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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여파로 멈춘 현장 289곳…이재명 정부 들어 공사 중단 급증 [이코노믹데일리] 올해 6월 이후 사고로 공사가 중단된 주요 건설사 현장이 289곳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장 인력 등이 받지 못한 인건비 규모만 5000억원을 넘어섰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10대 주요 건설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9월 사고 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총 289곳, 누적 중단 기간은 4195일에 달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17개월 동안 집계된 공사 중단 현장은 26곳, 중단 기간 658일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공사 중단 사례가 급증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건설 현장 사고를 두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10대 건설사에서 발생한 사고 사망자는 113명에 달하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16명이 목숨을 잃었다. 특히 지난 4~5월에는 이랜드건설 현장에서만 중대재해가 세 차례 연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고를 낸 건설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는 △영업정지 요건 강화 △현장 점검 의무 확대 △안전관리비 집행 실명제 등 고강도 조치가 포함됐다. 업계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건설사의 다른 현장까지 공사가 일제히 중단되는 ‘연쇄 중단’ 현상이 발생했다고 분석한다. 다만 건설업계는 정부의 잇따른 규제가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토로한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고 있지만 인력난과 공공공사 낙찰가 제한 등으로 인해 안전 투자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금리 상승·분양 부진·민간투자 위축 등으로 업황이 빠르게 냉각된 상황에서 정부 규제와 국회 압박이 겹치면 건설업 전반의 활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공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이 규제 대응에 몰두하는 사이 중소 협력업체들은 일감이 끊기고 안전관리비 부담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이번 기간 공사 중단 현장에 종사한 근로자가 19만2150명, 이들이 받지 못한 인건비가 5358억원, 공사 지연으로 인한 이자 비용과 감독관 인건비 등 간접 손실이 5221억원에 달한다. 엄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과도한 건설사 제재는 안전사고 예방이 아닌 국내총생산(GDP)의 15%를 차지하는 건설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처벌 중심의 규제보다는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2025-10-13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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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번 경고해도 안 듣는데"…산재 책임, 건설사만 져야 하나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건설사에 대한 전방위 제재를 예고한 가운데, 건설현장에서는 "사고 책임을 시공사에만 묻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안전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고령 근로자들의 관행과 하도급 업체의 안전관리 부실 등 구조적 문제를 간과한 채 원청 건설사만 압박해서는 산재를 근본적으로 줄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연간 3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한 법인에 영업이익의 최대 5%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2회 처분 후 재발생 시 등록을 말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사용자들은 산재에 신경을 별로 안 쓴다"고 질타한 지 나흘 만이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다른 그림이 그려진다. 건설현장에서 20년 넘게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해온 한 관계자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근로자들의 안전수칙 불이행을 꼽았다. 벽돌 절단기에 보호 커버를 씌우라고 수차례 지시했지만 시야 확보가 안 된다는 이유로 무시하다 결국 톱날에 허벅지를 크게 다친 60대 인부, 안전화 착용을 거부하다 낙하물에 발등을 다친 50대 작업자 등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안전모는 대부분 착용하지만 실내 작업이나 마감 단계에서는 답답하다며 벗어놓고 일하는 게 일상이다. 방진마스크나 안전화 착용을 아예 거부하는 근로자들도 적지 않다. CCTV를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춘 현장도 있지만 지하 작업장이나 넓게 펼쳐진 공사현장 곳곳을 감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루에도 수십 개 공정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대형 현장에서 관리자가 일일이 따라다니며 통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특히 추락사고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힌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589건 중 227건(38.5%)이 떨어짐으로 인한 것이었다. 2023년에도 추락사고는 전체 사망 원인의 41%를 차지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높은 곳에서는 단단한 고정물에 반드시 신체를 결박하라고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는다"며 "맨날 떨어져 죽는데도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또 일하다 또 떨어져 죽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현장 관계자들은 비계나 동바리 작업을 할 때 무조건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아침 조회 때마다 강조하지만, 불편하다거나 작업 속도가 안 난다는 이유로 대충 걸치거나 아예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50~60대 고령 근로자들이 다수인 건설현장에서는 예전부터 해왔던 방식대로 일하려는 관행이 강하게 작용한다. 작업 속도를 내세워 편의를 중시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문제는 이 모든 책임이 원청 건설사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현장 관리·감독의 총괄 책임자인 원청이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진다. 한 안전관리 책임자는 원청이 기본적인 안전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면서도, 안전교육과 보호장비를 제공하고 수십 번 경고했는데도 근로자 본인이 편의를 위해 안전수칙을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까지 회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의 과실 여부를 명확히 가리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래야 작업자들도 내 안전은 내가 지킨다는 의식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 원청에서 아무리 예산을 쏟아붓고 안전관리 인력을 늘려도 1~2일 단기로 투입되는 인부들까지 세세히 관리하기엔 한계가 있는 만큼, 소규모 하청업체들도 자체적으로 안전관리자를 두고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는 위험성 평가나 안전관리 시스템이 있지만 사고 발생 시 하청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면피용 서류에 그친다는 것이다. 정부도 소규모 사업장의 문제를 인식하고 이번 대책에 10인 미만 사업장의 추락·끼임·부딪힘 예방 비용을 90%까지 지원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강력한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결국 안전은 현장 문화의 문제이며, 경영진부터 관리자, 하청업체, 근로자까지 모두가 안전 제일이라는 의식을 내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고를 줄이려면 원·하청 구분 없이, 관리자와 근로자 모두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며 "건설사만 옭아맨다고 일터에서 죽는 사람이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산재 예방은 이제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함께 바꿔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는 지적이다.2025-10-02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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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3344p 이틀 연속 최고치...8거래일 상승 행진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관련 발언으로 장중 변동성이 컸지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0.90% 오른 3344.20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3년 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틀 연속 역사를 새로 썼다. 이날 코스피는 개장 직후 3344.70까지 올라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급변했다. 이 대통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방해받을 정도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발언한 직후 지수는 급락했다. 이 대통령은 "대주주 기준 논란이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시험하는 시험지처럼 느껴진다"며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고 덧붙였다. 시장이 기대했던 '대주주 기준 50억원 유지' 확답이 나오지 않자 차익실현과 실망 매물이 동시에 쏟아졌다. 코스피는 한때 마이너스로 돌아서기도 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대주주 기준 50억원 확정 발언이 없었던 것이 실망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신고가 경신 후 셀온(sell-on·호재에도 주가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내 기관투자가들이 순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는 반등했다. 주가지수 선물·옵션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등 네 가지 파생상품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 효과로 동시호가 때는 10포p 이상 급등하기도 했다. 전날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증권·금융주는 일제히 하락했다. 미래에셋증권(-4.19%)과 부국증권(-3.75%)이 큰 폭으로 내렸고 우리금융지주(-1.17%)와 메리츠금융지주(-0.78%)도 약세를 보였다. 반면 SK하이닉스는 전날에 이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0.99% 오른 30만7000원에 마감하며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이끌었다.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당분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역사적으로 사상 최고치를 돌파한 직후 국내 증시는 활황세를 지속하는 경향이 강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0년 11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이후 코스피는 약 27% 추가 상승한 바 있다. 미국 연준의 금리인하 기대감과 국내 정책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어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8거래일 연속 상승에 따른 단기 과열 우려는 여전하다. 증권가에서는 추격 매수보다는 업종별 순환매와 선별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하고 있다.2025-09-11 16: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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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일 기자회견]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9/11/20250911111916805594.png)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와 행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직전 ‘회복과 정상화의 토대 위에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겠다’는 제목의 글을 발표하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을 돌아보며 "무너진 나라를 기초부터 다시 닦아 세운다는 마음으로 국정에 임한 지 어느덧 100일이 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0일은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규정하고 남은 4년 9개월을 ‘도약과 성장의 시기’로 정의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시급했다. 장기간 내수 침체로 허약해진 우리 경제에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해야 했다"며 "(오늘 ) 오면서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니 3300선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본시장의 핵심 심장인 금융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로 '진짜 성장'을 추진하고 결실을 모두가 나누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며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구축해 국민의 삶도 빈틈없이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당당한 실용 외교로 세계에서 우뚝 서고, 국민의 평화로운 일상을 지켜내겠다"며 "남북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한민국의 굳건한 저력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며 "지난 100일 동안 성원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2025-09-11 11: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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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이틀째 사상 최고치 행진…장중 3340 돌파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이자 선물·옵션 만기가 겹치는 '네 마녀의 날'을 맞은 11일 코스피 지수가 장중 3340선을 돌파하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5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8.77p(0.87%) 오른 3343.3을 기록했다. 지수는 0.67% 상승한 3336.6으로 출발하면서 전날에 이어 이날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증시 상승의 핵심 동력은 정책 기대감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포함한 증시 활성화 대책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주주 양도세 기준과 관련해 "정부가 결정한 정책이 반드시 옳은 것만은 아니다"라며 대주주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현재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증시 부진이 지속되자 정책 재검토에 나선 상황이다. 이 시각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과 기관이 각각 466억원과 122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반면 전날 1조5000억원어치를 넘게 순매수했던 외국인은 259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며 차익실현에 나서고 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상승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1.24%와 3.45% 강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AI 관련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인공지능(AI) 산업 관련주에 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 하락했던 LG에너지솔루션도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3.08% 상승했다. 코스닥 지수도 8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 시각 현재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81p(0.1%) 오른 833.81을 기록 중이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994억원을 순매수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74억원과 235억원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비엠,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리노공업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알테오젠, 펩트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성형 관광 육성' 언급이 관광주에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글로벌텍스프리가 12.6% 급등하는 등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2.5원 오른 1389.1원에 개장했다. 코스피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나올 증시 정책과 양도세 완화 수준이 향후 증시 방향을 좌우할 것"이라며 "네 마녀의 날 변동성을 극복하고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2025-09-11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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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년 만에 사상 최고치 경신…장중 3317.77 기록 [이코노믹데일리] 코스피 지수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눈앞에 두고 4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10일 오후 2시 23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57.72p(1.77%) 오른 3317.77을 기록했다. 이는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기존 장중 사상 최고점 3316.08을 4년여 만에 넘어선 것이다. 지수는 전장 대비 12.15p(0.37%) 오른 3272.20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등락을 거듭하며 종일 사상 최고점 돌파를 시도했다. 주요 상승 동력은 외국인 매수세였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1587억원을 순매수했으며, 코스피200 선물시장에서도 6884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며 3일 연속 현·선물 동반 순매수를 이어갔다. 차익실현에 나선 개인투자자는 2조147억원을 순매도했지만, 외국인과 함께 기관투자가도 8653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세가 지속됐다. 전문가들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전날 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되돌리려는 정부 움직임이 투자심리를 크게 강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한국 주식시장 횡보의 원인은 미 연준(Fed)의 매파적 움직임 우려와 세제개편안 등 정책 실망감,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AI 버블론' 발언으로 촉발된 AI 의구심이었지만 이제는 세 요인 모두 완화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기대감 무너짐으로 피해를 봤던 증권, 지주주 등의 반등이 지속되는 흐름"이라며 "이제 하방 요인은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의 금리 인하가 '보험'이 아닌 실제 '침체'로 인한 성격이거나 관련 우려가 강조되는 경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9-10 14: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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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부 출범 후 '생산적 금융'에 발맞춰 진옥동 號…'땡겨요'로 지역 상권 살린다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생산적 금융' 확산 기조에 발맞춰 신한은행이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제적으로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끈다. 특히 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업계에서 처음 시도한 공공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땡겨요'가 새로운 대안이자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은행권을 향해 가계대출 중심의 기존 영업 관행을 줄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대출 공급 및 투자를 확대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에 신한은행은 올해 여성 소상공인 출산 지원금, 취약 중소기업 공동 안전관리자 인건비 지원금,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상생지원금 등 36억원 규모의 신규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지원 폭을 더 넓혔다. 아울러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은행 가계대출을 보유한 고객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헬프업&밸류업' 프로젝트 시행도 지시했다. 은행권 최초로 대출금리가 연 10% 이상인 개인대출(가계대출로 분류되는 소상공인 대출 포함)을 대상으로 최대 1년간 금리를 연 9.8%로 일괄 인하하고, 신규 취급되는 새희망홀씨 대출의 금리도 1%p 내린다. 이달 들어선 제주은행과 신한저축은행까지 확대에 나섰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는 약 2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 대출을 공급하기로 하면서 중저신용 대출 활성화와 리스크 관리의 균형을 유지하는 중이다. 특히 신한은행의 상생 배달 앱인 '땡겨요' 사업은 진옥동 회장이 신한은행장 시절 기획부터 출시까지 직접 챙겨 지난 2022년 내놓은 서비스로, 은행권에선 처음 시도된 배달 앱이다. 수익 목적이 아닌 공공 협업 확대를 목적으로 낮은 중개 수수료, 사장님 지원금, 할인쿠폰 등을 통해 고객 편의성뿐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도 기여하고 있단 평가다. 상생이 취지인 만큼 배달 중개 수수료를 타 배달 앱(최대 9.8%)에 비해 훨씬 낮은 2%로 운영하고 있다. 또 입점 수수료·광고비·월 고정비가 없는 점, 당일 판매 대금 정산, 이용금액의 1.5% 적립 등으로 가맹점주의 부담은 덜고 소비자 혜택은 강화했다. 이와 함께 최근 회원 수 600만명, 가맹점 25만곳을 돌파하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다. 아직은 낮은 수수료율 등 영향으로 적자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매출 확대에 따라 거래 기반이 커지면 흑자 전환이 가능한 구조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매장 내 테이블에서도 땡겨요 앱으로 주문이 가능한 '매장식사' 서비스에 이어, 앱 없이도 QR로 주문할 수 있는 웹 버전까지 내놓으면서 오프라인 시장까지 범위를 넓히는 중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국내 휴게소와의 협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외동휴게소(포항방면)에 땡겨요 모바일 주문 서비스를 첫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78곳의 휴게소에서 운영 중이다. 실제 휴게소 매출 1위인 가평휴게소의 경우 전체 모바일 주문 매출 중 95%가 땡겨요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5월엔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도 받았다. 땡겨요가 상생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인 데다, 금융업 외에 비금융업권 진출이 제한된 금융사에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수익성과 경쟁력을 제고하는 게 부수 업무 제도의 취지인 만큼 통과는 유력했다. 신한은행은 땡겨요를 그룹 내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면서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 기반 시스템도 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맹점·플랫폼·은행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공정한 배달 산업 구조를 만드는 동시에, 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시켜 상생 금융 공급을 더 확대한단 목표다. 이런 기대감 속에 신한은행은 최근 새 정부 기조와 맞물려 특정 지역에 땡겨요 관련 쿠폰을 집중 제공했단 내용의 허위사실이 퍼져 곤혹을 치르기도 했다. 업계에선 진옥동 회장을 비롯한 그룹사 경영진을 흔들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보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선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상거래 중개와 금융지원을 연계해 소상공인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 상생과 공공 가치 실현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08-27 17: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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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권성택 회장 한-베 관계 한단계 격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19/20250819191742946489.png)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권성택 회장 "한-베 관계 한단계 격상" [이코노믹데일리] 2025년의 뜨거운 여름,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가 그 열기만큼이나 뜨겁게 달아올랐다. 한국의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외국 정상으로 또 럼(To Lam)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가 국빈 방한했다. 베트남 최고 지도자로서는 11년 만의 방한으로,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시키는 역사적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 또 럼 서기장 방한을 환영하는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한국 민간단체를 대표해 발표를 맡았던 권성택 (사)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회장을 만나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 의미와 민간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11년 만의 베트남 최고지도자 방한…"최상의 성과 가져올 것" 권성택 회장은 또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역대 최대의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번째로 방한한 외국 정상이 또 럼 총비서라는 점은 양국 관계에 매우 큰 의미를 준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두 정상이 공통적으로 가진 '개혁, 혁신, 실용'의 가치와 상대에 대한 깊은 호감도가 성공적인 만남의 배경이 됐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베트남과의 최상의 관계를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이 먼저 경험한 '한강의 기적'을 베트남에 전수해 '홍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데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홍강(Red River)'은 서울의 한강처럼 하노이를 가로지르는 강이다. 그는 "이러한 정상 간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양국은 경제 분야를 넘어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협력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면서 "두 정상의 만남은 단순히 외교상 관례적 만남이 아닌 개혁과 변화, 혁신을 발판으로 한 두 나라의 상생과 공동번영을 넘어 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또 럼 서기장 방한 중 베트남 정부가 직접 주최한 '우호 인사 환영' 행사는 민간 교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권 회장은 "베트남 정부는 공공 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 영역 차원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또 럼 총비서의 이번 방한이 한국에 거주하는 30만명이 넘는 베트남 교민들에게 큰 영광일 뿐만 아니라, 베트남을 사랑하고 항상 베트남과 협력을 희망하는 수백만 명의 한국인들에게는 귀중한 선물"이라고 덧붙였다. 민간 교류의 최전선, 한베경제문화협회(KOVECA) 2013년 창립된 코베카(KOVECA)는 △문화 교류△ 경제 협력 △사회 공헌 및 위기 극복 활동 등을 통해 바로 그 민간 교류의 중심에서 활동해왔다. 초기에는 포럼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주력했고, 이후 한국에서 베트남 문화 축제, 유네스코 문화유산 사진전 등을 개최하며 베트남 문화를 한국에 알리는 데 힘썼다. 특히 한국의 개천절과 비슷한 베트남의 국경일인 '흥왕 기념일' 행사를 한국에서 최초로 개최하기도 했다. 2018년 곽영길 아주미디어그룹 회장이 코베카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경제 분야로 활동을 넓혔다. 호치민과 한국에서 경제 포럼과 비즈니스 세미나를 개최하고, 양국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을 연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베트남 현지에서 집 짓기, 의료 봉사, 장학금 전달 등 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이어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주한 베트남 대사관과 한국 기업, 지자체, 소방청 등을 연결해 각종 지원이 이뤄지도록 가교 역할을 했고, 그것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더욱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 권 회장은 "협회 운영에 있어 정부나 특정 기업의 지원 없이 활동하다 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컸다"면서도 "지난 10여 년간의 활동을 통해 양국 관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전했고, 개인적으로도 베트남에 대한 애정과 교류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베 수교 33주년 기념 특별전시회와 '달랏 포럼' 준비 중 코베카는 2025년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베트남의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권 회장은 "한-베 수교 33주년을 마무리하며 오는 12월 대한민국 국회에서, 호치민 주석 탄신 135주년을 기념해 그의 통합 리더십을 주제로 한 세미나와 특별전시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한 한국 사회에 호치민 주석의 정신과 삶을 알리고, 이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끌어올리는 계기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전시는 호치민 주석 및 한국과 베트남의 우호와 협력을 담은 '부이 반 뚜(Bui Van Tu)' 작가의 빛 조각 작품 등이 전시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제2의 다보스 포럼'을 꿈꾸고 있다. 곽영길 회장의 제안으로 베트남 달랏(Da Lat)에서 한국과 베트남의 기업인, 정부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포럼을 준비 중이다. 이 포럼은 이르면 내년 1~2월 열릴 예정이다. 권 회장은 "또 럼 총비서가 한국 우호 인사들과의 만남 행사에서 '우리는 몽고점이 있는 형제 같은 나라'라고 말했다"면서 "깊은 역사적·문화적 유대감을 바탕으로 두 나라의 협력이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08-20 17: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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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우표, 9월 11일 발행 [이코노믹데일리]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기념하는 우표가 취임 100일째인 다음 달 11일 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국민주권 정부의 일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기념우표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우표는 총 328만 장이며 소형시트 45만장, 기념우표첩 5만 부도 함께 제작된다. 우표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7000원이다. 기념우표첩에는 이 대통령이 미소 짓거나 자전거를 타는 모습, 김혜경 여사와 함께 전용기에 오르는 모습 등 다양한 일상을 담은 ‘나만의 우표’가 포함된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국민과 함께 꿈과 눈물로 소통하면서 더 나은 내일로 걸어가는 다양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는 통상 취임일에 맞춰 발행되지만 이번 우표는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취임 100일 시점에 맞춰 나오게 됐다. 두 대통령 모두 전직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통령 선거를 통해 당선돼 취임일에 맞춰 우표를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는 각각 취임식 당일 발행된 바 있다. 기념우표는 다음 달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에서 구매할 수 있다.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은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기념우표첩 2만 부를 1인 1부 한정으로 사전 예약 판매한다.2025-08-18 14: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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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건설사 중대재해' 매출 3% 과징금 추진…"안전투자 늘려도 사고 못 막아"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고강도 중대재해 처벌 방안을 예고하면서 건설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안전관리 소홀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에 연 매출 3%의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 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어서다. 업계에서는 수년째 안전경영 예산을 늘려왔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토로한다. “예산만 늘린다고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현대건설이 발간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본사와 협력사 포함 현장 재해 건수는 628건으로, 전년(462건) 대비 3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안전경영 투자액은 2399억원에서 2773억원으로 15.6% 늘었다. 2021년 1349억원, 2022년 1658억원으로 매년 투자액을 확대했지만, 재해 건수도 2021년 286건, 2022년 344건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현대건설은 올해 안전보건 투자 목표를 2603억원으로 제시했는데, 전년보다 6.1% 줄었다. 회사 측은 “현장 규모를 반영한 목표치”라고 설명했다. DL이앤씨 역시 2021년 838억원에서 2023년 997억원까지 안전경영 투자를 늘렸다. 그러나 근로손실재해율(LITR)은 오히려 상승했다. 2022년 1.48%에서 2023년 1.72%로 0.24%포인트 높아졌다. LITR은 근로시간 대비 사고 발생 비율을 뜻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강도 높은 안전 규제를 예고했다. 지난 6일에는 올해 들어 네 차례 사망사고가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9일에는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신속히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주문했다. 정치권에서는 인명사고 발생 시 매출 3% 과징금이나 1년 이하 영업정지를 가능하게 하는 건안법 제정이 거론되고 있다. 문진석 의원이 지난 6월27일 발의한 법안에는 시공자의 안전관리 의무로 △하도급사에 위험요인 정보 제공 △안전관리조직 배치 △안전시설물 설치 △하수급사 공사기간·비용 적정성 검토 등이 명시됐다. 문제는 ‘매출 3% 과징금’이 실제로 건설사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대건설의 지난해 별도 매출은 16조7301억원으로, 과징금 3%면 5019억원이다. 이는 현대건설의 지난해 매출총이익(3488억원)을 웃돈다. 대우건설도 매출 9조3973억원 중 3%를 내면 2819억원으로, 매출총이익(5810억원)의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 안전 예산을 늘려도 근로자의 모든 행동을 통제할 수는 없다”며 “안전관리 소홀 여부를 두고 소송이 이어지는 사이 주가 하락, 신용등급 강등, 회사채 발행 실패 등 재무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25-08-13 0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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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럼 서기장 방한..."李 대통령·김 여사 베트남 방문 요청" [이코노믹데일리] 베트남 서열 1위 또 럼 베트남 서기장이 11일 이재명 대통령과 첫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외국 정상의 국빈 방한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또 럼 서기장을 만나 베트남과의 관계에 대해 "베트남은 대한민국에 매우 중요한 이웃 국가이자 한·베트남 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이 당 지도부의 유능한 리더십 덕분에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 발전하고 있다"며 "베트남 정부가 계획하는 것처럼 조속한 시일 내 고소득 선진 국가로 발돋움할 거라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국내 한국 기업 1만개 이상이 이미 베트남에 진출했고 베트남 국민 수만명이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특별한 관계"라며 "앞으로도 양국 정부가 각국에 나가 있는 기업과 국민의 안전과 기업 활동에 각별히 배려하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이 저와 대표단을 특별 환대해 줘서 진심으로 감동했다"며 "한국 신정부 출범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받아 영광스럽다"고 화답했다. 이어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의 베트남 방문을 요청했다.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의 명성과 전략적 비전으로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만들 것이라 확신한다"며 "대통령과 여사 그리고 한국 신정부 요인들의 이른 시일 내 베트남 방문을 요청한다"고 맣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베트남의 중요한 파트너로 직접 투자와 관광에서 1위로 개발 협력 분야에서는 2위, 무역과 노동 협력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베트남은 대외 정책에서 변함없이 한국과 관계를 중시하고 있고 양국 협력이 보다 진취적이고 협업적으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발전하길 희망한다"며 "이번 방문에서 양국 간 전략적 신뢰를 공고히 하고 실질적 협력을 확대해 한국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핵심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또 럼 서기장은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이어 국빈만찬 등을 갖고 3박4일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다.2025-08-11 13: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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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가 친환경? 폐배터리 재활용 없인 '그림의 떡' [이코노믹데일리] 정부가 2050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앞두고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초기 판매된 전기차 배터리 사용 종료 시점이 다가오면서 폐배터리 대란 현실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향후 대량으로 쏟아질 폐배터리 처리에 비상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확대와 충전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면서 폐배터리 처리 문제는 시급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 때문에 탄소중립 전략의 핵심축인 전기차 보급 확대가 오히려 환경 부담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핵심 부품인 배터리 재활용 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으면 사용 후 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별도의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서다. 8일 한국환경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폐배터리 발생량은 2025년 약 8300개에서 2030년 8만개 이상으로 급증해 10배 이상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또한 국내 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23년 약 269억 달러(약 3조6315억원) 규모에서 연평균 10.5% 성장해 2030년에는 543억 달러(약 7조3305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 약 8년 또는 16만㎞ 주행 후 성능이 급격히 떨어져 교체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6~2018년 사이 출시된 전기차들의 배터리가 2025~2030년부터 본격적인 회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폐배터리 본격 회수 시대 도래…재활용 기반은 '걸음마 단계'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국내 산업 생태계는 폐배터리 재활용 관련 제도 및 설비, 민간 투자가 미흡한 상황이다. SK온과 LG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배터리 제조사는 폐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파일럿 라인을 운영하거나 전문업체와 협업을 추진하며 선제 대응에 나서고 있다. SK온은 환경부와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폐배터리에서 니켈·코발트·리튬 등 핵심 원소재를 추출해 양극재 생산에 재투입하는 순환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성일하이텍, 중국 화유코발트 등 글로벌 재활용업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리사이클 기반의 원재료 공급망을 강화하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포스코그룹이 추진하는 '이차전지 리사이클 생태계' 조성의 한 축으로 니켈 회수 및 정제 기술을 통한 양극재 생산 내재화를 추진 중이다. 성일하이텍은 연간 수만 톤 규모의 폐배터리 처리 공장을 국내외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유럽과 북미 진출도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산업 전반으로는 대응이 더디다는 평가다. 중소기업 위주의 영세한 산업구조로 인해 기술력 확보와 대량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민간 차원의 대규모 투자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폐기물'로 묶인 사용 후 배터리…정책·제도 사각지대 재활용 산업 기반이 취약한 이유는 제도적 한계 때문이다. 현행법상 사용 후 배터리는 폐기물로 분류돼 다수의 규제를 받는다. 이로 인해 회수·운송·보관 단계부터 까다로운 절차가 요구되고 민간 기업이 자유롭게 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 환경부 관계자는 "사용 후 배터리는 기존 폐기물 관리 체계로는 산업적 활용이 어렵다"며 "자원순환과 산업육성을 함께 고려한 새로운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선 관련 법령 개정과 부처 간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부처 간 역할을 정립하고 통합적인 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5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는 △순환자원 인증제 도입(2027년 예정) △재활용업체 인프라 확대 △배터리 소재의 원료 수급 안정화 △전 주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14개 과제가 담겼다. 폐배터리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 국가 핵심 자원'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재활용 산업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구체적인 입법안이나 인센티브 정책은 나오지 않았다. 해외는 이미 순환경제 체계 구축…국내는 규제로 발목 반면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은 정책적 지원과 제도 정비를 통해 배터리 리사이클링 생태계를 빠르게 구축 중이다. 미국은 전기차 산업 육성과 친환경 공급망 강화를 위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통해 미국 내 생산된 배터리 소재·부품을 사용한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해왔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환경 기조는 약화됐지만 주(州)별 전기차 보조금 등에 힘입어 전기차 생산은 여전히 증가 추세에 있다. EU는 배터리 원산지 및 구성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배터리 패스포트'를 2027년부터 의무화하고 2031년부터는 니켈(15%), 리튬(12%), 코발트(20%)의 일정 수준 이상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하도록 법제화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 배터리 제조사 CATL, 폐배터리 재활용 전문기업 GEM을 중심으로 전국 단위 회수 및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했다. GEM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원재료를 회수해 CATL 등 주요 배터리 기업에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과 연계를 통해 자국 산업 보호와 배터리 소재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배터리 완성품 산업에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원재료 수급과 재활용 분야에서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는 상황에서 대응이 늦어질 경우 배터리 강국이란 위상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폐배터리 산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구매 확대 △전용 HS코드(물품 분류번호) 신설 △사용 후 배터리 관리 체계 정비 등 3대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전기차 늘수록 폐배터리도 폭증…탄소중립 발목 잡을라 전문가들은 폐배터리 리사이클이 단순한 산업 문제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과제라고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배터리 순환체계 구축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정책적 유인책과 대기업 중심의 선도 투자가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임한권 울산과학기술대학(UNIST) 에너지화학공학과 교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성능이 저하돼 사용이 어려워지지만 이를 곧바로 폐기하기보다는 재사용하거나 소재를 회수해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환경적·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필수적"이라며 "폐배터리 재활용 기술은 향후 시장성이 클 뿐 아니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전기차는 주행 중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배터리 생산 과정에서 막대한 탄소가 발생하며 리튬, 니켈, 코발트 등 광물은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 따라서 자원 재활용 시 신규 채굴을 줄이고 탄소배출도 억제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기차 폐배터리는 단순 폐기물이 아닌 미래산업 경쟁력과 탄소 감축의 핵심 자원인 만큼 정부는 법·제도 정비와 함께 적극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업은 기술 혁신과 투자 확대를 통해 폐배터리 자원순환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 열쇠는 결국 협력과 실행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2025-08-09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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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들의 별의 순간] [특집] 한·미 관세협상 백기사된 3인의 총수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08/05/20250805135637308787.jpg)
한·미 관세협상 '백기사'된 3인의 총수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 [이코노믹데일리] 누구에게나 별이 빛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찰나의 선택이 불확실한 미래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별의 순간'에서는 2025년 8월 1일 시행 예정이던 미국의 25% 상호관세를 피하고 한국이 주요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세 명의 기업 리더를 조명합니다.<편집자 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AI 반도체 ‘칩 한 방’으로 수출 파도 막다 미국의 25% 관세란 초유의 압박 앞에서 반도체는 치명적 타격이 예상됐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한국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막대한 만큼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대응 행보는 중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반도체에 대한 대규모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이 회장은 신속히 전면에 나섰습니다. 지난 7월 28일,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약 165억 달러(약 22조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전격 체결하며 ‘투자 기반의 신뢰 메시지’를 미국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 계약은 실질적 ‘게임 체인저’로 평가됐습니다. 이어 이 회장은 예정됐던 글로벌 정상급 리더십 포럼인 '구글 캠프' 참석을 전격 취소하고 7월 29일 워싱턴행 전용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가 포기한 구글 캠프는 구글 공동창립자 래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이 주최하는 비공개 포럼으로, 세계 주요 정·재계 리더들이 비공개로 모여 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 회장은 그 행사 대신 미 행정부와의 접촉을 택해 정부 대표단과 긴밀히 조율하며 삼성전자의 미국 내 투자 확대 계획을 협상 문서에 녹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AI 반도체뿐 아니라 메모리, 팹리스, 파운드리까지 연결되는 고도화된 공급망 제안은 협상에서 중요한 논리 기반으로 작용했습니다.이는 ‘협상 테이블 밖에서 벌어진 최고위급 실무 외교’이자 한국 기업 수장이 관세 이슈에 직접 몸으로 나선 상징적 행보였습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동차 本領 미국 속도에 맞춰 재배치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강경한 관세 정책을 선포하며 전 세계 무역 질서에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한국산 자동차가 25% 관세 부과 대상에 오르자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은 한발 앞선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는 지난 3월 워싱턴을 방문해 백악관과의 협의 끝에 총 210억 달러(약 28조원) 규모 실물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선제 대응에 나선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별 최종 관세 발표가 예정된 8월 1일이 다가오자 정 회장은 다시 한번 위기 대응에 나서 유럽 출장을 취소하고 7월 30일 워싱턴으로 향해지요. 정 회장은 정부 대표단과의 협력은 물론 전직 미 하원의원이자 현대차 워싱턴 사무소 대표인 드류 퍼거슨, 현직 하원의장이자 루이지애나 현지 정치 네트워크의 핵심인 마이크 존슨 등 자신의 정치 인맥을 통해 전략적 소통망을 가동했습니다. 특히 현대차가 이미 완료한 미국 내 실물 투자—조지아 전기차 공장 및 루이지애나 철강 생산 기반은 협상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됐습니다. 이는 협상단이 미국 측에 내세운 핵심 자료이자 ‘미국에 실질 기여하는 우방 기업’이란 인식을 심어주는 효과를 냈습니다. 그의 실천 중심 리더십은 현대차그룹의 브랜드 가치 제고는 물론 한미 간 협상에서도 ‘모범적 파트너십’의 표본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선업 팩키지로 '대한민국 조율' 싣다 대미 관세 협상의 핵심 전초전인 ‘조선업 패키지’ 전개를 위해 3대 그룹 총수 가운데 가장 먼저 한화그룹 김동관 부회장이 워싱턴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화 계열사들의 일정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그는 7월 28일 아침 워싱턴에 도착해 한국 정부의 핵심 제안인 ‘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MASGA, 미국 조선업을 다시 한 번 위대하게)’ 패키지를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MASGA는 한화가 인수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생산 능력 확대와 미 해군 정비 수요를 맞춘 장기 파트너십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적 제안으로, 이번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실물 기반 투자’로 주목받았습니다. 김 부회장은 도착 직후부터 협상단과 함께 미국 측 관계자들과 24시간 핫라인 체계를 운영, MASGA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기술 이전 방안, 미국 현지 인력 재교육 및 배치, 해군 유지보수 참여 계획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그는 한국형 조선업 노하우의 '미국 내 내재화'를 강조했고 이는 “투자 이상의 진정성”이란 평가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김 부회장의 전략적 행보는 MASGA를 단순 제안이 아닌 '협상 카드'로 격상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다양한 분야의 상호보완적 제안 중 ‘조선업’이 처음으로 미국 측 실무단에 강한 인상을 남긴 계기가 됐고, 김 부회장은 이번 협상에서 ‘조선업으로 응답한 전령사’란 상징적 위치를 확고히 하며 향후 한미 산업 협력의 새로운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들 세 총수는 각자 반도체·자동차·조선 산업을 대표해 국가 생존을 위한 협상 무대를 ‘미래산업의 투자무대’로 전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패키지, 특히 1500억 달러 규모의 MASGA 프로젝트는 이들의 행동이 뒷받침했기에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이들은 리더십도, 비전도, 정치권에 버금가는 가치를 실물로 보여주며 “나라가 살아야 기업도 산다”라는 메시지를 현장에서 행동으로 구현했습니다. 이제 한국산 반도체·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15%로 낮춰졌고, 한국은 일본·유럽연합(EU)과 동등한 대우를 확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의 결연한 선택은 한국의 기업과 국가 운명을 연결시키는 진정한 ‘별의 순간’이었습니다.2025-08-05 1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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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27 대출 규제 후속 주택 공급 대책 고심…그린벨트 해제는 '신중' [이코노믹데일리] 6·27 대출 규제 이후 조만간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와 여당은 수도권 내 유휴부지 활용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은 낮게 보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새로운 신도시보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을 활용해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1일 밝혔다. 대규모 외곽 개발보다 도심 공급 확대에 방점을 찍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현재 거론되는 주요 유휴부지는 △서울 노원 태릉CC(1만 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서초 국립외교원(600가구) △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이다. 하지만 이들 부지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개발 계획이 추진됐다가 주민 반대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대표적으로 태릉CC는 당초 1만 가구 공급 계획이 6800가구로 축소됐고 사업이 지연됐다. 이처럼 유휴부지 개발이 지연되는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론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서울 그린벨트 면적은 149㎢로 전체의 24.6%에 달한다. 저밀·비거주 지역이 많아 대규모 택지 확보와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공급 확대 카드로 거론돼 왔다. 공공이 주도할 경우 임대주택 비중 확대 등 공공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실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초 서리풀지구(2만 가구), 고양 대곡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4000가구), 의정부 용현지구(7000가구) 등 약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상반기에도 추가 3만 가구 규모의 해제 구역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정권 교체로 중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해제해 신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은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격”이라며 사실상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대신 유휴부지와 노후 공공시설 재활용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제론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7일 “공공 택지 조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적으로 5년 내 공급할 수 있는 토지를 찾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한적 해제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주택 공급 목적의 그린벨트 해제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4기 신도시도 하지 않겠다고 공언한 만큼 당분간 해제 가능성은 낮다”며 “산업 거점 조성을 위한 해제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주택 공급 목적의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교수도 “아직 훼손되지 않은 그린벨트 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에 대해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곧 발표될 공급 대책을 보면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25-08-01 07: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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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그룹, 올 상반기 글로벌 시장서 117만대 판매 [이코노믹데일리] 르노그룹이 불안정한 세계 정세 속에서도 작년 대비 더 높은 매출 성장세를 기록해 자동차 업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는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따라 중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전 세계 국가들을 대상으로 줄곧 이어온 '관세 전쟁'으로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조성된 가운데 나름 선방했다는 평가에서다. 르노그룹은 올해 상반기 글로벌 시장에서 신차 116만9773대를 판매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 오른 수치다. 실제 다음달 1일 상호 관세와 더불어 품목별 관세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에 부과될 것으로 점쳐지는 현시점에서 이 같은 실적 발표는 희소식으로 작용할 만하다. 머지않아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증가해 수출 여건이 악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동차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반면, 이러한 모습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구현됐기 때문이다. 이날 르노그룹에 따르면 품목별로는 르노와 다치아, 알핀 등 완성차 브랜드들이 유럽을 비롯한 주요 글로벌 시장에서 선방했다. 이와 동시에 전동화 모델 판매 성과도 돋보였다. 실적 견인 주역은 르노 브랜드였다. 같은 기간 신차 80만8000대 이상을 판매해 지난해 대비 2.7%의 성장률을 나타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르노 브랜드가 올 상반기 유럽 자동차 시장 2위로 올라선 것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도 16.3%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르노그룹 관계자는 "르노 브랜드의 글로벌 전략인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에 따라 한국과 중남미, 모로코 등 주요 거점에서 거둔 좋은 실적이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올 상반기 르노그룹 판매의 44.6%는 전동화 모델들이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15%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하이브리드 자동차 판매량도 작년 대비 36% 이상 급증해 유럽 지역 하이브리드 시장 2위로 올라섰다. 유럽 B-세그먼트(소형차) 선두주자인 '르노 5 이 테크'를 필두로 한 순수 전기차는 올 상반기 르노그룹 판매량의 16% 이상을 차지했다. 르노그룹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전동화 추진과 '인터내셔널 게임 플랜' 등 전략들을 골고루 활용해 글로벌 시장 기반을 더욱 확고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25-07-29 11:22:46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로 간 청년들](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5/10/21/20251021153912126394_518_323.jpg)