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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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대 실손보험 기준 마련·기본자본 규제 도입...금융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 예고 [이코노믹데일리] 금융위원회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 마련과 기본자본 지급여력(K-ICS) 비율 도입,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를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및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실손보험 구조 개편과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 관리 강화, 보험 판매채널에 대한 책임성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금융위는 고령화와 의료 이용 증가로 실손보험 손해율과 보험료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편적·중증 의료비 중심의 적정 보장 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5세대 실손보험 상품설계기준을 마련한다. 급여 통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정책 효과를 높이고 급여 입원은 현행 4세대와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20%를 적용한다. 비급여 의료비는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특약을 운영하며 중증 비급여는 본인부담 상한 도입 등으로 보장을 강화하고 비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축소해 과다 의료 이용을 억제한다. 중증 비급여에는 상급종합·종합병원 입원 시 연간 500만원 보장 한도가 적용된다. 비중증 비급여는 미등재 신의료기술과 근골격계 치료·주사제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의료 항목이 면책사항에 포함되며 본인 부담률도 50%까지 상향된다. 판매채널 책임성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법인보험대리점(GA)과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의무화하고 GA 본점의 지점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영업보증금 상향과 제재 회피 목적의 계약 이관 금지 등을 통해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높이고 보험설계사 정보 제공 항목에 계약유지율을 추가해 소비자 정보 제공을 확대한다. 법인보험중개사에 대해서도 내부통제업무지침과 공시 항목이 마련된다. 금융위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보험회사가 준수해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도입한다. 기본자본은 손실흡수성이 높은 자본으로 기존에는 경영실태평가 항목으로 활용돼 왔으나 신지급여력제도 도입 이후 후순위채 발행 중심의 자본 관리가 늘어나 기본자본 비율 관리가 소홀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밖에 텔레마케팅(TM)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시 설명 간소화 범위를 확대하고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비교안내시스템 운영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한다.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다음달 25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정변경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진행한 뒤 상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시장 점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2026-01-15 14: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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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근절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가 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 11일 금감원은 경찰청, 생명·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오는 12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손보험 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신고·포상 기간 운영 배경으로는 일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손보험을 악용한 보험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다는 점이 꼽힌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 등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신고 대상은 전국의 실손보험 사기 의심 병·의원과 의료인, 브로커 등이며, 병원 관계자나 환자, 보험 설계사 등도 제보할 수 있다. 신고는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와 각 보험회사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보 내용이 구체적인 물증을 포함하고 수사로 이어질 경우 최대 5000만원의 특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의원 관계자가 신고한 경우 최대 5000만원, 브로커는 3000만원, 환자 등 의료기관 이용자는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생·손보협회가 운영 중인 기존 보험범죄 신고포상금도 함께 지급된다. 금감원은 제보 신빙성이 높고 조직적 범죄 등 긴급 수사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의뢰를 진행하고 경찰의 실손보험 부당청구 특별 단속과 연계해 수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특별 신고·포상 기간 안내 포스터 제작·배포, 제보 캠페인 공익 광고 실시 등을 통해 단기간 내에 홍보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적극적인 신고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특별 신고·포상 기간 중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증빙 등을 신속히 수집·분석하고 제출된 증빙의 신뢰성·구체성이 높은 경우에는 즉각 수사의뢰 하는 등 속도감 있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6-01-11 17: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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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분기 보험사 K-ICS 비율 210%...전분기 比 4%p ↑ [이코노믹데일리] 지난해 3분기 보험사의 지급여력(K-ICS) 비율이 손익·보험계약마진(CSM) 증가의 전분기 대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9월 말 기준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국내 보험사의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은 210.8%로 전분기(206.8%) 대비 4%p 상승했다. 이 중 생보사 K-ICS 비율은 201.4%로 전분기 대비 0.5%p 개선됐으며 손보사는 224.1%로 전분기 대비 9.5%p 증가했다. 같은 기간 경과 조치 적용 전 K-ICS 비율도 196.8%로 전분기(192.1%) 대비 4.7%p 상승했다. 생보사 비율은 183.1%로 전분기 대비 2%p, 손보사는 217%로 전분기보다 9.5%p 늘었다. 지난해 3분기 보험사 K-ICS 비율 개선은 기타포괄손익 누계액·CSM 확대로 가용자본이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K-ICS 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요구자본 대비 가용자본이 늘어나면 K-ICS 비율도 상승한다. 지난해 3분기 경과조치 후 K-ICS 가용자본은 274조7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14조1000억원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이 3조3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주가 상승도 맞물리며 기타포괄손익 누계액이 7조1000억원 증가했으며 CSM도 3조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요구자본은 130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4조3000억원 늘며 가용자본 대비 작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는 주가 상승으로 주식위험액이 늘어났으나 듀레이션갭 축소로 인해 금리위험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취약회사를 중심으로 자산·부채 관리(ALM)·손해율 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금리 변동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ALM 관리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보험부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율 관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6-01-06 13: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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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고객중심 경영 가속화·글로벌 종합위험관리기관 실현](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02/20260102151233945962.png)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 "고객중심 경영 가속화·글로벌 종합위험관리기관 실현" [이코노믹데일리] 강영구 화재보험협회 이사장이 올해 신년사를 통해 "고객중심경영을 가속화해 글로벌 종합위험관리기관을 실현하겠다"고 2일 밝혔다. 화재보험협회는 지난해 고객중심경영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해고 상대위험도 지수 도입·브릿지 연계 점검 프로그램 구축 등을 통해 점검 업무를 고도화했다. 또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통해 재정과 보험의 협력 모델을 제시해 화재취약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강화했다. 화재보험협회는 올해 핵심과제로 △글로벌 리더 수준의 위험관리 역량 확보 △고객중심의 종합위험관리플랫폼 생태계 구축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 지속 △혁신과 소통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등을 제시했다. 강 이사장은 "우리 임직원 모두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왔다"며 "항상 준비된 자세로 아침을 기다린다는 '침과대단'의 자세로 업무에 임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년사 전문] 사랑하는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열정과 도전정신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임직원 여러분과 가정 내 행복이 가득하시고, 희망과 도전 그리고 결실이 함께하는 역동적인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대내외의 도전적인 경영 환경 속에서도 응변 창신(應變創新)의 정신으로 ‘글로벌 종합위험관리 선도기관’이라는 비전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먼저, 고객 중심 경영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본격화하였습니다. 단순히 법정 점검 업무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모든 성과평가 체계를고객 만족도 중심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점검 업무 수행 방식 역시 근본적으로 재정립하였습니다. 상대위험도 지수 도입은 현행 업무량 산출 방식의 한계를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직원들은 FM 글로벌, Marsh & Viking Group 해외연수 등을 통해글로벌 수준의 위험관리 능력도 경험하였습니다. BRIDGE와 연계한 Web/APP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점검 업무의 질적 고도화를 추진한 점도 큰 성과입니다. 또한, ‘안전문화 캠페인’을 지속 발전시켜 재정과 보험의 새로운 협력 모델인 화재안심보험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지자체와 보험회사의 가교(架橋)가 되어 화재취약계층의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위험진단 컨설팅과화재 예방 물품 지원으로 사원사 손해율 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재무적으로도 665억 원의 수입을 기록하며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2021년 138억 원이었던 컨설팅·시험·연구 부문 수입이2025년 약 300억 원으로 2.2배 증가하며,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무적 성과는 연구원 다목적시험장 등 인프라 확충과전문인력 채용 등 인적 역량 강화에 투자되어, 조직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엔진으로 작동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의 오랜 염원이었던 사옥 재건축도 PFV 설립및 본사업을 확정하고 사옥 철거 및 시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사옥 프로젝트는 협회의 재정 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하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전통적 금융과 혁신 금융 그리고 위험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과 소통의 랜드마크로 자리잡기를 기대합니다. 임직원 여러분! 무엇보다 뜻 깊은 일은 우리의 성과가 책임경영과 수평적 조직문화라는 건강한 토대 위에서 창출되었다는 점입니다. 본부장을 중심으로 팀 단위에서 빅트랜드를 분석하여 신종 사업을 발굴하고, 본부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였습니다. 협회 내 TF를 구성,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스프링클러 자진 설치 건물에 화재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도록 화재보험 요율서를개정한 일은 대표적인 성공 사례입니다. 이처럼 집사광익(集事廣益)의 자세로 혁신에 앞장선 임직원의노력으로 우리는 값진 성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올해 우리를 둘러싼 경제 여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은 1.8%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 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환율과 금리 변동성으로 인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램프를 만든 것은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든 것은 안개였으며, 탐험은 배고픔에서 시작되었다"는 빅토르 위고의 말처럼,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도전을 멈추게 할 장애물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우리가 반드시 이뤄내야 하는 핵심과제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글로벌 리더 수준의 위험관리 역량 확보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난 3년간 미국 NFPA, 덴마크 DBI와의 업무 협약 체결과 아시아 최초 유럽방재기관연합(CFPA-E) 정회원 가입을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리더수준의 전문성을 겸비한 Multi-Risk Engineer 양성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역본부에서는 반도체, 정유, 제철 등 업종에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RS 파트는 고부가 가치 기술용역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Emerging Risk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선진 위험평가 기법을 내재화하여Risk Survey를 고도화한다면 국내 경쟁력 확보는 물론 협회의 Report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협회는 고객 중심 경영을 실현하고, '글로벌 종합위험관리 선도기관'으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다지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객 중심의 종합위험관리 플랫폼 생태계를 조속히 구축하여야 합니다. 신종 위험은 예측이 어려운 다기화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에 화재 중심 안전점검을 넘어 기후 리스크, 환경 오염 등 신종 위험과 반도체, 화학 등 공정 위험을 아우르는 수요 기반Multi-Risk 안전점검으로의 체질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Multi-Risk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를 포함한국내·외 데이터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AI 기술을 통해 학습·분석될 예정입니다. 분석된 데이터는 수요자 맞춤형 위험관리 서비스로 정제되어, BRIDGE 플랫폼을 매개로 고객들에게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위험관리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Multi-Risk 데이터 자산은 컨설팅, 신사업, 방재 연구 등 협회 업무 전반에 활용되어, 내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선순환 구조의 핵심 기반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사옥 재건축 등 재정 자립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협회는 사옥 재건축이라는 미증유(未曾有)의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협회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신사옥 완공으로, 협회는 약 1조 원의 자산가치와 연 500억 원 이상의 안정적 수입 기반을 확보하고, 재정 자립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만큼 확고한 비전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반구십리(半九十里)의 자세로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옥 재건축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특히 건축 허가에서 철거, 본공사 착공에 이르는 전 과정이단 한 건의 안전사고 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터리 분야 신규 용역 확장을 통한 수익 다변화와 로터세일 기반 구축 사업의 본격적 수익 창출을 통해 새로운캐시카우를 확보하고, 재정 자립도 향상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넷째,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혁신과 소통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협회 역사상 처음으로 1조원 자산 시대로의 도약을 시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는 적지 않은 도전과 난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변화해야 하고, 변화하면 통하는 길이 있고, 통하게 되면 오래 지속된다는 의미의 '궁즉변(窮則變), 변즉통(變則通), 통즉구(通則久)'라는 말을 되새기며 완전히 새로운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합시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 온 비효율과 불합리는 과감히 바로잡고, 책임은 분명하되, 소통이 자유로운 조직으로 탈바꿈해야 합니다. 변화는 제도 이전에 문화에서 시작됩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왜곡 없이 경영진에 전달되고 다양한 논의가 활발해질 때 비로소 혁신은 일회성 구호가 아닌 조직의 일상이 됩니다. 특히 주니어보드는 스위스 방재기관 SVTI 그룹의 업무혁신 조직을 벤치마킹하여, 협회의 업무 혁신과 조직문화 변화를 선도하는 핵심 동력으로 자기매김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임직원 여러분! 대연각 화재 등 대형 화재 예방을 위해 설립된 화재보험협회는위기를 성장 동력으로 전환해 온 DNA를 가진 조직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으로, 우리는 지난해 고객 중심 경영으로의 전환, 글로벌 협력 확대, 사옥 재건축추진과 같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초심을 유지하지 않고 긴장을 늦춘다면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가 허사가 될 수 있음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아침을 기다린다는 침과대단(枕戈待旦)의자세로 업무에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둠 속에서도 방향을 잃지 않고 한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한다면 우리는 빛나는 결실의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취임한 이래 우리는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협회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의하는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해 왔다는 사실을 명심합시다. 지금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임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병오년(丙午年) 한 해도 여러분의 가정에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2026-01-02 15: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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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로 전환…조직도 개편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금융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全) 주기에 걸쳐 단계별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한다. 또한 이번 로드맵에 맞춰 내부 조직도 개편된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내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공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구제에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한다. 리스크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위험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금융상품도 설계·제조단계부터 판매·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생애주기에 걸쳐 단계별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 투자상품의 원금손실 위험, 보험상품의 보장되지 않는 보험사고 등을 핵심위험으로 정의해 금융사가 이에 대한 자체 점검을 강화하도록 상품 설계 단계부터 유도한다. 제조사는 상품구조 위험 정보를 판매사에 명확히 제공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 위험성을 검증하는 등 제조사·판매사 간 교차검증 및 책임성 강화도 추진한다. 판매 후 사후단계에서도 투자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지속 제공되도록 한다. 그 일환으로 원금손실 조건 충족 이전에 경보문자를 발송하는 '고난도 주가연계증권(ELS) 조기경보 알림제' 등이 도입된다. 또 금감원은 민생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대응력 강화에 집중한다. 불법사금융 현장기동점검반을 운영해 사행업소나 전통시장 등 취약지역의 집중단속을 하고, 민생범죄 원스톱 대응을 위한 조직·인력도 보강할 예정이다. 민생금융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에 속도를 내기 위해 금융위원회·법무부 등 유관기관 협의체도 추진한다. 특사경이 도입되면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보험사기·불법금융투자·가상자산 투자사기 등 범죄별로 전담 수사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은행 포용금융 종합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저신용자 대상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등 금융후생의 재분배 기능도 키우기로 했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금융정보 접근권·선택권·편의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깜깜이' 대출금리 변경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보공개를 확대해 금융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계약체결부터 해지까지 소비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상품을 스스로 선택할 환경을 만들어 선택권을 강화한다. 치매환자가 가족 등을 통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인 실시간 번역서비스 및 장애인 수어 아바타 제작 등 인공지능(AI) 기술 활용 서비스 제공 등으로 금융거래 편의성도 높인다. 이밖에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해 소비자의 불합리한 비용 부담을 막고 카드 고객에 대한 유료 부가상품 가입 내역 안내 등 불공정 금융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 개편을 시행한다.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 업무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총괄' 조직을 신설하고, 각 업권별 조직이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담당하도록 체계를 개편한다. 분쟁조정 기능은 각 권역별 감독국으로 이관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은 전담 조직을 통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강화한다. 향후 편면적 구속력 도입에 대비해 분조위 운영 역량도 확충할 계획이다.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도 추진하는 한편, 최신 범죄 수법 및 동향을 분석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유하는 '민생금융범죄정보분석팀'을 신설한다. 우선 특사경 도입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내 민생특사경추진반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한다. 아울러 조직 보강 차원에서 금융회사의 디지털 보안 리스크에 대한 사전적 감독 기능을 확충하기 위해 디지털금융총괄국 내 '디지털리스크분석팀'을 신설한다. 보험회사 지급 능력과 연계된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강화 등을 위한 '보험계리감리팀'도 구성한다. 보험사별 계리가정 운용에 대한 집중감리를 통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위규사항 발견시 검사로 전환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 수행한다.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 차원에서 은행의 생산적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은행리스크감독국'을 구성하고, 자산운용감독국에 '특별심사팀'을 신설해 현행 펀드심사 조직을 2개팀(공모펀드 및 사모·외국계펀드)에서 3개팀으로 확대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감원 자체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시장감시 조직을 현행 1개팀(조사1국 시장정보분석팀)에서 1팀·2반 체제로 확대 개편해 시장감시 제보 처리를 고도화하는 식이다. 금감원은 로드맵에 담긴 과제를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2025-12-22 11: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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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자동차 보험료 인상 막으려면 차량수리 제도 개선 필요" [이코노믹데일리] 최근 손해율이 상승하고 있는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등 수리비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차량 수리비가 오르면서 자동차 보험료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 경미손상 수리기준 도입 이후에도 무분별한 범퍼 교환 관행이 손해율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국산차·수입차의 범퍼 교환 및 수리비 규모는 약 1조3578억원으로 자동차보험 전체 수리비 7조8423억원의 17%를 차지한다. 지난 2017년 불필요한 범퍼 교환을 막기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도입됐으나 지난해 기준 적용 차량은 국산차 범퍼 수리·교환 건수의 4%에 그쳤다. 보험연구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이 더 강화돼 교환 건수가 30% 감소할 시 수리비의 6.4%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수리와 관련된 렌트비 등 간접 손해 감소로 이어질 시 더 큰 규모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간당 공임은 정비업계·보험업계 협의를 통해 결정되지만 인플레이션이나 보험료 영향 등을 반영한 조정 근거가 미국·일본 대비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미국 매사추세츠주는 수리원가·인플레이션·보험료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일본은 정비업체와 보험회사가 객관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자동차보험료 인상 압력 완화를 위해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 근거 기반의 시간당 공임 협의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미손상 수리기준 법제화는 불필요한 부품 교환 감소, 수리 기간 단축, 부품비 절감 등으로 이어져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시간당 공임 조정률 협의체계는 보험업계의 상생, 보험계약자의 공정한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2025-12-11 13: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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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소비자보호·책무구조도 관리 강조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서울 중구 생명보험협회 교육문화센터에서 보험사를 대상으로 '2025년 하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생명보험 22개사·손해보험 17개사의 감사담당 부서장이 참여했으며 금감원은 이들에게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 정착을 위해 보험사 스스로 채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를 지속 점검·개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허위·과장 광고 근절 및 소비자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체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운영실태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 미비점·개선 필요사항 등을 설명했으며 보험사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를 더 견고하게 구축·운영하도록 요청했다. 참석자들은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예방을 위한 상품 설계·심사·판매 등 업무 전 과정에서의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단기성과 중심의 과당경쟁으로 부당 승환·불완전 판매 등 시장질서 혼탁 및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매체·온라인 등에서 소비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광고가 늘어나 불필요한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고 짚었다. 금감원은 보험사에 과도한 광고는 사업비 지출 유발·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으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사에서 해킹·정보유출 등 침해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험사의 보안체계 강화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그간 보험사가 단기실적에 집중해 보안체계 강화에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임을 강조했다. 이어 소비자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소비자 정보 보안 점검·조치 강화, 충실한 비상대응계획 마련 등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향후 워크숍·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보험업계와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보험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중심 내부통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적정성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회사가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에서 벗어나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조직 및 업무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소비자보호 DNA가 보험업계에 뿌리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12-04 15: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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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생명 '일탈회계' 중단 결정…K-IFRS 원칙 부합 강제 [이코노믹데일리]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 허용해 온 '일탈회계'를 중단하기로 결론지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국회계기준원과 질의회신 연석회의를 열고 생명보험사의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일탈회계를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국내 생보사들이 유배당보험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에 대해 표기한 '계약자지분조정(부채)'이라는 항목과 관련이 있다. K-IFRS를 적용하면 계약자 몫의 일부가 주주 몫으로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이는 지난 2023년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함께 도마에 올랐다. 이에 K-IFRS 시행 직전인 2022년 금감원은 질의회신에서 생보사들이 일탈회계를 적용해 해당 항목을 계속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처리할 것을 허용했다. 이번 질의회신에서 금감원은 생보사의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K-IFRS를 적용하는 것이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탈회계 유지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할 필요성과 일탈회계 계속 적용 시 한국을 IFRS 전면 도입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다만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이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과거에 잘못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한 오류수정이 아닌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심사·감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일탈회계 적용에 필요한 전제조건을 충족하고 재무제표 목적에 맞게 처리됐다면 타당한 회계처리"라며 "현재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은 IFRS17 적용에 대한 상황·여건 등이 과거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회계처리를 적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으로 보험 계약자에게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봤다. 계약자 배당은 실현이익 발생 시 지급하는 것으로 일탈회계 중단 시 회계상 표시가 변경되더라도 계약자보호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질의회신 결과에 따라 생보사들의 일탈회계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말 결산시부터 전진적으로 중단되며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해당 보험계약은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 현행 국내 생명보험회사 실무는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통합해 재무제표상 보험계약부채로 표시하고 있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매각 계획을 수립할 수 없어 자본으로 표시될 가능성도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적용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정리했다"며 "2025년 회계 결산 시 반영하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을 전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기업 재무제표에 국한해 논의했다. 규정을 개정하기 전까지 감독목적 회계 상에서는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을 인정하는 일탈회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2025-12-02 08: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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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불건전 영업 GA·보험사 통제 강화...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시행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부적격 보험설계사 유입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통제를 강화한다. 설계사의 가짜 계약 등 위법 행위 적발 시 보험사도 엄중 제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부터 생명·손해보험협회 자율규제를 통해 '보험회사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사가 GA에 판매 업무 위탁 시 판매위탁 리스크를 정량·정성적 방법을 통화 측정하고 이를 통제·경감·이전시킬 수 있는 체계 구축 등 관리 기준을 명문화한다. 금감원은 내년 중 보험사의 설계사 위촉 관련 내규 정비 여부·내부통제 체계 점검도 추진한다. 보험업법 위반 경력자, 단기간 여러 모집조직에서 활동한 '철새 설계사' 등 문제 있는 설계사가 부당 승환계약, 허위·가공계약 등 불법 영업을 일으킬 시 보험사에도 고강도 제재가 부과된다. 전체 보험사를 대상으로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도 마련된다. 주요 평가 기준은 △위탁 GA 민원 발생률 △계약 유지율 △불완전판매 비율 등 판매품질 지표 및 수수료 정책 등으로 1~5등급의 평가가 매겨진다. 평가 결과가 우수·저조한 보험사에는 지급여력(K-ICS)비율 인센티브·페널티가 부과된다. 또한 GA에서 소비자 피해·금융질서문란을 초래한 중대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및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GA와 관리 보험사를 함께 검사하는 연계 검사도 강화된다.2025-11-30 17: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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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㉓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 보험은 사람의 미래를 지키는 일](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1/28/20251128181720720668.jpg)
㉓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 "보험은 사람의 미래를 지키는 일"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찰나의 선택으로 시대를 바꾸었습니다. 이 기획은 한국을 움직인 리더들의 결단의 순간을 돌아보며, 지금과 같은 혼돈과 위기의 시대 앞에 놓인 기업들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 필요한 용기와 상상력을 다시금 떠올려보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6·25전쟁이 정전되고 국가 재건이 한창이던 1958년의 서울. 대부분의 기업이 생존과 자본 축적에만 몰두하던 시절, 자원이 없는 국가의 대안은 교육과 자본이란 철학을 갖게 된 한 남자는 전혀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보험은 돈을 버는 일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어야 한다.” 신용호 교보생명 창업주의 별의 순간은 바로 이 시점에서 시작됐습니다. 그가 1958년 설립한 대한교육보험(현 교보생명)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었습니다. ‘교육보험’이란 개념은 당시로서 파격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가난 때문에 배움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험을 통해 미래의 교육을 준비한다는 그의 생각은 기업의 존재 이유를 근본부터 다시 정의하는 시도였습니다. 1960년대 초반, 특히 1963년을 전후로 교육보험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안착하면서 그의 철학은 비로소 사회적 공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보험을 ‘불행 대비 상품’이 아닌 ‘미래 설계 도구’로 본 시각은 당시로서는 매우 선구적이었습니다. 신용호 창업주는 1960~70년대 여러 강연과 임직원 교육 자리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보험은 사고가 났을 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지켜주는 사회적 장치다.” 이 발언은 그의 경영 철학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문장으로 평가됩니다. 이 시기, 그는 보험을 고객과 회사 간의 계약을 넘어 사회 전체를 지탱하는 안전망으로 바라봤습니다. 단기 수익보다 신뢰와 지속성을 중시한 그의 태도는 이후 교보생명의 경영 방향을 결정짓는 근간이 됐습니다. 1976년, 교보생명이 국내 최초로 종신보험을 도입한 것도 이러한 철학의 연장선이었습니다. ‘평생을 책임지는 보험’이라는 개념은 그의 인간존중 경영을 구체화한 상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고도 성장기였던 그 시절 수 많은 기업들이 외형 확장에 집중했지만 그는 속도를 조절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무리한 확장보다 장기적 신뢰를 우선시했고, 이윤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경영 철학을 고수했습니다. 1988년, 대한교육보험에서 ‘교보생명’으로 사명을 변경하며 기업의 정체성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이 시기 그는 “보험은 한 자리에서, 평생 고객을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더욱 강조했고, 이는 1990년대 초반 교보의 핵심 운영 철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른바 ‘한 자리, 평생 고객’ 철학은 보험 설계사와 고객 간의 관계를 일회성이 아닌 평생 동반의 개념으로 승화시킨 결정적 전환점이었습니다. 그의 철학은 보험을 넘어 교육과 문화 영역으로 확장됐습니다. 1981년 교보문고 설립은 그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사람을 키우는 일은 결국 지식과 문화로부터 시작된다”며 독서 문화 확산과 국민 교양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했습니다. 기업을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닌 ‘사회적 기관’으로 바라봤고, 장학사업과 문화사업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해야 한다는 신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보험회사 창업자가 아니라 ‘교육가이자 사상가에 가까운 경영자’라는 평가를 받게 한 배경이 됐습니다. 신용호 창업주의 리더십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말했습니다. “기업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 사람이 먼저다.” 이 철학은 교보생명의 ‘정도경영’과 ‘고객 중심 문화’로 이어졌고, 2003년 그의 별세 이후에도 변하지 않는 정신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2020년대에 이른 지금도 교보생명은 국내 대표 생명보험사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전히 1958년, 한 사람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이 살아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삶의 동반자여야 한다는 믿음. 그 철학은 반세기를 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돈의 시기일수록 기업은 존재 이유를 다시 묻게 됩니다. 신용호 창업주의 별의 순간은 분명합니다. 이윤이란 숫자 너머에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내일을 먼저 생각하는 경영. 그것이야말로 기업이 오래 살아남는 유일한 길임을 그의 삶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용호 창업주의 별은 오늘도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합니다. “보험은 사람을 돕는 일이다.”2025-11-28 18: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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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3분기 대출채권 261조원...건전성 지표도 소폭 개선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올해 3분기 건전성 지표가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9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잔액은 261조4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4조원 감소했다. 가계대출은 133조3000억원으로 전분기보다 1조1000억원 줄었으며 기업대출도 128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3조원 감소했다. 연체율·부실채권비율 등 건전성 지표도 개선됐다. 올해 9월 말 보험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81%로 전분기 대비 0.02%p 하락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이 0.85%로 전분기 대비 0.05%p 상승한 반면 기업대출은 0.79%로 전분기 대비 0.0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부실채권비율은 0.98%로 전분기 대비 0.02%p 감소했다. 가계대출 부실채권비율은 0.67%로 전분기 대비 0.06%p 상승, 기업대출은 1.13%로 0.07%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9월 말 건전성 지표가 전분기 대비 소폭 개선됐지만 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지표가 악화될 우려가 상존한다"며 "향후 연체·부실 확대에 대비해 보험사의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관리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5-11-25 09: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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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분기 보험사 순익 15% ↓...손해율·손실 비용 증가로 본업 악화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사의 올해 3분기 실적이 본업 수익 하락 영향으로 악화했다. 투자손익은 개선됐으나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 보험손익 감소 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의 '2025년 1~9월 보험회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생명보험사 22개·손해보험사 31개)의 올해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11조29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2% 감소했다. 같은 기간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4조83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6조46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6% 감소했다. 생·손보 모두 투자손익이 개선됐으나 보험손익이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생보사는 자산처분·평가이익 등으로 투자손익이 4508억원 늘었으나 손실 부담 비용 증가 등으로 보험손익이 9534억원 줄었다. 손보사는 자산운용이익 실현을 통해 투자손익이 8808억원 증가했으나 손해율 상승으로 보험손익이 2조7478억원 급감했다. 보험사의 올해 3분기 누적 수입보험료는 183조382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했다. 생보사 수입보험료는 89조4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했다. 보장성보험·변액보험험 보험료가 늘고 퇴직연금 판매는 46% 급증했으나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소폭 감소했다. 손보사 수입보험료는 93조965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늘었다. 장기보험·일반보험·퇴직연금 판매는 증가했으나 자동차보험 판매는 축소됐다. 올해 3분기 보험사 수익성이 악화함에 따라 총자산이익률(ROA)는 1.16%로 전년 동기 대비 0.27%p,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26%로 1.02%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총자산·총부채는 1327조2000억원·1175조9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각각 4.6%·4.4% 증가했다. 자기자본은 151조3000억원으로 전년 말 대비 6.4%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시장 변동·손해율 악화 등 보험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보험사 당기손익·재무 건전성 변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해액 증가 및 보험계약 손실 비용으로 인한 보험손익 악화로 보험회사 당기순이익이 감소했다"며 "대내·불확실성으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에 대비해 재무 건전성을 제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25-11-19 0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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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첨단 재생의료 확산...실손보험 재정 부담 우려 [이코노믹데일리] 첨단 재생의료가 늘면서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실손보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9일 보험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장기부채 리스크를 완화하고 안정적인 이자수익을 확보하기 위해 고정수익 자산인 채권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연희 보험연구원은 "비급여인 첨단 재생의료 치료는 재생의료 기관에서 비용을 자유롭게 결정해 고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질적인 치료 기회로 이어지고 산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생법) 개정안은 지난 2월부터 시행됐다. 첨단 재생의료 치료를 중대·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임상 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고 비급여 형태로 비용 청구가 허용됐다. 기존에 인정·사용한 신의료기술은 병원별 가격 편차가 크고 보험금 청구 급증으로 이어졌었다. 신의료기술 진료비는 2015년 약 150억원에서 2021년 약 1300억원으로 연평균 42%나 증가했다. 김연희 연구원은 "지나치게 높은 가격은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치료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며 "보험업계에선 비급여 항목의 과잉 이용을 막기 위해 가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1-09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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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CEO, 내년 한국경제 소폭 개선 전망...영업 경쟁은 지속 [이코노믹데일리] 보험연구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보험사 최고 경영자(CEO) 36명(생명보험 22명·손해보험 1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 보험회사 CEO 설문조사'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보험사 CEO들은 내년 한국 경제가 전년보다 소폭 개선(36.1%)되거나 비슷(33.3%)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는 현 수준이 유지(47.2%)되거나 소폭 하락(41.7%)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험사 수익성에 관해서는 올해 수익성 저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내년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보험사 CEO 중 48.6%가 올해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보험계약마진(CSM) 잔액은 20.6%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역대 CEO 설문조사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또한 지급여력(K-ICS)비율(경과조치 후)은 151%~250%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라고 응답했다. CEO들은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규제의 적정성 점검·효율화(33.3%)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했다. 이 외에도 △신성장동력 발굴 지원(27.3%) △인구 고령화 대응 강화(15.3%) △디지털 전환 촉진(15.3%) △글로벌 경쟁력 제고(4.6%) 등이 제시됐다.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서는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40.7%)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타 과제는 △보험사기 방지(18.1%) △ 소비자 금융·보험 이해력 제고(17.1%) △보험금 지급 공정성·편의성 강화(10.6%) 등이다.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된 영업 관련 제도 중에서는 수수료 관련 규제 개선에 대한 평가가 높았으며 판매자 전문성 강화·소비자 이해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전성 관련 제도에 관해서는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아 방안 보완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자본규제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CEO들의 경영 전략은 이익 확보를 위한 판매채널 경쟁력 확보·상품 개발 등에는 우선 순위가 높았지만 신사업 추진과 같은 장기적인 사업모형 전환 과제는 관심도가 낮았다. 이에 보험 연구원은 보험업계가 향후 1~2년간 건강·보장성 상품 판매에 주력하고 신사업 분야에서는 건강관리·간병·요양 서비스에 관심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험연구원은 관계자는 "보험산업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수익성 하락 우려가 높아 이에 대응해 수익 기반의 안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정책 지원과 규제 개선을 통해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경제성장 촉진·보장격차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2025-10-30 14: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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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험사기 근절 방안 논의...GA 보험사기 관리 강화 추진 [이코노믹데일리] 금융당국이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보험사기 예방 홍보 등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경찰청·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헙협회 등과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 이후 주요 성과 △보험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당국은 지난해 8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개정을 통해 △보험사기 알선행위 단속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특별법 개정 전 수백 건에 달하던 보험사기 광고는 평균 10건 내외로 감소했으며 신설된 자료요청권을 통해 보험사기 정보 공유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4391명에게 할증보험료 21억4000만원이 환급됐으며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협의회는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해 제도 개선 방향 수립에도 나선다. 이번 협의회 논의를 통해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 확인 의무화 △자체 징계 시 양정 합리화 △보험회사의 법인보험대리점(GA)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 정기 관리·평가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당국 및 보험업계는 의료계와 협업해 진행 중인 보험사기 불법 행위 예방 홍보를 내년에도 추진하고 GA 대상 불법 금지 행위 동영상을 제작·배포해 설계사 자정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험사기 예방 대국민 홍보와 보험사기 조사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10-29 14: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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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경제일보 사설] 농지법 개정, 농업 혁신인가 투기 합법화인지](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6/01/21/20260121142312885269_518_32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