 붕괴 사고에 이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가덕신공항 공사 철회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책임 회피 논란이 커지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경기도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인근에서 옹벽이 붕괴돼 차량 한 대가 매몰되고, 4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해당 옹벽을 시공한 현대건설의 부실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 옹벽은 현대건설이 시공 후 오산시에 기부채납한 공공시설로, 시공 당시 공법이 그대로 유지된 채 관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동일 지역에서는 2018년에도 유사한 형태의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어, 현대건설의 반복된 시공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단순 사고를 넘어 누적된 관리·시공 리스크로 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정치적 부담도 불거졌다. 현대건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용산 관저 내 골프연습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요구로 현대건설이 일부 공사비를 대납했다는 정황이 포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와 맞물려 현대건설이 최근 전격 철회한 가덕신공항 활주로 공사도 주목을 받았다. 현대건설은 지난 6월 말, 계약 직전 국토교통부에 철회 의사를 통보했으며, 공식 사유로는 사업성 부족과 기술적 부담을 들었다. 그러나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위한 ‘전략적 후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을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일부 지방의회와 시민단체는 현대건설의 공공사업 참여를 최대 2년간 제한하는 조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같은 일련의 사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조하는 시대 흐름과도 배치된다. 윤리경영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현대건설의 주가도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올 상반기 연결기준으로 매출 11조8000억원, 영업이익 7000억원대를 기록하며 실적은 견조했지만, 주가는 사고 이후 5% 이상 하락한 상태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 “외형 성장은 유지되고 있으나 사회적 신뢰 붕괴가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며 “ESG 이슈가 앞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현대건설이 악재를 어떻게 돌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025-07-24 08:4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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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법적 공백 속 단통법 폐지…'TF·행정지도'로 시장 혼란 막을까 [이코노믹데일리] 오는 22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를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장 과열과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섰다. 방통위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구성한 태스크포스(TF) 운영과 현장 점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방통위는 이진숙 위원장 1인 체제로 운영돼 법적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방통위는 법적 강제력이 없는 행정지도와 업계와의 협력을 통해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10년 만의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선이 사라지면서 벌어질 수 있는 시장 혼란을 사실상 ‘권고’ 수준의 조치로 막아야 하는 셈이다. 방통위는 지난 17일 이통 3사에 △불완전판매 방지 △신규 계약서 양식 사용 등 정보제공 강화 △이용자 부당차별 금지 △유통망 불법·편법 영업행위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를 내렸다. 이와 함께 TF를 주 2회 이상 운영하고 유통협회 등과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혼란 방지를 당부해왔다고 설명했다. 단통법이 폐지되는 22일 이후에도 방통위는 유통점 현장 간담회, 전국 유통점 준비 상황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용자나 유통망으로부터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25-07-21 17: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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