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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75800295161.jpg)
산자위 국감, 남정운 "정상적 M&A 과정" vs 조용수 "한화솔루션, 과정·결과 불법" [이코노믹데일리] 한화솔루션이 추진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기술탈취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국정감사에서 양측이 정면으로 맞섰다. 한화 측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며 의혹을 부인한 반면 피해를 주장하는 CGI 측은 "과정과 결과 모두 불법적이었다"고 반박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는 한화솔루션의 신설 자회사 NxMD의 설립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화 측에서는 남정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으며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별도 법인 분리를 직접 주도했냐는 질문에는 "규모가 작은 사업이라 의사결정이 사업부 내에서 이뤄졌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중소기업 CGI는 한화솔루션 및 한화NxMD를 상대로 M&A 협의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제공한 뒤 인수가 무산된 후 유사 기술이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한화솔루션 본사와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고 자료 활용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남 대표는 먼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답변했다. 이어 "M&A 협의는 있었지만 기술탈취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요청한 자료는 업계 평균 수준이었고 당사가 개발한 제품은 구조·재질 면에서 차별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재관 의원은 "한화 측은 2021년 1월에 장 대표 측에서 C사에 M&A를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뒤 4월부터 4개월 간 M&A 과정을 진행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현장과 관련된 자료를 20회 가량 요구했다"며 "거기에는 원재료 및 수급처, 품질관리, 거래업체 리스트까지 포함돼 있었고 현장 점검까지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적으로 인수 가격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안된 것이 아니냐"며 "8월에 한화는 당초 협의됐다고 생각했던 400억원이 아닌 200억원을 제시했다"고 증인에게 사실 관계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후 9월부터 자체 개발에 착수해 평균 연구개발 기간이 2년 1개월이 걸리는 반면 한화는 불과 11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것은 초유의 사건이다"라며 "기술을 단순히 복제하지 않더라도 그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였다면 이 또한 영업비밀 사용에 해당이 된다는 판례가 있다"고 전했다. 남 대표는 "해당 판례가 있는 것은 알고 있으나 기술을 이용해 개발기간이나 비용을 줄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날 이해관계자의 자격으로 참석한 CGI 조용수 대표는 방청석에서 발언 기회를 얻어 앞선 남 대표의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라며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6년도에 창업해 10년 동안 전자 제품 발열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했고 핸드폰쪽은 삼성전자와 함께 전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납품했다"고 전했다. 그는 "M&A를 제시한 곳이 한화 말고도 또 있었으나 다른 대기업에게는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과정과 결과에서 불법적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곳은 한화뿐이다"며 "자료를 제공하면서 수차례 동일한 기술을 쓰지 말 것을 얘기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결국 6개월 후 한화에서 동일한 제품을 만들어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공개로 진행한 '기술탈취 피해기업 간담회' 내용도 거론됐다. 한화가 해당 회의 내용을 파악해 피해기업 측에 내용증명을 보낸 경위가 도마에 올랐다. 남 대표는 "비공개 회의는 인지하지 못했다"며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신용 훼손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다"고 설명했다.2025-10-29 18: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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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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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스트라이크, 사이버범죄 AI 날개 단 랜섬웨어, 아태지역 노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 보안 위기가 중국어권 지하 범죄 생태계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랜섬웨어의 확산으로 인해 심각한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공격의 산업화, 지능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경고다. 글로벌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29일 '2025 아태지역 전자범죄 환경 보고서'를 발표하고 올해 이 지역의 가장 큰 위협 요인으로 '중국 지하 생태계의 부상'과 'AI 기반 랜섬웨어 공격의 진화'를 지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장안(Chang’an), 자유성(FreeCity) 등 일부 중국어권 마켓플레이스가 사이버 범죄의 핵심 거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은 다크웹과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며 탈취한 개인정보, 피싱 키트, 악성코드 등을 거래하는 은신처 역할을 한다. 이미 폐쇄된 '후이원 개런티' 한 곳에서만 약 270억 달러(약 37조원) 규모의 불법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될 만큼 그 규모가 거대하다. AI 기술은 랜섬웨어 공격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공격자들은 AI를 이용해 사회공학적 공격을 정교화하고 악성코드 개발을 자동화하며 공격의 전 단계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는 막대한 돈을 노리고 고가치 기업을 표적으로 삼는 '빅게임 헌팅(Big Game Hunting)' 전략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었다. 특히 '킬섹(KillSec)', '펑크로커(Funklocker)'와 같은 신규 서비스형 랜섬웨어(RaaS) 조직은 AI로 개발한 악성코드를 활용해 인도, 호주, 일본 등지에서 120건 이상의 공격을 감행했다. 이들의 주된 표적은 제조, 기술, 금융 서비스 분야의 기업들이었다. 구체적인 범죄 사례도 드러났다. 중국어 사용 공격자들은 일본 증권 플랫폼 계정을 조직적으로 탈취한 뒤 거래량이 적은 중국 주식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펌프앤덤프' 사기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피해자 정보는 다시 지하 마켓플레이스에서 판매됐다. 애덤 마이어스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공격 대응 작전 총괄은 “공격자들은 활발한 지하 생태계와 복잡한 랜섬웨어 전략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사이버 범죄를 산업화하고 있으며 AI로 개발된 악성코드를 활용해 이전보다 더 빠르게 대규모로 공격을 전개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환경 속에서 기업은 AI기반 솔루션, 인간의 경험, 통합 대응 역량을 결합한 전략적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29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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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KT와 '양자 인터넷 통신' 공동 연구..."보안 고도화" [이코노믹데일리] LG전자는 KT와 양자 직접 통신(QDC) 기반 초보안 네트워크 구축을 선제적으로 진행하고자 양자 인터넷 공동 R&D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인공지능(AI), 로봇 등 미래 신기술의 상용화에 맞물려 통신 보안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자 직접 통신의 초(超)보안 능력이 다양한 사용자 서비스 응용에 있어 혁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양자 중계기 및 네트워크 요소기술 개발 ▲양자 네트워크 검증 및 실증환경 구축 ▲국내외 표준화 대응 및 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미래 통신산업 기반기술로 주목받는 양자 인터넷 통신 분야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며 핵심 기술 확보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양자 직접 통신은 큐빗과 같은 양자 정보 단위를 활용해 정보를 전달하며 중첩, 얽힘 등 양자의 특성을 활용해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기존 통신기술 대비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제공한다. 불법 도·감청 시도가 발생하면 양자 상태가 붕괴돼 전송 중인 데이터의 탈취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그간 축적해 온 통신 관련 원천기술 및 역량을 바탕으로 양자 인터넷 통신 핵심 기술개발을 주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LG전자는 양자 통신 분야에서 보안성과 전송 속도를 동시에 높이는 혁신 기술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KT는 유·무선 양자 암호키 분배(QKD) 기술 구현 역량 및 실증 경험을 바탕으로 양자 인터넷 원천기술 개발 및 시스템 구현과 실증을 담당한다. LG전자와 KT는 지난해 6G R&D에 이어 양자 인터넷 통신까지 협업을 확대하며 6G뿐 아니라 국내 양자 기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민·관·학 협력을 확대해 양자 기술의 표준화 및 산업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KT 이종식 미래네트워크연구소장은 “이번 LG전자와 협력을 통해 양자 인터넷 원천기술 확보와 실증 역량 강화를 기대한다”며 “양자 인터넷 구현을 통해 미래 네트워크에서 양자 기술의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제영호 LG전자 CTO부문 C&M표준연구소장은 “양자 인터넷 통신은 미래 통신산업의 기반이 될 핵심 기술”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기술 현실화에 다가서는 연구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글로벌 시장에서도 선도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10-29 10: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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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M 시세조종'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에 항소 [이코노믹데일리]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로써 잠시 해소되는 듯했던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서울남부지검은 28일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등의 사유가 있다"며 김 센터장 등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다뤄지게 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카카오가 SM엔터 인수를 위해 시세 고정 등 불법을 동원해 하이브의 합법적인 공개매수를 방해하고 다수의 선량한 일반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안긴 불법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재차 규정했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1심 재판부가 핵심 증거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카카오 관계자들이 시세조종을 상의한 메시지와 통화 녹음, 수사 시작 후 입을 맞추는 내용의 녹취 등 객관적 증거가 충분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지적했던 수사 방식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재판부가 핵심 증인이 별건 수사 등으로 압박을 받자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 당부를 떠나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제도적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카카오의 주식 매수가 시세조종이 아닌 경영권 확보를 위한 물량 확보 목적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이 합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검찰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부문장의 진술에 대해 별건 수사 압박 속에서 나온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높다며 신빙성을 배척한 바 있다. 검찰의 항소 결정으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는 또다시 기약 없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게 됐다. 1심 무죄 판결로 잠시 안도했던 카카오와 주주들은 다시 한번 장기간의 불확실성 속에 놓이게 됐다.2025-10-28 18: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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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 온상' 국내 거래소, 캄보디아 거래소와 128억 코인 거래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가 북한 해킹 조직과 연루된 캄보디아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 창구로 지목된 현지 거래소와 수백억 원대 코인을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거래액이 1년 만에 1400배 가까이 폭증해 국내 거래소가 국제 범죄 조직의 불법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국민의힘)과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와 캄보디아 ‘후이원 개런티(후이원 그룹)’ 간의 코인 유출입 규모는 총 128억원에 달했다. 이는 2023년 922만원에서 무려 1400배 가까이 급증한 수치다. 후이원 그룹은 온라인 사기,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의 범죄 수익 세탁 등으로 악명이 높아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 ‘초국가적 범죄 조직’으로 지정된 곳이다. 거래소별로 보면 빗썸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뤄졌다. 빗썸과 후이원 그룹 간의 거래액은 2023년 922만원에서 지난해 124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으며 올해 5월까지 21억원이 추가로 오갔다. 업비트 역시 2023년 0원이었던 거래액이 지난해 3억6000만원으로 급증했다. 거래된 코인의 99.9%는 달러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였다. 테더는 변동성이 낮고 환금성이 좋아 국경 간 송금이 용이해 범죄 조직의 자금세탁에 자주 악용된다. 문제는 국내 거래소들의 늦장 대응이다. 미국 재무부가 후이원 그룹을 제재 명단에 올린 뒤에도 국내 거래소들은 수개월간 거래를 허용했다. 빗썸은 미국이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관’으로 지정한 다음 날인 지난 5월 2일에야 뒤늦게 입출금을 차단했다. 이양수 의원은 "금융당국은 국내와 캄보디아 거래소간 스테이블코인 유출입이 급증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캄보디아 범죄 조직 불법 자금 세탁이나 송금의 정확한 실상을 파악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25-10-27 08:3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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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15 대책' 후속조치… 수도권 부동산 교란행위 집중 단속 [이코노믹데일리] 국토교통부가 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교란행위를 막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가 시장 단속에 고삐를 죄겠다는 의지다. 국토부는 26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반을 흔드는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기획조사와 현장 점검은 9~10월 거래 신고분부터 조사 범위가 확대된다. 조사 대상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규제지역 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거래가 위축된 화성 동탄, 구리 등 인근 지역도 포함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허위로 신고한 사례, 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2년) 미이행 여부가 중점적으로 점검된다. 또한 법인 자금을 활용한 사업자 대출로 강화된 대출 규제를 우회하거나, 부모 자산을 편법 증여 형태로 이전해 거래 자금을 마련하는 행위도 조사 대상이다. 국토부는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계획서의 세부 항목과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증할 방침이다. 자금 출처가 불명확한 경우 기획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사업자 대출을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에 포함시키고, 각 대출 관련 금융기관명을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 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허위신고, 편법거래, 대출회피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기관과 공조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25-10-26 16: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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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캠페인 동참 [이코노믹데일리] 생명보험협회가 서울 경찰청이 주관하는 '청소년 불법 도박 근절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에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은 정문철 KB라이프 사장의 지목을 받아 동참하게 됐다. 김 회장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맡아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금융보험·윤리 교육 △취약계층 자녀 멘토링 △디지털 문화 교육 지원 등의 청소년 성장 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번 캠페인 참여를 계기로 청소년 불법도박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은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며 "생보업계는 앞으로도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확립, 금융·윤리 의식 함양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해 사회 안전망 역할을 더욱 견고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2025-10-22 13: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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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 50대 이상 매도·증여 급증…편법 증여 의심 거래도 사상 최대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보유자들의 매도·증여 움직임이 가속화하고 있다. 정부의 세제 개편과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세금을 피하려는 ‘선제 대응’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2일 서초구 A세무법인 관계자는 “올해 3월부터 부동산 관련 상담이 급격히 늘었고 최근엔 양도세·증여세 상담까지 다양해졌다”며 “상담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 장기 보유자”라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도인 10명 중 6명이 50대 이상이었으며 6·27 대출 규제 발표 이후 30~40대 매도는 주춤했지만 50대 이상 매도는 꾸준히 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매물은 강남 3구와 주요 재건축 단지 등 핵심 입지에 집중됐다. 9월 기준 20년 이상 보유 주택 매도인 중 강남구(111명), 서초구(76명), 송파구(106명)가 두드러졌으며 양천구·영등포구·노원구·마포구 등 재건축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도 매도 사례가 많았다. 동시에 증여 건수도 급증했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9월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881건으로 전달보다 36% 늘며 2022년 5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가능성이 있다. 현재 1주택자는 최대 80%까지 양도차익 공제가 가능하지만 정부 안팎에서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혜택 축소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금 확보, 자녀 증여,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등 보유자의 다양한 전략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9월 126.4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여 시장에서도 ‘편법 증여’ 의심 사례가 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 김종양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서울 부동산 거래 4760건 중 2779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으며 이 가운데 1530건(55%)은 위법 증여가 추정돼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됐다. 같은 기간 전국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만6436건으로 전년보다 4.1% 증가했고 특히 서울은 5883건으로 19.8% 늘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 집중됐다. 편법 증여는 저가 양도나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가 대표적이다. 가족 간 거래는 시세 대비 30% 낮은 가격까지 허용되고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이전분은 증여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실제 상환이 이뤄지지 않거나 생활비 지원을 병행하는 경우 변칙 증여로 의심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가 보유세 인상과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을 강화할수록 조기 증여 수요와 편법 거래가 더 늘 수 있다고 전망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과 거래 자금출처 조사 확대를 예고했으며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신설해 상시 감시에 나설 계획이다.2025-10-22 09: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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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국감]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우롱차 판매 죄송, 재발 방지 최선](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64135849106.jpg)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 "농약 우롱차 판매 죄송, 재발 방지 최선" [이코노믹데일리] 정지영 현대백화점 대표가 지난해 4월 발생한 ‘농약 우롱차’ 판매 사건과 관련해 공식 사과하며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돼 참석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정 대표에게 “현대백화점에서 ‘디노테퓨란’ 기준치가 초과된 우롱차가 약 1만5890잔이 판매됐고 이 상품을 판매한 드링크스토어는 불법적으로 국제 우편을 통해 티백 등을 반입했다”며 “현대백화점은 이 제품이 5개월간 판매될 동안 품질 모니터링, 내부 점검조차 시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최고 수준의 품질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는 기존 체크하고 있는 부분에서 제외돼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한 의원은 “현대백화점은 이 사건 이후 농약우롱차를 판매했던 장소에 다른 업체를 신속하게 입점시켰다. 백화점의 우선순위는 소비자의 건강이 아니라 ‘지갑’이냐”며 “주요 백화점 3사 중 가장 많은 특약매입 계약을 맺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특약매입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백화점이 직접 판매하고, 문제가 생길 경우 백화점이 책임을 질 것이라고 믿고 상품을 구매한다”며 “문제가 생긴 뒤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특약 매입은 한국 유통의 독특한 구조”라며 “인테리어, 임대료, 세금, 수도세 등을 전부 백화점에서 맡아 영세 업체들이 자본 없이 입점할 수 있다. 전체적인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장단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발생 며칠 후 안내문을 공개한 점에 대해 “고객들의 교환 조치, 환불 등을 위해 내부적으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며 “약 40여일간 피해 고객들의 접수를 받아 충분한 보상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의 신뢰와 가치를 중시하는 백화점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추후에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직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2025-10-21 18: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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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 캄보디아 법인에 '프린스 자금' 912억원…銀 "동결 완료" [이코노믹데일리] 캄보디아 강력 범죄 연루 의혹으로 국제사회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의 자금 912억원이 국내 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 계좌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행들은 즉각 관련 자금 동결 조치에 나섰단 입장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프린스 그룹이 자금을 예치한 국내 은행은 4곳(KB국민·신한·우리·전북)이다. 은행별 규모는 국민은행 566억59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전북은행 268억5000만원(정기성 예금 7건), 우리은행 70억2100만원(정기성 예금 1건), 신한은행 6억4500만원(입출금 예금 1건) 순이다. 총 예치금액은 911억7500만원이다.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은 이들 4곳과 iM뱅크를 포함해 총 5곳으로, 프린스 그룹과 총 거래 건수는 52건, 거래 금액은 1970억4500만원이다. 프린스그룹은 부동산·금융 등 다양한 사업으로 캄보디아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인신매매, 온라인 사기, 불법 감금 등 각종 강력 범죄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국제사회 제재 대상으로 떠올랐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프린스 그룹 등을 초국가적 범죄조직으로 보고 공동 제재에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은행들은 지난 15일 제재 대상이 된 프린스 그룹 자금을 동결했다. 프린스 그룹과 거래 내역이 있는 은행들은 해당 자금의 국내외 특별점검과 거래중지 등록을 마치고 제재 상황을 살피면서 모니터링도 지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도 프린스 그룹을 포함한 캄보디아 범죄조직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금융 제재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위는 범죄조직의 검은돈에 대한 동결 가능 여부 등에 대해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금융거래 제재 대상자 지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21 15: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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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소액결제 피해 눈덩이…21일 'KT 청문회' 경영진 책임론 '정조준' [이코노믹데일리] KT 무단 소액결제 사태의 파장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김영섭 대표 등 경영진의 책임론이 거세지고 있다. 피해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정부의 조사 방해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21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사실상 ‘KT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과방위 국감에는 이동통신 3사 CEO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하지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김영섭 대표 외에도 네트워크, 법무, 감사, 정보보안 등 핵심 임원진이 대거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는 국회가 이번 사태를 단순한 보안 사고가 아닌 KT의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감의 최대 쟁점은 KT의 늑장 대응과 축소·은폐 의혹이다. KT는 지난 17일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소액결제 피해 고객이 368명,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ID가 20개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은 2만2000여 명으로 급증했고 불법 기지국 접속 범위는 수도권을 넘어 강원도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 차례에 걸친 브리핑마다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면서 KT의 초기 조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증명한 셈이다. 설상가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정부 조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까지 한 상태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지난달 국회 청문회에서 “관리가 아주 부실했다”고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조직적인 은폐 의도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계속해서 드러나는 새로운 사실들은 그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KT의 지배구조 문제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구현모 전 대표가 사퇴하고 9개월간의 경영 공백 끝에 김영섭 대표가 선임되는 과정의 공정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오른다. 구 전 대표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어서 KT의 해묵은 ‘외압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취임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김영섭 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그의 리더십이 중대 시험대에 올랐다.2025-10-20 16: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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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운명의 날' D-1…김범수 창업자 SM 시세조종 혐의 21일 1심 선고 [이코노믹데일리] 카카오 그룹의 운명을 가를 ‘심판의 날’이 밝았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창업자에 대한 1심 선고가 21일 내려진다. 검찰이 이례적으로 징역 15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한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카카오 그룹은 사법 리스크를 털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거나 혹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상실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는 21일 오전 11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 그리고 카카오 법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전 당시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그룹 총수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김 창업자 측은 재판 내내 “카카오 설립 이후 불법적인 일은 전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김 창업자는 최후 진술에서 “시세 조정을 한다거나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SM엔터를 인수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결국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M&A 과정에서 이뤄진 주식 매집 행위를 ‘적법한 경영권 방어’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법 시세 조종’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달렸다. 만약 김 창업자나 카카오 법인이 벌금형 이상의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카카오의 미래 사업은 전방위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금융 부문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인데 현행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유죄 판결 시 카카오는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해 10%를 초과하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6개월 내에 강제 매각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그룹의 신성장 동력으로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역시 시작도 전에 좌초될 위기에 놓인다. 금융 사업 인허가에 ‘대주주 리스크’가 결정적인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무죄가 선고된다면 카카오는 지긋지긋한 사법 리스크의 큰 고리를 끊어내고 정신아 대표가 추진 중인 경영 쇄신과 AI 중심의 미래 사업에 온전히 집중할 동력을 얻게 된다. 카카오 그룹의 향방을 결정지을 운명의 시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2025-10-20 15: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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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CEO, 21일 국감 출석…'해킹 국감' KT 집중포화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석에 나란히 선다. 연초부터 쉼 없이 터져 나온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태의 책임을 묻는 ‘해킹 국감’이 예고된 가운데 특히 KT는 소액결제 피해, 증거인멸 의혹, 사장 선임 과정 논란까지 겹치며 집중포화를 맞을 전망이다. 이날 국감에는 유영상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모두 증인으로 출석한다. 과방위는 이들을 상대로 각 사의 보안 관리 실태와 사고 대응 과정 피해자 구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국감의 초점은 단연 KT에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최근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해킹으로 소액결제 피해자가 368명으로 늘고 잠재적 피해 의심 고객이 2만2000여 명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파문을 키웠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KT의 과실로 인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이라며 ‘모든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만큼 위약금 면제를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강력한 압박이 예상된다. 여기에 KT가 해킹된 서버를 폐기하고 백업 로그를 숨겨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정부로부터 수사 의뢰까지 당한 상태다. 또한 사장 선임 과정의 공정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올라 구현모 전 대표 등 전직 임원들도 참고인으로 출석해 KT로서는 ‘첩첩산중’의 상황이다. KT가 주된 타깃이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도 안심할 처지가 아니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국민 절반에 가까운 2300만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상 초유의 해킹 사고를 겪었다. LG유플러스 역시 미국 보안 전문지가 내부 서버의 소스코드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보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미국 해커잡지 ‘프랙’이 폭로한 정부 ‘온나라시스템’ 해킹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공공 부문의 보안 허점도 함께 다뤄질 전망이다. 당초 증인으로 신청됐던 국가정보원 관계자는 철회됐으나 국정원이 지난 17일 해킹 사실을 이례적으로 시인하면서 정부의 보안 관리 책임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2025-10-20 15: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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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진 대출 문턱에 車담보대출 신청 2.5배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서민금융기관들의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 약 두 달간 저축은행에 접수된 개인 자동차담보대출 신청은 총 2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 영업일 기준 일평균 5636건으로, 대출 규제 이전인 올해 1∼5월 일평균 신청 건수인 2230건보다 150% 늘어났다. 같은 기간 일평균 대출 취급액도 67억9000만원에서 84억9000만원으로 25% 증가했다. 저축은행 자동차담보대출은 신용점수만으로는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기 어려운 차주들이 소유 자동차를 담보로 한도를 늘리려고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도가 낮은 차주들이 2금융권에서도 대출이 막히자 자동차담보대출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일평균 취급 건수는 4930건에서 3614건으로 27% 감소했고, 상호금융권도 500건에서 409건으로 18% 줄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자영업자 등이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2025-10-19 1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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