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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 "불법 자금 유입 0.01%대"…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성과 공개 [이코노믹데일리] 글로벌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공동대표 리처드 텅·허 이)가 지난 2년 6개월간 약 100억 달러(한화 약 14조원) 규모의 잠재적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750만 명 이상의 이용자를 보호하는 성과를 거뒀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법 집행 기관과의 공조를 강화하고 업계 최저 수준의 불법 자금 노출률을 기록하며 가상자산 생태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바이낸스는 16일 자사의 컴플라이언스(규제 준수) 현황과 글로벌 법 집행 기관 지원 성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과 선제적 조치를 통해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산이 사기 범죄로 흘러가는 것을 막아냈다. 또한 ‘안티 스캠 환급 이니셔티브’를 가동해 사기 발생 전 단계에서 자금 이동을 차단하고 피해자에게 신속히 자산을 돌려주는 등 이용자 보호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러한 노력은 객관적인 지표로도 증명됐다.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기업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2025년 6월 기준 바이낸스의 전체 거래량 중 불법 지갑과 연계된 비중은 글로벌 중앙화 거래소 평균인 0.018%보다 2.5배 이상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또 다른 분석 업체 TRM 랩스 역시 바이낸스의 불법 자금 노출 비중이 0.016%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는 주요 거래소 평균 대비 약 30% 낮은 수치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이 실효성을 거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글로벌 수사 공조에서도 굵직한 성과를 냈다. 바이낸스는 인도 최대 규모의 다크넷 마약 조직 검거를 비롯해 태국과 대만 및 브라질 등지에서 발생한 대규모 자금세탁 범죄 조직을 해체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전역에서 기승을 부린 ‘피그 부처링(Pig-Butchering·로맨스 스캠의 일종)’ 사기와 연루된 50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동결하고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도난 자산을 회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바이낸스는 전 세계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추적 기법과 범죄 대응 노하우를 전수하는 교육 세션을 400회 이상 진행했다. 지난 4월에는 86개국 1300여 명의 수사관이 참여한 ‘사법기관 교육의 날’을 개최하기도 했다. 한국 시장에서의 기여도 두드러진다. 바이낸스는 경찰청과 검찰청 및 국가정보원 등 국내 수사 기관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북한 해킹 조직 추적을 포함한 대규모 사이버 범죄 수사를 적극 지원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경찰청 주최 ‘제18회 사이버치안대상’ 등에서 잇달아 감사장을 받았으며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최근에는 인천지방경찰청과 경찰수사연수원 등에서 가상자산 수사 심화 교육을 진행하며 국내 수사관들의 전문성 향상을 돕고 있다. 리처드 텅 바이낸스 CEO는 “가상자산 산업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강력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와 사용자 보호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며 “범죄 세력이 발붙일 수 없는 투명하고 안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수사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09: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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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중미디어포럼]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2/05/20251205173852489623.jpg)
"한·중 관계의 병목은 '신뢰와 인식'"…양국 전문가 한 목소리 [이코노믹데일리]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의 방향성과 핵심 과제를 진단하는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뢰와 인식’이 현재 한·중 관계의 가장 큰 병목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중 경쟁 심화로 외교·안보·기술·공급망 전 분야에서 압력이 커진 가운데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어떻게 재구성할지, 온라인 여론 변동성과 오해 확산을 어떻게 제어할지가 양국 관계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제시됐다. 5일 서울 중구 중국건설은행 서울본점에서 아주일보와 주한대사관 공동 주최로 열린 ‘한·중 정상회담 이후 양국 관계 미래 전망과 언론 역할’ 미디어 전문가 포럼이 열렸다. 이날 현장에는 양규현 아주일보 사장, 이학영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 김건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의혜 한국 외교부 차관보, 다이빙 주한 중국대사 등 기업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첫 세션의 발표자로 나선 신봉섭 전 선양총영사(광운대학교 교수)는 미·중 전략 경쟁의 장기 고착을 전제로 한 한국 외교 구조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기존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접근이 구조적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안보·기술·공급망 등을 영역별로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보건·식량·중소기업 등 정치적 위험이 낮은 블루존 협력을 중심으로 한중 협력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망구신 인민일보 서울지국장은 정상회담이 5년 만의 국빈 방문이자 양국 정상의 첫 대면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망 지국장은 한국과 중국을 “떼어낼 수 없는 파트너”라고 표현하며 “정상회담에서 제시된 전략적 소통 강화, 신산업 기반 경제 협력, 인문·청년 교류 확대, 국제무대 협력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이 향후 양국 관계의 설계도”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중이 이미 경제·산업 공급망에서 높은 상호 의존성을 형성하고 있음에도, 한국 내 반중 인식과 온라인 기반 오해가 관계 안정성의 현실적인 장애 요소”라며 “언론이 사실 기반 정보 제공을 통해 인식 왜곡을 줄이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첫 세션 토론에서는 김희교 광운대 교수와 황재준 연세대 국제대학원 객원교수(민주정책연구원 정책자문위원)는 한·중 관계가 ‘안보 경쟁–경제 의존–기술 경쟁–여론 변동’이 중첩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또한 한·중 관계 관리에 있어 국내 여론의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전략적 현실주의와 인식관리의 병행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한·중 언론의 역할 및 협력 방안’을 주제로 언론의 구조적 역할이 논의됐다. 이석우 파이낸셜뉴스 국제부장은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성격을 민생·경제 중심의 실용 협력으로 평가했다. 이 부장은 “금융범죄 대응, 통화스와프, 자유무역협정 후속 협상, 인적 교류 확대 등 실질적 협력 의제가 부상한 반면, 북한 문제나 한한령 등 주요 현안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양국 관계 복원 과정에서 상호 인식 개선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되는 왜곡 정보와 혐오 표현이 양국 국민의 인식에 지속적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인식 격차가 한·중 관계의 장기 병목”이라고 말했다. 노성해 중국미디어그룹(CMG) 서울지국장은 양국 미디어가 수행해야 할 역할로 올바른 국가 이미지 전달, 정책 이해 제고, 오해 완화, 문화·인문 교류 촉진 등을 제시했다. 현재 미디어 환경의 도전 요인으로는 정치·안보 이슈의 민감성, 온라인 여론의 급변, 허위정보 확산, 정보 접근성 차이를 꼽았다. 노 지국장은 “신뢰·진실·교류 기반의 협력 체계와 지속적·체계적 협력 플랫폼 구축이 관건”이라며 “공동 취재·공동 프로그램 제작, 정례 브리핑·팩트체크 협업, 청년 기자 교류, 영상·AI 기반 콘텐츠 공동 제작 등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기·중기·장기 로드맵을 구분해 공동 취재 확대, 공동 프로그램 구축, 공동 브랜드 콘텐츠 개발로 이어지는 체계적 협력을 구조화해야 한다”며 “이에 따른 문화·경제 협력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과 한·중 국민 간 상호 이해 증진의 기대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박성훈 전 JTBC 베이징 특파원(현 중앙일보 기획취재)과 정용재 KBS PD는 중국 취재 경험을 기반으로 한·중 보도의 현장적 과제를 언급했다. 두 토론자는 청년 교류와 일상적 협력 사례를 꾸준히 발굴해 보도하는 것이 양국 인식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한·중 관계가 안보 갈등과 경제 상호 의존, 기술 경쟁과 민생 협력이 동시에 얽힌 구조로 재편되고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따라 언론의 역할도 단순 전달을 넘어 사실 검증과 갈등 완화, 교류 확대의 매개로 확장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된 관계 복원 흐름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도 양국 미디어의 지속적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12-05 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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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AI·스마트폰 활용 확산…대학·의료·방송까지 디지털 전환 가속 [이코노믹데일리] 서울 한양대에서 열린 ‘2025 남북 방송통신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고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 추세를 공유했다. 4일 열린 행사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양대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단이 공동 주최했으며, 북한의 모바일 일상부터 방송 기술까지 변화상을 두 세션으로 나눠 다뤘다. 발표에 나선 박민주 통일교육원 교수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이후 과학기술 중심 정책을 강화해 왔다며 대학에서 챗GPT를 활용하고 얼굴 인식 기술과 의료 지원용 인공지능(AI) 로봇도 도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팀슨센터의 마틴 윌리엄스 연구원은 북한 휴대전화 이용자가 약 650만~700만명으로 추산되며, 최근 스마트폰 기종이 크게 다양해지고 신규 브랜드도 등장했다고 전했다. 주민 4명 중 1명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셈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 드라마 ‘백학벌의 새봄’을 사례로 김정은 시대의 드라마 제작 흐름이 소개됐으며, 위성과 지상파 등 북한 방송 기술 현황도 함께 분석됐다. 종합토론에서는 향후 남북 방송·통신 협력의 방향을 논의했으며 주최 측은 이번 논의를 바탕으로 디지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교류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2025-12-04 15: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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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비트 445억 해킹 배후에 '北 라자루스' 지목…핫월렛 관리 부실 집중 점검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탈취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Lazarus)'가 지목됐다. 특히 이번 범행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 발표 당일에 6년 전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의 의도적인 '과시성 도발'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8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관계 기관은 이번 해킹의 수법과 자금 이동 경로가 북한 라자루스의 패턴과 일치한다고 보고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 6년 전 악몽의 재현…'핫월렛' 또 뚫렸나 라자루스는 지난 2019년 11월 업비트에서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을 탈취했던 주범이다. 당시에도 네트워크에 연결된 '핫월렛(Hot Wallet)'을 노렸는데 이번 솔라나 계열 자산 탈취 역시 핫월렛 관리자 권한을 탈취해 자금을 이체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 관계자는 "서버에 대한 직접적인 디도스 공격보다는 관리자 계정을 탈취했거나 내부 관리자로 위장해 자금을 이체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6년 전 해킹 방식과 매우 유사하다"고 분석했다. 보안 전문가들은 자금 세탁 과정에서도 라자루스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지적한다. 한 보안 전문가는 "해킹 후 탈취 자산을 여러 거래소 지갑으로 전송(호핑)하고 자금 추적을 피하기 위해 쪼개고 섞는 '믹싱' 기술을 사용했다"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입국에서는 불가능한 고도화된 믹싱 수법은 북한의 전형적인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라자루스는 올해 들어 전 세계 거래소를 휩쓸고 있다. 블록체인 분석 업체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바이비트(2조원 규모), 5월 대만 비토프로(158억원 규모) 등을 잇달아 해킹하며 올해만 약 2조700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합병 발표 날 '찬물'…의도된 타기팅인가 업계가 주목하는 또 다른 포인트는 범행 시점이다. 사고가 발생한 27일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합병을 공식 선언하고 미래 비전을 발표하는 기자간담회가 열린 날이었다. 보안 전문가는 "해커들은 과시욕이 강한 특성이 있다"며 "한국 최대 핀테크 빅딜이 발표되는 날을 골라 보안을 뚫음으로써 자신들의 능력을 과시하고 혼란을 극대화하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이번 사태는 두나무의 보안 불감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2019년 대규모 해킹을 당하고도 6년 만에 동일한 취약점인 '핫월렛' 관리 부실로 또다시 뚫렸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시에는 관련 법안이 없어 제재를 피했지만 현재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시행 중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고가 이용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현미경 검증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 금융위가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신용정보'로 유권해석함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사고가 네이버와의 기업결합 심사에 미칠 악영향이다. 보안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1위 플랫폼과 1위 거래소의 결합을 승인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나 금융당국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돈으로 피해는 메울 수 있어도 한번 무너진 신뢰와 보안 시스템의 구멍은 돈으로 때울 수 없다는 비판이 거세다. '보안 없이 합병 없다'는 시장의 경고를 두나무 경영진이 얼마나 뼈아프게 받아들이느냐가 사태 수습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2025-11-28 1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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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해킹 피해액 540억→445억 정정…6년 만의 해킹 악재에 '조기 진화' 총력 [이코노믹데일리]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가상자산 탈취 사고의 피해 규모가 당초 알려진 540억원에서 445억원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피해액 전액을 회사 자산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히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금융당국이 즉각적인 현장 점검에 착수하는 등 파장이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7일 공지사항을 통해 이날 오전 4시 42분경 발생한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 자산의 비정상 출금 규모를 재산정해 발표했다. 오경석 두나무 대표이사는 "비정상 출금 발생 시점 기준 시세로 확인한 결과 유출된 자산 규모는 약 445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산됐던 540억원보다 약 95억원 줄어든 수치다. 탈취된 자산 중 일부인 '솔레이어' 코인의 동결 규모 역시 조정됐다. 당초 12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세 적용 후 약 23억원 상당인 것으로 정정됐다. 업비트 측은 현재 동결된 자산 외에 나머지 탈취 자산의 흐름을 추적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사고는 솔라나 네트워크 계열의 자산이 내부에서 알 수 없는 외부 지갑으로 전송되면서 발생했다. 업비트는 이상 징후를 포착한 즉시 입출금 서비스를 전면 중단하고 회원들의 자산을 인터넷과 차단된 '콜드월렛(Cold Wallet)'으로 전량 이관해 추가 피해 가능성을 원천 봉쇄했다. 오 대표는 "회원 자산에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전액 업비트의 자산으로 충당할 예정"이라며 "긴급하게 진행된 점검과 비정상 출금 상황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업비트는 현재 전체 디지털 자산 입출금 시스템의 안정성과 보안 적합성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으며 안전성이 완전히 확보되는 대로 서비스를 재개할 방침이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빼 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사고 발생 직후 업비트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에 돌입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대형 보안 사고인 만큼 업비트의 내부통제 시스템과 보안 수칙 준수 여부를 강도 높게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고를 마쳤으며 원인 규명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고는 업비트에서 6년 만에 발생한 대규모 해킹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업비트는 지난 2019년 11월, 580억원 규모의 이더리움 34만 2천여 개를 탈취당해 장기간 입출금 서비스가 중단되는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사건은 발생 5년 만인 지난해 11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 결과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커 조직인 '라자루스'와 '안달리엘'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당시 북한 해커들은 탈취한 자산을 자체 구축한 교환 사이트와 전 세계 13개국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하며 자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스위스 거래소에서 일부 비트코인을 환수해 업비트에 돌려주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솔라나 탈취 사건 역시 고도화된 해킹 기법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네이버와의 합병 발표 등 호재 속에 터진 이번 악재를 두나무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수습하느냐가 향후 사업 확장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2025-11-27 16: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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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핵전력 급증 전망…2040년 최대 400발 넘을 수도 [이코노믹데일리] 북한이 현재 최대 150발 수준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산 능력 확대가 이어질 경우 2040년에는 400발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제시됐다. 이상규 한국국방연구원(KIDA) 핵안보연구실장은 26일 ‘2025 북한군사포럼’에서 북한이 핵물질 생산 시설을 지속적으로 증설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탄 보유량 대폭 확대를 지시한 이후 관련 시설 확충이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북한 영변 지역에 새 우라늄 농축 시설이 건설됐으며, 이를 통한 농축 활동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 실장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기준 북한의 핵무기 추정치는 총 127~150발로, 이 가운데 우라늄 기반 탄두는 115~131발, 플루토늄 탄두는 15~19발 수준이다. 이는 기존 해외 주요 연구기관들이 제시해온 50기 내외 추정보다 크게 높은 수치다. 향후 전망으로는 2030년 최대 243발, 2040년에는 429발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우라늄탄 증가가 전체 핵무기 확장의 핵심 요인으로 분석됐다. 북한의 핵추진잠수함 개발과 관련해서는 주요 전투체계와 핵심 장비가 완전히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소형 원자로 개발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러시아가 일부 기술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한국이 이를 억제하기 위해 재래식 3축 체계의 통합 운용과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가 필요하다며, 국가안보실 중심의 전략적 억제위원회 신설도 제안했다.2025-11-26 14: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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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북권 숙원사업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착수…2032년 개통 목표 [이코노믹데일리] 서울시가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에 착수한다. 24일 서울시는 오전 도봉구 방학사계광장에서 우이신설 연장선 건설 기공식을 열고 오는 2032년 개통을 목표로 솔밭공원역(우이신설선)과 방학역(1호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기공식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언석 도봉구청장,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장, 시·구의원과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우이신설선 연장은 “쌍문·방학·도봉 등 동북권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사업이다”라며 “우이신설 연장선이 강북의 잠재력을 깨울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시민들이 ‘강북 전성시대’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연장선은 총 3.94㎞, 정거장 3곳(방학역 환승 포함)을 신설하는 프로젝트로 공사비 4690억원이 투입된다. 지난 2010년부터 추진돼 온 동북권 대표 숙원 사업이 마침내 이뤄지는 것이다. 연장선이 개통되면 우이신설선은 방학역에서도 환승할 수 있다. 솔밭공원역 이후 구간은 북한산우이역 방향과 방학역 방향으로 열차가 분기돼 노선 활용도도 높아질 예정이다. 정거장 반경 500m 생활권 내 인구는 약 10만 명으로 추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역세권 교통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내버스로 약 25분 걸리는 솔밭공원역~방학역 구간은 개통 시 약 8분으로 단축돼 최대 17분의 이동시간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강북 대개조’ 정책의 핵심 교통축이기도 하다. 시는 지난해 강북권 노후 주거지와 상업지 규제 완화, 첨단산업 기반 조성 등 균형발전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서울시는 “교통·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근 주거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2025-11-24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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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 반출 결정 일주일 앞… "총리실이 직접 관리해야"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국내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일주일이 남은 가운데, 국회가 이를 국토교통부가 아닌 국무총리실이 직접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밀지도의 국외 반출이 산업 경쟁력과 안보, 통상 문제를 동시에 건드리는 사안인 만큼, 부처 간 조정 수준을 차관급으로 높이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세종 관가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밀지도 국외반출 제도개선 방안’ 보고서를 각 부처에 배포했다. 보고서는 구글의 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국토부·국방부·산업부 등 부처별 입장이 엇갈리는 현실을 지적하며, “공간정보관리법과 하위 법령에 지도 반출 허가 기준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보고서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현행 ‘관계부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토부·국방부·외교부·통일부·국정원·산업부·행정안전부·과기정통부 등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으나, 안보와 산업기술, 통상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국장급 논의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핵심 쟁점은 ‘국내 서버 구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구글에 “국내에 데이터센터를 설치해야 지도 반출을 검토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구글 측은 “데이터센터는 글로벌 기준에 따라 운영된다”며 사실상 거부했다. 보고서는 이에 대해 “국내 서버 구축 의무를 공간정보관리법에 명시하고, 보안시설 좌표 삭제와 블러 처리, 사후관리 체계 등을 법적 요건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한 현재 국토지리정보원이 주관하는 지도 반출 심의 기능을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글의 지도 반출이 허용될 경우 애플 등 다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유사 요구가 잇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종 결정권은 부처 단위가 아닌 총리실에서 행사해야 한다는 논리다. 실제 부처 간 이견은 여전하다. 국토부는 ‘중립’, 산업부·문체부는 ‘찬성’, 국방부·국정원은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11일 국토부를 통해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총리실 차원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종 관가에서는 이번 보고서가 발표 시점상 의미심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관계자는 “이달 11일 국토부 발표를 앞두고 국회 차원에서 총리실 이관과 법제화 의견이 나온 것은, 사실상 현 체계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며 “구글이 국내 서버 구축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도 불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 이후 정부가 빅테크 기업의 국내 활동 규제를 완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정보보안 및 국가 기반시설 보호를 이유로 한 반대 기류가 여전히 강하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구글이 지도 반출을 요구했으나 국정원과 국방부가 ‘북한 관련 영상 삭제 요청’을 구글이 거부하면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구글이 정부의 보안 조건을 얼마나 수용하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2025-11-05 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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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정상회담] 李대통령 中과 소통 강화 기대...시진핑 韓은 협력동반자](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80620173463.jpg)
李대통령 "中과 소통 강화 기대"...시진핑 "韓은 협력동반자"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참석차 11년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일 오후 취임 첫 한중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1시간 37분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진행된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한중 양국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며 "역내 안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중국과 북한의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대북 관여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번 방한과 관련해서는 "지난 6월 통화를 한 뒤로 직접 만나 뵙기를 참으로 기다려 왔다"며 "2014년 7월 이후 11년 만에 국빈으로 방한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2009년 방문하셨던 경주에서 뵙게 돼 기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방문이어서 더욱 뜻 깊다"며 "과거 APEC은 한중 수교를 촉진하는 소통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이번 방한을 계기로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더 성숙하게 발전시킬 협력 플랫폼으로 APEC을 활용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제 분야 교류에 대해서는 "지난 30여년간 한중 양국이 발전시켜 온 상호 보완적 협력 관계는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 부상하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갖춘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현재 한중 간 경제 협력은 수직적 분업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대 흐름에 맞춰 양국 관계도 호혜적 구조로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지방에서부터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가 지도자로 성장한 공통점이 있다"며 "(이 같은 경험이) 양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 성과를 만들어 나갈 좋은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 주석은 이 대통령에게 "(중국은) 한국 측과 소통을 심화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해 중한(中韓) 전략적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평화 발전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이날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중한 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중요하고 가까운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협력 동반자"라며 "수교 이래 양국이 사회 제도와 이데올로기 차이를 뛰어넘어 각 분야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면서 공동 번영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이어 "중한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 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언제나 양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선택"이라며 "중국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대(對) 한국 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 11년 만에 다시 국빈 방한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지난 6월 이 대통령의 당선 이후 우리는 여러 방식으로 소통하면서 중한(관계의) 안정적 출발을 이끌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한국의 저와 중국 대표단 환영을 위한 준비에 사의를 표한다"며 "한국의 APEC 성공적 개최를 축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총 7건의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먼저 △2026~2030년 경제협력 공동계획을 포함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도 체결됐다. 이밖에 △실버경제 분야 협력 MOU △혁신 창업 파트너십 프로그램 공동추진 MOU △서비스 무역 교류 협력 강화 MOU △한국산 감 생과실의 중국 수출 식물검역요건 MOU와 함께 △‘원-위안 통화스왑 계약서’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두 시간 가까운 긴 회담을 마친 뒤 만찬장으로 향했다. 이날 한중 정상 만찬에는 보양 영계죽, 마라소스 전복 등 한국과 중국의 식재료가 함께 어우러진 메뉴들이 선보여 다시 한 번 한중 간 화합의 의미를 다졌다.2025-11-01 18: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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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52109383455.jpg)
李대통령 "억지력·대화 있어야 남북평화…한·중 경제협력 중요"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억지력과 함께 대화도 필요하다며 남북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행사를 마친 뒤 현지에 마련된 국제미디어센터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33분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동북아 외교 구상의 일단을 소개했다. 북한의 남한을 향한 적대적 표현에 대해 우선 대북정책과 관련해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거론하면서 "억지력과 대화, 타협, 설득 그리고 공존과 번영의 희망이 있어야 비로소 평화와 안정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의심과 대결적 사고를 바꾸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비록 북측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 의심하고, 화내고, 적대적으로 행동하고 있지만 과거보다 표현의 강도가 많이 완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갑자기 바뀌겠느냐.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측이 안심하고 조금이라도 남측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을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 중이고 휴전협정의 당사자는 대한민국이 아닌 미국이었다. 그래서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체제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래서 미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 기자가 한중관계에 대해서 묻자 "외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완전히 관계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실질적인 협력 강화가 꼭 필요하다. 가장 중요한 (협력) 분야는 경제 분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도 중국과 경쟁하고 갈등하며 적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면에선 협력하고 거래하고 지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과 중국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지리적으로 가깝고 경제적으로 서로 깊이 의지하고 협력하는 관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외부의 작은 장애들이 있더라도 그 장애를 넘어서서 더 큰 이익과 변화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는데도 중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한반도가 안정돼야 동북아도 안정되고 그것이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다.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에 대한 소감 및 향후 한일 관계에 대한 전망도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걱정이 다 사라졌다"며 "상당한 시간 대화를 나눠보니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아주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이) 있는 문제는 직시하되 미래를 향해 함께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언론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극좌인데'라고 걱정을 했을 텐데 요즘은 일본도 저에 대해 걱정을 안 하지 않나"라고 질문한 일본 기자에게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저도 야당의 지도자일 때와 온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일 때 판단이 달라야 한다고 본다"며 "다카이치 총리 역시 개별 정치인일 때와 일본 국가의 경영을 총책임질 때 생각과 행동이 다를 것이고 또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음은 '셔틀외교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으로 가자고 말씀드렸다. 앞으로의 한일 관계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2025-11-01 16: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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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李대통령, 오늘 시진핑 주석과 회담…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01/20251101100053506030.jpg)
李대통령, 오늘 시진핑 주석과 회담…'정상외교 슈퍼위크' 마무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주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을 끝으로 정상외교 슈퍼위크를 마무리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의 마지막 날인 이날 의장 자격으로 두 번째 세션을 주재한다. 이어 차기 의장국으로 리더십을 넘기는 의식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논의 결과를 담은 '경주 선언'을 두고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11년 만에 국빈 방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도 이날 오후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의 민생문제 해결, 또 그 연장선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실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악화일로에 있던 한중 관계의 개선 실마리를 찾아낼지 관심이 모인다. 양국은 민생 협력의 구체적 방안으로 교역 확대와 투자 환경 개선, 인적 교류 정상화, 관광 재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주춤했던 한중 항공편 증편과 유학생 비자 간소화, 한중 문화·콘텐츠 교류 회복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공급망 안정과 첨단산업 협력도 핵심 의제다.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에서의 상호 의존성이 여전한 만큼 양국이 협력 채널을 복원해 ‘탈중국·탈한국’ 움직임을 완화할 여지도 있다. 아울러 기후변화 대응, 미세먼지 저감, 감염병 공동 대응 등 초국경적 민생 현안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보 분야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최근 급속히 강화된 한·미·일 공조 체제에 대한 중국의 견제 인식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한중 정상회담을 끝으로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밀도 높은 다자·양자 외교가 진행된 '정상외교 슈퍼위크'도 막을 내린다.2025-11-01 10: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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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4316264985.jpg)
한미 관세협상 타결...'年 200억弗 상한'으로 외환시장 리스크 관리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주 담판'이 마침내 구체적인 합의안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3개월간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온 한미 관세협상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됐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는 '관세 폭탄'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막대한 규모의 투자 의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겨줬다는 평가다. 특히 '연간 200억 달러'라는 현금 투자 상한선 설정은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하려는 우리 정부의 고심이 담긴 '신의 한 수'로 분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29일 발표한 합의안의 핵심은 3500억 달러의 투자금을 현금(2000억 달러)과 조선업 협력(1500억 달러)으로 나눈 것이다. 시장의 최대 관심사였던 2000억 달러 현금 투자는 '연간 200억 달러'라는 족쇄를 채웠다. 이는 전액 현금 선불 투자를 압박해 온 미국과 대출·보증 방식을 고수했던 한국이 찾은 절묘한 접점이다. 대규모 자금이 한 번에 유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환율 급등과 금융시장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근거"까지 양해각서(MOU)에 명시한 것은 외교적 성과로 평가할 만하다. 투자 원금 회수를 위해 '상업적 합리성'이 보장된 프로젝트에만 투자하고 여러 프로젝트의 손익을 묶는 '엄브렐라 펀드' 구조를 설계한 것 역시 손실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교한 장치다. 이러한 '투자 청구서'를 받아든 대가로 우리는 실리를 챙겼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유지하고 핵심 수출 품목인 자동차 및 부품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이는 우리 산업계가 가장 우려했던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으로 11월 1일 소급 적용될 경우 연말 수출 실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쌀과 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을 막아낸 것도 중요한 성과다. 이번 정상회담은 안보 분야에서도 예상 밖의 수확을 거뒀다. 이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약속하며 승부수를 띄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을 표하며 후속 협의의 물꼬를 튼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 등 여건 변화에 따라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능력을 필요로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전통적인 핵 비확산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으로 향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결론적으로 '경주 담판'은 실리를 내주고 명분을 얻는 전통적인 외교 협상의 틀을 따랐다. 막대한 규모의 투자는 부담이지만 '연간 상한'과 '시장 상황 고려'라는 안전핀을 확보하며 급한 불은 껐다. 그 대가로 관세 인하와 핵추진 잠수함 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하지만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투자처를 미국 내에서 실제로 발굴하고 투자 수익을 안정적으로 회수하는 것은 이제부터 정부와 기업이 풀어야 할 숙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재초청 약속이 이 숙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5-10-29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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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거의 마무리...최종 단계 도달했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203121274283.jpg)
트럼프, "한미 관세협상, 거의 마무리...최종 단계 도달했다" [이코노믹데일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음을 전격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 직후 나온 '깜짝 발표'로 '황금빛' 환대 외교가 실질적인 경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저녁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리더스 만찬에서 "오늘 한국과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가졌다"며 "관세협상도 거의 최종 단계까지 갔고 매우 중요한 항목들에 대해서도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사실상 양국이 핵심 쟁점에서 합의에 도달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87분간 오찬을 겸한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 등을 둘러싼 관세 협상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정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견을 조율하고 돌파구를 마련했음을 의미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주최한 극진한 환대에도 깊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그는 만찬사에서 "(선물 받은) 금관도 굉장히 탁월한 예술 작품이었고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무궁화대훈장도 받는 영광을 누렸다"며 "잊지 않겠다"고 사의를 표했다. 북한 문제와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으며 30일 열릴 시진핑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양측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세계가 복합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APEC 정상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최고급 한식 코스와 트럼프 대통령 아들의 와이너리에서 생산된 와인을 만찬주로 제공하는 등 마지막까지 세심한 의전을 펼쳤다.2025-10-29 2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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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155254943565.jpg)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에 '핵추진잠수함' 연료공급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을 허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경주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확대오찬에서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해 약간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디젤 잠수함은 잠항 능력이 떨어져 북한이나 중국 잠수함을 추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핵추진잠수함의 연료 공급이 허용되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여러 척 건조해 한반도 동·서해 방어에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미군의 방위 부담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국이 지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나 우라늄 농축 부문에서도 실질적 협의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의 현대화를 통해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대한민국도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 방위 역량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위비 증액은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양국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도 "대미 투자 및 구매 확대를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 분야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는 양국 경제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한미동맹을 실질화하고 심화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2025-10-29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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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APEC] 이재명·트럼프, 오늘 경주서 2차 정상회담…관세 협상 중대 분수령](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9/20251029082629360405.jpg)
이재명·트럼프, 오늘 경주서 2차 정상회담…'관세 협상' 중대 분수령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29일) 오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다시 마주 앉는다. 지난 8월 말 워싱턴 D.C.에서 첫 회담을 가진 지 불과 두 달 만이다. 대통령실은 역대 최단기간 내 한미 정상의 상호 방문이 성사됐다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이번 회담의 테이블 위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금 운용 방안이 걸린 관세협상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른다. 양국 실무진 간 협상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이번 정상 간 담판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양국 입장차가 첨예해 당장 최종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APEC을 무대로 한 이번 회담은 복잡한 다자외교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전후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신임 총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연쇄 회담을 소화하며 숨 가쁜 외교전을 펼친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파격적이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 바로 다음 날인 30일, 그는 시진핑 주석과 미중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오갈 무역협상 결과는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한미 정상회담 역시 그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변수는 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한 기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깜짝 회동'을 할 가능성이다. 그는 한국으로 오는 전용기에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그를 만나면 정말 좋을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북한이 아직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예측불허인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을 고려하면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회담 이후 이어질 친교 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특별 제작한 '경주 금관'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는 황금빛 장식을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적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선물로 경직된 협상 분위기를 풀고 양 정상 간 유대를 강화하려는 외교적 카드로 풀이된다. 고도(古都) 경주에서 펼쳐지는 숨 가쁜 외교전 속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2025-10-29 08: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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